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Green Port Construction for Improving the Port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increase the economy development, the global warming and the environment pollution are the greatest problems in the world. Since has been brought out in 1990, citizens pay more attention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protection. By the trend of environment protection, port department makes a great effort on green port construction against the pollu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concerns with the effects of Green Port construction for improving the port competitiveness.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Green Port is described and its main characteristics are shown by using four classifications. Second, the measure factors for Green Port construction is suggested by through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s and an evaluation model is designed. To evaluate the Green Port construction, the questionary survey for Green Port specialists and port officers is achieved. And the effect factors for Green Port construction are obtained by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Last,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 Port construction and port competitiveness is verified by analyzing the effect factors. Thus, the port competitiveness would be improved by construction of Green Port.Chapter 1: Introduction 1 1.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1 1.2 Scope and structure of research 3 Chapter 2: Green Port Construction Situation 6 2.1 Green Port Construction Background 6 2.2 The Definition of Green Port 9 2.3 Green Port Construction Situation in major countries 12 2.4 Green Port Indicators Research 22 Chapter 3: The Relationship between Port Competitiveness and Green Port Construction 24 3.1 Port Competitiveness Literature Review 24 3.2 Port Competitiveness Development Tree 30 3.3 The Relationship between Port Competitiveness and Green Port Construction 32 Chapter 4: The Green Port Competitiveness Analysis 36 4.1 The Green Port Competitiveness Model by AHP 36 4.2 Green Port Competitiveness Analysis 38 4.3 Results Analysis 47 Chapter 5: Conclusion 49 References 5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System for Excellence in Shipping and Port Industry in Busan

최근 해운·항만·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은 화물량 증대와 항만시설 확충이라는 양적 성장에서 항만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질적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항만은 과거 항만 기능인 하역 기능 중심에서 현재 자율운항선박, 자동화터미널도입과 같은 공정혁신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혁신으로 변화 중이다. 이처럼 항만의 개념이 확장‧발전하며 물류서비스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부산항 역시 물동량 창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항만이 되지 않고서는 국제허브항만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항만인 부산항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라는 양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은 고도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 규모 또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산항이 컨테이너 화물처리 위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기능 뿐 아니라 해운항만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해운항만산업과 연관 산업의 연계를 통해 양방향 서비스와 교차 서비스, 공급 및 보완재 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항만의 부가가치 증대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이러한 항만 및 관련 산업의 기능적인 변화와 향후 예상되는 환적 물량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운항만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 항만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용품 공급업, 선박수리업, 선박급유업 등과 같은 직접적인 해운항만 분야의 정책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신력있는 고유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따라 근래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과 함께 해운·항만업계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는 2018년 6월‘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운항만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제도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제2장 부산시 해운항만 산업 현황 3 1. 해운항만산업 분류 3 2. 해운항만산업 현황 5 3. 해운항만산업 문제점 및 애로사항 14 제3장 선행연구의 검토 17 1.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 17 제4장 실증 분석 23 1. 분석 방법론 23 2. 연구설계 25 3. 분석 결과 27 제5장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제도 수립 35 1. 인증 제도 36 2. 인증 브랜드 38 3. 교육 체계 39 4. 지원 제도 40 제6장 결 론 41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41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43 44 [표 1] 해운항만산업 분류기준 3 [표 2] 부산지역 해운항만산업 사업체 규모 5 [표 3] 부산지역 해운항만산업 총 종사자수 6 [표 4] 부산지역 해운항만산업 사업체 전체 매출액 발생 지역 7 [표 5] 부산항 소재 업체의 매출액 8 [표 6] 부산항 소재 업체의 해운항만분야 매출액 9 [표 7] 부산지역 해운항만산업 경영 시 고충 10 [표 8] 매출 증대관련 노력 분야 11 [표 9] 정부/부산항만공사 지원 필요 부분 12 [표 10] 4차 산업혁명 대비준비 현황 13 [표 11] KS마크 종류 19 [표 12] bizSAFE 등급별 자격요건 및 내용 21 [표 13] 연구방법 개요 25 [표 14] 설문응답 결과 26 [표 15] 부산지역 해운항만산업 시장상황 인식 조사결과 27 [표 16] 부산지역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인식 조사결과 27 [표 17] 해운항만산업 인증브랜드 선호도 조사결과 28 [표 18] 해운항만산업 교육지원 선호도 조사결과 28 [표 19] 해운항만산업 경영시스템 인증 선호도 조사결과 29 [표 20] 해운항만산업 교육 선호도 조사결과 30 [표 21] 해운항만산업 지원 혜택 선호도 조사결과 31 [표 22]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선호도 조사결과 32 [표 23] 해운항만산업 주요 애로사항 조사결과(5점 척도) 33 [표 24] 우수기업 인증 등급 및 기준 37 [표 25] 우수기업 인증제도 지정교육 39 [그림 1] 우수물류기업 인증체계 전후 비교 18 [그림 2] KS 인증 절차 20 [그림 3] 중요도-현재수준 매트릭스 24 [그림 4] 서비스 공급자 IPA 분석결과 34 [그림 5] 서비스 수요자 IPA 분석결과 34Maste

