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research outputs found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Carotid Atherosclerosi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in a Korean Male Population
PURPOSE: Although inconsistent, reports have shown fibrinogen levels to be associated with atherosclerosis. Accordingly, since cigarette smoking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levels of fibrinogen and atherosclerosis, it may also affect the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atherosclerosis.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fibrinogen and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IMT) according to smoking status in a Korean male population.
MATERIALS AND METHODS: Plasma fibrinogen levels were measured in 277 men aged 40-87 years without a history of myocardial infarction or stroke. High-resolution B-mode ultrasonography was used to examine the common carotid arteries. IMT level was analyzed both as a continuous (IMT-max, maximum value; IMT-tpm, 3-point mean value) and categorical variable (higher IMT; presence of plaque). Serial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IMT according to smoking status.
RESULTS: Fibrinogen level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MT-max (standardized β=0.25, p=0.021) and IMT-tpm (standardized β=0.21, p=0.038), even after adjusting for age, body mass index, sy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and total cholesterol to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ratio in current smokers (n=75).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IMT, however, was noted in former smokers (n=80) or nonsmokers (n=122). Adjusted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for having plaque per one standard deviation higher fibrinogen level were 2.06 (1.09-3.89) for current smokers, 0.68 (0.43-1.10) for former smokers, and 1.06 (0.60-1.87) for nonsmokers.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cigarette smoking may modify the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carotid atherosclerosi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confirm this finding in different populations.ope
Serum 25-Hydroxyvitamin D and Insulin Resistance in Apparently Healthy Adolescents
PURPOSE:
Vitamin D deficiency is a common condition that is associated with diabetes and insulin resistance. However, the association between vitamin D and insulin resistance has not been fully studied, especially in the general adolescent population. Therefore, we assessed the association between serum 25-hydroxyvitamin D [25(OH)D] level and insulin resistance among apparently healthy Korean adolescents.
METHODS:
A total of 260 (135 male and 125 female) adolescents in a rural high school were assessed for serum 25(OH)D, fasting plasma glucose, and insulin.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aged 15 to 16 years old, and without known hypertension or diabetes. Serum 25(OH)D was analyzed both as a continuous and categorical variable in association with insulin resistance. Insulin resistance was estimated by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HOMA-IR). Increased insulin resistance was operationally defined as a HOMA-IR value higher than the sex-specific 75th percentile.
RESULTS:
In male adolescents, every 10 ng/ml decrease in 25(OH)D level was associated with a 0.25 unit increase in HOMA-IR (p = 0.003) after adjusting for age and BMI. Compared to those in the highest quartile, male adolescents in the lowest 25(OH)D quartile were at significantly higher risk for insulin resistance: unadjusted odds ratio 4.06 (95% CI, 1.26 to 13.07); age and BMI adjusted odds ratio 3.59 (95% CI, 1.03 to 12.57). However, 25(OH)D level, either in continuous or categorical measure,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sulin resistance among female adolescent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serum 25(OH)D level may be inversely associated with insulin resistance in healthy male adolescents.ope
Intra-Party Democracy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 Focusing on Justice Party’s Feminist Arguments in 2016
