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한의분류 통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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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수련과정 표준화와 제도수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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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2017)

■ 조사 목적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는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현황’, 기업의 ‘인력 현황’,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현황 및 숙련수준’ 등을 조사하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횡단면 및 시계열 형태를 혼합한 패널자료의 구축 및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조사 개요 ○ HCCP는 우리나라 기업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 내에서 인적자원을 축적해 가는 과정과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격년(2년) 단위로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중장기(15년, 7개 차수) 패널조사로 수행되고 있음. ○ HCCP 데이터는 표본기업의 인적자원 정보를 설문조사 자료로 수집하고,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 재무자료와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결합한 기업 단위 패널자료로 구축되어 제공하고 있음. ○ 또, HCCP는 표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개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수준별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에 대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음. ○ HCCP는 2004년도에 조사 설계하여 예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05년에 전국 450개 표본기업과 소속 근로자 총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본조사(2005)를 시작하였으며 3차(2009)년도에 표본이 변경되어 500개 표본기업과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오고 있음. ○ 2017년에는 7차(2017)년도 조사를 실시하여 7차 웨이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구축된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정부의 기업 인적자원개발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정책 수립·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요약 vii 제1장 사업 개요 1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조사 개요 3 제2절 2017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 5 제2장 사업 추진 실적 11 제1절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 개요 13 제2절 연도별 조사 설계 및 설문 구성 18 제3절 연도별 조사결과 26 제4절 연도별 자료 제공 및 활용 31 제3장 7차(2017)년도 조사 설계 35 제1절 기업 표본설계 37 제2절 근로자 조사 대상 선정 44 제4장 7차(2017)년도 설문지 개발 47 제1절 설문지 개발 과정 49 제2절 설문 구성과 조사 내용 55 제5장 7차(2017)년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63 제1절 조사 사전 작업과 고용노동부 협조체제 구축 65 제2절 본조사 진행 과정 및 현황 73 제3절 부가조사 수행 및 활용 80 제4절 데이터 클리닝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82 제6장 패널 유지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87 제1절 패널 유지관리 89 제2절 홈페이지 관리 91 제7장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 95 제1절 사업의 성과 97 제2절 향후 계획 109 참고문헌 113 부록 119 통계청 변경승인 관련 자료 121 설문 대상 파악을 위한 조사표 123 본조사 설문지 127 HCCP 기업 Report 164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기여한 성과물 리스트 180 HCCP 자료 활용 리스트 20

Trade Liberalization and Manufacturing Productivit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ve been TFP increase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due to trade liberalization since the 1990s. Based on the methodology proposed by Pavcnik (2002), which focuses on the channel through which trade liberalization measures enhance overall industrial productivity by triggering the exit of low-productivity firms, this study tests the following two hypotheses: first, the TFP increase in the Korean tradable industry is not higher than that in the non-tradable industry, and second, plants with lower TFP levels did not exit from the tradable industry. Through the rejection of these two hypotheses, it is possible to infer indirectly 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firm productivity rates in Korea since the 1990s. First, this analysis reveals that since the 1990s, the TFP of the tradable sector compared to the non-tradable sector present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increase only in the 2000s, when China joined the WTO and trade increased sharply between Korea and China. Secondly, TFP growth in the tradable sector was positively affected by exits, as it was plants with lower TFP levels that ceased to exist

Franchise Market, Contract Conditions, and Welfare Implications: Evidence from Korea

This paper analyzes how franchise contract conditions are influenced by business structures as well as how contract conditions affect producer surplus by utilizing Korean franchis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for the years 2014-2016. We find that franchise fees tend to increase in line with increases in the numbers of direct stores or the business period. Accordingly, it would be reasonable to check whether the franchise fee is excessive compared to the amount of reputation capital rather than to criticize the absolute level of the franchise fee. Regarding royalty contracts, the larger the discount in the raw materials purchase is, the higher the initial royalty is. Although this appears to be a royalty discount, it can be a means of inducing a raw materials purchase contract by initially setting a high royalty rate and then lowering it after the purchase contract is signed. Concerning the effect on producer surplus, the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franchise fees and royalties negatively affects the franchisee’s operating profits but positively affects those of the franchisor’s, leading to conflicts over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value added. Based on the findings here, we propose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specifically reinforcing the contents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further activating fixed-rate royalties, and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s of franchisors when recruiting franchisees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2019)

