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다지는 즈음에서 현행 규제개혁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기초조건의 미비, 특히 자원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근 20년간 그런대로 작동해 온 시스템을 흔들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투입자원의 획기적인 확대, 행정민주화의 촉진 등 현 시스템 운영상 애로 요인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개혁 선진국의 혁신기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의 구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OAIID:oai:osos.snu.ac.kr:snu2014-01/102/0000001499/1SEQ:1PERF_CD:SNU2014-01EVAL_ITEM_CD:102USER_ID:0000001499ADJUST_YN:NEMP_ID:A004782DEPT_CD:921CITE_RATE:0FILENAME:2014.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pdfDEPT_NM:행정학과SCOPUS_YN:NCONFIRM:

A Proposal for the Future of Medical Education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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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land use management system)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readjusting & improving real-estate based tax systems)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개발 일지

관보, 기사 (공공, 민간, 기업부문) 관련 자

김황식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을 통한 업무수행의 특성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정책학전공, 2016. 8. 임도빈.국문 초록 국무총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60여년간 행정부의 제2인자이자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대표로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의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처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논란이 활발한 것은 헌법 규정과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헌법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이뤄졌는데 헌법학에서는 헌법규정과 실제의 괴리를 개헌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정치학분야에서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등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는 국무총리 그 자체보다는 국무총리의 특정 활동(정책조정활동)에 초점을 둔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무총리의 일정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국무총리가 어떤 업무수행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무총리제도가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최장수 총리인 제41대 김황식 국무총리의 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10월 1일 취임식부터 2013년 2월 26일 이임식까지 총 1,780건의 일정을 국무총리의 지위(행정부의 제2인자, 차상급 중앙행정관청), 업무내용(정치․행정, 외교․안보․통일, 경제, 사회․교육․문화, 기타), 대통령의 국정지표(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국무총리의 역점 아젠다, 기타), 업무장소(내부, 외부) 등 네 가지 분류기준으로 나누고 이를 내용분석을 통해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 김황식 국무총리는 형식적 측면에서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일정과 실질적 측면에서 국정을 총괄 관리하고 정책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차상급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일정을 고르게 수행함으로써 의전총리, 대독총리라는 국무총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또한 업무내용과 국정지표 기준에 따라 일정을 구분해보면, 세부 일정의 성격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업무수행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업무내용 기준에서는 사회․경제 분야, 국정지표 기준에서는 활기찬 시장경제 및 능동적 복지, 국무총리 역점 아젠다 지표의 경우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국정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간담회 등의 일정을 통해 실질적 조정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 외교 분야, 성숙한 세계국가 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외빈 접견, 국제행사 참석과 같은 의전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업무장소에 따라 분류했을 때 내부 일정보다 외부 일정이 더 많았고, 특히 지방 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책현장에서 현안이슈를 직접 챙기는 국정운영스타일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기 진행에 따른 김황식 국무총리의 일정 변화를 살펴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취임 1년차)보다 집권 5년차(취임 2년차)에 현장방문, 간담회 등 정책조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LH본사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첨예한 공공갈등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임기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줬으리라 판단된다.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를 대통령의 최고보좌기관이라고 규정한다면, 국무총리의 제 역할은 대통령이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하면 국무총리가 그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결정된 정책의 철저한 실행 점검을 통해 대통령과 국정운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를 때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일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무총리의 일정 자료를 토대로 업무수행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국무총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내었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최고보좌기관으로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일정 자료는 결과물이므로 그 일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후 사정이나 일정 속 숨겨진 의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일정 분류 작업을 정교화하고,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례연구가 가진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다른 국무총리(한승수, 정운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말 국무총리(한덕수)의 일정과 비교하는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 : 국무총리, 일정 분석, 업무수행의 특성, 대통령의 최고보좌기관 학 번 : 2008-23382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제3절 논문의 구성 6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1절 국무총리제도의 개관 8 1. 국무총리제도의 연혁과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8 2.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및 국무총리의 역할 12 3.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 15 4. 현행 헌법에서의 책임총리 문제 17 제2절 시간에 관한 연구 18 제3절 그 외의 선행 연구 검토 20 1. 김대중 대통령의 일정표 분석 20 2.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활동에 관한 연구 21 3. 대통령의 레임덕에 관한 연구 22 제3장 연구 설계 23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및 분석틀 23 제2절 일정 분류의 기준 및 기준별 세부 일정 27 1. 분류기준의 목적적합성 27 2. 지위에 따른 분류 28 3. 업무내용에 따른 분류 30 4. 대통령의 국정지표에 따른 분류 31 5. 업무장소에 따른 분류 42 6. 기간 설정 44 제3절 신뢰도 검정 44 제4장 분석 결과 46 제1절 김황식 국무총리의 전체 일정 분석 46 1. 지위에 따른 일정 분류 결과 46 2. 업무내용에 따른 일정 분류 결과 47 3. 지위 기준과 업무내용 기준의 교차분석 결과 48 4. 국정지표에 따른 일정 분류 결과 50 5. 지위 기준과 국정지표 기준의 교차분석 결과 52 6. 업무내용 기준과 국정지표 기준의 교차분석 결과 54 7. 업무장소에 따른 일정 분류 결과 56 8. 지위 기준과 업무장소 기준의 교차분석 결과 57 제2절 김황식 국무총리의 임기 진행에 따른 일정 변화 59 1. 지위에 따른 일정 분류의 시기별 추이 59 2. 업무내용에 따른 일정 분류의 시기별 추이 63 3. 국정지표에 따른 일정 분류의 시기별 추이 65 4. 업무장소에 따른 일정 분류의 시기별 추이 69 제5장 결론 7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종합 분석 7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7 참고 문헌 80 Abstract 82Maste

