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홍수 및 관련 복합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2019. 8. 이동근.In recent years, it has been reported that climate change is leading to increased damage and losses caused by natural hazards. Moreover, reports of compound disasters caused by multiple hazards in extreme weather events are becoming more frequent.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risk management for natural hazard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providing an integrated framework supported by technical tools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plan based on quantitative analyses. Meanwhile, risk management tools and frameworks have been developed intensively in the industrial sector for decades. Applying risk management practices proven in the industrial sector can assist in systematic hazard identification and quantitative risk analysis for natural hazards, thereby potentially helping to reduce unwanted losses and to promote interactive risk communic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methods of studying risk commonly used in the process industry, and to suggest how such methods can be applied to manage natural disasters, providing an integrated risk management framework. In particular, the hazard and operability (HAZOP), safety integrated level (SIL), and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QRA) methods were investigated for the parts of the risk management process, which are risk identification, risk analysis, risk treatment, risk evaluation, and risk acceptance, as these methods are used to conduct key risk studies in industry. Herein, a literature review regarding those key risk studies and their application in various fields is briefly presented, together with an overview of risk management for natural hazards and multi-hazard risks. Next, common ways of implementing these risk studies for managing natural hazards are presented, with a focus on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irst, a case study is presented in which HAZOP is applied to identify climate-related natural hazards in an organization using a worksheet that lists and evaluates natural hazards. Second, a study applying SIL is presented, in which the probability of landslide and rockfall occurrence is estimated based on the concept of reliability, indicating how probability values can be used for landslide risk management. In the third part, a simplified QRA for landslide hazard is exemplified through the case of site planning for a resort facility on a mountain hill, with the purpose of illustrating how stakeholders can make decisions on spatial planning regarding risk acceptance. In addition, this part presents the result of impact assessments conducted using physically-based models for cases involving multiple hazards, such as a post-wildfire landslide and complex flooding resulting from dam collapse. The technical approaches used in this study—systematic hazard identification, time-dependent reliability, and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for single or compound disasters using physically-based models—provide the methods to resolve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tools for managing the risk from natural hazards.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study also provides a useful framework for improving the risk management of natural hazards through establishing a more systematic context and facilitating risk communication between decision-makers and the public.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며, 폭우 등 극한 기상 현상에 의한 복합재해 피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간 자연 위해 요소로부터 기인하는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왔으나, 통합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였다. 또한 정량적 리스크 분석에 기반한 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에 있어서도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적정 기술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재해로 인한 손실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통합적 위험 관리 체계는 수십 년간 산업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되었다. 자연재해 위험 관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체계적인 분석 방법과 검증된 운영 방식을 채택한다면, 이상 기후 노출로 인해 반복되는 인명 및 자산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사용되는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연재해 사례에 적용하여 통합적 위험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다. 