Accreditation criteria and strategie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hospitals

보건행정학과/박사본 연구는 친환경 병원의 도입과 확산에 필요한 병원의 친환경 건축 인증기준(안)을 제시하고 병원의 실천전략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고찰과 사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고찰은 관련 서적, 국내ㆍ외 학회지, 국제기구 및 비영리기구, 정부 부처, 연구소, 해외 인증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친환경 병원건축 사례조사는 3개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고, 친환경 병원경영 사례조사는 7개의 병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문헌고찰과 10개 사례병원 조사를 통해 친환경 건축 인증기준(안)과 병원의 실천전략 및 지원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의 친환경 병원건축 인증기준들은 환경영향평가, 의료장비의 냉각수 절감, 에너지 사용절감, 각 자원사용의 계량과 검증, 대중교통 이용유도, 실내공기관리, 자연과의 연결성, 친환경 가구/자재 사용, 커미셔닝, 부지 내 폐기물 관리, 디자인 혁신성 등의 평가항목들이 일반 건축물의 인증기준과 구별되는 평가항목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 포함)의 확대,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참여,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자연 접근성, 원내 유해물질 관리,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등이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우리나라 친환경 병원 건축 사례를 LEED-HC를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 에너지 효율, 옥상녹화, 커미셔닝과 같은 항목 등에서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나, 대중교통 장려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인식 및 직원의 업무환경에 대한 친환경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친환경 병원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감면, 에너지 단가 조정, 용적률 완화, 친환경 병원 인증 제공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건축인증제도에 대한 문헌고찰과 친환경 병원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병원(建物) 인증기준(안)은 11개 분야 70개 평가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다. 평가분야는 우리나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기본 틀로 하여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리모델링, 기타로 구성된다. 친환경 병원 경영이란 의료‧연구‧교육 등 병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환경 위해물질들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병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환자, 직원, 지역사회의 건강을 추구하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친환경 전략의 수립, 조직체계 마련, 교육과 동기부여, 친환경적 조달과 환경회계 등 경영 전반의 총체적 활동과 친환경 경영 시스템이 요구된다. 국내 병원들의 친환경 병원경영 사례조사 결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친환경 비전과 전략 수립, TF팀의 활발한 활동, 각종 캠페인/대회 개최, 에너지 절약활동 강화, 데이터 측정과 축적, 고객 만족 향상, 친환경 직원교육, 수자원 절약과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자연채광 확대, 자연환경 접근성 확대 노력 등이 주요 친환경 활동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병원들이 도입할 수 있는 실천전략은 시설측면에서 ①녹지비율 확대, ②빗물 저수조 설치, ③자연과의 연결성 확보, ④수자원 및 에너지 절약 제품사용, ⑤신재생에너지 도입, ⑥분리수거 시설확대, ⑦건축 중/입주 전/입주 후 실내 환경 관리계획 등이 있다. 경영측면의 실천전략으로는 ①홍보, ②목표설정, ③사업추진조직 구성, ④자료확보 및 공유, ⑤친환경 교육, ⑥친환경 제품 구매, ⑦친환경 마케팅, ⑧지역사회화의 유대강화, ⑨친환경 급식, ⑩폐기물 관리, ⑪친환경 교통수단, ⑫에너지 절약, ⑬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⑭환경회계 도입, ⑮친환경 보고서 발간 등이 있다.정부는 친환경 병원을 장려하기 위해 ①녹색구매 및 친환경 식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②자발적 폐의약품 회수처리 유도방안 마련, ③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④병원 녹색경영 평가기준 조기개발, ⑤에너지 진단 지원, ⑥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및 ESCO 사업지원, ⑦친환경 병원 건축물 인증기준 개발, ⑧자가멸균시설 설치 금지조항 개정, ⑨병원 환경감사 수행 및 환경보고체계 마련, ⑩의료기관 인증제도 내 친환경 조사기준 도입, ⑪부처, 학제 간, 산학 공동연구 지원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협회는 ①회원병원의 의견수렴, ②의료계 녹색성장 정책수립에 참여확대, ③친환경 조직과 관계유지, ④친환경 교육 추진, ⑤친환경 병원 정보수집 및 사례조사, ⑥친환경 관련 학회와 연구교류 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ope