본 연구는 2016년이라는 20대 총선과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에 정당 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방식에서 여성 당원들이 주요한 행위자로서 호명되었는지, 그들의 참여와 당사자로서의 집단 대표성이 보장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해진다고 강령을 통해 밝히고 있는, 한국 진보정당이자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여성주의 논쟁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는 진보정당 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과정을 드러내며 여성 당원들의 정치적 행위, 고민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정당 운동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특별한 무언가를 쟁취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남성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되고 제공되는 것이 왜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국가, 정당 등 정치영역이 이미 다수의 남성들과 가부장적 젠더규범으로 구조화되어있기에 그 안에서의 참여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도 본다. 그렇기에 오히려 남성화된 공간으로 구성되는 그 과정에 주목해 젠더적 개입을 시도하고, 공간에서 나타나는 맥락과 시스템을 살펴보며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과정에 주목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정치 영역에 젠더적 개입을 시도한 연구물들 중 정당 내에서 당 정책의 공식화와 관련해 당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의미하는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개념은 민주주의 개념과 편안하게 공생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에서 소수자인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보장하기 위한 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의회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에 한정해 살펴본 나머지 정당에서 활동하는 여성 당원들은 비 가시화되었다. 즉 당내 민주주의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경험은 설명되지 못한 채 간과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 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 당원들의 경험을 드러내어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당내 민주주의에서 정당 여성/여성조직은 주요 행위자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성 당원들의 경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은 시간 순으로 첫째, 중식이밴드와 함께 한 20대 총선 테마송 협약식 사건, 둘째, 넥슨 성우 계약 해지 사건을 다룬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논평 게시와 철회 과정, 셋째, 여성 당원들이 정치적 행위자로 가시화된 정의당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보정당 내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분석틀을 만들어보았다. 차일드와 웹은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여성의 참여를 분류하였는데 이를 한국 정당정치와 진보정당이 갖는 맥락을 바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박경미와 최송이의 연구를 교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2016년 당내 주요 논쟁들을 주의 깊게 보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본 경험이 있는 여성 당원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당적 경로와 정의당에 입당하게 된 시기 및 과정, 활동 지역, 연령 등은 정당을 이해하고 활동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이 역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당은 20대 총선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여성주의 논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집단인 여성/여성위원회를 주요한 행위자로 읽지 않았다. 정의당은 여성을 향한 차별적 시선과 폭력성이 드러났다고 평가받은 밴드와 총선 테마송 협약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당내 조직화된 당사자 그룹인 여성위원회 역시 정당의 결정 사항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주의적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란 당원들의 기대를 받는 동시에 분당 과정에서의 여성 조직의 위축, ‘그럼에도’ 당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등 다중의 위치성에 놓여있다. 따라서 당내 개별화된 여성주의자들을 모아내 당에 입장을 내어 대표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는 한편 정치적 행위를 발현시킴과 동시에 임시적인 ‘마이크’를 가져야만 하는 당내 여성조직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에 대한 당내 부문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정의당은 선긋기를 함에 따라 여성당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안전하지 못한 공간임을 확인시켰다. 한 성우는 메갈리아 4 후원금 명목으로 판매한 티셔츠를 입은 인증샷을 트위터에 게시한 이후, 계약 해지를 당했고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를 “문화예술계의 노동 이슈”로 보고 논평을 낸다. 그러나 “정의당이 극단적인 여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게 되자 정의당은 문예위 논평은 수많은 논쟁만 야기 시키고 본 취지의 전달에 실패했으며 논평이 게시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음을 지적하며 논평을 철회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문위원회 역할에 대한 당의 협소한 이해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선긋기의 일환이었다. 한편 정의당은 젠더의제TF를 만들었으나 TF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등 비민주적인 절차들을 행해 TF위원들이 사퇴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여성 당원들은 당원게시판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적인 발언에 노출되었고 정치적인 발언 역시 성차별적인 평가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정의당 여성주의자 당원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당내 여성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셋째, 정의당 여성 당원들은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과 같이 정치적 행위를 고민하고 실천했으나 공격과 낙인의 상황에 마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대중적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기대를 걸었던 여성 당원들은 2016년 당내 여성주의 논쟁 과정을 거치며 당 지도부에게만 맡기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서의 참여, 즉 당내 정치에서의 전략적 참여를 고민한다. 이에 전국위원회 당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당내 여성주의 논쟁 과정에서 등장한 의견 그룹들을 만나게 된다. 여성 당원들은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결의문을 통과시켰으나 회의 규칙의 변칙적 운용, ‘카더라’ 소문에 따른 공격, 여성주의를 빙자한 계파 활동이라는 낙인을 마주한다.
