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 일반지침 수립(Guidelines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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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 연구(A study on the guideline to forecast trave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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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4. 8. 정광호.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계층적분석(AHP)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하부요소들 중 경제성분석과 지역균형발전분석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했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입수하여 경제성분석(B/C율)과 지역균형발전분석(지역낙후도지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이 AHP 평가점수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SPSS를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분석기간(2000～2013년)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B/C율)과 지역균형발전분석(지역낙후도지수) 결과가 AHP 평가에 미치는 회귀분석 값은 각각 0.746과 0.184으로 도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을 2000～2005년, 2006～2011년, 2012～2013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B/C율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각각 0.524, 0.794, 0.953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낙후도 지수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6～2011년과 2012～2013년의 경우, 표준화된 회귀분석 값이 각각 0.204, 0.347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2005년 이전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 분석의 영향력이 지침상의 가중치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부터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지침상의 가중치보다 낮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첫째,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여타 분석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가중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분석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적 분석이 실질적으로 AHP 평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계량화된 지표의 개발과 지표들 간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이론적 논의 7 1. 정책분석의 이론적 고찰 7 2.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제도 16 3. 외국의 타당성 관련 제도 24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30 1.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선행연구 30 2. 계층적 분석(AHP) 관련 선행연구 31 제3장 연구설계 36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6 1. 연구모형의 설정 36 1) 종속변인: AHP 점수 37 2) 독립변인: 비용편익비율, 지역낙후도지수,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37 2. 연구가설 39 제2절 조사도구의 설계 41 1. 변수의 측정 41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4 제4장 분석결과 45 제1절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결과값에 대한 개요 45 1. 기술통계 분석 45 2. 빈도분석 48 제2절 경제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AHP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1. 전체 분석기간(2000～2013년) 기준 53 2. 2000～200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6 3. 2006～2011년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9 4. 2012～2013년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62 제3절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그리고 AHP의 연관성 65 제5장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방향 68 제1절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한 고찰 68 1. 경제성 분석 68 2. 정책적 분석 68 3. 지역균형발전 분석 70 4. AHP 분석 72 제2절 현행 AHP 평가모형의 문제점 74 1. 경제성 분석의 과대 영향력 74 2. 지역경제발전 분석의 과소 영향력 75 3. 정책적 분석의 모호한 영향력 77 제2절 제도개선 방향 79 1. AHP 설계 모형의 재검토 79 2.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표의 재설계 80 3. 정책적 분석 지표의 계량화 81 제6장 결론 8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83 1. 연구결과 83 2. 정책적 시사점 8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6 참고문헌 88Maste

경제성분석(비용산정)과 AHP가중치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 재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분석과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층적분석방법(AHP)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2019년 개정된 AHP 가중치의 변화 영향을 분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 변화로 인한 AHP종합점수를 재산정하여 가중치 변경전과 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성 가중치과 정책성 가중치 비율은 45:55에서 35:65에 변경하여 재 산정한 결과 수도권에는 개정 후 통과하는 사업이 4개 늘어나고 비수도권에는 6개 사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AHP 종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위해 예비 타당성 보고서의 현금흐름표와 B/C Ratio, 지역균형 사전가중치, 사업기간, 사업부문, 총공사비, 사업비, 사업기간, 공사기간,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등의 변수들과 AHP종합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결과 AHP종합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B/C 값이며, 추정계수는 비수도권 추정치가 0.16으로 수도권 0.099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11년 기간동안에는 정책·지역가중치는 전국과 비수도권에서는 유의성이 없으나, 수도권에서는 정책·지역가중치의 영향이 (-)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2020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B/C 추정계수는 전국기준으로는 0.12, 비수도권 0.15, 수도권 0.08로 나타났으며, 정책가중치와 지역가중치도 비수도권에는 (+)요인이나, 수도권에는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종합점수에 자연로그를 적용한 추정결과에서도 B/C Ratio의 추정계수 값으로 판단해 보면 비수도권 추정치가 0.319으로 수도권 0.208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가중치는 수도권지역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B/C가 10% 증가하면 미시행 대비 사업시행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12.5% 상승시키며 증가폭은 비수도권이 13.1%로 수도권 10.