A Study on the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and Risk Management Strategies of Shipping Industry

최근 선진국과 국제무역기구의 동향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공항과 항만 등을 비롯하여 국제물류 전 단계에서의 보안과 효율성 강화, WCO, 미국, EU가 주도하는 무역안전망 확보를 위한 국제물류보안체제 구축이 적 극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보안사고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여 선박보안관리의 특성을 조사하고 선박보안관리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상공급사슬보안의 개념과 특징, 보안위험과 공급사슬의 취약성을 조사하였다. 국제기구의 해상공급사슬보안제도 및 주요국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해상공급사슬보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물류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공격과 같은 보안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상공급사슬이 실시간으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해운회사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요소 및 범위를 확립하고, 보안위험을 예방하고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수립된 대책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유형별 해상보안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안체계 구축 방법과 해운회사의 해상공급사슬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According to the recent trend of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and efficiency of international logistics such as airports and seaports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9.11 terrorist attack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has been actively promoted to secure trade safety net led by WCO, U.S. and EU. In this study, the status and cause of ship security accidents were identif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hip security management and to analyze the vulnerability of the ship security management system.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security risk and vulnerabilities in the supply chain were researched. Further,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system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of major countries were analyzed and derived implications to ensure that the logistics security system is operated in real time by improving problems in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and preventing security accidents such as possible terror attacks in all logistics sections. In addition, related data were collected to establish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elements and scope of the shipping companies, and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security risks and reduce risks of the shipping companies. Through this, effective risk management strategies for security accidents of shipping companies are proposed by establishing a personal and physical security system to effectively cope with each type of maritime security risk.제1장 서 론 제2장 선박 보안사고 현황 제1절 선박 보안사고 실태 제2절 선박 보안사고 원인 제3장 이론적 고찰 제1절 해상공급사슬보안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1. 해상공급사슬보안의 개념 2. 해상공급사슬보안의 특징 3. 보안위험과 공급사슬의 취약성 제2절 국제기구의 해상공급사슬보안제도 1.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28000 2. 국제관세기구의 WCO Framework 3. 국제해사기구의 ISPS Code 제3절 주요국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인증제도 1. 미국의 C-TPAT 2. EU의 AEO 3. 싱가포르의 STP 4. TAPA 제4장 해상공급사슬보안과 위험관리 전략 제1절 해운기업의 해상공급사슬보안 활동 1. 해운기업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요소 및 범위 2. 해운기업의 보안위험의 예방 제2절 해운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1. 위험관리전략 2. 공급사슬 보안기술의 활용 제5장 결 론Maste

Accreditation criteria and strategie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hospitals