본 연구는 2016년 정의당 여성주의 논쟁 과정에서 여성 당원들의 고민과 활동에 주목하며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방식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으나 여성 당원들의 치열한 고민과 과정은 가시화되지 못했다. 여성 당원들은 정당에서의 확장을 고민할 때, 여성운동의 방향은 세력화를 지향해야 하며, 과거 이념 논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당내에서 여성주의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내 여성들이 모아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여성 당원들 간 나이, 지역, 활동 등 다양한 ‘차이’를 인지함과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처럼 정당에서 활동하는 여성 당원들의 경험을 담아내는 과정은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환경들을 가시화할 것이다. 또한 여성 당원들 역시 본인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들의 끊임없는 고민의 흔적들을 드러내는 ‘과정의 언어’가 많은 연구물들을 통해 발견될 것이다.;This study starts from attention to whether women party members were called significant actors in intra-party democracy and whether their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as women in 2016, when the 20th General Election was held and online feminist movement actively came out. For this stud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feminist arguments in Justice Party, a Korean progressive party and party in Assembly, whose party platform stipulates when social minority is represented through politics, democracy strengthens. This work show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party movement in that this study reveals the process of democracy operating in progressive party and records women party members’ political behavior and concer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did not begin on the purpose of achieving something special. It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y women cannot have what men have, the universal and just right. There can be limitation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cause such political realm as state and party is structured by a lot of men and traditional patriarchal norms. However, rather this is an important work because it focuses on the process of making male-dominant space, tries gender intervention, examines the context and system in the space, and takes note of practicing democracy.
However, among researches trying gender intervention in political areas, there have been scant studies relevant to party democracy, the base provided for party members to voice opinions on officializing party policy. Like questions regarding the concept of democracy, the concept of intra-party democracy shows how women’s rights as a minority can be protected in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leads to question of what should be done to guarantee women’s rights. Furthermore, previous studies set limit to women whose purpose is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that women party members were marginalized. Thu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party democracy remains unexplained and overlooked.
Thu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cess of intra-party democracy operation by revealing experiences of women party members focusing on feminist arguments in Justice Party in 2016. It looks into whether women/women’s groups are considered major actor in intra-party democracy, what experiences women party members have, and how the experiences are understood. Feminist arguments in Justice Party are in order of occurrence as follows. First argument is about an agreement with Joongsigi Band on theme song for 20th General Election. Second one is Culture and Art Committee’s statement and its withdrawal regarding contract termination of Nexon voice actress. Third one is Justice Party National Committee’s special resolution where women party members turned out to be political actors. In order to make an effective research, this study makes analysis framework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way of operating democracy in progressive party. Childs and Webb classify women’s participation in a way of intra-party democracy operation but it needs explaining in the context of Korean party politics and progressive party. Thus, it suggests a new framework based on Park and Choi’s research.
For this research, depths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interviewees are women party members who observed major intra-party arguments in 2016 and worked actively in party. This study considers change in party register, time and reason of joining Justice Party, activity region, age, and etc. because these factors have influence on understanding a party and working at a party.
The contents and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lthough feminist arguments occurred in the political process of establishing and practicing the 20th General Election strategies, Justice Party did not regard women and women’s committee, who is the person involved, as a main actor. A number of issues were raised with regard to agreement with a musical band, whose songs are considered to have discriminative views and violence against women. However, Justice Party took a passive stand. Also, there was less room for women’s committee, an organized group of people directly concerned, to intervene in party’s decision. Women’s committee was in the multiple positions. The committee was expected from party members to solve feminist issues actively. Although damages by a party split weakened women’s groups, the committee had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arty. This shows the reality of women’s group in party. Women’s group should manifest political behaviors by gathering individualized feminists, seeking to new tactics sending a message to party, and acquiring representation. However, since its representation is unstable, women’s committee needs to have a temporary ‘microphone.’