특히, 리스크 관련 스터디 중 주요하게 실행되는 위험 및 작동성 평가 (The Hazard and Operability –HAZOP), 안전 통합 수준 분석 (Safety Integrated Level – SIL), 정량적 위험 평가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QRA)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 방법들이 리스크의 확인, 분석, 저감, 평가, 수용으로 이어지는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전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주요 리스크 스터디들에 대한 문헌 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기존의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방법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다중 위험 요소에 의한 복합재해 유형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이 리스크 스터디들이 실행되는 일반적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분야에 적용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번째 결과는 기후 관련 자연재해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HAZOP 스터디 사례이며, 워크시트 형태로 한 기관 내에 발생 할 수 있는 자연 위해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산사태와 낙석 발생의 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개념에 근거한 SIL 스터디를 적용한 사례 연구이며, 산정된 확률 지표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산사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산사태 위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위한 QRA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산악 지역 펜션 리조트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산사태 위험을 평가하고 수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계획의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 결과 부분에서는 산불 후 산사태와 호우 시 댐 붕괴로 인한 홍수, 두가지 복합재해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 물리식 기반 모델을 사용한 영향 평가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기술적 접근법인 체계적 위험성 식별, 시간에 따른 신뢰성 분석, 정량적 위험성 평가, 물리 모델에 기반한 복합재해 영향 평가는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들로 활용 될 수 있으며,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의사 결정자와 대중 간의 리스크 관련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통합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１ 1.1 Study background and objective １ 1.2 Study scope ８ 2. Theoretical paradigm and literature review １２ 2.1 Natural hazard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１２ 2.1.1 The status of natural disaster occurrence １２ 2.1.2 Risk management for natural hazard １５ 2.1.3 Communication on risk information １８ 2.2 Industrial risk management practices ２０ 2.2.1 Risk identification ２０ 2.2.2 Risk analysis and treatment ２３ 2.2.3 Risk evaluation and acceptance ２５ 2.3 Type and impact of multi-hazard risk ２７ 2.4 Comparison of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３２ 3. Risk identification for climate change issues ３５ 3.1 Method for risk identification ３５ 3.2 Result of risk identification ４０ 3.2.1 Climate change risk identification ４０ 3.3 Discussion on risk identification ４２ 4. Risk analysis and treatment for natural hazards ４５ 4.1 Method for risk analysis and treatment ４５ 4.2 Results of risk analysis and treatment ６１ 4.2.1 Risk analysis and treatment for landslide hazard ６１ 4.2.2 Risk analysis and treatment for rockfall hazard ６９ 4.3 Discussion on risk analysis and treatment ８１ 5. Risk evaluation and acceptance for compound disasters ８７ 5.1 Method for risk evaluation and acceptance ８７ 5.2 Result of risk evaluation and acceptance １００ 5.2.1 QRA with physically-based landslide model １００ 5.2.2 Impact assessment of post-wildfire landslides １０５ 5.2.3 Impact assessment of complex flooding １０９ 5.3 Discussion on risk evaluation and acceptance １１４ 6. Discussion １２２ 7. Conclusion １２５Docto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대칭 현상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22. 8. 고길곤.20세기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은 SNS라는 국경과 시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場)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타인의 삶을 자신에게 투영하여 개인의 가치관까지 쉽게 변화시키고 있다. 한 예로, 이러한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의 변화는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소비층의 해외여행 선호도를 급속히 증가시켰으며, 항공과 숙박, 먹거리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과 여행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예약 및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왔다. 아울러, 이러한 호응은 소비자 개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소비행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분석 및 예측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시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주어진 교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교통수단별 선호체계를 파악하고,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현재의 세대를 포함하여 각 세대의 잠재적 선호체계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갖추어진 교통 환경이 다르고, 지리적 특성이나 지역 특유의 관습 등에 따른 지역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호체계 역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교통수단 이용 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설문 항목을 설계하고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선택기반 컨조인트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요인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행유형에 따라서 권역 내 통행을 하는 경우와 권역 간 통행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서로 다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속성을 분석한 결과, 현시 선호체계에서는 ‘편리성’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나, 잠재적 선호체계에서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의 중요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으로 ‘편의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응답자들이 교통수단별 대표속성을 조합하여 구상한 가상의 속성 프로파일 중 가장 선호하는 한 가지를 선택할 때는 ‘신속성’과 ‘경제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효용은 무엇보다 