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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간호장교를 위한 직무교육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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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학/석사본 연구는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간호장교들의 직무교육 요구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향후 직무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고, 1단계는 연구 대상자의 직무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개발로, 문헌고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구성되었다. 2단계는 연구 대상자의 직무교육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장교 총 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고, 직무교육 요구도와 우선순위는Borich 교육 요구도 공식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교육 요구도 측정을 위한 문항은 문헌고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개발되었고, 최종적으로 ‘간호실무자’, ‘교육자’, ‘관리자’, ‘지도자’ 의 4개 영역과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본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26.58±2.32세이며, 결혼 상태는 미혼,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많았다. 현재 계급은 중위가 대위보다 많았으나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고, 총 임상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근무 경력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많았다.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근무 시 직무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더 많았고, 대부분의 대상자가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근무 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 중요도는 520점 만점 중 총점 402.91±50.06점, 최대평균평점 10점에 평균 7.74점으로 ‘교육자’ 영역이 가장 높았고, 직무 수행도는 총점 379.78±57.19점, 평균 7.30점으로 ‘교육자’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는 총점 23.68±51.01점, 평균 0.44점으로,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 영역은 ‘관리자’, 문항은 ‘간호업무분장’ 으로 나타났다. 4. 직무교육 요구도를 Borich 교육 요구도 공식으로 파악한 결과, 가장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영역은 ‘관리자’, 문항은 ‘간호업무분장’ 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직무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근무 경력,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근무 시 직무교육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간호장교들은 모든 영역에서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보다 직무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고, 4개 영역 중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최우선순위로 확인되었다. 간호장교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 자질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조직적 차원에서 실무자의 교육 요구도가 반영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ope

    Critical Essay on the 'Essentialness' in the Equal Access Provis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 Facilities(Article 14)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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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by critically examining whether the Equal Access Provis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 Facilities(Article 14)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Law(what is called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enable fair competition in media market and increase welfare of media users. The 'Essentialness', which defines a condition to enforce the Equal Access Rule, is a key concept for judging the validity of the Equal Access Rule. The enforcement of the Equal Access Rule should achieve its regulation purpose, in that this rule could restrict the property right of the network owners. In fact, the current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prescribes that IPTV operators with network must provide their networks to competitive IPTV operators without network, in the case the incumbent network is required for the service of IPTV operators without network. The purpose of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is to achieve fair competition in the media market, in which the Essentialness of Equal Access Rule should be set i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 its policy purpose, to increase both economic and non-economic market performance as a result of fair competition. With these backgrounds and the critical nature of the study in mind,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raised: Research Question 1. What are judgemental standards on the anti-competition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the Essentialness of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in order to achieve a desirable market performance? Research Question 2. Is the current Essentialness of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a proper means to increase