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영향과 원주민과 시민단체의 대응

이 글은 『트랜스라틴』 18호(2011년 12월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노동, 특히 보수를 받는 노동은 경제적·사회적 의미와 그 가치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물질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생존이 용이해지고 개인의 물질적 조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부터 노동에 중심적인 역할이 부여되었고, 사람은 노동을 통해 사회적인 인정과 개인적인 만족을 얻게 되었다. 결국, 노동은 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공간에 개인을 통합시킨다(Sen 1997). 노동 관련 배제의 범위와 특징은, 경제적·생산적 환경과 노동 법규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에 달려 있다. 이 중 첫 번째 요소인 경제적·생산적 환경은(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생산구조의 다양한 부문 간의 균열에 반영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어내는 한편, 두 번째 요소인 노동 법규는 노동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분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이런 환경적 요소와 노동조건 간에는 되먹임(feedback) 과정이 존재한다(Weller y Roethlisberger 2011).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변화 과정은 노동환경의 변화에도 기여한다. 본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행해지는 네 가지 유형의 노동배제 전개과정과, 근자에 그 배제를 명시적으로 결정한 요인들을 분석한다. 최근 몇십 년간 이런 유형의 배제가 갖는 중요성은 두드러지게 변했다. 또한, 항시 존재하는 상당한 균열 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속에서 최근 이루어진 몇몇 개선점과,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한 정책이 눈에 띈다. 아울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당면한 세 가지 과제를 살펴보려고 한다.이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사파티스타들의 갈등

지난 2월 3일 치아파스 주에서는 오트라 캄파냐(Otra Campaña) 소속 116명의 사파티스타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체포된 사파티스타들은 아구아 아술(Agua Azul) 인근 바차혼(Bachajon) 원주민들이었다. 이 사파티스타들은 산 세바스티안 바차혼(San Sebastian Bachajon)의 에히도 주민들로서, 지난 2년 동안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 중 하나인 아구아 아술에 있는 매표소를 관리해왔다. 이것은 원주민 공동체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소득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지난 2일 PRI 지지자들이 경찰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 매표소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에 대해 사파티스타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다음날, 사파티스타들은 산크리스토발에서 팔렌케로 가는 주요 도로를 장악하고 가로막았다. 주와 연방 경찰 500여명은 항의하는 사파티스타들을 체포하여 팔렌케에 있는 경찰서로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PRI 지지자 1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당했다. 당국은 이러한 대규모 체포 사태를 정당화하려고, 사파티스타들이 아구아아술로 가는 도로를 막고 17명의 여행객을 인질로 붙잡고 있었다고 거짓주장을 했다. 다행히 바로 다음 날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석방되었다. 하지만, 10명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인권센터(Frayba)는 그 과정에 불법적이고 비 인권적인 요소들이 개입되었다고 비난했다

