중장기 SOC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The middle and long term investment strategies of transporation social overhead capitals)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An Analysis on the Consumer Surplus of the Value Added Tax in Korean Meat Market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전공), 2019. 2. 김관수 .Unprocessed food products, one of the basic living necessities, have been tax-exempt since the introduction of VAT in Korea. In particular, the unprocessed food VAT exemptions are implemented to reduce the tax burden of low-income households which spend larger percentages of income on food. However, some studies pointed out that the unprocessed food VAT exemption system had some negative effects. For instance, the VAT exemption system may lead to inducing transactions without records and causing redemption effect which means that the effect of VAT exemption is canceled out when agricultural products are used as an intermediate goods. Nevertheless, the unprocessed food VAT exemption system has various positive effects, including alleviating tax regressiveness of VAT, reducing the tax burden of a farmer, and enhancing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market equilibrium as the imposition of VAT on livestock products(beef, pork, and chicken). The livestock product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household food expenditure and the per capita meat consumption also rapidly has increased. This study focuses on the specific effects of levying VAT on livestock products, such as tax incidence, changes in meat consumption and total VAT revenue. Considering the VAT is a proportional tax system which imposes the same rate of tax regardless of incom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 VAT system. In addition, recently, the ratio of elderly households is increasing as the aging rate is accelerated, and the consumption struc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non-elderly households may differ, which are applied in this study. This study uses the Stochastic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to examine the impact of VAT imposition on the meat market and the changes in consumer welfare. First, imposing a 10 percent VAT on the beef market makes the equilibrium quantity decrease 4.213% and the beef equilibrium price increase 3.693% on average. Also, the average equilibrium quantity by income quintile which classified as highest(level 5), medium-high(level 4), medium(level 3), medium-low(level 2) and lowest(level 1) decreased 4.221%, 4.232%, 4.238%, 4.243% and 4.259%,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 changes in percent quantity in the low-income households are significantly larger than in the high-income households. Also, the VAT revenue in the beef market is estimated about 484.3 billion won. Among this, the VAT tax incidence to consumers is 178.8 billion won, which 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types of meat. In the beef market, consumer surplus decreases by about 174.9 billion won, and consumer surplus decrease per household is about 9,271 won. Secondly, the pork equilibrium quantity decreases by 6.159% and equilibrium price increases by 6.571%. The trade-off between quantity and price has resulted in a 0.008% increase in the consumer expenditure on pork. The tax revenue from the pork market is 634 billion won, the largest tax revenue among livestock products. In terms of tax incidence, the consumers tax burden ratio is higher than the suppliers tax burden ratio. The decline in consumer surplus by income level exceeds 109.6 billion won, 98.9 billion won, 84.6 billion won, 66.6 billion won, and 41 billion won, respectively, and the total consumer surplus reduction is about 402.9 billion won. The decrease in consumer surplus per household is 20,892 won. Finally, in the chicken market, equilibrium quantity decreases by 6.473% and equilibrium prices increases by 6.823%. The VAT revenue reaches about 166.9 billion won, the smallest of the three types of meat. Also, this study figures out that consumers in the chicken market are burdened with 127.5 billion won, 68.23% of total VAT revenue(186.9 billion won) and the highest among the livestock product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VAT, the difference between high-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consumer surplus reduction ratio is quite great in the chicken market. Also, in the non-elderly households, the lower the income, the more elastic demand. On the other hand, the own-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chicken is the most inelastic in the fourth level(middle-high), followed by the third(middle), fifth(highest), second(middle-low) and first(lowes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VAT on the livestock products markets employing stochastic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As a result, the changes in market equilibrium and tax revenue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ivestock items. The beef consumers have a lower burden on VAT than its suppliers, while pork and chicken consumers have a higher burden on VAT than their suppliers. In all three items, the rate of decrease in consumer surplus is higher in low-income households. Also, in the same income bracket, non-elderly households have more elastic demand for meat products, which leads to larger consumer surplus loss.