Secondly, when online feminist movement was active, Justice Party distinguished itself from the stance of Section Committee, which verified Justice Party is not a safe place for women party members to do political activities. After a voice actress posted a picture of t-shirt which was sold for sponsoring Megalia 4, her employment contract was terminated. Justice Party’s Culture and Art Committee regarded this as labor issues in culture and art areas and made a statement. However, as Justice Party faced criticism that Justice Party was advocating radical feminist, Megalia, Justice Party withdrew its statement, pointing out that the statement caused many arguments, failed to deliver its intent, and had procedural problems when posted. The decision resulted from Justice Party’s misunderstanding about the role of Section Committee and Justice Party shifted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disputes onto Section Committee. Meanwhile, Justice Party established Gender Agenda Task Force and made working plan but handled in such an undemocratic way as unilaterally publishing its announcement, which resulted in Task Force members’ resignation. During this time, women party members were exposed to violent and gender discriminative words on online party member board. Nonetheless, it saw the possibility of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to organize a group based on identity of feminist party member.
Thirdly, Justice Party’s women party members deliberated and practiced new political behaviors such as National Committee’s special resolution only to be in trouble facing assault and stigma. Women party members counted on Justice Party, a popular progressive party but during Feminist Argument in 2016 they were disappointed with party leadership. Thus, they thought about strategic participation in intra-party politics. On the day of National Committee, they announced a statement, picketed, and finally met opinion groups who appeared in intra-party feminist argument. Women party members passed a special resolution saying “Justice Party is a feminist party and should endeavor to bring essential change.” but some party leaders abused their authority at the meeting. Soon, women party members faced rumors that they were a faction under the cover of feminism.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focuses on women party members’ trouble and activities in Justice Party’s Feminist Arguments in 2016 and reconstructs the way of intra-party democracy operation based on their experience.
Issues of Justice Party’s Feminist Arguments were reported by media but women party members’ struggles were not. Women party members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political empowerment and activities to speak about feminism in such different ways as ideological disputes. In addition, they recognized that a system is needed to gather women in party. They acknowledged the diversity such as age, region, and activity between women party members and saw the possibility that they could build solidarity based on the diversity. Like this, it will expose surroundings where women have difficulty continuing activities in political realm to reveal experience of women party members. Also, through further research, women party member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mselves and their ‘language of processes will be found out which discloses the trace of their perpetual concern.Ⅰ.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기존 논의 검토 7
1. 당내 민주주의와 젠더 7
2. 여성의 정치참여와 진보정당 10
3. 이론적 틀 12
C. 연구 방법 15
1. 심층 면접 15
2. 연구자의 위치 20
Ⅱ.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복잡한 정치적 위치성 23
A. 성별화된 선거 전략에서의 당내 여성/여성조직의 행위성 23
B. 총선 테마송 협약식 사건: 여성혐오 논쟁과 사소한 이슈 사이 25
C. 당 공식 입장에서 선택되지 못한 여성들의 목소리 27
D. 당내 여성위원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33
1. 적극적인 문제제기 단위로서의 기대 33
2. 통합진보당 사태에 따른 상처 치유와 공감 36
E. 구조적 한계를 넘어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 모색 38
Ⅲ. 젠더 이슈가 다뤄지는 양상에서의 불안정한 당내 체계 44
A.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과 부문위원회와의 구조적 관계성 44
B. 메갈 옹호 논란에 맞선 당의 신속한 결정 49
C. 문화예술위원회 논평 철회 결정에서 나타난 부문위원회의 불안정성 53
1. 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한 책임 전가 53
2. 젠더문제는 진보정치의 핵심가치: 선언과 실천에서의 불일치 55
3. 진보정당의 주요한 협력자에서 커뮤니티로의 전환 56
D. 젠더TF 구성에 따른 일시적 기대와 좌절 57
1. 당내 토론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젠더TF의 설치 57
2. 당의 일방적 입장 발표: 실행만하는 기구로의 전락 61
E. 성별화된 당원 게시판에서의 피해와 저항 64
1. 여성 당원을 향한 인신공격과 협박 64
2. 연서명을 통한 여성주의자 당원들의 등장 67
Ⅳ.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여성 당원의 인정투쟁 71
A. 대중적 진보정당: 정체성과 꼼수의 정치 71
B. 소진과 불안감 사이에서 버텨내는 여성들 73
C. 당내 논쟁에 대한 절차적 해결 모색과 절반의 성공 75
1.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한 정치적 대응 75
2. 당의 소통 의지 결여의 재확인 78
D. 당 체계와 의견그룹의 불안정한 공존 81
E. 정치하는 여성: 개인으로 호명되지 않는 존재 85
