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체제(KQF) 구축 방안

○ 국가자격체제(KQF)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기술 등의 달성 정도를 국가차원에서 인정하고, 이들 능력 인정결과 간의 호환성 구축을 위해 여러 자격을 포괄하고 연계시키는 국가적인 틀임. ○ KQF는 평생학습시대 학습자들의 학습경험과 자격 획득 등을 상호 연계하고 특히 교육자격과 동등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간을 둔 직업자격(KVQ)의 출현과 맥을 함께 하고 있음. ○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가자격체제를 도입하여 자국의 인적자원개발 제고와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국가자격체제의 의의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를 이해하도록 하여 평생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자격체제(KQF) 도입과 적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자격체제에 대한 해외사례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자격체제(안)을 제시하고 이것의 바람직한 정착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Ⅰ. 국가자격체제(KQF)의 개요 Ⅱ. 해외의 자격체제 구축 사례 1. 유럽연합(EU) 2. 영국(잉글랜드) 3. 호주 4. 남아프리카공화국 Ⅲ. KQF(안) 구축 과정 및 결과 Ⅳ. 향후 추진과

[글로벌리포트] 프랑스 국가역량체계(NQF)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 Ⅱ. 프랑스 NQF의 발전과정 Ⅲ. 프랑스 NQF의 주요 특징 1. 프랑스의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 2. 프랑스 NQF의 주요 목적 3. NQF의 수준 체계 및 학습 결과 4. 운영현황 5. NQF의 관리 및 운영 주체 Ⅳ. 시사점 및 정책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현안 및 정책방안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토대로 한 교육훈련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 출제 기준과의 내용적인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인적 자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관계당사자의 이해 부족과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미흡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웠으며, 동 사업의 바람직한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미진하였음.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실, ’10.5)를 통해 사업 효율화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수행 사업 역할을 설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은 동 사업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 및 쟁점사항이 여전히 존재함. ○ 이에 본고에서는 상기의 총리실 조정결과에 따른 현안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살펴보고 동 사업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개요 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의 주요 절차 Ⅲ.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Ⅳ.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현안 및 정책 방