보건행정학과/박사본 연구는 친환경 병원의 도입과 확산에 필요한 병원의 친환경 건축 인증기준(안)을 제시하고 병원의 실천전략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고찰과 사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고찰은 관련 서적, 국내ㆍ외 학회지, 국제기구 및 비영리기구, 정부 부처, 연구소, 해외 인증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친환경 병원건축 사례조사는 3개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고, 친환경 병원경영 사례조사는 7개의 병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문헌고찰과 10개 사례병원 조사를 통해 친환경 건축 인증기준(안)과 병원의 실천전략 및 지원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의 친환경 병원건축 인증기준들은 환경영향평가, 의료장비의 냉각수 절감, 에너지 사용절감, 각 자원사용의 계량과 검증, 대중교통 이용유도, 실내공기관리, 자연과의 연결성, 친환경 가구/자재 사용, 커미셔닝, 부지 내 폐기물 관리, 디자인 혁신성 등의 평가항목들이 일반 건축물의 인증기준과 구별되는 평가항목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 포함)의 확대,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참여,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자연 접근성, 원내 유해물질 관리,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등이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우리나라 친환경 병원 건축 사례를 LEED-HC를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 에너지 효율, 옥상녹화, 커미셔닝과 같은 항목 등에서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나, 대중교통 장려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인식 및 직원의 업무환경에 대한 친환경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친환경 병원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감면, 에너지 단가 조정, 용적률 완화, 친환경 병원 인증 제공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건축인증제도에 대한 문헌고찰과 친환경 병원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병원(建物) 인증기준(안)은 11개 분야 70개 평가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다. 평가분야는 우리나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기본 틀로 하여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리모델링, 기타로 구성된다. 친환경 병원 경영이란 의료‧연구‧교육 등 병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환경 위해물질들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병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환자, 직원, 지역사회의 건강을 추구하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친환경 전략의 수립, 조직체계 마련, 교육과 동기부여, 친환경적 조달과 환경회계 등 경영 전반의 총체적 활동과 친환경 경영 시스템이 요구된다. 국내 병원들의 친환경 병원경영 사례조사 결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친환경 비전과 전략 수립, TF팀의 활발한 활동, 각종 캠페인/대회 개최, 에너지 절약활동 강화, 데이터 측정과 축적, 고객 만족 향상, 친환경 직원교육, 수자원 절약과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자연채광 확대, 자연환경 접근성 확대 노력 등이 주요 친환경 활동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병원들이 도입할 수 있는 실천전략은 시설측면에서 ①녹지비율 확대, ②빗물 저수조 설치, ③자연과의 연결성 확보, ④수자원 및 에너지 절약 제품사용, ⑤신재생에너지 도입, ⑥분리수거 시설확대, ⑦건축 중/입주 전/입주 후 실내 환경 관리계획 등이 있다. 경영측면의 실천전략으로는 ①홍보, ②목표설정, ③사업추진조직 구성, ④자료확보 및 공유, ⑤친환경 교육, ⑥친환경 제품 구매, ⑦친환경 마케팅, ⑧지역사회화의 유대강화, ⑨친환경 급식, ⑩폐기물 관리, ⑪친환경 교통수단, ⑫에너지 절약, ⑬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⑭환경회계 도입, ⑮친환경 보고서 발간 등이 있다.정부는 친환경 병원을 장려하기 위해 ①녹색구매 및 친환경 식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②자발적 폐의약품 회수처리 유도방안 마련, ③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④병원 녹색경영 평가기준 조기개발, ⑤에너지 진단 지원, ⑥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및 ESCO 사업지원, ⑦친환경 병원 건축물 인증기준 개발, ⑧자가멸균시설 설치 금지조항 개정, ⑨병원 환경감사 수행 및 환경보고체계 마련, ⑩의료기관 인증제도 내 친환경 조사기준 도입, ⑪부처, 학제 간, 산학 공동연구 지원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협회는 ①회원병원의 의견수렴, ②의료계 녹색성장 정책수립에 참여확대, ③친환경 조직과 관계유지, ④친환경 교육 추진, ⑤친환경 병원 정보수집 및 사례조사, ⑥친환경 관련 학회와 연구교류 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ope

Prevalence of Anemia and Calcium-Phosphorus Abnormalities in Hemodialysis Patients in Southwestern Seoul

Background/Aims The number of hemodialysis patients and dialysis centers is increasing each year, but there are no quality standards for facilities. Thus,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carried out a pilot project regarding a hemodialysis center accreditation system. This study was aimed at surveying the prevalence of anemia and abnormalities of calcium or phosphorus metabolism in hemodialysis patients in southwestern Seoul. Methods We investigated anemia, serum calcium, and phosphorus levels in 1,524 patients in 25 hemodialysis units. The rate of iron injections in patients with iron deficiency was also evaluated. Each item was compared between accredited (n = 12) and non-accredited centers (n = 13). Results The mean hemoglobin in subjects was 10.5 ± 1.5 g/dL. The prevalences of anemia and iron deficiency were 27.4% and 25.2%, respectively. The rate of iron injection in patients with iron deficiency was 48.1%. The mean phosphorus level was 5.1 ± 1.9 mg/dL and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Ca × P < 55 mg2/dL2 was 70.7%. The prevalence of anemia, iron deficiency, and Ca × P were similar between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centers. The rate of iron injection in iron deficiency was higher in accredited (65.6%) than non-accredited centers (30.9%). Conclusions Management of anemia and levels of calcium or phosphorus were acceptable in hemodialysis patients in southwestern Seoul, although some facilit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improve iron deficiency. The availability of data from a hemodialysis center accreditation system allowed us a unique opportunity to further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anemia, abnormalities of mineral metabolism, and outcomes.ope