미가공 식료품은 국민의 기초 생활필수품 중 하나로,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에서 미가공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소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가공 식료품 면세 제도는 농산물이 중간투입물로 사용될 경우 면세 효과가 상쇄되거나 무자료 거래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및 개선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면세특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농가 수취가격을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가공 식료품 중 가계 식료품 지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인당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 적용 시에 나타나는 시장 전체 균형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균형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납세부담, 소비자 지출금액의 변화, 총 부가가치세 조세수입, 소비자잉여의 변화 등 과세 전환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세목인 것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정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최근 고령화 가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의 소비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하여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육류시장의 균형 변화와, 과세 전환 정책이 가구 특성별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 10% 과세로 인해 쇠고기 균형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약 4.2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쇠고기 가격은 3.69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5분위(상)∼1분위(하) 순) 균형 거래량은 각각 4.221%, 4.232%, 4.238%, 4.243%, 4.259% 감소하여 저소득층일수록 가격상승대비 균형 수량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쇠고기 시장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 수입은 약 4,84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소비자의 조세 부담금은 약 1,788억 원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소비자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시장에서 일반과세로 인해 약 1,749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당 소비자 잉여 손실분은 약 9,271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 잉여 감소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5분위부터 1분위까지 각각(5분위→1분위 순) 559억 원, 404억 원, 335억 원, 274억 원, 177억 원의 잉여가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초기 균형 대비 약 7.8775%, 7.8904%, 7.8959%, 7.8997%, 7.9010% 감소한 것으로, 저소득 구간에서의 잉여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로 가구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시 노인 가구가 비노인 가구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한 소비자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균형 대비 소비자 잉여 변화는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가 같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비노인 가구에서 소비자 잉여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과세 전환 시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6.159% 감소하고, 가격은 6.571% 상승하였다. 이러한 균형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돼지고기 지출액이 약 0.0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고기 시장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과될 경우 약 6,340억 원의 조세 수입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는 분석대상 품목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조세 귀착 측면에서 살펴보면, 돼지고기 소비자의 조세부담비율이 공급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시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체제 전환으로 인한 소득구간별 돼지고기 소비자잉여 변동을 계측한 결과 약 1,096억 원, 989억 원, 846억 원, 686억 원, 410억 원의 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약 4,029억 원의 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5분위→1분위 순). 이를 2016년 기준 총 가구 수로 나눌 경우 가구당 평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20,892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시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정책이 적용되었을 때, 생산량은 6.473% 감소하며 가격은 6.82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1,869억 원으로,이는 세 품목 중에서 가장 작은 세수입에 해당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수 1,869억 원 중 소비자는 약 1,275억 원을 부담하여 소비자의 조세부담비율(68.23%)이 분석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시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는 약 1,231억 원의 소비자 잉여 감소를 발생시키고, 이를 가구당 손실로 환산하면 약 6,383원에 해당된다. 소득 계층별 효과를 살펴보면, 닭고기 시장은 고소득 구간과 저소득 구간 잉여감소율의 차이가 다른 품목에 비해 큰 것으로 계측된다. 또한 육계시장에서 일반과세 되었을 때 비노인 가구에서는 저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노인 가구의 경우 닭고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4분위(중상)에서 가장 비탄력적이고 이어서 3분위(중), 5분위(상), 2분위(중하), 1분위(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 4분위의 잉여 변화율 감소폭이 가장 적었고, 소득구간 1분위(하)에서 잉여 변화율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본 연구는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에서의 시장균형변화를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세 세수 중 쇠고기는 소비자의 부담 비율이 공급자에 비해 적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소비자 부담비율이 공급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시 세 가지 품목에서 절대적인 잉여 감소분은 고소득 구간이 크지만 저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잉여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소득 구간일 경우 비노인 가구가 노인 가구에 비해 육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계측되어 과세 전환 시 잉여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5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6 제 4 절 연구의 구성 8 제 2 장 연구 현황 9 제 1 절 국내 부가가치세 제도 9 제 2 절 미가공 식료품 면세제도 11 제 3 장 연구 방법 13 제 1 절 균형대체모형 13 제 2 절 축산물 시장 수요함수 19 제 3 절 축산물 시장의 공급 측면 22 제 4 절 소비자 잉여 변동 계측 25 제 5 절 확률적 균형대체모형 27 제 4 장 분석 자료 30 제 1 절 축산물 품목별 소비자료 30 제 2 절 축산물 품목별 생산자료 34 제 5 장 분석 결과 39 제 1 절 축산물 품목별소득분위별 수요함수 39 제 2 절 축산물 품목별 비용함수 44 제 3 절 확률적 균형대체모형 48 제 6 장 요약 및 결론 73 참 고 문 헌 78 Abstract 82Maste