최초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동을 원하는 ‘시간적 효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 여유를 가진 소비층의 경우에는 ‘편리성’ 또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역시 간과하지 말고 고객 세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Since the 20th century, people around the world share in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a communication platform that breaks down borders and time barriers, and change one’s personal values easily by projecting other people’s lives on themselves. For instance, in recent years, technological and cultural evolvement of society gave a rise to the rapid increase in preference of overseas travel among young consumers and have led the explosive response to mobile applications that not only provide 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flight, accommodation, foods and etc; but also enable reservation and payment as well. This phenomenon is the result of time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marketing strategy based upon ex-ante analysis and study of causality between individual’s value and consumption behavior, Going along with the current trends, this study identified the consumers’ preference system regarding means of transportation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and compared each generations’ stated preference, including the new generation, which pri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esides the uniform thinking. In addition to that, by each region, it was judged that the transportation preference system will vary due to the different traffic environment and regional inclination difference resultant from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local customs. Based on this, in this study, questionnaire items were designed and surveyed to collect personal characteristic appears while using means of transportation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utiliz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choice-based conjoint model as a tool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rior factor for transportation selection varied between resident of a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It was also confirmed that preference different by travel type such as travel within the region or cross the region. Furthermore, the most preferred attribute for transportation selection among all respondents, ‘Convenience’ has been selected in the revealed preference system. However, in the stated preference system, it has been identified that ‘Speed’ as the mostly important attribute and ‘Economy’ as following. This explains that respondents who gave ‘Convenience’ as the mostly important factor for the transportation selection have valued ‘Speed’ and ‘Economy’ more while making choices in the virtual attribute profiles composed by combining representative attribute of each transportation mode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follow : the best utility pursued by consumers while using transportation is, above all, the ‘Tim utility’ which reflects the desire of fastest travel from the initial departure to the final destination. With additional comment, transportation operators should notice that analysis also indicated that wealthy consumers’ top priority was ‘Convenience’. Accordingly, establishing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under customer segmentation must be carried out.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 3 절 연구의 체계 9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0 제 1 절 이론적 고찰 10 1. 우리나라의 교통산업 10 2. 교통수단 선택요인과 소비자 선호체계 12 3.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1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7 1. 교통수단 선택모형에 관한 연구 17 2. 선택기반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연구 19 3. 기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연구 2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 26 제 3 장 연구설계 28 제 1 절 연구과제 28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2 1. 자료수집 32 2. 분석방법 34 제 3 절 모형설계 40 1.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40 2. 컨조인트 모형 41 제 4 장 결과분석 47 제 1 절 조사결과 47 1. 기초통계 분석 47 2. 교통수단 선택의 현시 선호체계 분석 53 3. 교통수단 선택의 잠재 선호체계 분석 67 제 2 절 소비자 선호체계 비교 분석 71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수단 선호체계 비교 분석 71 2. 통행유형에 따른 교통수단 선호체계 비교 분석 71 3. 교통수단 선호요인 비교 분석 72 제 3 절 결과 해석 74 제 5 장 결 론 77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77 제 2 절 연구의 한계 80 참고문헌 82 설 문 지 87 Abstract 93석