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11년 분석결과와 2012-2020년 기간을 구분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정책가중치와 지역균형가중치가 AHP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 모형분석결과 B/C 표준화계수 값은 전국 기준 표준계수는 4.004, 비수도권은 4.1454, 수도권은 3.9285이며, 정책가중치와 지역균형가중치는 AHP종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경제성분석에 적용하고 있는 투자비용 방식을 재산정하여 이전적지출을 고려하여 재분석한 결과 기존의 B/C 보다 평균적으로 15.5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타제도에서의 개선방향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과 사회 보험료는 투자비용에서 제외하거나 조세재정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이전적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을 재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비타당성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투자비, 현금흐름표,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기초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A Study on the factor affecting the evalua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projects Yeo, Sun-Deok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o determine whether a national financial project is implemented will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through a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AHP)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policy analysis. In this study, first, the impact of changes in AHP weights as revised in 2019 was analyzed, and the AHP comprehensive scores due to changes in weight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were overridden to compare before and after weight changes. The ratio of economic weighting to policy weighting was recalculated from 45:55 to 35:65 and the number of projects passed after revision increased by four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ix in the non-metropolitan area. For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AHP comprehensive sc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HP comprehensive score and variables such as B/C Ratio, balanced regional pre-weight, business period, business sector, total construction cost, business period, and region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was analyzed.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for AHP comprehensive score is the B/C value, and the estimation coefficient is 0.16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hich is more influential than 0.099 in the metropolitan area. During the 2004-2011 period, policy and regional weights were not significant across the country and non-metropolitan areas, but the impact of policy and regional weights was significant (-)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the 2012-2020 analysis, the B/C estimation coefficient was 0.12 in national standards, 0.15 in non-metropolitan areas, 0.08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 in policy and regional weighting areas.In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it has been shown to have negative effec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5 제1절. 이론적 논의 5 1. 정책분석의 개념 5 2.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6 3. 주요 추진 경위 6 4.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 8 5. 경제성분석(비용산정)에 관한 이론 13 6. 우리나라 투자비용 적용기준의 변화 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2 제3장. 연구설계 28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28 1. 연구모형의 설정 28 2. 연구가설 35 제2절. 조사도구의 설계 36 1. 변수의 측정 36 2. 분석방법 37 제4장. 분석결과 38 제1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분석 38 1. 기초자료분석 38 2. 빈도분석 42 3. 산점도 분석 43 제2절 AHP 종합점수 영향 분석 45 1. 수도권과 비수도권 AHP종합점수 45 2. 평가가중치 변경의 영향 분석 46 제3절 AHP 종합점수 요인 분석 49 1. 다중공선성 검토 49 2. 다중회귀 분석결과 49 3. 다중회귀 분석결과(자연로그 적용시) 54 4. 사업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 비율 분석결과(자연로그 적용시) 58 5. 로짓 모형 분석결과 61 제4절 투자비용 산정 영향 분석 64 1. 비용 재산정 방식 64 2. 비용 재산정 적용시 경제성 결과분석 65 제5장.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방향 66 제1절 투자비용 산정 관련 국내 규정 및 지침 등 66 제2절 제도개선 방향 66 제6장 결론 6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9 1. 연구결과 69 2. 정책적 시사점 7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2 참 고 문 헌 74석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연구(Mid-and long-term plan for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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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20. 8. 구민교.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기획재정부 등, 2019. 4.) 중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의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집행의 효용성을 미리 예측하고,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경과하면서 그간의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평가 비중을 개편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의 평가를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 낙후지역을 배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비수도권이 꼭 낙후지역은 아닐 것이라는 의문이 있는 만큼, 관련 개편방안의 수도권/비수도권의 이원화와 함께 법적 개념에 근거한 낙후지역/비낙후지역의 구분을 통하여 정부 정책의 목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간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수집하여 총 377개 표본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제도 개편 전의 AHP 종합평점 및 경제성 시행평점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양 권역 간에 예비타당성조사 AHP 종합평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성 시행평점은 수도권 사업이 비수도권 사업에 비하여 17.5% 높았다. 이를 낙후지역/비낙후지역으로 다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양 권역 간에 예비타당성조사 AHP 종합평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성 시행평점은 비낙후지역 사업이 낙후지역 사업에 비하여 55.2% 높았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비수도권이나 낙후지역이 수도권이나 비낙후지역에 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AHP 종합평점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성 시행평점은 비수도권 지역 보다는 낙후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들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비낙후지역의 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통하여 각 사업의 평가항목별 평점과 가중치를 산출하였고, 이를 개편된 제도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중치 부여 후, 新 AHP 종합평점을 산정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평점을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사업의 AHP 종합평점은 제도 개편 전 대비 4.8%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다. 