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CHANGE OF KOREAN FAMILY STRUCTURE : DURING INDUSTRIALIZING PROCESS IN 1960-80

1960 '70년대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실시된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에 가족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밝혀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가족의 변화는 여러 측면 가운데 분석이 편의를 고려해서 가족의 크기와 유형 그리고 생활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60 '70년대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 시기의 변화를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된 산업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간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는데는 W.J.Good의 '적합성'(fitness)이론을 분석틀로 삼았다. 증거자료로서는 주로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개별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분석 결과 나타난 가족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크기는 점차 축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균가구원수'는 '60년의 5.7人에서 '80년에는 4.5人 으로 감소하였으며, '가구원수별 개인가구'의 비율은 '70년대 중반까지 5∼6人 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80년에는 3∼4人 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가족의 유형은 세대별 구성에 있어서는 보다 단순해지고, 단독가구의 증가에서 볼 수 있는 바, 그 종류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60∼'80년 사이에 3세대 가족은 27.0%에서 16.7%로, 4세대 이상 가족은 1.6%에서 0.5%로 감소하였음에 비해, 1세대 가족은 5.7%에서 8.4%로 2세대 가족은 63.9%에서 69.5%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단독가구는 '80년 현재 4.9%에 이르고 있다. 셋째, 가족의 크기 및 유형상의 변화는 가족의 생활주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 결과 Ⅱ단계 '확장기'와 Ⅳ단계 '축소기'가 단축되고, 대신 Ⅲ단계 '완성된 확장기'와 Ⅴ단계 '완성된 축소기'가 연장되었다. '완성된 확장기'의 연장은 적어도 자녀양육기간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완성된 축소기'의 연장은, 양육의 부담을 벗어난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이상, 본 논문에서 가족의 크기 및 유형, 생활주기의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앞으로 가족의 기능 및 가치관, 가족관계 등의 변화를 연구할 때, 기초적인 틀(outline)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음을 밝혀둔다.;In nineteen-sixties and seventies, the Korean society experienced the rapid socioeconomic change by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how the family structure underwent changes in this period. The socioeconomic change in nineteen-sixties and seventies was analyzed with the content of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in the centre and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is classified into family size, family pattern and family life cycle for convenience of analysis. Census Data is mainly used as empirical evidence and the ‘peculiar fitness’ theory of W. J. Goode is taken as the framework in explain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family and of society. It is as follows the change appearing in Korean family structure in nineteen-sixties and seventies in a word. First, the family size is gradually reducing. Average members of household diminished from 5.7 (person) in sixties to 4.5 in eighties and the ratio of one household ac-cording to members of household is that until the half of seventies the rate of family com-posed of 5-6 persons is highest, but in eighties the family of 3-4 persons is dominant. Second, the family pattern become to be more simplified in composition by generation and to be more diversified in view of the advent of one-person household. Namely, the rate of 3 and 4 generation family reduced from 27.0% to 16.7% and from 1.6% to 0.5% respectively, but in comparison with it, the proportion of 1 and 2 generation family increased each from 5.7% t o 8.4%, from 63.9% to 69.5%. Besides, the rate of one-person household extends to 4.9% now. Third, the family life cycle reflects change of the family size and pattern. Accordingly, Step II ‘Extension’ and Step IV ‘Contraction’ were shortened and on the other hand Step III ‘completed Extension’ and Step V ‘completed Contraction’ were lengthened. It is the reason taking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s an object of study that this study can proffer the basic framework when the change of family function, moral values, and family relationship, so on, is researched in future.목차 = ⅲ 논문개요 = ⅶ Ⅰ. 머리말 = 1 A. 문제제기 = 1 B. 연구범위 = 4 C. 연구방법 및 제한점 = 7 Ⅱ. 이론적 배경 = 10 A. 산업화 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 10 B. 산업화와 가족구조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일반이론 = 16 Ⅲ.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족 = 24 A. 1960,70 년대의 사회·경제적 변화 ; 경제개발계획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25 B. 가족 형태의 변화 = 44 1. 가족의 크기 변화 = 45 2. 가족의 유형 변화 = 55 3. 가족의 생활주기 변화 = 64 Ⅳ. 가족형태의 변화 ; 요약 및 결어 = 70 참고문헌 = 73 ABSTRACT = 7