Ⅴ. 당내 민주주의에서의 생존과 전략적 참여의 모색 90
A. 당내에서의 확장을 고민하는 여성운동 91
B. 대중정당의 틈: 이념 투쟁이 아닌 생존권 문제로의 인지 94
C. 당내 구조를 넘어 여성들의 똘똘말이 체계의 기획 97
D. 여성당원들 간 차이의 자원화를 통한 연대 100
Ⅵ. 결론 105
참고문헌 109
ABSTRACT 11
A Study on the Third Sector Social Housing Provision Policy and Its Performance in Seoul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7. 8. 이희연.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3섹터(the third sector) 특성의 서구 사회주택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제3섹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서비스와 영리 목적의 시장서비스 사이의 영역을 통칭한다. 서구 사회주택은 정부뿐만 아니라 주택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영역의 정책 수단까지 지칭한다. 제3섹터 사회주택은 공공영역이 공급·관리하는 주택과 일반 시장 주택과는 차별화된 형태이다.
국내의 경우 제3섹터 사회주택공급 정책은 2012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적경제 조직 등 공급 사업자가 주택에 대한 재정·서비스 공급을 책임지고 공공영역이 재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주택을 임대,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사회적주택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도 추진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사례로 사회주택공급 정책의 특성과 그 성과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서구 사회주택의 성격과 사회주택공급 정책 과정을 고찰하고 주택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주택의 기대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그러한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공급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공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민간영역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부문이 참여하였던 방식은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와 개발이익·시세차익의 배분 방법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방식은 통상 수준 이상의 규제 완화, 세제 혜택에 대한 형평성과 도시계획 정합성에 대한 논란,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향상하고자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위해 최초임대료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사회주택의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전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택 공급자가 사회적 책임에 따라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공급 방식이 기존 주거지 내 소규모 주택공급에 적합할 것이다. 셋째, 수요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거주자 공동체를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택은 최초 임대료 규제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과 중하 중산층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비 임대료 책정 기준이 높으며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수요를 충족하기에 미흡하다. 공급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차 후 전대하는 사업 방식은 10년 이상의 장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주택 활용과 기성 시가지 내 소규모 공급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사업자가 지역 활동과 연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주거지 활성화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다만 공급 사업자의 입장에서 노후주택 선정과 개보수 등에 고충이 있고, 소규모 공급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고 일정 이상의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제약이 있는 점은 한계이다.
셋째, 사회주택은 맞춤형 주택 공급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1인 가구와 사회진입계층, 노인, 예술가·창작자, 장애인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사무실을 겸한 주택,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주거환경과 기준을 제시한다. 거주자 간의 관계 또한 주거 공간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로서 원활히 유지되는 편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택이 현재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기 위한 공공영역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 사업 구조를 보완하거나, 공공영역이 주택 매입·건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주거지 정비 등 지역과 연계한 사회주택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주택의 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라 토지매입비 기준, 보조금 지원 상한선 등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전대하는 사업 방식의 원천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같이 공공영역과 사회주택 공급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방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장기 임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의 제3섹터 성격을 이해하여 공공영역과 공급 사업자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다양한 공급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cently, due to the need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in providing public rental housing, the notion of third sector social housing of the West is being introduced in Korea. The third sector implies the realm which lies in between the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ofit generating private sector. Social housing in the West includes affordable housing which is owned and managed by housing associations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 and also public housing policy implementations in order to ensure a better housing environment. This is characteristic of third sector housing in that it is neither solely private nor provided and managed by the public sector.