채권발생의 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이동진.Throughout all the world, insolvency, at its essence, is about the treatment and disposition of prepetition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Bearing in mi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prepetition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where the former are generally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subject to restrictions as per insolvency procedures while the latter as administration claims granted the rights to be paid irrespective of insolvency procedures, one may well assert that the actual amount of realized payment will consequently be different by a significant margin. Thus, it does matter to classify straddle claims before and after the order for relief. In South Korea, the part-fulfillment test(일부구비설) is widely accepted as a common view. In pursuant to the part-fulfillment test, once a particular debt in question is affirmatively established as insolvency claims, other claims that d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insolvency claims but nevertheless fulfill the requirement of administration claims are deemed administration claims. Even if the claims are unliquidated, contingent, unmatured, disputed, they can be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when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are fulfilled prepetition. It seemingly is due to the reception of the Japanese insolvency acts which has eventually resulted in South Korean insolvency frameworks adopting the relevant Japanese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part-fulfillment test. But the word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is too vague to establish a clear and consistent criterion. Among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some cases contradict each other. In Japan, a scholar following the part-fulfillment test even admits that the test has its defects as som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re inconsistent. The 'theory of deduction(控除説)' in Japan, based on the study of history of theories about classifying claims, criticizes the present common view in Japan, the part-fulfillment test, and suggests that the claims subject to insolvency risks be insolvency claims and the claims free from insolvency risks be administration claims. It may sound like a tautology, but it pinpoints that the present part-fulfillment test is far from realizing the essence of treatment and disposition of claims, using the word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However, the theory of deduction also leaves much to be desired to set a clear and consistent criterion. In the United States, timing problems of claims in insolvency have been an important research theme, making use of a substantial balancing test. Thus, the arguments in the United States serve as a good reference. The theories of the United States do not apparently dichotomize, but virtually distinguish contractual claims from non-contractual claims. When it comes to contractual claims, the claimants voluntarily enter the contracts considering insolvency risks, so it is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claimants bear the insolvency risk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ntion. In contrast, as of non-contractual claims, the claimants often get the claims involuntarily. It is hard to determine, based only on the claimants' intention, whether they should be burdened with insolvency risks. Therefore, dichotomy is desirable. In case of contractual claims, almost all federal courts of appeals and scholars adopt the performance test in the United States. As of non-contractual claims, there are the accrued state law test, the conduct test, the relationship test, and the fair contemplation test in the United States. Most of federal courts of appeals follow the relationship test, while most of scholars support either the conduct test or the fair contemplation test. For contractual claims, including the ones based on executory contracts, we can accept the performance test as it is. The part contributed to a debtor prepetition by a claimant abandoning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is subject to the insolvency risks and should be treated as insolvency claims. The part induced to do business with a debtor postpetition is beneficial for the estate and thus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on claims. For efficiency,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ut off from post-insolvency as sunk costs, while postpetition claims should receive priority to induce entities to enter new business with a debtor so as to foster reorganization. In case of non-contractual claims, it is hard to tell whether the claims are supposed to bear insolvency risks or not. It is a matter of policy. Unless it is the case wher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South Korea excludes explicitly the non-contractual claims from insolvency claims,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administration claims. While the meaning of 'claims' for insolvency is defined in a unique sense under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so as to put a great weight on that specific point of tim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South Korea yet omits to define the meaning of 'claims' for insolvency, making it unnecessary to be obsessed with as to when a claim arises. For insolvency in South Korea, I hereby propose the relationship test that does not stick to the point when a claim arises. Rather, I suggest a more flexible solution that allows bifurcation of claims. If the part of the claim occurring before the order for relief creates a relationship, such as contact, exposure, impact, or privity,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debtor, then the part of the claim is insolvency claim. At the same time, the purposes of the acts on which the claim is based, the entity benefitted by the expense, and so forth, should be considered.