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rime-prevention based on the user-centered design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2016. 2. 이중식.국문 초록 전자감독(일명 전자발찌)제도는 특정 성폭력범죄 환경에 대응하고자 2008년 9월 1일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시행 초기 3년간은 매년 1% 미만의 재범률을 보일만큼 전자발찌착용자의 범죄 억제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는 전년 대비 매년 큰 폭으로 재범률이 상승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대상 범죄의 확장에 따른 전자발찌착용자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인력이 효율적으로 충원되지 못한 이유와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의 범죄나 훼손 후 범죄의 경우처럼 처벌을 각오하면서 범죄로 나아간 경우에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범죄예방 기능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한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재범률 상승이라는 부정적 현상은 해결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해요소로 상존하면서 최근에는 제도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흉포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고비용의 제도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은 당연하고 그 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 이유는 한번 발생한 범죄의 피해는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가 범행을 결의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예방 모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모델에 관한 연구는 헌법적 가치 충돌의 문제와 실정법적 한계를 지닌 현 상황에서도 개념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념의 틀을 벗어나 범죄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 범죄자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사용자)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수단을 보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부족한 보호관찰관의 업무량 경감과 효율적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전자발찌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범죄자가 재범을 결의하는데 심리적 가중 장해요소로 작용하여 특정 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정부 소관 부처가 향후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야만할 때 그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채택할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 논문을 작성한다. 주요어 : 전자감독제도, 전자발찌제도, 전자발찌 위치정보, 사용자중심설계, 전자발찌 재범률, 범죄예방 학 번 : 2014-24855〈Abstract〉 A study on the crime-prevention based on the user-centered design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Kim, Yu-Ho Electronic Monitoring(Ankle Monitor) System was introduced as the drastic measure in respon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sexual violence crimes on September 1, 2008 in South Korea. It had been enforced on kidnappers, murderers and finally expanded to burglars in June, 2014. It had showed a great effectiveness on the suppression of recidivism against the offenders in ankle monitor for the first 3 years. However, the recidivism rates of offenders in ankle monitor have been increased sharply every year compared to last year's since then. Hence, our government tried to settle the matter with various and constant efforts, but there was no effect and it caused people to think of the system as a useless one. Here is the question that actually 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just indicates the whereabouts and movement route of offenders in ankle monitor, so it can't show what the offenders are doing. It is really serious problem and dangerous to ordinary peopl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a new approach, the crime-prevention based on the user-centered design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to cope with the matter and it enables citizen(user) to avert the danger and protect them for themselves in advance from offenders in ankle monitor. In addition, it will lessen the workforce of probation officers.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give the authorities a chance and motive to take the subject of this study as their one of studies, when the government has to try to lessen the recidivism rates of offenders in ankle monitor and reform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Key Words :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kle Monitor,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Recidivism Rates, User-Centered Design, Crime-Prevention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소개 5 제2장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배경 7 제2절 제·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9 1.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9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9 1) 제1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9 2) 제2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10 3) 제3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10 4) 제4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11 3.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 13 1) 전자장치 부착의 유형 13 2) 전자장치 부착 기간 17 3)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18 4)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19 5)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정보보호 20 6)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사회화 22 제3절 전자감독제도의 의의와 목적 23 1. 전자감독제도의 의의 23 2. 전자감독제도의 목적 24 3. 전자감독제도의 운용 현황 25 제4절 전자감독제도 시행 경과 27 1. 전자감독제도 시행의 성과 27 2.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28 1)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28 2)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한계 30 3. 전자감독제도 개선의 필요성 31 제3장 전자발찌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외국의 운용 사례 소개 33 제1절 국내 선행연구 사례 33 1. 국내 동종 선행연구 사례 33 2. 국내 이종 선행연구 사례 36 제2절 외국의 운용 사례 39 제4장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창안과 도입 42 제1절 사용자중심설계의 의미 42 제2절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창안·도입 43 제3절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도입의 의의 46 제5장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연구 49 제1절 스마트폰과 태블릿PC등 모바일 디지털디바이스를 이용한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 49 제2절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중심 범죄예방 모델 설계 50 1. 기본 설계(지도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51 2. 확장 설계(위험회피를 위한 다양한 표시방식 솔루션) 52 3. 요청기반 설계(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전자발찌 위치정보의 선택적 노출에 관한 솔루션) 57 제3절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 디자인 고려사항 59 1. 정보의 구체성과의 관계 59 2. 정보의 양과의 관계 60 제6장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예상 쟁점 및 관련 기존 제도의 도입 논거 소개 61 제1절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예상 쟁점 및 기존 전자발찌제도의 도입 논거 63 1. 헌법적 쟁점 63 1) 인권침해의 문제 63 2) 이중처벌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기타 위헌성 문제 67 2. 법률적 한계 73 제2절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기준 75 1. 전자발찌착용 후 재범자 75 2. 전자발찌 의미 이해 불능 대상자 76 3. 초고위험 전자발찌착용자 77 제7장 결 론 78 참고문헌 82 Abstract 86Maste

한국지역개발학회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배준구,양광식,송우경,박천보,강병수,문경원,김흥태,허강무,선병채,유학열,송두범,조영재,성주인,김미경,박송희,여관현,오동훈,이창호,정우곤,김유호,이학래,김형현,양시영)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195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1982년 지방분권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광역행정의 수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레지웅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지위를 승격하고, 분권화대에 맞게 계획체계를 개혁하여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세계화의 진전과 유럽연합의 역할 강화에 대응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프랑스는 경쟁력 있는 국토 조성을 위하여 도시간 네트워크의 재구성, 협력공간 차원의 지역개발 단위 도입, 실험적 초광역경제권 구상 및 지역간 협력사업단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OECD 국가들은 지역을 주도적인 공간경제 단위의 성격을 초월하여 분절화된 사회기능이 통합기제로 인식하고 있다. - 이후 생략[1분과]국가균형발전과 광역권개발전략 1.프랑스의 광역권 개발전략 (배준구 경성대 교수) 2.독일의 광역권개발전략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 3.새정부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구상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사) [2분과]창조적 도시재생과 파트너쉽 전략 1.Urban Regeneration & U-City (박천보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2.창조산업과 창조도시 전략 (강병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3.창조도시와 도시재생 -대전광역시 중앙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을 중심으로- (문경원 선임연구위원,김흥태 도시교통연구부장 대전발전연구원 ) [3분과]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보상제도 개선방안 1.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보상제도 개선방안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 2.토지보상에서 개발이익 배제 (선병채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 팀장) [4분과]창조적 도농통합 지역개발과 농촌지역 활성화 1.선진국의 농촌발전과 지역재생 (유학열,송두범,조영재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2.도농통합적 지역발전전략의 추진방향 (성주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논문발표]20주년 지역개발분야 석사,박사과정 논문 1.도시브랜드 개발유형에 따른 도시마케팅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미경,박송희,여관현,오동훈 서울시립대) 2.광주광역시 시내버스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이창호,정우곤 전남대) 3.광주도시철도 역세권의 지가특성분석의 시론적 고찰 (김유호 전남대) 4.정부지출에 의한 공공부문의 고용창출효과에 관한 연구 (이학래 전남대) 5.공공임대주택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김형현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6.지방도시재생의 추진실태와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양시영 전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