비수도권 내 낙후지역과 비낙후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낙후지역은 제도 개편 전 대비 7.4%, 비낙후지역은 1.6% 상승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다. 결국, 경제성 평가의 비중 조정은 비수도권과 낙후지역에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HP 종합평점의 변동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비수도권, 특히 낙후지역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확실하고 정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구분보다는 낙후지역/비낙후지역의 권역 구분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advance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dualization of the proportion of assessment items in metropolitan/non-metropolitan areas in the plan to refor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and to review matter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implementation process. As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there is a need to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system. As a result, the government judges that call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ealization of various social values are increasing. In response, the government intended to dualize the evaluation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by reorganizing the proportion of comprehensive assessment, thereby considering underdeveloped areas in the provinces. However, there is a question that the non-metropolitan area, which the government says, is not necessarily an underdeveloped area. Thus, along with the above-mentioned reform measures, we reviewed the feasibility of realizing the goals of government policies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underdeveloped/non-underdeveloped areas based on legal concept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77 sample project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ports published from January 2009 to July 2019. First of all, I compared AHP's overall score and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score before the system reform by dividing it into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s a resul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HP overall score between the two regions,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score was 17.5% higher than that of non-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of comparing them again by dividing them into underdeveloped/non-underdeveloped areas,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HP overall scores between the two region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score was 55.2% higher than that of underdeveloped area. I could see that AHP's overall score based 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 non-metropolitan areas or underdeveloped areas, which are relatively marginalized areas, was never lower than that of metropolitan areas or non-underdeveloped areas. Also, I could see that the economic evaluation score of underdeveloped areas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non-metropolitan areas. As another task, the simulation was conducted by reclassifying existing projects into those of metropolitan/non-metropolitan area, and underdeveloped/non-underdeveloped area,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reform. The scores and weights for each project were calculated through the exis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ports. In addition, the existing weights were applied to the revised system to give new weights to calculate the new AHP overall score. Based on the above process, we compared the AHP overall scores before and af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The overall AHP score for non-metropolitan projects rose 4.8% compared to the period before the system was reorganized, which was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ng underdeveloped and non-underdeveloped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overall AHP score for projects in underdeveloped areas rose 7.4% compared to before the system was reformed, while that for non-underdeveloped areas rose 1.6%. And they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fter all, the adjustment of the weight of economic assessment is expected to benefit both non-metropolitan areas and underdeveloped areas. The passing rat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due to changes in AHP overall scores has been shown to rise sharply in non-metropolitan areas, especially in underdeveloped areas.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s push for the dualiza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ssessment i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s to provide consideration for underdeveloped areas. As shown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achieve a clear and accurate purpose, the division of areas in underdeveloped/non-underdeveloped areas could contribute more effectively to achieving policy goals than in the metropolitan/non-metropolitan area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0 제 1 절 예비타당성조사와 낙후지역 관련 이론적 배경 10 1. 예비타당성조사 10 2. 