A Study on Prioritization of Green Shipp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 Focused on LNG Fuel Propulsion Vessel

국제해사기구의 선박배출가스 규제는 2010년부터 진행됐으며 특히 배출가스 통제해역인 ECA (Emission Control Area)에서는 선박 배출가스 규제가 더욱 강 화되고 있다. ECA 지역에서는 0.1%(질량기준) 이하의 황 함유량 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2020년부터는 전 세계 해역에서 0.5% 이하의 황 함유량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 용하는 규제가 발효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는 질소산화물 규제인 Tier Ⅲ (현재 Tier Ⅱ 보다 75% 감축 요구) 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합한 엔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한 EEDI (Energy Efficient Design Index, 에너지효율 설계지수)는 2013년에 발효돼 2016년부터 1단계에 돌입했다.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 20%, 2025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 같은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및 해운분야에서는 다양 한 해결방안을 개발 중이나 선박용 연료를 기존 화석연료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선박 연료를 LNG로 사용할 경우 질소산화물 90% 이상, 황산화물 80% 이상, 온실 가스 20% 이상, 그리고 PM 9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LNG 추진선 관련 산 업 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 소유 관공선부터 LNG 추진선으로 건조하여 LNG추진선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가들의 LNG 추진선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 현황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국내의 LNG 추진선을 포함한 제반 인프라 현 황들도 조사하였다. 해외 녹색해운 선도국가들은 이미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선제적 투자로 LNG 추진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었거나 구축 중에 있고, 또한 그러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현재의 녹색해운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LNG 벙커링 기지 및 LNG 벙커링 선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 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한진 해운의 파산 이후 더욱 힘들어진 한국해운이 생존을 넘어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재의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를 오히려 반전 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LNG 추진선을 중심으로 한 녹색해운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 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LNG 추진선을 위한 3가지 주요평가항목의 우선순위에서는 시설투자, 인센티브 정책 및 운용시스템 구축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설투자의 세부평가 요인 중에서는 LNG 추진선 신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LNG 벙커링 기지 확보, LNG 벙커링 선 확보 순으로 중요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러한 인프라들의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가들이 기 구축한 사례와 동일하게 향후 LNG추진선의 안전하 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begun to regulate ship emissions more tightly from 2010, especially in the Emission Control Area (ECA). In the ECA region, sulfur-containing fuels should be used at less than 0.1% (by mass) from 2016, engines suitable for Tier III (currently requested to reduce 75 % less than Tier II), which is a nitrogen oxide regulator, should be used. From 2020, it is imperative to respond to regulations requiring mandatory use of less than 0.5% sulfur-containing fuel in the world's waters. And EEDI (Energy Efficient Design Index)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ent into effect in 2013 and already entered the first stage from 2016. As of 2005, 20% CO2 emissions by 2020 and 30% by 2025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respond to such ship exhaust gas emission regulations, various solutions are being developed in th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but conversion of marine fuels from existing fossil fuels to LNG is considered as the most obvious alternative. If ship fuel is used as LNG, it can reduce sulfur oxides more than 80%, nitrogen oxides more than 90%, green house gases more than 20%, PM more than 90%.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n LNG fuel propulsion vessels related industry promotion committee in preparation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o build LNG fuel propulsion vessels for the government owned vessels to promote LNG fuel propulsion vessels.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status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cused on LNG fuel propulsion vessels in the global leading green shipping countrie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including domestic LNG fuel propulsion vessels. Overseas green shipping leading countries have already established or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r constructing infrastructure for stable operation of LNG fuel propulsion vessels. In order to induce such investment, Green shipping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preemptive investment by the organic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shipping industries. However, there are no LNG bunkering bases and LNG bunkering vessels in Korea. Nevertheless, in order for Korean shipping companies to become more competitive after the collapse of Hanjin Shipping Company Limited due to the world economic crisis, the current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an opportunity for reversal.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thesis conducted a survey to ascertain the priority of establishing a green shipping infrastructure focusing on LNG fuel propulsion vessel. As a result, the three main evaluation items for LNG fuel propulsion vessels were found to be important in the order of facility investment, incentive policy, and operation system. In addition, among the detailed factors of facility investment, it is foun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uild LNG fuel propulsion vessels, followed by securing LNG bunkering bases and securing LNG bunkering vessels. Finally, even if these infrastructure priorities are selecte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safe and stable operation of LNG fuel propulsion vessels in future, as is the case with global green shipping leading countries.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이론적 고찰 5 2.1 녹색해운의 글로벌 동향 및 전망 5 2.1.1 녹색해운의 개념 5 2.1.2 환경오염 규제 강화 현황 및 전망 8 2.1.3 주요국 녹색해운 정책 및 전망 12 2.2 LNG 추진선 현황 및 전망 23 2.2.1 LNG 추진선 필요성 23 2.2.2 LNG 추진선 국내외 현황 24 2.2.3 LNG 추진선의 경제성 28 2.3 LNG 추진선 중심 녹색해운 인프라 30 2.3.1 LNG 추진선 중심 녹색해운 인프라 정의 30 2.3.2 LNG 추진선 중심 녹색해운 국내외 인프라 현황 30 2.3.3 LNG추진선 중심 녹색해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행연구 52 제3장 AHP 방법 및 모형설계 58 3.1 AHP의 고찰 58 3.1.1 AHP의 개념 및 절차 58 3.1.2 AHP 계층화 과정 62 3.1.3 중요도 측정 및 일관성 검정 63 3.2 AHP 적용의 타당성 67 3.3 세부 평가요인 도출 68 3.3.1 세부평가 요인 도출 방법 68 3.3.2 주요 평가요인 규정 69 3.3.3 계층분석구조의 설정 71 3.4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과 응답 결과 72 3.4.1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72 3.4.2 설문 응답 결과 73 제4장 AHP 분석결과 75 4.1 계층별 중요도 평가 75 4.1.1 주요평가 항목의 중요도 75 4.1.2 세부평가 요인의 중요도 76 4.1.3 세부평가 요인의 종합중요도 평가 77 4.2 이행 주체간 중요도 평가 78 4.2.1 세부평가 요인별 이행 주체간의 상대적 중요도 78 4.2.2 세부평가 요인별 이행주체 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81 제5장 결 론 82 5.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82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3Maste