th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relevant market? Research Question 3. Is the current Essentialness of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a proper means to increase the non-economic performance in the relevant market? According to a legal case study and a secondary data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should be highlighted in order to properly set the Essentialness of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First, the significant market power of network should be judged in the relevant market, which needs to be broadly defined, because the equal access rule is the ex-ante regulation. The market power can be assessed by the degree of appropriation, entry barrier, and network substitutability. Specifically, appropriation does not mean the exclusive possession of essential facility but the exercise of monopoly power for which the actual and/or potential competition does not work in the market. Network substitutability should be evaluated not by the technological trait but by its function, price, and the usage pattern by consumers. It is important to constraint leveraging the market power of network into the content by means such as a limited subscription cap, a sell-off of business section of monopoly concern, and free entry to the new platform market. Second, it is not fully supported that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is the appropriate means to increase th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relevant market in Korea. The market structures of network(IX and ISP) generally make the case of the effective competition in spite of some pitfalls. For example, although ISP market concentration(CRk,/HHI) is quite high, its entry barrier seems to be low. The dynamic performance in that market is considered relatively sound, and both demand and supply substitutability of network seem to be high. Therefore, it suggests that an entry of competitor without network has little probability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market. The market structure of service(IPTV, MVPD, and Bundling service) also has not showed evidence to support the validity of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Cable TV has the dominant market power in the MVPD and Bundling service market, in which cable TV has the advantage of low price.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constraint the IPTV network operator's private right with the Equal Access Rule. However, telcos, which provide IPTV services, have essential facilities, and there is a chance for telcos to exercise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against the competitors. In addition, the aspect of competition between telcos and cable TV would significantly change if the digital transition of cable TV provides telcos with the price advantage. All things considered, a further observation is required. Third, this study suggests two alternatives for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to increase the non-economic performance in the media market. First, in the effective competition market which has the oligopolic structure, it is desirable to allow IPTV service providers without network, which seem not to be able to increase the economic efficiency, enter the market through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if it has the ability to create and distribute the content with good quality. Second,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should change in the form of network neutrality. The current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is applied to both platform providers and content service providers. The quid pro quid-based access makes it possible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economic incentive of IPTV network owners and content service providers' free access to network. In conclusion, if the market dominance abuse and leveraging of the market power from network market into the content market are enhanced, a separation of 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remedy. However, the ex-ante regulation like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seems to be an overreact regulation in the case that network diversity is fulfilled in some way. The equal access rule of IPTV network also seems to be an overlapping regulation in that the current antitrust law can accommodate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network owners. Meanwhile, the Equal Access to the network for some service providers should be guaranteed regardless of the economic efficiency. if they are able to increase the level of content diversity by maintaining originality and creativity or representing