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ut off to encourage a fresh start of the debtor,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debtor is free to commit torts or gain unjust enrichments. Though it is quite theoretical, postpetition claims that the claimant gains involuntarily because the debtor fails to block a relationship between them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on claims so that the estate shoulders the expense. As a result, insolvency can proceed with efficiency and equity.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future claimants can satisfy due process concern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insolvency and other public interest policy, mandatory provisions override in case of contractual claims while insolvency takes priority in case of non-contractual claims.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후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도산절차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전 세계 도산법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도산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도산채권으로서 도산절차상 제약을 받게 되고, 도산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은 관리채권으로서 도산절차와 상관없이 변제받을 수 있어 실현할 수 있는 변제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채권발생의 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일부구비설이다. 기본적으로 일부구비설에 따라 도산채권이 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도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채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리채권이 된다는 입장이다. 도산절차개시 전에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도산채권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리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산 관련 법제가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전부터 일본의 도산 관련 법제를 계수하면서 일본의 통설과 판례인 일부구비설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결론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안임에도 최고재판소 판례가 모순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구비설 내에서도 그 한계를 자인하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 현재 일본의 통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일본의 공제설은 학설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도산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채권은 도산채권, 그렇지 않은 채권은 관리채권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는 일부구비설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유구한 도산법의 역사 속에서 실질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도산채권과 관리채권을 분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따라서 그 기준을 세우는 데 미국의 논의는 참고로 삼을 가치가 있다.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논의가 이원화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계약상 채권과 비계약상 채권을 나누어 본다. 계약상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산 위험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거래에 나선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채권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도산 위험의 부담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반면 비계약상 채권은 채권자가 비자발적으로 채권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도산 위험의 부담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원화된 분류법은 타당성이 있다. 미국에서 계약상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을 기준으로 하는 반대급부이행기준설이 통설․판례이다.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례는 최종적인 권리 발생을 요하는 권리발생시설, 채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채무자행위시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관계시설, 채권자가 채권의 발생 가능성을 숙고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숙고가능시설로 나뉜다. 주류적인 판례는 관계시설을 따르고, 학설은 주로 채무자행위시설과 숙고가능시설로 양분된다. 계약상 채권의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경우를 포함해 반대급부이행기준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채권자로서 가장 강력한 담보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도산절차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에 공여한 부분은 도산 위험을 부담하는 도산채권이 된다. 도산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행 선택으로 새로이 거래로 유인된 부분은 도산절차개시 후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리채권이 된다. 