Application of Liquid Phase Plasma to Degrad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Although the number of vessels with exhaust gas cleaning systems (EGCSs or scrubbers) has sharply increased to comply with strengthened regulations for marine environment, secondary pollutions are caused by discharged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While conventional processes, such as physical processes, chemical processes, and biological processes, have been applied to remediate PAH-contaminated environments, drawbacks are still existing, such as the need of additional treatment for degradation, the use of chemical reagents, neutralization, and long treatment time. Here, two approaches are investigated to remediate water contaminated with PAHs using liquid phase plasma (LPP); one of them is direct decomposition of PAHs by LPP under diverse electrical discharge conditions, and the other one is a degradation of PAHs by photocatalysts synthesized using LPP. For the direct decomposition of PAHs, the performance of LPP is evaluated with 10-30 kHz of frequency and 1-3 μs of pulse width. The increased frequency and pulse width enhanced the degradation efficiency, and 93.3, 90.7, 86.0, and 85.4% for Nap, Ace, Flu, and Phe, respectively, are degraded at a frequency of 30 kHz and pulse width of 3 μs. Considering physical condition of the plasma, long pulse width accelerated electrons, leading to increased generation of active species from intensified collision between electrons and surrounding molecules. Conversely, high frequency decelerated electrons due to the excessive changes in the polarity. However, the increased number of plasma discharges results in the generation of numerous active species. Generations of •OH and O radicals are confirmed by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and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In addition, changes in functional groups which are corresponding to hydroxyl and oxygen groups are identified b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or the secondary degradation of PAHs by LPP, BL-ZnO and Ag/BL-ZnO photocatalysts are synthesized using Zn and Ag electrodes at 30 kHz of frequency and 3 μs of pulse width with 10 min of treatment time. The chemical structure and states of synthesized photocatalysts are analysed by X-ray diffraction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 morphology and chemical composition are examined by scanning electrode microscope and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The optical properties of photocatalysts are studied using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ometer and photoluminescence spectrometer. In addition, synthetic mechanism is suggested based on the erosion of electrodes, generated active species, and formation of functional groups on synthesized ZnO. BL-ZnO shows enhanced performance due to the oxygen vacancy which prohibits the recombination of electrons and holes. Ag/BL-ZnO achieves the highest performance and it is assumed that the Ag plays a role of electron acceptor and forbids recombination of electron and hole.1. 서 론 1 1.1 연구 배경 1 1.1.1 해양 대기오염 규제 강화 및 대안 1 1.1.2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유해성 3 1.2 연구 동향 9 1.2.1 물리적 처리 공정 9 1.2.2 화학적 처리 공정 10 1.2.3 생물학적 처리 공정 11 1.2.4 플라즈마 처리 공정 12 1.2.5 고도 산화 공정 (광촉매) 13 1.2.6 액상 플라즈마 공정 14 1.3 연구 목적 17 2. 액상 플라즈마를 이용한 스크러버 세정수 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분해: 전기적 방전 조건의 영향 18 2.1 실험 방법 18 2.1.1 실험 조건 18 2.1.2 분석 방법 22 2.1.3 연구 추진도 26 2.2 실험 결과 27 2.2.1 액상 플라즈마 진단 27 2.2.2 전기적 방전 조건에 따른 분해 성능 32 2.2.3 화학적 활성종에 의한 유기 오염물질의 분해 37 2.2.4 액상 플라즈마 반응장에 대한 해석 40 2.2.5 실제 스크러버 세정수 처리에 적용된 액상 플라즈마 44 3. 액상 플라즈마를 이용한 Black ZnO 합성 47 3.1 Black ZnO 47 3.2 실험 방법 49 3.2.1 실험 조건 49 3.2.2 분석 방법 50 3.2.3 연구 추진도 53 3.3 실험 결과 54 3.3.1 화학적 구조 및 결합 54 3.3.2 입자 형상 및 화학 조성 58 3.3.3 광촉매의 광학적 특성 59 3.3.4 광촉매 합성 메커니즘 63 3.3.5 광촉매 성능 평가 66 4. 결론 68 참 고 문 헌 70Maste

cAMP 신호전달계가 폐암세포주에서 sirtuin 6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전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종양생물학전공, 2015. 2. 전용성.cAMP 신호전달계는 물질 대사, 유전자 발현, 세포 성장, 그리고 세포사멸 등 세포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cAMP 신호전달계가 히스톤 수정 단백질을 포함하는 후성적 변화를 조절하는지 여부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SIRT6 단백질은 sirtuin 단백질의 구성원으로서, NAD+ 에 의존하는 히스톤 디아세틸 활성을 가지고 있다. SIRT6는 히스톤 H3의 라이신 9번, 56번 자리의 아세틸 기를 제거하고, 포도당 대사 항상성, 유전자 안정성, 그리고 세포 생장을 조절하지만, SIRT6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폐암세포주에서 cAMP 신호전달계가 히스톤 수정 단백질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cAMP가 폐암세포주에서 SIRT6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여, 방사선 유도 세포사멸을 조절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우리는 cAMP 신호전달계가 SIRT6 단백질 발현과 감마 방사선 우도 세포사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항시활성형 Gs에 의한 cAMP 신호전달계의 활성화나, GPCR의 작용제인 prostaglandin E2 (PGE2), 그리고 isoproterenol, 또는 forskolin에 의해 비소세포폐암의 세포주인 H1299와 A549에서 SIRT6 단백질 발현이 SIRT6 mRNA 양의 변화없이 감소하였다. cAMP는 SIRT6 단백질의 저하를 증대시켰고, 프로테오좀을 저하시키는 MG132에 의해 SIRT6 단백질 발현이 회복되었다. cAMP는 SIRT6 단백질의 유비퀴틴화를 증가시켰다. PKA를 저하시키는 H89의 처리, 또는 우성음성형 PKA의 발현에 의해서 cAMP에 의한 SIRT6 단백질의 감소가 회복되었다. PGE2 처리는 PKA에 의존적으로 c-Raf의 억제 인산화 잔기인 세린 259 부분을 활성화시켰고, 활성 인산화 잔기인 세린 388 부분을 감소시켰고, MEK-ERK 신호전달계의 활성을 저해시켰다. Erk 저해제의 처리나, 우성음성형 Erk의 발현은 SIRT6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켰고, 항시활성형 Erk를 발현시켰을 경우에는 PGE2에 의한 SIRT6 단백질의 감소가 회복되었다. cAMP 신호전달계는 폐암세포에서의 방사선 유도 세포사멸을 증가시키고, 이 반응은 SIRT6 단백질의 과발현을 통해서 감소되었다. 