규제일몰제도(Sunset Law) 집행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16. 8. 홍준형.본 연구의 출발점은 규제일몰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책집행이론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와 규제개혁을 이해하고 규제일몰제도의 의의 및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정책집행이론적 관점에서 규제일몰제도를 해석하였다. 규제일몰제도의 집행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5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그것은 ⅰ)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타당한가? ⅱ) 일몰 설정 단계에서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 정책은 성공적이었는가? ⅲ) 일몰 도래 규제 심사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일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ⅳ) 일몰 심사 결과 이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ⅴ) 향후 규제일몰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이다. 규제일몰제도 집행 과정에 대한 5가지 연구문제 중 규제일몰제도의 실제 집행 과정과 직접 관련된 ⅱ) 내지 ⅳ)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적 접근(Top-Down Approach)과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상하였다. 분석모형은 규제일몰제도의 심사단계를 1단계 일몰 설정, 2단계 일몰 심사, 3단계 일몰 심사 결과 및 후속 조치로 구분하였다. 1단계 일몰 설정의 경우 하향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되,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2단계 일몰 심사의 경우 하향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되, Edwards가 제시한 4대 정책 집행 영향요인을 활용하였다. 마지막 3단계 일몰 심사 결과 및 후속 조치는 Lipsky의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이용해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7인의 前‧現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열린 답변을 듣고자 노력했다. 분석모형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5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ⅰ)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ⅱ)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 정책은 성공적이다. ⅲ) 일몰 도래 규제 심사 단계에서 자원 부족 또는 할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ⅳ) 일몰 심사 결과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ⅴ) 규제일몰제도의 개선을 위해 실증분석 인프라 확충, 규제개혁위원회 보좌기구 적극 활용, 규제일몰제도 유형 다변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및 결과에 대해 삼각법(triangulation)을 활용한 추가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연구문제 ⅱ)와 관련하여「규제개혁백서」를 활용해 시계열적으로 고찰하였고, 연구문제 ⅲ)과 관련하여「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ⅳ)는「규제정보포털」과「국가법령정보센터」등을 참조하여 고찰하였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구성 및 범위 5 1. 연구 구성 5 2. 연구 범위 6 제 2 장 규제와 규제개혁 7 제 1 절 규제의 의의 7 제 2 절 규제개혁의 필요성 8 제 3 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9 제 3 장 규제일몰제도의 의의 및 현황 11 제 1 절 규제일몰제도의 의의 11 1. 규제일몰제도의 개념 11 2. 규제일몰제도의 장단점 11 3. 규제일몰제도의 유형 12 제 2 절 외국의 일몰제도 13 1. 미국의 일몰제도 13 2. 영국의 일몰제도 16 3. 독일의 일몰제도 17 4. 호주의 일몰제도 18 5. 일본의 일몰제도 18 6. 시사점 19 제 3 절 한국의 규제일몰제도 19 1. 규제일몰제도의 전개 19 2. 규제일몰제도의 작동 메커니즘 25 제 4 장 정책집행이론과 규제일몰제도 29 제 1 절 정책집행이론 29 1. 정책과 정책집행 29 2. 정책집행이론의 접근방법 29 제 2 절 정책집행이론 관점에서 본 규제일몰제도 31 1. 하향적 접근(Top-Down Approach) 31 2.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 32 3. 소결 33 제 5 장 규제일몰제도 집행과정 연구 설계 34 제 1 절 연구 문제 34 제 2 절 규제일몰제도 집행과정 분석모형 35 제 3 절 연구 방법 37 1. 연구 참여자 37 2. 연구 방법 37 3. 연구 타당화 38 제 6 장 규제일몰제도 집행에 대한 연구 39 제 1 절 규제일몰제도 집행과정 연구 39 1. 규제개혁 추진체계 39 2. 규제일몰제도 및 집행과정 42 3. 규제일몰제도 개선방향 48 제 2 절 연구결과의 분석 및 정리 50 1. 연구문제 [1] 연구결과 50 2. 연구문제 [2] 연구결과 51 3. 연구문제 [3] 연구결과 52 4. 연구문제 [4] 연구결과 54 5. 연구문제 [5] 연구결과 56 제 3 절 연구결과의 삼각법적 검토 57 1. 개요 57 2. 연구문제 [2] 연구결과 검토 58 3. 연구문제 [3] 연구결과 검토 62 4. 연구문제 [4] 연구결과 검토 66 제 7 장 결론 69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69 제 2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71 참고 문헌 72 부록 77 Abstract 79Maste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1. 2. 엄석진.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은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7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7년 동안 두 번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들은 2020년 초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러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데이터 3법’이라 일컬어지는「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세 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안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감독기능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일원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근혜, 문재인 양 정부 모두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은 어떻게 갑자기 통과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단순히 입법과정 분석이 아니라 정책의제가 형성되어 조정되는 시기를 모두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 개인정보보정책의 전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변화를 분석했다.As a key resourc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emerged as a future food, the use of ‘big data’ has become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agenda. However,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biggest obstacle to the use of big data, have not been resolved for seven years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o the current government.