낙후지역 19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6 제 3 절 요약 및 연구의 차별성 28 제 3 장 연구방법 29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29 1. 연구모형의 설정 29 2. 연구 가설 35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6 제 4 장 분석결과 37 제 1 절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 37 1. 기술통계 분석 37 2. 빈도 분석 40 제 2 절 경제성 평가의 영향력 분석 43 1. 연도별 평균 B/C비율 분석 43 2. B/C비율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 분석 46 제 3 절 수도권 구분과 낙후지역 구분의 동질성 분석 48 1.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따른 사업 분석 48 2. 낙후지역/비낙후지역 구분에 따른 사업 분석 50 3. 수도권-비낙후지역(또는 비수도권-낙후지역) 간 동질성 분석 52 제 4 절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의 효과 분석 53 1. 新제도 개편시 평가항목별 가중치 예측 53 2. 新제도 개편시 AHP 종합평점 및 통과비율 예측 55 제 5 장 결론 56 제 1 절 분석결과에 대한 고찰 56 제 2 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고찰 59 1.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이원화 59 2. 종합평가 주체의 변경 60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2 참고문헌 63Maste

Ex Post Cost-benefit Analysis of a Sea-crossing Bridge Considering Inconvenience Costs : A Case of the Abhae Bridge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5. 2. 김성수.우리나라는 섬과 육지 사이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연륙교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7개의 연륙교가 개통되었으며, 현재도 많은 연륙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연륙교가 건설됨으로써 육지와 섬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통행의 유연성(페리의 운항 시간과 간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통행 가능)이 향상된다. 그러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연륙교 건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륙교의 사후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고, 개통 전 페리의 통행량과 개통 후 TMS 교통량 자료를 바탕으로 연륙교의 사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편익 항목 이외에 연륙교가 건설됨으로써 향상되는 통행의 유연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불편비용(Inconvenience costs) 감소 편익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분석대상구간은 연륙교 개통 전 페리 자료를 구득할 수 있고 개통 후 TMS 교통량 자료를 수집하여 연륙교 개통 전·후의 통행량을 구할 수 있는 압해대교를 선정하였다. 연륙교 개통 전 통행량은 압해도와 목포시 북항을 운항하던 압해농협호의 운항일지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개통 후 통행량은 TMS 교통량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장래 통행량은 신안군 통행 증가비율을 바탕으로 예측하였다. 압해대교의 경우 불편비용 감소 편익을 고려한 사후 비용편익분석 결과 B/C가 1.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익 항목들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운행비용 절감 편익, 불편비용 감소 편익은 플러스 편익이 발생하고, 환경비용 절감 편익, 사고비용 절감 편익은 마이너스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익항목들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불편비용 감소 편익은 총 편익의 약 32%를 차지하여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용편익의 비율을 산정한 후 값을 비교한 결과 유발수요를 기존 수요의 50%로 가정할 때 B/C는 0.55, 교통량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 통행량을 예측했으나 불편비용 감소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B/C는 0.7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유발통행량은 기존 예측치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륙교 건설로 통행의 유연성이 향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륙교의 사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구간의 한정 및 영향권 설정 부재 등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나 불편비용 감소 편익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연륙교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절차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수행 절차 4 제2장 연륙교의 비용편익분석 방법 고찰 제1절 국내 사례 5 1. 연륙교의 비용편익분석 방법 5 2. 신공항의 편익 추정방법 11 제2절 국외 사례 13 1. 불편비용(Inconvenience costs) 감소 편익 13 2. 사후 사회·경제적 평가 21 제3절 국내·외 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 방향 23 1. 국내·외 연구의 시사점 23 2. 연구 방향 24 제3장 연륙교의 사후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정립 제1절 방법론의 개요 25 제2절 편익의 산정 27 1. 통행시간 절감 편익 27 2. 불편비용 감소 편익 29 3. 운행비용 절감 편익 32 4. 사고비용 절감 편익 34 5. 환경비용 절감 편익 36 제3절 비용의 산정 39 제4절 비용편익 비율의 산정 40 제4장 자료의 구축 제1절 연구대상 연륙교의 선정 41 제2절 압해대교 통행량 자료의 구축 44 1. 압해대교 개통 전·후의 통행량 44 2. 압해대교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예측 통행량 48 제5장 압해대교의 사후 비용편익분석 결과 제1절 사후 비용편익분석의 전제 55 1.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정 55 2.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56 제2절 사후 비용편익분석 결과 58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의 비교 60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6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64Maste

인프라시설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feasibility study in infrastructure projects)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환경부 기후변화 R&D 사업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생태조경학), 2023. 2. 이동근.그간 한국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과 국가 R&D 투자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국제사회로부터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독일 Germanwatch에서 실시한 2022년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평가에서 한국은 최하위권(60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의 2022 EPI (환경성 평가)에서도 63위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는 향후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한국 산업계의 부정적 영향(30년에 1조 8,700억원 손해) EY한영,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n.p.: EY한영, 2020), 35. 과 RE100에 의거한 수입품 제한 배정환,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국문 요약문) (n.p.: KDI, 2021), 1. 등 다양한 경제적 제한(Economic restrictions)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산업이 주된 구조인 국내 산업에 매우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적 피해액(2020년 1조 2.585억 원)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견고한 대응 체계의 확립 시급하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간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대비 그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잘못된 정책 수립 방향과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부족(혹은 개발된 기술의 낮은 활용성)과 비효율적 거버넌스 대응체계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을 것이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 본 연구는 개발된 기술의 낮은 활용성 측면에 대해 집중한다. 