불일치현상에 대면한 중학생들의 인지갈등 특성

학생들이 갖고 있는 대안개념에 불일치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인지갈등을 일으키는 전략은 과학개념 변화 수업에서 필요조건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또한 근래에는 개념 변화 과정에서 동기적 신념이나 인식론적 신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특성이 인지갈등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인지갈등 특성을 통계적인 방법과 사례 제시 면담법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불일치 상황의 인식, 흥미, 불안, 인지적 재평가 등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인지갈등 검사(CCLT)를 통해 학생들의 인지갈등 유형 분포를 조사하였고, 인식론적 신념검사지(EBQ)와 학습동기 검사지를 사용하여 인지갈등 하위요소와 지식과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과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갈등 유형별 대표 학생을 사례면담을 통해 인지갈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였다.인지갈등 요소별 리커트 척도의 합이 50%미만이면 '일어나지 않음', 50%이상이면 '일어남'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인지갈등 유형은 크게 5종류였다. 이때 정답을 맞힌 학생들과 오답을 한 학생들 사이에는 인지갈등 유형 분포가 상이 했다. 인지갈등 과정 중 재평가에서 높은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지식은 추론되는 것이고, 잠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 학습은 스스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학습능력은 획득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려운 학습 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유능성을 향상시키려는 학습동기를 갖고 있는 학생과 독자적으로 과제를 숙달하려는 학습동기를 갖는 학생들도 재평가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과학은 어렵고, 따분하고, 복잡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인지갈등이 낮게 일어났다. 불안유형에서는 과거 경험 충돌형, 변인 추가 시도형, 무관심형, 예측 결과 양립형, 타인 의존형 등이 나타났고 어떠한 학생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높은 불안을 겪었음에도 재평가 요인이 낮은 유형들은 개념변화가 잘 되지 않는 불안 유형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지갈등이 일어나는 성패는 재평가 요인이 높은지에 달려있으며 인지갈등의 유형은 학습자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학습자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즉, 인지갈등이 낮게 일어나는 유형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인지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학습과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적 인식론적 신념과 내적인 학습동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arning motivation and epistemological beliefs' influence on cognitive conflict process. Students' charaters were also focused to investigate the congnitive conflict process more deeply. Th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ere 160 9th graders of a middle school in Seoul. Th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epistemological beliefs were surveyed in advance. After presenting the anomalous phenomena in the linear inertia, the cognitive conflict level was measured with the cognitive conflict test papers(CCLT). The correlations among the learning motivation, the epistemological beliefs and the cognitive conflict level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results, the learning motivation factors such as the independent proficiency and the challenge preference correlated with the cognitive reevaluation factor. The sophisticated epistemological beliefs(except learning speed factor) correlated with the cognitive reevaluation factor, too. To find out the specific relationships, the cognitive conflict standards were categorized as two levels - high and low - using Likert scales. The representative students were interviewed with these sca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tudents who followed cognitive reevalution in the cognitive conflict process were involved in the learning process more independently and they were willing to challenge. The independent proficiency factor and the challenge preference factor which follow cognitive reevaluation in cognitive conflict process was significant learner factors. 2. The students who required the cognitive reevaluation in the cognitive process were those who thought that the knowledge could be produced by reasoning, we could change the knowledge step by step, the learning was a process built up by learners themselves, and the power of learning could be acquired. 3. The students who didn't experience the cognitive conflict had the negative attitudes toward science. That is, they thought science was boring and difficult. 4. Even though the type A students (with high restlessness) experienced generally high cognitive conflict, they didn't require the cognitive reevalutaion and failed in the change of conception. On the other hand, the type B students(with low restlessness) succeeded in the change of conception. Consequently, theses results show that the reevaluation factor is the key factor for the meaningful cognitive conflict. And it has a close relation to the characters of learners. The students who are not interested in science scarcely experience the meaningful cognitive conflict. Therefore, teachers should consider characters of learners to enhance the meaningful cognitive conflict.논문개요 = ⅷ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문제 = 2 C. 연구의 제한점 = 3 D. 용어의 정의 = 3 Ⅱ. 이론적 배경 = 5 A. 인지갈등 = 5 B. 학습동기 = 16 C. 인식론적 신념 = 19 D. 선행연구 = 22 Ⅲ. 연구 절차 및 방법 = 26 A. 연구 대상 = 27 B. 검사 도구 선정 및 개발 = 27 C. 사전 검사 및 면담 = 32 D. 검사 및 면담 = 33 E. 연구 결과 분석 = 33 Ⅵ. 연구 결과 및 논의 = 37 A. 학습동기와 인지갈등과의 관계 = 37 B. 인식론적 신념과 인지갈등과의 관계 = 40 C. 인지갈등 유형에 따른 특성 = 44 D. 인지갈등 유형별 대표 학생들의 면담결과 = 51 Ⅴ. 결론 및 제언 = 91 A. 결론 = 91 B. 제언 = 92 참고문헌 = 94 부록 = 103 ABSTRACT = 12

[이슈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국가역량체계(NQF)의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본고에서는 NCS와 NQF의 논의 배경과 목적을 알아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NCS와 NQF에 관련된 핵심 정책과,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시사초점]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방향

1. 학점은행제 현황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상의 학점인정 방향 3. 표준교육과정상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법 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5. 맺은