도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산절차개시 전의 채권은 매몰비용으로 도산절차개시 후와 단절시켜야 하지만, 도산절차개시 후의 채권은 완전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채권자가 새로이 거래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도산 위험을 부담하여야하는 지위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결국 이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비계약상 채권을 도산채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도산절차개시 전 채무자로 인한 부분은 도산채권, 도산절차개시 후 채무자로 인한 부분은 관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도산법상 채권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 좌표에서 점 개념이 아닌 선 개념으로 파악하면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관계시설을 따르는 미국의 주류적인 판례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접촉(Contact), 노출(Exposure), 영향(Impact), 긴밀함(Privity) 등 관계를 설정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착안해 관계설을 제시한다. 물론 이 때 채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목적, 비용에 대응되는 이익의 향유 주체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산절차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단절시켜 채무자의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도산절차개시가 채무자의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완전히 허용한다는 뜻은 되지 않는다. 다소 의제적이나, 도산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접촉 등을 방지하지 못해 새로이 채권자가 비자발적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부분은 관리채권으로 취급하여 이해관계인이 부담할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도산절차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는 장래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일원화하여 사회 보험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산법과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다른 법령이 충돌할 때에, 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강행규정이 우선하도록 하면 되지만,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도산법의 이념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우리나라의 논의 8 제 1 절 일반론 8 1. 일반적인 경우 8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9 제 2 절 구체적 사례 12 1. 서설 12 2. 계약상 채권의 사례 13 3.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34 제 3 절 검토 46 1. 사례 유형별 검토 46 2. 일반론 차원의 검토 56 제 3 장 일본의 논의 60 제 1 절 일본의 도산법 개관 60 제 2 절 일반론 64 1. 일반적인 경우 64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70 제 3 절 구체적 사례 73 1. 서설 73 2. 개별 사례 73 제 4 절 정리 및 시사점 88 1. 정리 88 2. 시사점 92 제 4 장 미국의 논의 94 제 1 절 미국의 도산법 개관 94 제 2 절 일반론 98 1. 판례 98 2. 학설 101 제 3 절 구체적 사례 105 1. 서설 105 2.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106 3. 계약상 채권의 사례 124 제 4 절 정리 및 시사점 136 1. 정리 136 2. 시사점 141 제 5 장 종합적 검토 143 제 1 절 새로운 기준의 모색 143 1. 서설 143 2. 논의의 축 144 3. 도산법이 다른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령과 충돌할 경우 148 4.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 150 5. 구체적인 채권의 구별기준 설정 152 6.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안 170 7. 소결 178 제 2 절 사례별 해결 179 1. 서설 179 2. 계약상 채권의 사례 179 3.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187 제 6 장 결론 195 참고문헌 199 Abstract 208Mast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Path-Planning for Dynamic Environment

MasterThis study proposes an effective hierarchical path-planning for dynamic environment. To adapt proposed framework, we present the structure of hierarchical navigation system with modified Rapidly exploring Random Tree(RRT) and A*. The A* algorithm generate way-point. And then, modified RRT connects way-point with sensing a dynamic environment. To improve a driving condition, we modified the RRT adding a average filter and B-spline interpolation. Additionally, we used multi-thread based RRT to overcome the RRT limitation. It can improve a limitation of single algorithm, user's comfortable, and driving path. Through several simulation, we evaluate the proposed algorithm. As a result, this algorithm shows a stable path-planning performance

農協中央會 成果給 制度에 관한 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2003.Maste

Clinical evaluation of urine as a specimen for tuberculosis diagnosis

의생명과학전공/석사결핵은 최근까지도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성 질환의 하나이다. 현재 임상에서 표준검사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결핵 검사법의 대부분은 주로 객담을 검체로 사용한 방법으로, 이 방법은 폐외 결핵이나 객담을 잘 뱉지 못하는 어린이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한 검사법을 현재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변 검체를 이용한 결핵검사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 검사법에 의해 정상(30 명) 혹은 결핵(56 명)으로 진단받은 총 86 명의 소변을 수집하여 효소면역측정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과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시행하였다. 소변 검체를 이용한 ELISA는 mycobacteria 특이 다당류 항원인 lipoarabinomannan(LAM)을 검출하는 결핵검사법으로, 정상인의 소변 검체 모두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반면, 56 명의 결핵환자 중 1 명의 소변 검체에서 양성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객담 검체를 이용한 결핵검사법으로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3 종류의 real-time PCR 기반 결핵검사법을 선정하여 민감도를 각각 비교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변 검체를 이용한 결핵진단법으로서의 각 검사법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각 키트가 정상인 소변 검체로는 모두 음성의 결과를 보여 특이도가 100%에 달한 반면, 결핵환자의 소변 검체로는 각각 5.4%, 17.8%, 51.8%의 양성율을 나타내 각기 다른 민감도를 보였다. 위 결과로 볼 때, 현재까지 사용 가능한 소변 검체를 이용하여 결핵검사법의 민감도가 결핵을 확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다량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소변 검체의 유용성을 살릴 수 있는 민감도가 보다 개선된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ope