직업군인의 군 음주문화 인식 수준이 알코올 사용장애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민간인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시되어 왔으며, 특수직역에 근무하는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진행과정의 어려움과 연구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무한 실정이다. 직업군인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폭행을 당하는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구성원 뿐 아니라 수많은 부하 사병들에게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이번 연구는 직업군인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하고, 군 실정에 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직업군인들의 직무 및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태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위해, 전국에 있는 공군 비행단과 사령부급 부대를 중심으로 기혼 간부 287명을 선정한 다음, 연구자가 근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량에서는 장교집단이, 보상 및 승진에서는 부사관 집단이, 역할갈등, 자율성에서는 30대집단이, 역할모호성에서는 40대이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경제적스트레스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부사관집단이 장교집단보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둘째, 자녀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경미한폭력은 66.9%, 신체적체벌은 58.5%, 심한폭력은 18.5%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복무기간이 20년이하집단이 언어적폭력·경미한폭력·전체폭력에서, 관사거주집단이 언어적폭력·경미한폭력·심한폭력에서 다른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아내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경미한폭력은 27.5%, 심한폭력은 1%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20대집단이 경미한폭력에서, 아내대화시간이 30분이하 집단이 언어적폭력·전체폭력에서 다른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셋째, 직무 스트레스가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집단과 연령이 40대미만인 집단 그리고 거주지가 관사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녀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40대미만인 집단과 아내와의 대화시간이 1시간미만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아내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넷째,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 경미한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아내 전체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의 허용적태도가 직무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아내구타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과 아내폭력을 조절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직업군인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언하고, 폭력허용도와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정확한 진단을 내릴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획득한다. 둘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운다. 셋째, 지나친 욕심을 줄이고 기대수준을 낮춘다. 넷째, 재태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는다. 다섯째, 경험있는 타인으로부터 조언을 듣는다. 여섯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일곱째,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한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하며, 셋째, 우리사회의 잘못된 통념 즉,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등의 사회적 관습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하며, 넷째,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다섯째,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군 부대내에 가정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가정상담소를 설치한다. 둘째, 정신교육시간을 통해 가정문제 상담전문가를 초청하여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가정폭력방지등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건전한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군 가족들을 대상으로하는 가족복지 집단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군 가족복지 향상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One of the problems in current researches in Korea has been focusing only on common personnel as a research target. Thus, this research focus wa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peoples problems who have a different and particular occupation; occupational military personnel. The negativ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done by military personnel could influence not only their family members but also their subordinates. Therefore, this research want to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hat military personnel beco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family welfare and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family welfare progra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not onl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military personnels work and economic stress on domestic violence but also verifying that the attitude toward domestic violence will work as control variable on those two variables: stress and violence. This research was done by selecting, surveying, and interviewing 287 military personnel and their spouses in Korean military air force offic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first, while surveying work stress factors, role conflict, role vagueness, and work load to 30th, role vagueness to 40th were turned out to be the stress factors and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while surveying offspring violence,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minor violence 66.9%, physical punishment 58.5%, severe violence 18.5%. According to the period of service , the personnel who have less than 20 years of service were higher on their violent behavior than other groups and the personnel who were living in military housing were also higher than other groups and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found that in spouse violence, minor violence was 27.5% and severe violence was 1%. In sociological range, the people who are 20th and who have conversation with their spouses less than 30 minutes were higher than other group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surveying the effect of work stress on their offspring, ones who have only 1 offspring, less than 40 years old, and living on military housing were found to be higher on their domestic violenc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as the effect on work stress on their spouse, ones who are less than 40 years old, having conversation less than 1 hour were found to be higher on their domestic violenc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surveying the effect of economic stress on their offspring, ones who have economic stress have higher on minor violenc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surveying the effect of permissible attitude to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economic stress, it is found that the permissible attitude was found to be the significant factor that controls the economic situation and spouse violenc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o overcome the military personnels economic stress, and to reduce the permissible attitude and domestic violence, there are several steps to follow. Above all, to overcome economic stress, first, find out the factor which could cause the situation, and second, make a specific plan, third, reduce overflowing expectation, fourth, collect information to rebuild the fortune, fifth, ask advices from professionals, sixth, practice regular exercises with family members, seventh, try to spend time with family members. To reduce the permissible attitude toward domestic violence, first, there should a turning point realizing violence is not justified. Second, refrain any violent remarks, third, have to personally struggle to break sociologically traditional customs, fourth, practice habit to think before acting, fifth, respect each other and try to understand. In conclusion, to reduce the domestic violence, first, there is a need to set up an office that can consult and give an advice on domestic violence, second, also there is a need to consult an expert on domestic violence and have himher give a presentation on how to reduce stress and how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during their military education classes, third, there is a need to facilitate programs that improve military family life.open석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영향과 원주민·시민단체의 대응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변하고 있다. 이 말은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일고 있는 좌파물결의 정치적인 변화뿐 아니라, 남미 대륙을 세계시장과 직접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가져온 물리적인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개발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난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정상회담에서 주창된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은 특히 최근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지형적 구조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던 카르도주의 주도하에 남미 12개국이 참여한 IIRSA는 남미 대륙의 기본적인 하부구조를 통합하려는 야심찬 구상으로, 남미를 10개의 인프라 통합·개발 허브(IDH)로 구분하고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00년부터 5년 동안의 계획 단계를 거쳐 2005년부터는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IIRSA가 남미에 가져온 변화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형적․물리적 변화로서, 도로를 내고 수로와 댐을 건설하고 통신망을 연결하는 등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문화적․환 경적 변화로 농촌 주민, 특히 원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탈하고 이주시키고, 그리하여 원주민의 문화를 파괴하고 아마존 삼림을 남벌하여 초래하는 변화이다. IIRSA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에의 효율적인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 정의의 문제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 전쟁에 나선 에콰도르 원주민들