A Study on Laws and Regime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utonomous Marine Vehicles

무인이동체(Autonomous Vehicles, AV)는 “기기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이동체”를 말한다. 무인이동체(AV)는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따라 항공형(Aerial Vehicle), 육상형(Ground Vehicle), 해양형(Marine Vehic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무인이동체는 수상의 무인선박과 수중의 무인이동체로 구분이 가능하다. 최근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무인이동체 관련 부품․소재, 운영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노력해 왔다.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자동차을 이용한 택배 실험이 성공하면서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국방․군수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화물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농업지원, 촬영·레저 등 민간․상업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정부에서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연구지원과 함께 관련 법 제정, 개정 등을 통한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인항공기 수요가 가장 많았으나 2020년경에는 자율주행차가 무인항공기 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무인농기계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이후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은 주 정부 및 미국자동차관리협회(AAMVA)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 대상을 최대이륙중량 등을 기준으로 있다.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을 고시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향후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조작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 되면 앞으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드론, 자율주행차과 같은 항공, 육상의 무인이동체는 실제 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단계로 기술적, 법제적 수준에 도달 했으나 해양무인동체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무인이동체 중에서 수중로봇,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수중의 무인이동체를 활성화를 위해 해사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목 차 국문 요약 ⅲ Abstract ⅴ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무인이동체에 관한 일반적 검토 8 제1절 항공무인이동체 8 Ⅰ. 국내 항공무인이동체 8 1. 개요 8 2. 안전성 인증검사 9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12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증명제도 16 Ⅱ. 주요국의 항공무인이동체 17 1. 미국 17 2. 영국 및 유럽(EU) 2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27 Ⅰ.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27 1. 개요 28 2. 국내법제 28 Ⅱ. 주요국의 자율주행자동차 31 1. 미국 법제 31 2. 영국 법제 38 제3절 무인이동체의 표준, 인정 및 인증제도 42 Ⅰ. 표준제도 42 1. 국내표준 42 2. 국제 및 지역표준 47 Ⅱ. 인정 및 인증제도 51 1. 인정제도 52 2. 인증제도 53 제3장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 64 제1절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 현황 64 Ⅰ. 국내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 64 1. 해양무인이동체의 정의 64 2. 해사법 64 3.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72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5 Ⅱ. 주요국의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 76 1. 미국 법제 76 2. 국제법 및 제도 77 제2절 해양무인이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79 Ⅰ. 해사법상 문제점 79 1. 선박성의 문제 79 2. 선박안전검사 문제 80 3. 조종사 자격증명 문제 81 Ⅱ.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상 문제점 81 1. 표준 문제 81 2. 인정 및 인증 문제 82 Ⅲ.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83 1. 해양용도구역 문제 83 2. 전용시험장 문제 84 제4장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85 제1절 해사법 개선방안 85 Ⅰ. 선박의 정의 개정 85 Ⅱ. 선박안전법 개정 87 Ⅲ. 선박직원법 개정 89 제2절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선방안 90 Ⅰ. 표준 제정 90 Ⅱ. 인정 및 인증제도 도입 91 제3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 93 Ⅰ. 해양용도구역 지정 93 Ⅱ. 전용시험장 법제 도입 95 제5장 결 론 97 참고문헌 101 부록 1.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105 부록 2. PART 107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 목차 114 부록 3. Part 107 주요 규정 요약 116 표 목 차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및 안전성 검사 11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1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 14 영국의 유형별 드론의 활용 현황과 특징 24 영국의 드론의 비행 요건 26 미국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 분류 자동화 6단계 31 한국산업표준(KS) 분류체계 46 부처별 등록인증 현황 54 해양기자재 검사·승인 종류 59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인정받은 국내 인증시험기관 62 선박법 개정안 86 표준의 세부기준 예시 89 선박직원법 개정안 90 한국산업표준(KS) 분류체계 개정안 91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92 해양신기술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예시)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9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96Maste