Studies on the intradermal reaction with the fraction of ascaris lumbricoides.

의학과/박사[한글] [영문] INTRODUCTION The studies on allergic reaction with the substances of Ascaris lumbricoides have long been studied by various workers; Conventry(1929), Campbell(1736), Sakei(1949), Miya-kawa(1950), Ikeda(1952), Matsumoto and Imawari(1952), Morishita and Kobayashi(1953, 1954), Komiyayama(1954) and Yamamoto(1956). Campbell(1936) and some other workers reported that the polysaccharides from ascaris produced the stronger intradermal reactions than protein fraction, though Yamamoto(1954)and others found the reverse results. On the other hand, Hosotani(1954) reported that the crude antigen or mixed antigen with polysaccharide and protein fraction of the ascaris produced the strongest skin reaction than with the other single fraction. As are shown in above reports, the intensity of the allergic reaction with the substances from ascaris is still remained under dispute. The reason might be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method of preparation, technique and evaluation.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lucidate the intensity of allergic reactivity of protein and polysaocharide fraction and mixed substance of the two fractions and crude antigen of Ascars's lumbricoides. METERIALS AHD HTHODS A. Intradermal Test 1, Human Experiment The intradermal test was performed on several groups of people. A: Ascaris iumbricoides egg Positive cases among adult ages. B: Ascaris lumbricoides egg negative cases but who bad doubtful symptom. C: Ascaras iumbricoides egg negative cases but who had past history of ascaris infection D: Ascaris iumbricoides egg negative cases and aged 3-8months old. 2. Animal Experiment . Same breeds of 6 dogs were raised in cages of laboratory for 6 months. During the period,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keep them in parasite free condition. The bodyweight was 10kg in average. B. Antigens The adult worms of Ascaris lumbricoides, which were obtained during laparotomy, were first washed with sterilized saline solution. Each ascaris was placed in 50m1 of saline solution and kept in 37℃ incubator for 24 hours. Among of them, the active one was selected and put to sudden freeze at -70℃ for 20 hours. The whole body was powdered in a dried condition and kept it in ampoule at -4℃. a) Crude antigen The ether extract of powdered Ascaris lumbricoides were metaled by adding veronal buffer solution (1:100) and kept in icebox fur 48 hours. The suspension was dilated with veronal buffer solution in the ratio of 1:10,000. b) Protein antigen This antigen was prepared by Chaffee's modified methods and ammonium sulfate extraction method. c) Polysaccharide antigen Chaffee's modified method and ethanol extraction method were applied. d) Mixed antigen The same amount of preparation of protein and polysaccharide antigen were mixed. C. Intradermal test 1. The intradermal test 0.02m1 of antigen was injected on the anterior surface of the forearm in human and on the back in animal, with tuberclin syringe. The criteria of the skin reaction were deter-mined as follows; wheal: -; 0-4mm, ±;5-7mm, +; 8-9mm, ╂; 10-llmm, ; 12-l3mm, ; over 14mm, in diameter. and erythema: -; 0-8mm, ± 9-2Omm, +: 21-32mm, ╂,33-44mm, ; 45-56mm, ; over 57mm, in diameter. D. Stool examination All the stool examination was done by formalin-ether concentration (M.G.L.) method. E.P.G. (egg per gram) was also determined by Stoll's e99 counting method. RESULT The intradermal reaction after the injection of each antigen was observed at 15, 30, 60 minutes and 3, 24 hours. In 58 ascariasis cases, the peak of wheal was appeared at 30 minute; 93.0% with the crude antigen, 15.5% with the mixed antigen, 10.3% with the protein antigen, but all were negative in the polysaccharide antigen. The erythema reaction paralleled, in genaral, to the wheal; 75.8% at 15 minutes, 72.5% at 30 minutes and 48.3% at 60 minutes, with the crude antigen. Only 3.4% showed erythema at 15, 30, and 60 minutes in the case of mixed antigen, and 1.7% of positive was appeared at 30 minutes in the case of protein antigen, but none was observed in the polysaccharide antigen. The wheal and erythema revealed correlationship each other. Both of them showed 65.5% positive boundary in the case of crude antigen. Generally, the crude antigen resulted the highest and strongest reaction than the other fractions; the mixed, protein and polysaccharide in decreasing order. In adult age group, who showed egg negative at the time of injection, 81.5% were positive in skin reaction with the crude antigen, and 88.6% in the group who complained doubtful symptom hut egg negative. In the group who had past history of ascaris infection showed 66.6% positive and none in the egg negative infant group with the same crude antigen. The wheal size was not always paralleled with the worm burden. The cross reaction with the antigen from Ascaris lumbricoides and Toxocara canis was examined by the intradermal test. There was no cross reaction between the two antigen. The infected dog with Toxocara cams showed positive reaction by the crude antigen of same species, but not by the human species. Experimentally, the positive skin reaction was appeared only by the crude antigen at four weeks after the infection of Toxocara cams. CONCLUSION The intradermal studies with the fraction of Ascaris lumbricoides and Toxocara canis were performed to human and dog,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served. 