우리는 폐암세포주에서 cAMP 신호전달계가 SIRT6 단백질을 유비퀴틴/프로테오좀 의존 저해 과정을 통해서 감소시키고, 이는 PKA 의존하는 ERK 신호전달계의 저해 현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SIRT6 단백질의 감소는 방사선 유도 세포사멸기전을 촉진한다고 결론지었다.Cyclic AMP (cAMP) signaling system regulates a variety of cellular functions including metabolism, gene expression, cell proliferation, and death. However, the role of the cAMP signaling to regulate epigenetic change, especially including histone modifying proteins, is poorly studied. SIRT6 is one of sirtuin families and has NAD+ dependent histone deacetylase (HDAC) activity. SIRT6 removes acetyl group at lysine 9 and 56 from histone H3, and regulates glucose homeostasis, genomic stability and cell viability, but the regulation of SIRT6 activity is not clearly understood. Thus, in order to clarify the mechanism by which the cAMP signaling controls histone modifying protein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we made a hypothesis that cAMP can modulate the SIRT6 activity to regulate radiation-induced apoptosis of lung cancer cell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cAMP signaling on the expression of SIRT6 protein and -radiation-induced apoptosis of lung cancer cells. Activation of cAMP signaling by expression of constitutively active Gs (GsQL), treatment with Gs-coupled receptor agonists such as prostaglandin E2 (PGE2) and isoproterenol, or treatment with forskolin reduced SIRT6 protein expression without change in its mRNA level in H1299 and A549 human non-small cell lung cancer lines. cAMP signaling stimulated degradation of SIRT6 protein, inhibition of proteasome with MG132 abolished the effect of cAMP signaling, and cAMP signaling increased ubiquitylation of SIRT6. Inhibition of PKA by treatment with H89 or expression of dominant negative PKA abolished the SIRT6 reduction by cAMP signaling. Treatment with PGE2 inhibited activation c-Raf by increasing inhibitory phosphorylation at serine 259 and by decreasing activating phosphorylation at serine 388 in PKA-dependent manner, which resulted in inhibition of downstream MEK-ERK signaling. Inhibition of Erk by treatment with chemical inhibitors or expression of dominant negative Erks reduced SIRT6 expression, and activation of Erk by expressing constitutively active Erk abolished SIRT6 reducing effect of PGE2. cAMP signaling augmented radiation-induced apoptosis of lung cancer cells, and exogenous expression of SIRT6 abolished apoptosis-augmenting effect of cAMP signaling. We conclude that cAMP signaling systems reduces SIRT6 expression by promoting its ubiquitin-proteasome dependent degradation, that the degradation is mediated by PKA-dependent inhibition of ERK pathway, and that the reduced SIRT6 expression contributes to the augmented radiation-induced apoptosis by cAMP signaling in lung cancer cells.Abstract.....................................................................................................i Contents..................................................................................................iv List of figures..........................................................................................v Introduction..............................................................................................1 Purpose..................................................................................................30 Materials and Methods..........................................................................32 Results....................................................................................................38 Discussion..............................................................................................77 Conclusion..............................................................................................85 References.............................................................................................86 Korean abstract.....................................................................................95Docto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framework using smart mobile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학과, 2011.8. 박문서.Maste

공공투자정책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public infrastructure policies)

노트 : 본 출판물은 순수한 본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역경제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model)

노트 : 본 출판물은 순수한 본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안 연구(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social overvjead capital facilities)

노트 : 본 출판물은 순수한 본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열린충남 2호-[특집]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Ⅰ.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급의 자연독점,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등의 특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등 "정부의 실패"가 과거 정부개입을 정당화시켰던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생략1. 문제의 제기 2. 민간부문 활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3. 결론 : 경쟁성과 수익성의 제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A study on collaborative development strategy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in Korea)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