즉,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R&D사업 성과물 실효성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고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그 이유는 국가 R&D 사업 자체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므로 R&D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것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빠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R&D사업 영역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총괄 부처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하여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및 최적 경로(Pathway) 수립과 이행평가 등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방향 결정하는 역할 이행해야한다. 인 환경부 기후변화 R&D 성과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그 이유는 총괄부처의 R&D 성과물을 활용한 정확한 정책 수립 및 이행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와 심화하는 기후피해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로 국내·외 R&D 사업의 전주기(기획-연구개발-관리-활용·확산) 체계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고, 환경부 기후변화 R&D 사업에 대한 상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R&D 사업 성과물 실효성 현황에 대해 도출 한다. 또한, 전문가 대상(수요기관, 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및 기타 산/학/연 기관)으로 설문조사(1·2차)를 진행한다. 1차 설문조사는 실효성 현 실태에 대한 일반 설문조사(5점 만점), 실효성 제고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AHP 설문조사 그리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서술형태)로 구성되며, 2차 설문조사에서는 AHP 결과 해석을 위한 추가 설문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및 R&D 기획/관리 업무의 실무 경험 등을 종합 분석하여 환경부 기후변화 R&D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한다. 국내·외 R&D 사업 전주기 관리 체계에서 주요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은 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연구 수행 조직 설립·운영, 성과 활용 지원 프로그램 설치, 성과 활용 인센티브 제공, 연구 관련 정보 공개 확산과 R&D 성과의 사회적 가치 강조하는 정책 등을 시행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논문, 특허 등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종료 후 선진국과 비슷하게 5년 정도로 추적 기간을 갖지만,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연구 수행 조직 등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국내 부처 간 R&D 전주기 체계를 비교 분석해보면, 과기부의 경우는 최근 기후변화 기술개발 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기후 기술의 활용·확산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과지표의 경우 EU와 같이 성과물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하여 성과지표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기후변화 R&D사업에 대한 상위기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 자체의 필요성/우수성은 인정되지만, 실 수요처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전략 미흡,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 부재 등 실질적 활용성이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규사업(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최종 수요처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첫 번째 항목(실효성 실태조사)에서는 수요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실효성(성과물의 정책수립지원, 기술이전 등 활용되는 정도)이 5점 만점에 약 3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연구개발 전문가 집단이 약 4점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성과물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연구 활동 등은 이루어지지만 실 수요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효성 제고 요인 분석을 위한 AHP 계층 설문조사에서는 R&D 전주기 단계(기획-연구개발-사업관리-활용·확산)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설문 결과 기획 단계가 가중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획 요소 중에서도 인프라(기획 인력 및 기획 예산)가 1순위로 평가되었다. 기획 시에 최종 예상 성과물에 대한 활용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실행방안 설문에서는 AHP 계층 외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서술형태)을 조사했으며, 활용·확산 단계에서 성과물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보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AHP 결과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상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R&D 전주기 단계 중 활용·확산이나 연구개발 단계가 아닌 기획 단계가 1순위로 평가된 것은 환경부 기후변화 R&D사업의 공공활용 성격이 매우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익을 추구하는 기타 R&D는 활용·확산 단계인 특허분쟁이나 사업화를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나 공공 활용 성격이 강한 R&D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수요처를 명확하게 하여 활용 전략까지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조사(R&D 전주기 관리 체계, 상위기관 평가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R&D사업 기획/관리 실무 경험 등을 종합한 환경부 기후변화 R&D 성과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기획 단계에서는 성과지표의 구체적 설정과 예상되는 수요처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하고, 예상되는 성과물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따라 기획 인력과 용역 예산 증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사업관리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기관과 최종 수요처 간에 협의체를 조성하여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기관이 사회적 효과평가 지표 달성을 통해 성과 활용을 달성하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한다. 