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failed to reach a significant agreement despite two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in seven years, managed to reach an agreement in early 2020, and amendments to related laws were made.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define personal information, strengthen personal inform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a 3 Act"). With both governments agreeing that privacy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to revitalize the data industry, how could the three legislative amendment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be passed suddenly? In order to provid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is study used a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that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teractions and structures among actors in the policy network.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changes 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that occur in the entire policy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not on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but also in the period when the agenda is formed and adjusted.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4 1. 연구 대상 4 2. 연구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1.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발전 6 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9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4 1. 정책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분석 활용 관련 선행연구 14 2.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선행연구 16 3. 종합검토 17 제 3 장 연구 설계 19 제 1 절 연구 방법 및 자료수집 19 1. 연구 방법 19 2. 자료의 출처와 수집 방법 22 제 2 절 개념적 분석틀 24 1. 연구 범위 및 대상 24 2. 조작화 및 측정 지표 26 제 3 절 연구 모형 30 제 4장 개인정보보호정책 네트워크 분석 32 제 1 절 데이터 3법 개정과정 개요 32 1. 데이터 3법 개정과정 32 2. 데이터 3법 개정 주요 내용 36 제 2 절 의제형성기 정책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분석 40 1. 행위자 분석 40 2. 네트워크 구조 분석 44 3. 상호작용 분석 46 제 3 절 정책조정기 정책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분석 50 1. 행위자 분석 50 2. 네트워크 구조 분석 53 3. 상호작용 분석 55 제 4 절 종합적 분석 57 1. 개인정보보호 정책네트워크 특성 57 2.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 분석 58 제 5 장 결 론 63 제 1 절 요 약 63 제 2 절 연구의 의의 63 제 3 절 정책적 함의 64 제 4 절 연구의 한계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8Maste

일자리 창출의 뉴 패러다임, 일자리 선진화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고용시스템을 달성하기까지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였다.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와 낮은 복지지출의 결합을 통한 유형(A 유형)과 높은 복지지출수준(관대한 복지급여)과 적극적 구직활동의 장려를 통한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유형(B 유형) 모두 좋은 고용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선진고용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 A 유형에 속하나 A 유형의 단점인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부각되고, 고용창출의 성과도 좋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B 유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A 또는 B 유형의 선택 문제에 앞서 A와 B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반(상품시장에서의 경쟁구조, 그리고 구직자를 돕기 위한 효율적인 고용안정서비스나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등)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같이 유연안정성의 추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더욱 늘릴 여지나 필요성이 높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의 기본 방향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청년층과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둘째, 공공서비스, 금융산업 및 문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셋째,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신규창업(특히 기술창업)의 중요성 강조 넷째, 규제완화, 외자유치, 노사관계 혁신 등 노동수요를 견인하는 정책수립 Ⅰ. 선진고용시스템의 두 경로와 유연안정성 Ⅱ. 일자리 선진화의 내용과 방향 1. 청년과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의 창출 2.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한 산업 분야 3. 중소기업과 기술창업이 중요 4. 노동 수요 견인 정책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