A Legisl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Certificate System on Dangerous Cargo Handling Facilities

The Social concern of the Safety has been reached a zenith these days of Korea through the past few decades. After Korean Independence, Development is more important and efficient than safety in Korean peninsula because of nothing to take place to eat for living. As a result of ignored safety, Industry is always chased more efficient than safety. Recently, Hot issued safety accidents in our society are as follows Firstly, the Lunar New Year morning in 2014 a Singapore-registered Oil Tanker WUISAN, VLCC(Very Large Crude Oil Carrier), collided with GS-Caltex Crude Oil Dolphin and pipelines caused spillage at a quay off Yusu, happened almost 20 years after some 5,000 tons of oil washed onto the same coast in 1995. Secondly, domestic passager boat "Sewol",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has also brought into focus the safety problems of coastal liners. In case of Ulsan port, a small amount of oil leaked off the coast of Ulsan from a cracked floating hose run by Korea’s major refiner, SK Energy in 2013. In oil handling facilities, there are many potential problems such as lacking and ambiguity of safety regulations, unconcerned and ignorance of dangerous cargo handling tanker and facilities - Dolphin, SPM, Tandem mooring etc. This Study aims for enhancing safety system on dangerous cargo handling facilities and makes a legislative Certificate System through investigation of maritime accidents on collision dangerous berths, questionnaire for workers and investigation regarding Self-Safety Management System on dangerous cargo handling and operating companys which transport dangerous cargo through tanker, the study of Safety Guidelines and Good Industry Practices for Oil Terminal in E.U, Marine Terminal Information System in OCIMF, CDI-T Today, Self-Safety Operation Management System in company is not core value of Dangerous cargo handling berths because of Lacks of willings of owners managing it safely in Dangerous cargo operation industry, safety monitoring processing system operating by Authorities. We need to be addressed promptly to avoid potential maritime disasters in the future through the Certificate System in Dangerous cargo handling facilities as similar with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in Industry Fields and change of the Marine Safety Regulation. Therefore, I address the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e System in dangerous cargo handling facilities to encourage the workers those who work dangerous cargo handling facilities and to keep pace with safety policy in Korea.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위험물 취급 현황 및 문제점 3 제1절 위험물 및 위험물 취급 시설물의 개념 3 Ⅰ. 위험물의 개요 3 1. 위험물의 정의 3 2. 위험물의 종류 5 Ⅱ. 위험물 취급 시설물의 구조형식 7 1. 중력식 부두 7 2. 말뚝식 부두 8 3. 일점계류 8 4. Tandem Mooring 9 5. 기타 계류 10 제2절 위험물 취급부두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1 Ⅰ. 울산항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11 1. 개요 11 2.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 11 Ⅱ. 