Measures to Secure Global Standard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in FTA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FTA에 따른 인력 이동과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와 관련된 국내외 논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건축사, 수의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6개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와 관련된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미, 한EU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논의 시 수반되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자격취득자의 이익 증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이끌 수 있는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Korean manpower across FTA counter partner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following six professional qualifications were chosen as commonly dealt in the FTA process: architect, veterinarian, engineer, accountant, lawyer, and tax accountant. This study also aims to provide comprehensive national policies that will bring coherence to the six qualifications, which will contribute to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policy needs when negotiating, concluding and implementing FTA. Important contents and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ged in five categories as follows: First, after reviewing theories related to manpower movement between countries, the study presents the trends and characters of these movement based on professional levels in the aspects of economics. Second, it also gives an explanation about service sectors for detecting these movement with recent FTAs and include some regional trade agreement issues. Third, this study employs several research methods of reviewing reference, interviewing government officers and holding forums focused on the latest issues for the KOR-US FTA. Fourth, Korea’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need to be thoroughly analysed from the global standards perspective for its higher incompatibility. Accordingly, through the in-depth review of several professional forums, interview with government officers and a seminar, disparate interests from various stakeholders have been reflected in the radar graphs, guiding us in developing relevant action plans. Each plan has been then classified and prioritized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of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Fifth, based on their priorities, this study suggests 4 main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 To strengthen competency of private associations, 1) the skills of global negotiation would be fostered through united negotiation pathway or group; 2) the activities led by private professional associations could be supported by government. - Korea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needs to correspond with global standards. For example, Korea’s professional standards are required to match with the global standards. Specifically, there are many parts to be systemized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andards, such as education, internship, registration,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renewal, and signature & sealing. - Global Youth Internship program needs to be geared carefully to acquire qualification and global experience. The current Global Youth Internship program for engineers should be reviewed and regarded as exemplary practice. Likewise, the greater number of such supportive programs localized in the FTA member. countries for the young engineers’ higher adaptiveness are thus imperative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 National Information Center is considered as a good example to overcome organizational sectionalism which prevents from information exchange and efficient cooperation between related governmental institutions at the early stage. When the Center is open, many positive outcomes are expected: 1) a syste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on qualifications with various foreign institutions and 2) securing database system which will manage both manpower and job vacancy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요약 xi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절차8 제2장 국가 간 인력 이동 이론과 전문 인력 이동_21 제1절 개요 23 제2절 국제 인력 이동의 이론적 논의 25 제3절 인력 이동의 효과 32 제4절 전문 인력의 국제 인력 이동 41 제5절 시사점 50 제3장 FTA 인력 이동과 자격의 국제통용성_53 제1절 개요 55 제2절 서비스 시장 개방과 인력이동 58 제3절 지역무역협정에서 인력이동 사례 분석 73 제4절 시사점 93 제4장 이공분야 전문 자격사의 국제통용성 관련 현황 및 이슈_99 제1절 건축사 101 제2절 수의사 126 제3절 기술사 149 제4절 시사점 181 제5장 사회분야 전문 자격사의 국제통용성 관련 현황 및 이슈_187 제1절 회계사 189 제2절 변호사 208 제3절 세무사 230 제4절 시사점 253 제6장 전문직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_261 제1절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접근방향과 유형구분 263 제2절 자격별 MRA 가능성 및 세부 추진과제 271 제3절 자격별 정책 실행 방안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286 제4절 제언 및 기대효과 296 SUMMARY_309 참고문헌_313 부 록_325 1. 상호인정 또는 시장개방 시 고려되어야 할 자격별 세부 특성 지표 327 2. 자격별 각 실행 방안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지표 32

Facilita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Central Asia to the Realization of New Asia Community(III)