본 패널조사는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현황”, 기업의 “인력현황”,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현황 및 숙련수준” 등을 조사하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횡단면 및 시계열 형태를 혼합한 패널 자료의 구축 및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축된 패널 자료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책 및 학술 연구로 활용되고 있음. -국내 기업의 인적자원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의 개선점 제시 -교육훈련 투자와 조직 성과와의 관계 분석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모델 구축 가능 -고숙련 조직의 구축과 근로자 숙련 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정부의 기업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및 문제점 분석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 실무자와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각 기업의 인적자원 활동에 대한 실태 및 유사 기업과의 비교 자료 제공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과 직무별 수준 분석을 통해 대학 및 취업 준비생에게 직업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방향 제시요 약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조사 개요 3 제2절 2019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 6 제2장 HCCP 1차 WAVE 사업 추진 실적_9 제1절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 개요 11 제2절 연도별 조사 설계 및 설문 구성 16 제3절 연도별 조사결과 24 제3장 2차 WAVE 사업 조사 설계_31 제1절 표본 설계 개편 33 제2절 설문 내용 개편 47 제3절 조사 방법 개선 51 제4장 예비 조사_53 제1절 예비 조사의 개요 55 제2절 예비 조사 결과 59 제5장 제8회 학술대회_75 제1절 학술대회 준비 77 제2절 학술대회 개최 81 제3절 학술대회 마무리 86 제6장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_89 제1절 사업의 성과 91 제2절 홍보 및 자료 활용의 확대 105 제3절 2020년도 사업계획 106 참고문헌 109 부 록_117 1. HRD Review 게재 자료 119 2. 2019년 상반기 응답 기업별로 제공한 맞춤형 기업Report 예시 133 3.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기여한 성과물 리스트 149 4. HCCP 자료 활용 리스트 17

Research on Deriving Core Competencies in School Teachers'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Works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 학교급별 진로교육 성취기준 재？개정, 진로교육법 제정 등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기반을 다지며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학생의 진로교육(지도)에 있어 담임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상담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는 그 필요성이 더욱 높다. 본 연구는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 일반 교원의 핵심역량을 밝혀 진로교육의 내실화, 교원연수 및 진로지도(상담) 자료 개발에 준거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문헌연구, 우수성과자(교사) 심층면담, 전문가 타당화 조사, 교사 역량우선순위 분석 등의 역량모델링을 거쳐 7대 역량군, 15개 역량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특히 직업정보의 탐색·수집·축적·가공 역량은 전 학교급에서 선정될 만큼 우선순위가 높았고, 교과 외 지식이나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를 통한 학부모 진로상담 역량과 학생 맞춤형 학습법 제시로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역량도 초·중·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학생마다의 진로개척을 위해 일반 교원이 직업세계와 사회 전반의 변화 추세를 살피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상담 수행이 강화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re competencies of teachers in the areas of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and to use the results as a reference for developing data for strengthening career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Through literature study, in-depth interview with competent teachers, validation survey of experts, and competency modeling, including the analysis of teacher competency priorities, this study developed seven competency clusters and fifteen competenc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ompetencies of search, collection, accumulation, and processing of vocational information were so high priorities as to be selected by all levels of schools. Other commonly emphasized competencies at al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cluded interest in and reception of the extra- curricular knowledge and affairs of the world outside the school, consulting of parents on students' career through regular sharing of students' career information, and supporting career development through student-centered personalized learning. This study empirically proved that teachers should explor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world and trends in society overall to improve their counseling performance

