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ead-weight Loss Estimation of Subsidy Policy for Hiring : Using Set Theor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크게 미시적 평가와 거시적 평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개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자는 국가적 차원 또는 기업단위의 고용변화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의 하나인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 경우는 미시적 평가보다는 거시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책의 사중손실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주관적이고 단순 설문응답에 근거한 사중손실 추정에서 탈피하여 퍼지집합이론 방법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 결과 주관적 설문에 근거한 방식이 사중손실을 좀 더 과장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에 대한 확신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에서 고령자고용장려금사업보다 사중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The evaluation for ALMPs(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divided by macro and micro evaluation methods. The former is performed based on individual's output, while the latter is carried in terms of employment variation in national or firm dimension. The main purpose to this study is to statistically and scientifically calculate by using fuzzy set theory, escaping from dead-weight loss estimation based on subjective and simple questionnaire survey. Our results found that method of dead-weight loss estimation based on subjective and simple make dead-weight loss overestimate more than that of fuzzy set theory. what this result occur is due to difference of a respondent's confirmability on answering. we find that dead weight loss is more in subsidy policy for new hiring than subsidy policy for the aged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산업 및 노동

지난 8월, 정부는 향후 60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을 제안하였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살펴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기술, 산업 및 그린 노동력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Using the AHP Model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확산은 물론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AHP(Analysis of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사업평가와 EC의 사업평가방법론에 따라 사업과정을 투입-운영-성과 및 영향으로 구분하여 정성·정량적 평가지표로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2010년 사업의 종합점수는 66.9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고, 영역별로는 영향(79.4), 운영(64.6), 성과(64.5), 투입(62.7) 등에서도 보통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0년도 사업은 이전에 비해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과 차별화가 필요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양성 전문인(산학연계) 등과의 협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The training program to foster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fessionals that has contributed to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as well as the creation of jobs for professionals. This study evaluated the training program for evaluation based on a hierarchical 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nature of the training program by using the Analysis of Hierarchy Process(AHP). Specifically, this study divided the processes of the project into 'Input', 'Operation', 'Result' and 'Effect' in accordance to the EC evalu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o have achieved above average in performance, receiving an overall score of 66.9 for the year 2010. Among individual processes, 'Effect' received the highest score of 79.4 followed by 'Operation' 64.6, 'Result' 64.5 and 'Input' 62.7.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 provided more opportunities in 2010 than in previous years for professionals to participate, but showed weakness in terms of job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