본 연구의 목적은 2차년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화 연구를 실시하여 PPP에 기반한 중앙아시아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CSR에 기반한 PPP 관점에서 대(對)중앙아시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ODA 추진 방향과 정책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third part of the three-phase research that aims to propose guidelines and policies for facilita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in Asia.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s two parts of Asia - South East Asia and Central Asia - for 3 years. Based on the findings of previous two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selected Central Asian countries- Kazakhstan, Uzbekistan, and Mongolia - in order to suggest policies for facilitating ODA in VE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To propose active and effective approaching policies in Central Asia, we analyzed Korea’s ODA programs based on PPP and corporate activities focusing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n those three countries. The survey of Korean corporations doing the business in the region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ossibility of future cooperation or combine between ODA and CSR. Based on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the suggestions for facilitating PPP in terms of activation of ODA supported by Korea government to Central Asia are presented as follows: 1) to improve access in the region to the information of PPP program, 2) to establish strategies reflecting situations in target countries, 3) to upgrade CSR activities of Korean corporations working in the region, 4) to diversify approaches to supporting private sector according to the size and feature of business, particularly to support small-medium sized companies, 5) to conduct the assessment for figuring out needs and feasibility study in target countries, 6) to establish the networks for cooperation among related partners to facilitate PPP, 7) to simplify the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ss imposed by KOICA in order to promote private sectors’ participance in CSR and PPP. Also, this study provides four major policy proposals. First, it needs to strengthen VET programs with PPP approach under the consideration of partner country’s high needs on VET and the experience of Korean ODA to Central Asian countries. Second, it is necessary for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KOICA in charge of grants and Korea EXIM Bank taking a responsibility of credit assistance. VET based on PPP could be an opportunity to cooperate each other. Third, Korea government is facing with needs to build the cooperation and assistance strategy for North Korea by utilizing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based on learning from the assistance experience of transition countries in Central Asia. Four, PPP programs are needed to link with the Global Leader Program as the way to alleviate the private sector’s limitations in implementing CSR and PPP. The Global Leader Program is the/a comprehensive one that government suppor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o take internship abroad, which could help companies to participate in CSR and PPP in terms of providing adequate numbers of manpower. Through PPP, while the private sector could expect to systematize the CSR activities as business strategy, the public sector could expect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ODA by using the professionalism and local networks of private sector. It would contribute to win-win situation among pubic and private sector in Central Asia, leading to secure both interests of those countries and Korea companies.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3 제2절 연구 목적7 제3절 연구 내용8 제4절 연구 방법 및 추진절차15 제5절 용어의 정의21 제2장 한국의 PPP기반 ODA 사업 추진 현황_25 제1절 한국국제협력단(KOICA)27 제2절 한국수출입은행(KEXIM)35 제3장 중앙아시아 3개국 진출 한국기업 현황과 CSR_41 제1절 이행기 경제와 CSR43 제2절 중앙아시아 CSR 현황과 특징54 제3절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CSR 현황과 특징75 제4절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CSR 활성화 전략84 제4장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 CSR 및 직업교육훈련 실태조사_99 제1절 조사개요101 제2절 조사결과109 제3절 시사점154 제5장 직업교육훈련 ODA의 PPP 접근 사례 분석_169 제1절 직업교육훈련 ODA의 PPP 접근 개요171 제2절 PPP 접근 사례187 제3절 시사점198 제6장 PPP기반 중앙아시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_203 제1절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PPP 사업 유형206 제2절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PPP 사업 활성화 방안220 제3절 정책제언228 SUMMARY_237 참고문헌_241 부 록_247 1. 설문조사지249 2. 면담조사 결과258 3. 정부지원 해외 인턴십 현황28