활용·확산 단계에서는 한국형 기후변화 총괄 대응 기구(KPCC)를 창설하여 부처별로 산재 되어있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물의 공동 소유(연구기관 및 국가)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DB의 지속적 업데이트와 성과물(통합평가 모형 등)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R&D 성과물의 실효성 제고만을 통해서 한국이 마주한 기후변화 관련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 기후변화 R&D 사업의 성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 등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응하여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할 수 있고, 기후 피해 최소화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Even though the Korea government has made huge efforts, such as establishment of policy and R&D investments to address for climate change since 1999, the Korea deserves the lowest evaluation among OECD countries for climate change effor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ently. To be specific, Korea is ranked 60th in 2022 CCPI scorecard by Germanwatch in Germany and 63rd EPI scorecard by Standford University in the U.S. And the social damage cost(over one trillion won in 2020) by climate change has been increased rapidly compared to the past. Based on these facts, the efficiency of the Korea government efforts for climate change is definitely very low,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various reasons from the wrong policy direction to absence of technologies to support the policy(or low effectiveness of technologies) and ineffective governance etc.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utcomes from R&D projects supporting the policy. This is because R&D projects of government are planned to address urgent problems. So, as effectiveness of R&D outcomes becomes higher, the problems facing Korea government would be solved fast as well. Also, it analyzes only for the projects by Ministry of Environment(ME) in Korea since the ME is the overall control government department. To derive the measures, this study uses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for the experts. For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ompares the system of R&D projects between the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also, it reviews the results of evaluation by higher authority(Ministry of Science technologies in Korea) for previous climate change R&D projects of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The survey consists of two chapter. The first one consists of three part and the second is one part. The first chapter asks (a) the status of effectiveness(descriptive), (b) AHP survey(pair comparison), (c) methods survey to increase effectiveness(descriptive). The second chapter surveys to analyze the results of AHP survey(1st chapter) and asks more specific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descriptive). The developed countries usually evaluate about the social/economic effects by outcomes from R&D projects. And also, they usually organize special experts to promote utilization of the outcomes. But on the contrary, the Korea government generally focus on numerical index, such as thesis and patent, and also do not organize the special experts to support to increase utilization of the outcomes. The evaluation by higher authority says that outcomes from the previous climate change R&D projects are not well used by the government officers in charge of. In the expert survey, planning phase i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among other phases (development, management, utilization / diffusion). To be specific, infrastructure(manpower and monetary support) of planning phase is assessed as the most core compon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Taken together, this study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ach R&D phases. For planning one, the Korea government makes evaluates more specific results (such as, social/economic effects) and should increase manpower/monetary support. At development/management phase, the end-users should participate in and communicate with development(and management) institutes constantly. Lastly, for utilization/diffusion phase, the government should compose the integrated organization(KPCC)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ssues(scientifically and politically). And the outcomes (such as DB and modeling system) have to be upgraded constantly for the future. This study does not solve all the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is facing. However, it would be helpful for things as follows; the government would be able to address the negative evaluation from the international government and minimize damages by climate change through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R&D outcomes.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구조 8 1.3. 선행연구 10 1.3.1. R&D 성과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10 1.3.2. AHP 분석에 관한 연구 12 1.4. 기후변화 R&D 사업 현황 19 1.4.1. 타부처 기후변화 R&D 사업 현황 25 1.4.2. 환경부 기후변화 R&D사업 현황 26 1.4.3. 환경부 및 타부처 기후변화 R&D 사업 간 연계 방안 34 2. 연구 방법 35 2.1. 연구 추진 절차 35 2.1.1. 연구범위 36 2.2. 연구 방법 38 2.2.1. [1차 설문] 성과물 실효성에 관한 실태조사(일반설문) 39 2.2.2. [1차 설문] 제고 요인 우선순위 분석(AHP 분석) 40 2.2.3. [1차 설문] 실효성 제고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 조사(일반설문) 44 2.2.4. [2차 설문] 성과물 실효성 제고 요인 분석 위한 추가 인터뷰 45 3. 분석 결과 47 3.1. 문헌조사 47 3.1.1. 환경부 R&D 관리 체계 분석 47 3.1.2. 기후변화 R&D 성과물 실효성 평가에 대한 문헌 조사 53 3.2. 1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56 3.2.1. 성과물 실효성에 관한 실태조사 56 3.2.2. 제고 요인 우선순위 분석(AHP 분석) 결과 57 3.2.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조사(일반설문) 결과 76 3.2.4. 1차 설문조사 종합 시사점 80 3.3. 2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82 3.3.1. 2차 설문조사 종합 시사점 84 3.4. 결과 요약 및 시사점 85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89 4.1. 실효성 제고 위한 R&D 단계별 정책적 제언 89 4.1.1. R&D 기획 단계 89 4.1.2. 연구개발 및 관리단계 90 4.1.3. 활용·확산 단계 91 4.2. 연구의 한계점 94 참고문헌 95 Abstract 99 부록1.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별 성과 103 부록2. 1차 설문서 양식[최종] 105 부록3. 2차 설문서 양식[최종] 13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