울산항 위험물 취급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분석 13 1. A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내용 12 2. B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내용 17 3. C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내용 24 Ⅲ. 울산항 위험물 취급부두의 문제점 28 1.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문제점 28 2. 울산항 위험물 하역현장 전문가 설문조사 40 제3절 위험물 취급 부두의 주요 해양사고 사례 44 Ⅰ. 위험물 취급부두관련 해양사고 발생 건수 및 발생 지역 44 1. 주요 해양사고 발생 건수 44 2. 주요 해양사고 발생 지역 48 Ⅱ. 위험물 취급부두관련 주요 해양사고 발생원인 49 1. 해양사고 사례에 본 인적과실 49 2. 해양사고 사례에 본 물적과실 51 Ⅲ. 소결 53 제3장 위험물 취급부두 운영에 관한 입법례 및 사례 55 제1절 유럽연합의 입법례 55 Ⅰ. 개요 55 Ⅱ. 유류터미널의 안전지침의 적용기준 56 1. 적용범위 56 2. 다른 안전기준과의 관계 57 3. 윈칙 및 일반적인 권고사항들 57 Ⅲ. 주요내용 60 1. 설계 및 기획단계 60 2. 조달, 건설 및 자산보전관리시스템 63 3. 운영단계 64 4. 사업폐쇄 및 사용중지 단계 66 제2절 민간기구의 운영 사례 67 Ⅰ. 해양터미널정보시스템 67 1. 개요 67 2. 구성 68 3. 주요 내용 68 Ⅱ. CDI-T(Chemical Distribution Institute - Terminal) 74 1. 개요 74 2. 특징 75 3. 주요내용 75 Ⅲ. 소결 77 제3절 우리나라 위험물 취급부두 관리 법령 77 Ⅰ. 개항질서법 78 Ⅱ. 해양환경관리법 79 1.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의무 79 2. 해양시설 소유자의 협조의무 79 3. 해양시설의 안전검검 대상 80 4.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대행 80 5.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조건 80 6. 안전검검 실시시기, 방법 및 결과보고 81 Ⅲ.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82 1. 적용범위 82 2. 주요내용 82 Ⅳ. 위험물안전관리법 90 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1 1. 정의 91 2. 주요내용 92 Ⅵ. 소결 95 제4장 위험물 취급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방안 및 입법론 97 제1절 위험물 취급시설물 인증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97 Ⅰ. 배경 97 Ⅱ. 필요성 97 제2절 위험물 취급시설물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 98 Ⅰ. 인증제도 적용기준 98 1. 취급 위험물 기준 99 2. 물동량 기준 99 3. 업종 기준 99 Ⅱ. 인증제도 적용 범위 100 Ⅲ. 인증심사원 및 인증주기 101 1. 인증심사원 자격 101 2. 인증 주기 101 Ⅳ. 주요 내용 101 1. 위험물 취급시설물 안전관리계획 102 2. 위험물 취급시설물 안전운영계획 106 3. 교육 및 훈련계획 118 4. 기타 항만당국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내용 118 제3절 위험물 취급시설물 인증제도의 입법론 119 Ⅰ. 근거법 설정 119 1. 해사안전법 119 2. 개항질서법 121 3. 소결 121 Ⅱ. 해사안전법 법률 및 하위 규정의 개정안 122 1. 해사안전법의 부분 신설 및 개정안 122 2. 해사안전법 시행령 규정의 신설안 126 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규정의 신설안 127 Ⅲ. 추가 연구 필요성 129 제5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2 부록 1 134 부록 2 13

생태ㆍ녹색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21세기 들어 여가시간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여가욕구의 증대,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 소득의 증가 등에 따라 관광의 흐름과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관광객의 욕구가 질적으로 고급화되고 생태, 환경, 건강, 웰빙 등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원하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친환경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됨에 따라 관광산업정책 역시 녹색성장 중심의 관광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기존의 경제성장에만 중점을 둔 환경훼손형 관광개발정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아울러 새롭게 창출되는 녹색기술 및 녹색직업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녹색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됨. ○ 이에 본고에서는 - 생태·녹색관광산업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 생태·녹색관광산업 지원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 생태·녹색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Ⅰ. 관광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Ⅱ. 생태·녹색관광의 정의 Ⅲ. 생태·녹색관광의 현황과 문제점 Ⅳ. 생태·녹색관광 일자리의 유형과 전망 Ⅴ. 정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