Entrustment Criteria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o Private Organiz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술자격검정 권한의 민간위탁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검정 권한의 민간기관 위탁 범위와 위탁기관 선정시에 적용할 수 있는 위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1.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at setting standards for the selec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cting as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s testing centers, being necessary to implement the policy related to entrust the authority of qualification testing to private organizations effectively. For this purpose, materials concerning like accreditation standards, procedure and methods adopted by nations such as U.S., U.K., Australi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see how and in what scope authorities authorize private organizations to carry out national qualifications testing. Expert opinions concerning set standards were also listened to through interviews and meetings. The dimensions and standards for such entrustment to private organizations, that are judged to be suitable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2. Basic Directions of Entrustment on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s Testing to Private Organizations First, the scope of entrustment shall be formulated to minimize possible side effects occurring as a result of assigning private organizations as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s testing centers and should not affect the basis or objectives of the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ion system. The close relations between the standards for entrustment and its scope shall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econd, considerations shall be given to the need for quality management of the qualifications testing system. Authorizing multiple organizations for the same kind of qualifications testing will encourage competitions among relevant private organizations. Third, the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shall be divided into basic requirements, requirements for their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the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s testing for specific technical field. Fourth, standards for selection of a private organization for entrustment shall be equal to, or higher than, those internationally accepted. Fifth, in case a private organization has currently attained the basic requirements, and requirements for organization and operation stated in the foregoing "Third" paragraph, it will only have to meet the specific technical field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s testing, to be qualified as a private organization for certification in that field. 3. The Scope and Standards for Entrustment of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s Testing to Private Organizations(draft) A. Scope First, the scope of entrustment of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s testing to private organizations shall be confined to matters pertaining to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s testing and other things such as preparation of exam. questions and appraisal of test scores, issuance of certifications, setting standards for exam. and management of those qualified etc. The Government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standards for qualifications testing, certification criteria and eligibility of testing etc. in order to maintain a national level of consistency. Second, the standards for entrusted private organizations shall be itemized as basic requirements, requirements for their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specific technical field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s testing. Basic requirements shall be preconditions for private organizations to be authorized by government at first stage. Requirements for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here shall include general abilities for operation of the qualifications testing concerning relevant organization, manpower and general operation.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s testing for a specific technical field is concerning an organization's ability to carry out the certification for a certain field based on its specialty, specialist line-up, methods and facilities for qualifications testing. Third, the standards for entrustment shall be strict enough to comply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eet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of Persons" to be set by the ISO/IEC in future. B. Standards for Entrustment 1) Basic Requirements - A corporations or an organizations equal to one in general capabilities - One operating on a national level in terms of no. of testing center - One which is independently operated financially or otherwise - One that has enacted its own articles of incorporation, operational rules and guidelines for qualifications testing - One which generally carries out financial and operational inspections, disclosing the results - One which has a past record of acting as an organization for qualifications testing 2) Requirements for organization and operation - Propriety of organization for qualifications testing - A system for delivering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qualifications testing - Efficiency in management of personnel - Ability to properly reflect the opinions of the industry and relevant organizations - Efficiency in the system for management of internal quality control - Securing sufficient outside specialists related to qualifications testing - Propriety of operation of qualifications testing - Propriety of record keeping and management of those qualified - Delegation of authority. 3) Requirements for carrying out certification - Specialty in and representation for a specific technical field - Possible frequencies of qualifications testing to be carried in a year and number of applicants that can be handled - Securing specialists in a specific technical field - Propriety of tests methods - Propriety of test facilities and equipment - Propriety of assessment standards and methods of grading - Propriety of standards for screening successful applicants - Propriety of certification fees - Proper distinction between certification and education & training operation in the dimension of managing of the quality of certification 4.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efforts shall be made for selection and operation of preliminary qualified private organizations to help them foster abilities for operation of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s testing. Second, prop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private organizations so designated shall be provided for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relevant personnel. Third, the Government's policies concerning quality control shall be directed toward the management of qualification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those engaged in the field of certification testing, survey and research for the selec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against assessment criteria, and support the qualified private organizations. Fifth, positive participation in establishment of ISO/IEC 17024 is required by the relevant Government being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s system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charge of researches concerning qualification system and operations.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3. 용어의 정의 3 4. 연구의 제한 4 Ⅱ.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임 및 위탁현황 7 1. 국가기술자격법 7 2. 국내 관련 사례 분석 8 3. 시사점 11 Ⅲ. 외국 사례 조사 13 1. 국제표준화기구 13 2. 국제 표준화기구/국제 전기표준회의 17024 15 3. 미국 24 4. 영국 30 5. 호주 37 6. 시사점 45 Ⅳ. 국가기술자격검정 민간위탁 기준(안) 47 1. 기본 방향 47 2. 위탁 기준(안) 48 Ⅴ. 정책 제언 53 참고문헌 59 Abstract 61 부 록 6

[해외동향] CEDEFOP 개관

CEDEFOP의 영문 이름은 European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으로 이 기관은 직업훈련을 통해서 EU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차원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연구의 수행과 정보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CEDEFOP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CEDEFOP의 설립 배경 2. CEDEFOP의 조직과 구성 3. CEDEFOP의 주요 기능 4. 기타 사항 5.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