the minority.;본 연구는 IPTV 망 동등접근 규제가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시장에 공정경쟁, 나아가 미디어이용자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망 사업자의 사적소유를 제약하는 동등접근 강제 조건을 규정하는 ‘필수성’은 IPTV 망 동등접근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를 동등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의 필수성 개념이 동 조항이 목표로 하는 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을 달성하여, 산업·경제적 차원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미디어시장의 성과 혹은 미디어이용자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적정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망 동등접근 규제가 긍정적인 시장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수성 요건 해석에 반영해야 할 네트워크 산업의 시장구조적 특성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망을 보유하지 않은 IPTV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의 망 동등접근 필수성 요건은 IPTV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바람직한 산업·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정한 수단인가? 연구문제 3. 망을 보유하지 않은 IPTV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의 망 동등접근 필수성 요건은 IPTV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바람직한 사회·문화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정한 수단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경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의 성과 증진 수단으로서의 경쟁법적 논거와 망 중립성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산업조직론적 관점으로 체계화하여 IPTV 망 동등접근 규제목적과 수단의 비례적 관계를 평가하는 틀을 구성하였다. 판례·문헌분석과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자의 구체적 시장지배력 남용 이슈가 제기되기 전 사전규제로 행해지는 망 동등접근은 미래지향적인 넓은 시장획정을 기초로 하여 시장지배력을 평가해야 한다. 시장지배력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진입장벽, 네트워크 대체성을 통해 판별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는 네트워크의 독점적 보유여부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독점적 지배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현실적·잠재적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망 동등접근의 필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복제 가능성은 기술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의 성격, 가격과 이용패턴 상의 대안성으로 판단한다. 또한, 콘텐츠 부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가입자 상한선 설정, 독점이 우려되는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네트워크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가용하는 신생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자 접근 허용 등 다양한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IPTV 관련 네트워크와 MVPD 서비스 부문으로 시장을 구분하여,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의 필수성 개념이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미디어시장의 성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IPTV 망 동등접근을 강제할만한 충분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터넷상호접속부문의 경우, IPTV 사업을 영위하는 거대 통신 3사가 과점적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나, 독립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이 인정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망 동등접근을 사전적으로 요구할만한 근거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신사업자들이 IPTV 분야에서 직접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 경쟁저해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 네트워크 시장은 진입 장벽은 비교적 높지 않으나, 상위기업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망된다. 하지만, 동태적 관점에서의 시장성과가 양호하며, 지역별 점유율이 실제적 경쟁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 가입자망의 수요 및 공급 대체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전적인 망 동등접근 규제를 강제할 근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MVPD 서비스 시장은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하다는 점에서 IPTV 망에 대한 동등접근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하다. 다만, 향후 디지털 기반의 MVPD 시장구도에서 가격, 콘텐츠 수급구조, 망 구축 유인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결합서비스시장의 경우, 방송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DPS 결합 판매에서는 사실상 기존 케이블사업자가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방송서비스에 이동전화와 집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TPS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전환과 VoIP의 유선전화 대체 등으로 인해 기존 통신 분야 지배적 사업자들의 지배력 전이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장에서도 IPTV 망 동등접근 규제의 타당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디지털케이블 전환 시점까지 통신사업자의 가격에 극적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합판매를 통한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현상은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IPTV 및 결합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경우 관련 시장 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IPTV 망 동등접근 규제가 산업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미디어 성과 증진의 수단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방안을 망 동등접근 규제의 필수성 요건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과점적 유효경쟁 시장의 경우,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증진시키지 