Analysis on Honey Plants Selection for and Economic Impacts of Multi-functional Honey Plant Complex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2018. 2. 정주상.목재생산 위주의 산림경영은 수확까지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목재소비의 많은 부분을 외재에 의존하는 국내 목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빠른 자본회수와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림경영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숲에서 산채, 약초와 같은 단기소득작물의 생산을 병행하는 산림복합경영이 등장하게 되었다. 산림복합경영 중에는 산림 내에 벌통을 배치하여 양봉업을 병행하는 양봉임업이 존재한다. 양봉임업은 기존의 식생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양봉산물과 임산물의 복합생산이 가능한 경영방식으로 생산물이 벌꿀, 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등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한편 최근 농림 분야에서는 기존의 1차 산업의 생산부문을 넘어서 가공 및 판매 등의 영역을 통합하고, 관광․체험․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6차 산업은 지역 특산품의 가공 및 판매,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점이 됨으로서 고령화, 영세화 되어있는 우리나라 농업사회에 높은 경제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밀원식물이 집약적으로 조성된 밀원단지는 고효율의 양봉산물의 생산과 함께 경관미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으로서 6차 산업단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봉주제의 6차 산업형 복합밀원단지 모델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로서 복합밀원단지가 6차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밀원식물을 선정하였다. 현재 국내 양봉산업은 벌꿀 생산이 아까시나무 개화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 밀원식물 중에는 과실, 산채, 약재와 같은 산림부산물 수확이 가능한 종들이 다수 있어 이들을 활용한다면 양봉산물과 임산물의 복합생산을 통해 농가 수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벌꿀의 주년 생산과 수익성 증진이 가능하도록 개화시기와 산림부산물 수확여부를 선정기준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경관미 창출을 위한 초본류 밀원식물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양봉농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밀원식물 28종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로서 6차 산업형 복합밀원단지의 조성과 이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6차 산업단지의 조성과 이용은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수익뿐 아니라 기타 여러 산업부문에 미시적인 파급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복합밀원단지의 조성 및 이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원단위의 개념을 적용하여 복합밀원단지의 수요를 예측하였고, 그 결과 연간 이용객 수가 약 6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유사사례지 분석을 통해 1인당 이용지출액 165,717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변수들을 토대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산파급액이 26,343,859,900원, 부가가치파급액이 10,497,225,700원 그리고 고용파급자 수가 311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이동양봉 위주의 국내 양봉산업에 고정양봉 생산체계의 정착을 위한 밀원식물 조합을 제공하고, 밀원식물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선정함으로서 향후 밀원식물 조림정책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별개의 산업으로 인식되던 양봉업과 임업을 연계하여 동시 발전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양봉 주제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생태관광을 제시함으로서 현재 양봉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목 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목적 5 제 2 장 연구사 6 2-1. 산림복합경영 및 6차 산업에 관한 연구 6 2-2. 국내 양봉경영 실태 및 밀원식물에 관한 연구 8 제 3 장 고정양봉, 임산물 생산 및 생태관광을 위한 적합 밀원식물 선정 10 3-1. 서론 10 3-2. 재료 및 방법 15 3-2-1. 연구대상지 15 3-2-2. 연구대상지 식생현황 조사 16 3-2-3. 문헌조사 및 양봉농가 설문조사에 근거한 밀원식물 후보 종 선정 17 3-2-4. 밀원식물 선정체계 18 3-3. 결과 및 고찰 19 3-3-1. 연구대상지 식생 분포현황 19 3-3-2. 문헌조사에 근거한 국내 주요 밀원식물 20 3-3-3. 양봉농가 선호 밀원식물 28 3-3-4. 최종 선정 밀원식물 33 3-4. 결론 37 제 4 장 6차 산업형 복합밀원단지 조성 및 이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9 4-1. 서론 39 4-2. 재료 및 방법 42 4-2-1. 원단위를 적용한 복합밀원단지의 수요 예측 42 4-2-2. 산림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연관분석 45 4-2-2-1. 산업연관표 46 4-2-2-2.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투입계수 47 4-2-2-3. 산림복지시설 조성 산업을 위한 산업연관표의 재분류 및 재작성 49 4-3. 결과 및 고찰 54 4-3-1. 연간 예상 방문객 수 예측 54 4-3-2.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복합밀원단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56 4-4. 결론 58 제 5 장 종합결론 60 인용문헌 62 Abstract 68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