In Korea, Seoul was the first city to implement third sector social housing policies in 2012. Housing providers such a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finance and services regarding the housing, while the public sector shares the financial burden. In 2016,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a social housing program which enabl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o lease, operate, and manage housing, and related legislation was also pursu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cial housing provision related policies and its achievements based in Seoul.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Western social housing and the process of changes in social housing policies, and also derives the impacts of social housing within the overall housing policy environment. Furthermore, it analyzes the outcomes of social housing provision by identifying how the expected impacts are manifested.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ocial housing providers.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the provisioning system of public rental housing by the private sector. The study discovered that the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public rental housing was limited in merely ensuring public rental housing stock, and was conflicted by the distribution method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developing costs and profit margin. Also, providing housing through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centives caused several issues such as relaxation of housing regulations, problems of partiality due to tax benefits and being consistent with urban planning, and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semi-public rental housing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private rental housing, in result, defied its original purpose by relaxing regulations such as the initial rent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rivate rental sector participation.
The impacts of social housing, which is expected to overcome prior limitations and respond better to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is as follows. First, the social housing provider, based on its social responsibilities will continuously provide affordable housing. Second, such provision method would be more suitable for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in existing residential areas. Third, this will satisfy a wide-ranging housing demand and contribute towards forming a stable housing commun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housing targets low and lower-middle-income households by respecting the initial rent regulation. However, due to the higher rent standards compared to public rental housing, this does not suffice in satisfying housing needs of the lowest income strata. The provisioning system which allows the housing provider to sublease after the initial private rental housing lease may not ensure long-term provision that exceeds ten years.
Second, social housing responds to utilizing old housing and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Also, since many providers feel strongly about linking housing provision with community activities, the revitalization of the residential area can be expected. However, from the suppliers side, there are problems of selecting and renovating old housing, lack of profitability due to the small scale development and also the lack of capabilities in planning and running community programs.
Third, social housing has positive impacts on customized housing provision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Social housing targets one-person households, especially those entering the job market, senior citizens, artists and creators, and the disabled. It also exists in various types such as housing with office and shared house, offering a new housing environment standard. Housing is maintained relatively well based on the shared principles and amiable relations between tenants.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upply social housing on lower rent, a public sector role is required. It is possible to consider improving current provision models or investing in housing purchase and construction.
Second, the appropriate scale of development need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local effectiveness such as improving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based on such appropriate scale developments, the land purchase cost standards and subsidy support ceilings need to be adjusted.
Third, the fundamental limits and systematic deficiencies of private rental housing lease and sub-lease need to be improved. Jointly owning and retaining housing by both public and social housing provider can be considered as in the case of land-leasehold social housing, and incentives can be given to private rental leasing companies for long-term lease.
Last,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third sector characteristics of social housing, various provision models which effectively share roles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housing provider need to be planned and diverse methods of provision need to be pursued.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3. 연구의 흐름도 6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7
1. 이론적 배경 7
1) 제3섹터의 정의 7
2) 제3섹터의 발생 배경 9
3) 제3섹터의 혼합적 특성 11
4) 서구 사회주택의 특성 19
2. 선행연구 고찰 25
1) 사회주택공급의 성과에 관한 연구 25
2) 제3섹터 주택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2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제 3 장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화와 사회주택 31