A Preliminary Study on Employment Policy for Restoring Middle-Class

본 연구는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한국 중산층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 중산층 탈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산층 연구 흐름에 대한 검토와 중산층의 사회적·경제적 역활 및 영향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론적 차원에서 중산층의 의미에 접근하였고, IMF 위기와 미국발 금융 위기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의 '규모'와 '내적 구성'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경험적 차원에서 한국의 중산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실제 중산층에서 탈락한 집단에 대한 실체 규명, 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찰, 서구 사례 분석 등을 기반으로 단기적,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산층 복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 주요내용 - 중산층 연구의 흐름에 대한 심층적 파악 및 중산층이 사회적·경제적 역활 및 영향력에 대한 고찰 - 한국 중산층의 실체와 IMF 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 내부의 변화 추적 - 실제 중산층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실체 규명 및 탈락 원인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화된 해법 도출 - 현 일자리 정책 고찰과 중산층 복원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1. Overview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Korea’s middle class based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and therefore to explore specific policy solutions concerning the middle class households in danger of losing their middle class status amid the economic crisis. The main themes of this work are to suggest the overall directions for supporting the middle class by examining how they have changed,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ir economic stability by ensuring they are served by the job creation policies limited to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This study refines the themes by using four different approaches: 1) defining the middle class theoretically by reviewing the trends of middle class study and examining their socio-economic roles and influences, 2) providing an in-depth understanding of Korea’s middle class from an empirical perspective by tracing changes brought by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1997 IMF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the ‘share’ and 'internal composition' of the middle class, 3) identifying what kinds of people has been pushed out of the middle class and exploring possible policy measures to save them, and 4) discussing the new directions to restore the middle class from both short-term and medium-term perspective,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job creation initiatives and the cases of the western countries. A variety of study methods has been adopted, ranging from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middle class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Survey’ and Korea Labor Institute’s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Delphi technique to assessment and data collection, and content analysis of the middle class policies home and abroad.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문제 4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8 제2장 본 론 제1절 한국 중산층 논의를 위한 시론 11 1. 중산층 논의의 전개과정 11 2. 중산층 복원의 사회적 의미 23 제2절 한국의 중산층, 그들은 누구인가 27 1. 한국 중산층에 대한 이해 27 2. 한국 중산층의 실체와 변화 29 제3절 경기 침체와 위기의 중산층 52 1. 누가 중산층에서 탈락하는가 52 2. 중산층에서 내몰린 사람들, 그 원인은 무엇인가 64 제4절 중산층 복원과 관련한 기존 정책 검토 73 1. 중산층 육성을 위한 고려 사항 74 2.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념 76 3. 한국사회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전개과정 78 4. 서구의 사례 94 제3장 결 론 제1절 개인 차원의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제언 107 1. 직업훈련프로그램 109 2. 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알선 프로그램 112 제2절 기업과 기타 정부 차원의 제언 120 1. 기업 차원의 제언 120 2. 정부 차원의 제언: 사회안전망 확충과 산업 구조 재정비 121 SUMMARY 125 참고문헌 13

A Preliminary Study on Employment Policy for Restoring Middle-Class

본 연구는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한국 중산층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 중산층 탈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산층 연구 흐름에 대한 검토와 중산층의 사회적·경제적 역활 및 영향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론적 차원에서 중산층의 의미에 접근하였고, IMF 위기와 미국발 금융 위기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의 '규모'와 '내적 구성'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경험적 차원에서 한국의 중산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실제 중산층에서 탈락한 집단에 대한 실체 규명, 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찰, 서구 사례 분석 등을 기반으로 단기적,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산층 복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 주요내용 - 중산층 연구의 흐름에 대한 심층적 파악 및 중산층이 사회적·경제적 역활 및 영향력에 대한 고찰 - 한국 중산층의 실체와 IMF 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 내부의 변화 추적 - 실제 중산층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실체 규명 및 탈락 원인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화된 해법 도출 - 현 일자리 정책 고찰과 중산층 복원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1. Overview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Korea’s middle class based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and therefore to explore specific policy solutions concerning the middle class households in danger of losing their middle class status amid the economic crisis. The main themes of this work are to suggest the overall directions for supporting the middle class by examining how they have changed,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ir economic stability by ensuring they are served by the job creation policies limited to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This study refines the themes by using four different approaches: 1) defining the middle class theoretically by reviewing the trends of middle class study and examining their socio-economic roles and influences, 2) providing an in-depth understanding of Korea’s middle class from an empirical perspective by tracing changes brought by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1997 IMF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the ‘share’ and 'internal composition' of the middle class, 3) identifying what kinds of people has been pushed out of the middle class and exploring possible policy measures to save them, and 4) discussing the new directions to restore the middle class from both short-term and medium-term perspective,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job creation initiatives and the cases of the western countries. A variety of study methods has been adopted, ranging from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middle class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Survey’ and Korea Labor Institute’s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Delphi technique to assessment and data collection, and content analysis of the middle class policies home and abroad.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문제 4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8 제2장 본 론 제1절 한국 중산층 논의를 위한 시론 11 1. 중산층 논의의 전개과정 11 2. 중산층 복원의 사회적 의미 23 제2절 한국의 중산층, 그들은 누구인가 27 1. 한국 중산층에 대한 이해 27 2. 한국 중산층의 실체와 변화 29 제3절 경기 침체와 위기의 중산층 52 1. 누가 중산층에서 탈락하는가 52 2. 중산층에서 내몰린 사람들, 그 원인은 무엇인가 64 제4절 중산층 복원과 관련한 기존 정책 검토 73 1. 중산층 육성을 위한 고려 사항 74 2.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념 76 3. 한국사회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전개과정 78 4. 서구의 사례 94 제3장 결 론 제1절 개인 차원의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제언 107 1. 직업훈련프로그램 109 2. 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알선 프로그램 112 제2절 기업과 기타 정부 차원의 제언 120 1. 기업 차원의 제언 120 2. 정부 차원의 제언: 사회안전망 확충과 산업 구조 재정비 121 SUMMARY 125 참고문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