못하더라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해당 사업자가 콘텐츠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능력을 가졌다면 경제적 효율성 유발 여부와 상관없이 망 동등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망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플랫폼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현행 망 동등접근 규제 양태를 콘텐츠 사업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IPTV와 같은 신규 미디어 출구를 통해 다양하고 공익적인 콘텐츠가 시장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현행 망 동등접근 규제를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형태로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실현방안으로는 대상적 접근(quid pro qui-based access)을 채택함으로써, IPTV 사업자의 투자 유인 및 사업적 자율성과 콘텐츠의 자유로운 접근을 절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콘텐츠 부문으로의 지배력 전이의 폐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부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직 분리까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정 정도의 망 다양성이 작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망 동등접근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사적 재산권을 제약하는 이상의 경제적 효율성을 유발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는 기존 독점규제법과 전기통신관련법에 의거한 규제로 포섭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복 규제의 문제도 야기된다. 따라서 현행 IPTV 망 동등접근 규제의 필수성은 콘텐츠 부문과의 관계 속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Ⅰ. 서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 9 C. 논문의 구성 = 14 Ⅱ. 이론적 배경 = 15 A. 분석의 틀 = 15 1. 커뮤니케이션 규제의 평가 기준으로서의 비례의 원칙 = 15 가. 비례의 원칙의 개념과 근거 = 15 나. 비례의 원칙의 요소 = 16 다. 커뮤니케이션 규제에 대한 비례의 원칙 적용의 유용성 = 17 2. 커뮤니케이션 시장 분석틀로서의 산업조직론 = 18 가. 산업조직론의 이론적 틀 = 18 나.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분석틀로서의 산업조직론의 유용성 = 20 B. 네트워크 접근규제 적용 요건으로서의 '필수성' = 23 1. 네트워크 접근 규제의 목적 = 23 가. 공중망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규제 = 23 나. 네트워크 경쟁 모형을 통해서 본 접근 규제의 목적 = 25 (1) 설비기반 경쟁 모형의 특성 = 26 (2) 접근기반 경쟁 모형의 특성 = 27 (3) 절충적 경쟁 모형 : 투자의 사다리 = 28 2. 네트워크 접근 규제 근거로서의 '필수성' 원칙 = 30 가. 필수성의 구성 요소 = 30 (1) 필요성(necessity) 및 서비스 제공 능력 손상(impairment) = 31 (2) 최종 이용자의 이익 침해 = 34 나. 네트워크 접근 규제 조건으로서의 필수성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 34 C. IPTV 네트워크 동등접근 규제와 필수성 요건 = 36 1. 광대역 전송 네트워크를 통한 IPTV 서비스의 특성 = 36 가. 콘텐츠 전송 방식 = 36 나. 교차경쟁(cross-competition)을 통한 지배력 전이 = 39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적시된 IPTV 망 동등접근 규제의 필수성 요건 = 41 3. 망 동등접근 규제와 유사 개념과의 비교 = 47 D. 방송·통신융합미디어이용자후생 = 50 1. 산업·경제적 차원 = 52 가. 가격 = 52 나. 전송 서비스 기술 혁신 = 53 2. 사회·문화적 차원 = 56 가. 콘텐츠 다양성 = 57 나. 콘텐츠 수월성 = 60 E. 망 동등접근 규제의 필수성 요건과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이용자후생의 연계 = 62 1. 산업·경제적 차원 : 차별적 거래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별 = 63 가. 네트워크 동등접근 규제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 적용의 유용성 = 63 나. 거래차별의 규제 근거 = 64 (1) 필수설비 보유 = 64 (2) 지렛대 효과 = 68 (3) 사업자의 반경쟁적 의도 = 72 다. 거래차별의 위법성 판단기준 = 74 (1) 시장지배적 사업자 = 74 (2) 거래차별의 주체 : 단독의 거래차별과 공동의 거래 차별 = 78 (3) 독점의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거래차별 행위 유형: 거래거절 및 가격압착 = 79 2. 사회문화적 차원 : 네트워크 경쟁구조와 콘텐츠 공급의 관계 = 81 가. 망 중립성 원칙의 배경 : 인터넷 전송 네트워크 특성 변화 = 81 (1) 인터넷 전송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 81 (2) 인터넷 전송 네트워크 기술과 운영방식의 변화 = 83 나. 망 중립성 원칙의 개념과 범주 = 86 (1) 망 중립성 원칙의 개념 = 86 (2) 망 중립성 논의의 범주 = 87 다.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란 = 88 (1)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대립적 입장: 긍정론과 부정론 = 88 (2)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절충적 접근 = 90 (3) 시장구조와 망 중립성 원칙의 관계: 주요국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함의 = 92 F. 소결 = 95 Ⅲ. 연구방법 = 99 A. 연구 분석틀 = 99 B. 분석방법 = 101 1. 판례·문헌 분석 = 102 2. 2차 자료 분석 = 105 Ⅳ. 연구결과 = 110 A. 망 동등접근 규제의 필수성 요건에 대한 적정 해석 = 110 1. 네트워크사업자의 거래차별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쟁점 = 111 가. 경쟁저해성의 판단 기준 : 약탈적 거래차별 대 경쟁사업자 배제 = 111 나. 합리성에 입각한 경쟁저해성 판단 = 118 (1) 시장구조적 특성 = 120 (2)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 = 122 2. 망 동등접근 필수성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적 특성 = 124 가. 관련 시장의 획정 = 125 (1) 적용의 범주 : 네트워크 요소 = 125 (2) 네트워크 산업의 관련 시장 획정 = 127 나. 시장지배력에 대한 평가 = 130 (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 = 130 (2) 진입장벽 = 132 (3) 대안적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 = 135 다. 망-콘텐츠의 수직결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여부 = 144 3. 소결 = 154 B. IPTV 망 동등접근의 필수성 요건과 관련시장의 산업·경제적 성과 = 157 1. 광대역 인터넷 네트워크 시장 구조에 따른 망 동등접근 필수성 판별 = 159 가. 인터넷상호접속시장의 시장구조적 특성 분석 = 160 (1) 인터넷상호접속시장의 구조적 특성 분석 = 160 (2) 인터넷상호접속시장의 산업·경제적 성과와 망 동등접근의 필수성 = 163 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 네트워크의 동등접근 필수성 판별 = 164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 네트워크 시장의 시장구조적 특성 분석 = 164 (2) 초고속인터넷제공서비스 네트워크시장의 산업·경제적 성과와 망 동등접근의 필수성 = 174 2. MVPD 서비스 시장구조에 따른 망 동등접근 필수성의 판별 = 176 가. MVPD 사업자의 경쟁 상황과 산업·경제적 시장성과의 관계 = 176 나. IPTV 서비스 시장구조와 망 동등접근 필수성 판별 = 180 다. MVPD 서비스 시장구조와 망 동등접근의 필수성 판별 = 181 (1) MVPD 서비스시장의 구조적 특성 분석 = 181 (2) MVPD 서비스시장의 산업경제적 성과와 동등접근의 필수성 = 188 라. 