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요 31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적 정의 31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 과정 33
2. 민간영역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35
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부문 참여 37
2)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42
3)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향상 46
3. 제3섹터 사회주택공급 정책의 도입 52
1) 사회적경제 및 제3섹터 육성 정책 52
2) 비영리·자조적 목적의 주택 공급 54
3) 서구 사회주택의 개념 도입과 제도화 58
4. 사회주택공급의 기대효과 63
1) 저렴한 주택 공급의 지속 63
2) 기성 시가지에서의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64
3) 맞춤형 주택 공급 및 공동체 활성화 66
제 4 장 서울시 소재 사회주택공급 현황과 성과 68
1. 사회주택공급의 도입과 현황 68
1) 사회주택 사업 추진 개요 68
2) 사회주택 공급 현황 77
2. 사회주택공급의 성과 분석 81
1) 성과 분석의 방법 81
2) 성과 분석의 결과 85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104
1. 결론 104
2.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107
참고문헌 109
Abstract 116Maste
흡연 상태에 따른 섬유소원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련성
Dept. of Public Health/석사Fibrinogen may be associated with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CIMT). But some studies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CIMT. Smoking is one of the risk factors for atherosclerosis and also related with increasing the level of fibrinogen. Thus, our hypothesis is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CIMT can be modified by smoking status.Fibrinogen was measured in 277 men who were aged 40-87 years, without history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Maximum and three point mean values (defined as IMTmax and IMTtpm, respectively) of CIMT measured by ultrasonography were used as continuous variables. Plaque was defined when IMTmax > 1.0 mm or an area of focal wall thickening was 100% greater than the neighboring sites. Independent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CIMT by smoking status was assessed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Fibrinoge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IMT even after adjustment for potential confounders such as age, body mass index, sy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and ratio of total cholesterol to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n current smokers (Standardized ß for IMTmax = 0.25, p = 0.021; Standardized ß for IMTtpm = 0.21, p = 0.038).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CIMT in former (Standardized ß for IMTmax = -0.07, p = 0.421; Standardized ß for IMTtpm = -0.04, p = 0.605) and never smokers (Standardized ß for IMTmax = -0.01, p = 0.955; Standardized ß for IMTtpm = -0.04, p = 0.692). Odds ratio for having plaque that increased per 1 standard deviation of fibrinogen was 2.04 (95% CI, 1.08 - 3.85) in current smokers when adjusted for potential confounders, but not significant in former smokers (OR = 0.68, 95% CI = 0.42-1.09), or never smokers (OR = 0.98, 95% CI = 0.55-1.77). Our findings suggest that cigarette smoking may role as an effect modifier to the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and CIMT.op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ngruity between Brand Personality and Parental Self Image on Satisfaction in the Prestige Brand Market of Infant Apparels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funder : 미래창조과학부funder : KAagency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agency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필요성
- 지속적 투자 증대 결과, 2012년 우리나라 R&D 예산은 약 15.9조원 규모로서, 세계 10위권 내 진입함에 따라, 투자중심에서 성과중심의 R&D 효율성 및 R&D 생산성 강화 필요
- 분산된 국가R&D 과제, 인력, 성과, 시설․장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공동활용 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과학기술정보 유통기반이 필요
- 국가 R&D사업들이 대형화․복합화 되면서 전략적 투자 등 종합 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R&D 현황 및 분석자료 요구
- 국가R&D사업에서 산출된 정보․자원과 관련 과학기술정보를 공동활용하여 R&D생산성 향상 도모
○ 목적
- 국가차원의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R&D사업의 종합조정을 지원
- 국가 R&D관련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R&D투자 효율성 제고
○ 연구내용 및 결과
- 국가R&D사업관리 체제지원, 과학기술인력정보 활용체계 구축, 시설․장비 공동활용 관리지원, 성과종합관리 지원, 과학기술정보공통기반 구축의 5개 중점추진과제 수행
- 국가R&D지식정보 포털 정착 및 국가과학기술 지식인프라로의 도약을 위해 7대 고도화 전략과제, 20개 개선과제 수행(2010~2012)
○ 활용계획
- 과학기술지식․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국가R&D사업현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과학기술의 대중화․생활화에 기여
-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은 부족한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를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장비를 공동활용하여 해결
- 중복과제의 최소화를 통해 사업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부처별 국가R&D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평가와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국가R&D투자 효율성 제고
- 국가R&D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분석 및 사업진행의 투명성 확보IV. Outcome of the Project
This research aims at constructing the base and applic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NTIS). In 2012, we improved specific services of 7 key projects and developed 7 sophisticated strategic projects. In addition, the detail application systems such as National R&D Participant Management System, Evaluator Management System, Equipment Management System, Equipment Specialist Management System, R&D Outco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ational R&D Board, S&T Statistic System, S&T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Standard Project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ecurity System were developed in 2012. The following outcomes are the results of key projects in 2012.