1) Wheal and erythema were appeared in the cases of ascaris infection or who had past history, but not in the ascaris free before. 2) The size of wheal reached to peak 30 minutes after the injection. 3) The crude antigen had specificity and showed no cross reaction. 4) The crude antigen caused the strongest and largest reaction than the other substances; protein, polysaccharide and the mixed antigen. No cutaneous reaction was observed with the fraction of polysaccharide. 5) The size of wheal did not paralleled with the worm burden. 6) The skin reaction was appeared four weeks after the infecion.restrictio

실외환경에 효과적인 주행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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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desensitizing agents and tooth brushing dentin permeability, in vitro

치의학과/석사[한글]지각과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지각과민 처치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일시적인 효과의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는 지각과민 처치제의 마모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에 지각과민 처치제 도포 후 칫솔질에 의한 마모가 상아질 투과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식이 없는 치아를 이용하여 1㎜두께의 치관부 상아질 디스크를 제작한 다음, Pashely가 고안한 스플릿 챔버 장치를 이용하여 Gluma, Seal & Protect, All-Bond 2, MS Coat의 4종류의 지각과민 처치제를 처리하기 전과 처리한 후, 1주(140회), 2주(280회), 6주(840회)에 해당하는 칫솔질을 적용한 후에 측정한 hydraulic conductance와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과 원자 힘 현미경 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군에서 지각과민 처치제 처리 후 hydraulic conductance가 급격히 감소 하였다. 2. Gluma, Seal & Protect, All-Bond 2의 지각과민 처치제를 처리한 시편 에서는 1주(140회), 2주(280회)의 칫솔질을 시행한 후에 상아질 투과도가 점점 증가하였으나, 6주(840회)의 칫솔질을 시행한 후에는 오히려 상아질 투과도가 감소하였다. 3. MS Coat는 칫솔질의 횟수와는 관계없이 칫솔질을 시행한 후에는 유의성있게 상아질 투과도의 증가를 보였다. 4. 주사 전자 현미경과 원자 힘 현미경 사진 관찰에서는 지각과민 처치제 처리 후 상아 세관의 직경이 감소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MS Coat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지각과민 처치제를 처리한 시편에서는 칫솔질을 시행함으로써 상아질의 표면에는 도말층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지각과민 처치제의 상아세관의 폐쇄 능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마모로 인해 상아세관의 페쇄 능력이 떨어지므로 지각과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각과민 처치제로 초기 증상을 완화시킨 후, 점차적으로 적절한 칫솔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각과민의 증상 완화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지각과민 완화를 위한 보다 영구적인 지각과민 처치 방법 및 처치제의 개발이 요구된다. [영문]Desensitizing agents are commonly used in tooth sensitivity but their effects are often for a short duration. One of the reasons is believed to be wear of desensitizing agent although it has been rarely studied. To study the effect of dentin permeability on a tooth with wear from tooth brushing after application of desensitizing agent, extracted teeth free from caries were chosen. Coronal dentin discs with thickness of 1mm were prepared. Using the split chamber device developed by Pashely, hydraulic conductanc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SEM) and atomic force microscope images(AFM)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before and immediately after the application of desensitizing agent and after equivalent tooth brushing of 1 week, 2 weeks, and 6 weeks. Four commercially available desensitizing agents were used in this study; they were Gluma, Seal & Protect, All-Bond 2 and MS Co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n all specimens, the hydraulic conductance decreased after the application of tooth desensitizing agent. 2. Except the specimens treated with MS Coat, the remaining specimens had an increase in dentin permeability after tooth brushing for 1 and 2 weeks but a decrease after 6 weeks. 3. The specimens treated with MS Coa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entin permeability regardless with the duration of tooth brushing. 4. On examination of SEM and AFM, the dentinal tubule diameter had decreased after treatment of desensitizing agents. The specimens other than those treated with MS Coat, smear layers were noted after tooth brushing. It is not always consistant but the hydraulic conductance correlated with the images from SEM and AFM. Reflecting the above results, the effect of desensitizing agent in tooth sensitivity from obstructing dentinal tubules is temporary. The dentinal sensitivity should therfore be treated initially with a desensitizing agent but followed by tooth brushing for a prolonged management.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