결합서비스시장의 지배력 전이구조와 망 동등접근 필수성 판별 = 189 (1) 결합상품간 별개의 시장 여부 = 191 (2) 1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 191 (3) 2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 192 3. 사례 분석 : 하나TV 차단 사건에의 적용 = 196 4. 소결 = 200 C. IPTV 망 동등접근의 필수성 요건과 관련시장의 사회·문화적 성과 = 202 1. MVPD 시장구조와 사회문화적 성과의 관계 = 203 가. MVPD 사업자의 경쟁 상황과 사회·문화적 시장성과의 관계 = 203 나. IPTV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의 의의와 한계 = 207 2. 유효망 미보유 사업자의 IPTV 진입과 MVPD 시장의 콘텐츠 다양성 = 210 3. 콘텐츠 사업자의 IPTV 망 동등접근: Quid pro qui-based access = 215 Ⅴ. 결론 = 221 A. 요약 및 논의 = 221 B.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229 참고문헌 = 230 ABSTRACT = 24

    Properties of calcium phosphate and calcium sulfate hemihydrate composite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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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학과/석사[한글] 치조골 부위와 결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생체골이나 치아와 화학적 조성이 같은 인산칼슘세라믹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료를 결손부에 한정시키거나 성형하기에 어려운 등의 단점이 있어 분말과 액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인산칼슘시멘트가 개발되었다. 이 재료는 혼합할 때는 연고형이었다가 구강내 시술 후 경화되므로 생체친화성뿐 아니라 조직성도 우수하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화시간이 길고 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분말에 석고를 혼합한 반수염석고 첨가 인산칼슘 복합 시멘트를 제조하여 실험하였다. 시험군은 분말을 인산칼슘시멘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군과 무게비로 각각 25%, 50%, 75% 석고를 혼합한 반수염석고 첨가 인산칼슘 복합 시멘트군을 사용하였고 대조군은 반수염석고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며 용액은 증류수와 회석 인산나트륨액을 사용하여 각 분말과 용액을 혼합해서 경화시간,온도상승 및 압축강도 등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그리고 주사전자현미경과 분말 X-선 회절로 생성된 상과 미세구조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증류수와 혼합한 반수염석고 첨가 인산칼슘 복합 시멘트의 경우 석고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경화시간은 짧아지고 압축강도는 증가하였다(p<0.05). 2. 희석 인산나트륨액과 혼합한 반수염석고 첨가 인산칼슘 복합 시멘트의 경우 석고의 함량이 증가할수륵 경화시간은 길어지고 압축강도는 감소하였으며 증류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유의성있게 물리적 성질이 낮았다(p<0.05). 3. 반수염석고 첨가 인산칼슘 복합 시멘트군의 반응온도는 1-2℃ 정도 상승하였다. 4.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경화된 반수염석고 첨가 인산칼슘 복합 시멘트는 큰 석고 결정구조 사이에 수산화인회석 결정들이 뭉쳐져 존재하였다. 5. X-선 회절 분석 결과 경화 후 인산칼슘시멘트는 수산화인회석으로, 반수염석고는 이수염석고로 대부분 전환되었다. 반수염석고 첨가 인산칼슘 복합 시멘트를 증류수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인산칼슘시멘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물리적,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였고 특히 75% 반수염석고 첨가 인산칼슘 복합 시멘트의 경우 가장 우수한 성질을 나타냈으므로 치조골 이식재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영문] The calcium phosphate cement(CP) and calcium sulfate hemihydrate(CS) composite cements, of which the weight % of CS were 25(CP75), 50(CP5O),75(CP25), 100(CS), were prepared and mixed with either distilled water(S solution) or sodium hydrogen phosphate solution(P solution). The setting times, temperature rises, compressive strengths, microstructures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view and powder X-ray diffraction(XRD) patterns of the cements were stud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When the composite cements mixed with S solution, the more the CS content was, the shorter the setting time and the higher the compressive strength were(p<0.05). 2. When the composite cements mixed with P solution, the more the CS content was, the longer the setting time and the lower the compressive strength were, and they showed significantly inferior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compared with the groups using S solution(p<0.05). 3. The temperature rise was about 1∼2℃ in the composite cement groups. 4. SEM photographs showed that the fully set composite cements consisted of large gypsum crystals mixed with small rod-like hydroxyapatite crystals. 