□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System
○ Prior coordinations of National R&D project and construction of budget allocation collaboration systems
○ History Management of Evaluation results of R&D project
○ Improvement of Similar and Duplicated search, and sanction information system
□ S&T Human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Development of Customized National R&D participant information services
○ Enhancement of National R&D participant information services and POOL DB of Project evaluators
○ Construction for extended POOL DB of Project evaluators
○ Extension of national registration number of R&D participant
□ Equipment Sharing and Utilization Management System
○ Improvement of Equipment and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 and experts managing service
○ Data Registration, Cleansing and DB Construction of Equipment and Facilities data
□ Outcome Management System
○ Reorganizing NTIS R&D data with viewpoint of intellectual Property
○ Providing Introduction of R&D intellectual Property
○ Demonstration Establishment for Investigation Support Service of Precedent intellectual property
○ Synthesis technology information Pool linkages and management support for Strengthening coordination technology consumer-researcher
○ Consumer-Centered Technical Recommendation and Utilization Support
○ Interested Information notification services and technology transfer - com m ercialization
□ Infrastructure for S&T Information Distribution Base
○ Expansion of User friendly Exciting NTIS
○ Integration and Reinforcement of Personalized Services
○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and Analysis
○ Improvement of NTIS Mobile Service
○ Enhancement of the Security Issues of Mobile NTIS
○ Improvement of Global NTIS as a user-friendly portal site
○ Performing as a contact point for Effective International R&D Collaborations
○ Strengthen of NTIS International PR and Preparations for information exchange
○ Improvement of online R&D Encyclopedia
○ Expansions of contents and preparation of management plan through the alliances of related institutions
○ NTIS PR with utility and functionality through social media
○ Planning and Operating Literacy Educations for Efficient NTIS Utilization
○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National R&D Information Forum
○ Construction of the Analysis Platform with Raw data of National R&D Information
○ Construction of trial services for supporting multi-dimensional analysis
○ Establishment of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managing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 Preparation of Service standard for utilizing Outputcomes Verifier service and similar project search service
○ Adjustment of national registration number of R&D participant
○ Development of information registration and management due to revision of national R&D standard information
○ Improvement of performance for efficient input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 Preparation of Certification level 3 of Data Quality Management
○ Expansion of national R&D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 Data cleansing and management of National R&D Information
○ Enhancement of quality management of NTIS data
○ Extension and Enhancement of Information Linkage System
○ Improvement of linkage system between Dedicated organization of Achievements
○ Enhancement of governance system for amount of ministries and institute
○ Support expansions of Customized R&D Project information linkage services
○ Construction of Customized R&D inform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 NTIS governance system improvement(NTIS ISO 20000, ISO 27001 certification management)
○ Unifying style of entire services and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through establishing Web Style guide
○ Improvement of service key indicators with customer requirements
○ Reflecting statistics from investigation and analysis
○ Improvement of statistic servi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 Extraction of directions of the service improvements through operating user group of semantic services
○ Improvement of semantic data visualization services and navigation services for collaborative partners
○ Services operations and maintenances
○ Improvement of knowledge map services with operating user groups
○ Fundamental data analysis and ontology generations for providing knowledge map services
○ Operations and Maintenances of Knowledge Map Services
○ Establishment of Next NTIS Construction Plan for maximizing common utilizations of national R&D information
○ Establishment of national R&D information system plan based on openness and cooperation
○ Ensuring cloud based service scheme and establish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ig data utilization plan
○ Improvement of National R&D data quality and establishment of plan of disaster recovery system
○ Construction of effective disaster recovery system through regular mock disaster recovery training
○ Construction of Cloud Services based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 Implementation and follow-up measure of private impact assessment for constructing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 Technology and Indust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Construction of technology assessment reports which are published every two years
○ Construction of National R&D issu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s
○ Construction of Open plan services for supporting national large scal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Regional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 Statistics Adjustment of result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2011 from Municipalit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