지난 5월 13일 에콰도르 국회 의장 페르난도 코르데로 (Fernando Cordero)는 원주민 공동체들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새로운 수자원 법(la Ley del Agua)에 대한 최종 표결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에콰도르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는 새로운 수자원 법의 제정을 몇 개월 보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주민들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일단 원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잠재우려고 한 것이다. 시간을 벌려는 얕은 속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원주민들의 압력에 한 발짝 물러선 조치였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단결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의 권력 이양, 세계적인 금융 불 안, 미국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관 계는 현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불 편한 관계는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대서양과 태 평양을 가로지르는 제국으로 발돋움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미 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때로는 정치적 음모와 쿠데타로, 때로는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통해서 라틴아메리카에 지속적으로 간섭해왔다. 이러한 간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인들 의 저항과 주권 되찾기가 1959년 쿠바혁명이며, 현재의 이른바 좌파 물결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화ㆍ다극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지난 세기처럼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시도는 곳곳에 서 파열음을 내고 있으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저항 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새로운 국제정치 환경을 조 성하려는 라틴아메리카 내부의 동력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라틴아메리카에 미친 파장을 살펴볼 것이다. 이번 호에 게재된 글 가운데, 로렌 넬슨의 오바마와 라틴아메리카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작성된 것 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현금흐름 기반 영업수익성 및 발생액과 주식의 기대수익률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과, 2017. 2. 조성욱.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주식의 기대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현금흐름 기반의 영업수익성이 발생주의 영업수익성보다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가짐을 검증하였으며 기존의 변수나 모형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발생액 이상현상 또한 설명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현금흐름 기반 영업수익성 변수를 바탕으로 요인 모형을 구성하여 3요인 모형에 추가한 결과 기존의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익성 변수가 장기간에도 예측력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익성 변수가 시장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 지연 기간을 1개월에서부터 점차 확장하여 분석한 결과, 지연 기간을 7년 이상 확장할 때 까지도 여전히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표 및 의의 1 제 2 절 선행 연구 3 제 2 장 자료 및 연구방법 5 제 1 절 연구 표본 5 제 2 절 변수 추정 6 제 3 절 연구 방법 10 제 3 장 실증분석 결과 11 제 1 절 Fama-MacBeth regression 11 제 2 절 강건성 검증 13 제 3 절 수익성 변수를 이용한 요인 포트폴리오 분석 16 제 4 절 지연 기간의 확장 20 제 4 장 결 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37Maste

최근 10년의 사파티스타운동: 도전과 저항의 역사

1994년 새해 벽두에 치아파스에서 일어난 사파티스타2)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멕시코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6년 이후 이 운동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고 동력도 많이 상실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며, 내년이면 벌써 20주년을 맞이한다. 작년 12월 30일 사파티스타는 성명을 통해서 부활을 알리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 성명서에서 사파티스타는 지금까지 이룩한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투쟁과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996년 사파티스타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산 안드레스 협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멕시코 원주민 역사상 전례 없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이 협정에서 정부는 원주민의 자결권과 원주민 문화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 협정은 원주민의 참여, 원주민의 경제적 조건 개선, 원주민을 새로운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함을 통해 국가와 원주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원주민의 자치를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에 사파티스타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최소한의 협정이었다.이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원주민의 시각으로 본 라틴아메리카 식민시대 연구 : 찰스 깁슨의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

16세기 황금을 찾아 나선 유럽인들에게 오래된 신세계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으며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중세 암흑기를 거쳐 오랜 굶주림과 고통에 지친 유럽인들에게 이 새로운 땅은 하나의 돌파구이자 희망이었다. 이 오래된 신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아메리카의 땅과 사람들을 바꾸어갔다. 그것이 바로 정복과 식민화의 시작이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의 정복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타자화하고 식민화함과 동시에 자신들을 문명화하고 근대화해갔다. 어느 시인은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에서 잉카의 후예가 조상에게 빌려 간 돈에 대한 이자를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장면을 풍자적으로 노래했다. 침묵과 차가운 무관심으로 무시된 이 잉카 후손의 시위는 지난 500여 년 동안 유럽이 아메리카의 토지와 귀금속과 원주민을 강탈해 온 수탈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