5. XRD revealed that CP was mostly converted to hydroxyapatite and CS was to calcium sulfate dihydrate after reaction, respectively. The conclusion was that the composite cements mixed with S solution had superior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to the CP alone and especially the CP75-S group showed the best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this study, so it was the CP75-S group that had the potential to be used as periodontal bone graft materials.restri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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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학과/박사[한글] 경조직 결손부를 수복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 중 생체골이나 치아와 화학적 조성이 유사한 칼슘 포스페이트 세라믹은 흡수 속도가 느려 골로 대체되기보다는 생체 내 잔존하게 되고, 규산염계 생체 활성화 유리는 조직과의 반응성이 떨어지므로, 생분해성이 우수한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를 제조하여 생물학적인 성질을 평가하였다. CaO-CaF₂-P₂O_5-MgO계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를 제조한 후 X선 회절 분석으로 글라스의 형성을 확인하였고, 섬유모세포인 L929 세포와 유사전구골모세포인 MC3T3-E1 세포를 이용하여 글라스 위에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수 및 단백질량 측정을 통해 세포 증식도를 연구하였고, MC3T3-E1 세포의 알칼리성 인산효소 활성도의 측정 및 골결절 형성의 관찰을 통해 분화능을 연구하였으며, 배양액 내 칼슘 농도의 측정을 통해 골세포 분화와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L929 세포 및 MC3T3-E1 세포의 세포 증식율은 폴리스티렌군과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군간의 유의차가 없었다(p>0.05). 2. 알칼리성 인산효소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배양 10, 12, 14, 18일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군에서 폴리스티렌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p<0.05). 3. 골결절 형성을 관찰한 결과,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에서 골결절이 형성된 시기가 빨랐으며, 그 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배양액 내 칼슘량을 측정한 결과 전 기간을 통해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군이 폴리스티렌군보다 유의성 있게 많은 양의 칼슘이 측정되었다(p<0.05). 제조한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는 폴리스티렌과 세포 증식능에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폴리스티렌보다 MC3T3-E1 세포의 분화가 빠른 시일에 많이 유도되었다. 이는 배양액 내로 유리되는 칼슘의 농도와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골대체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영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alcium phosphate glass as potential biomaterials for hard tissue repair. We prepared calcium phosphate glass in the system CaO-CaF₂-P₂O_5-MgO and was characterized using X-ray diffraction. To evaluate the effects of calcium phosphate glass on growth and differentiation of L929 and MC3T3-E1 cells after culture for 6 and 21 days, respectively. Polystyrene was employed as a control specimen at that time. In order to estimate the cell proliferation activities, cell numbers and protein contents were determined. Alkaline phosphatase(ALP) activities as well as calcium contents in the culture medium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 cell differentiation. Formation of calcified bone nodules was observed with Alizarin Red S and light green SF yellowis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ell proliferation between calcium phosphate glass and polystyrene group with L929 as well as MC3T3-E1 cells(p>0.05). 2.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calcium phosphate glass group exhibited greater significantly than that of polystyrene group after exceed 10 days(p<0.05). 3. The bone nodules began forming quickly and grew in abundance. 4. The resultant calcium content in the culture medium with the calcium phosphate glass group was higher significantly than that of polystyrene group(p<0.05). It can be seen that the prepared calcium phosphate glass exhibited almost same activity of cell proliferation, while much faster and abundant in the formation of bone nodule. The calcium phosphate glass could be expected to be useful in hard tissue repair.prohi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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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lcium phosphate glass as a potential biomaterial for hard tissue repair. We prepared calcium phosphate glass using the system CaO-CaF(2)-P(2)O(5)-MgO-ZnO and cultured MC3T3-E1 cells onto the glass in alpha-MEM with beta-glycerophosphatase and ascorbic acid. Proliferation of the cells was determined to evaluate the biocompatibility of the prepared calcium phosphate glass.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was measured to examine the osteoblast differentiation. Mineralization was evaluated by staining the calcium precipitates with Alizarin red. Culture onto the calcium phosphate glass exhibite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cell proliferation compared to the polystyrene chosen as a control in this experiment (p > 0.05).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in the experimental group, however, was enhanced by the calcium phosphate glass significantly at 10-18 days after incubation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 < 0.05). The promotion of bone-like tissue formation by the calcium phosphate glass was observed after 7 days and thereafter.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the prepared calcium phosphate glass affects osteogenesis by increasing calcification of the extracellular matrix.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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