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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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산 증액이 의원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4. 8. 김상헌.최근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이른바 쪽지예산 행태에 대한 비판적 언론기사가 쇄도한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적 정치현실과 제도 하에서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행태는 비단 대의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폐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기 지역예산 유치 경쟁이 의원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없고 다만 의원의 정치적 명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 중 지역예산 증액 규모가 재선 출마 시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에 속하는 2009년~201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 중 SOC분야를 추출하여 사업별로 영향이 미치는 지역구를 선별하여 정리하고, 지역구별로 연도별 예산증액에 따른 수혜규모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별 현직 국회의원인 출마자의 득표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그 외 독립변수로는 경쟁후보자 수, 이전득표율, 연령, 성별, 학력, 정당 등을 채택하였다. 예산증액규모에 있어 4년간의 합을 독립변수로 하였을 경우 득표율에의 영향이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3년 전인 2009년을 제외하고 2010~2012년까지의 연도별 예산증액규모를 각각 독립변수로 번갈아가며 채택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득표율에의 영향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산증액규모의 4년간 합을 기준으로 10억원 증액 시 득표율의 추가획득효과는 최대 0.52%(총규모 10억원~20억원 구간)에 이르렀고, 또한 예산증액규모가 증가할수록 추가 획득 득표율의 순증가분은 체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거인 2012년에 근접할수록 연도별 예산증액규모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0.26~0.73)와 유의미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선거에 있어 주민이 인지하는 현직의원의 업적이 예산증액규모에 있어서는 선거 시점에 근접할수록 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 심의 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예산경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주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재선을 위한 다음 선거의 출마 시 비현직 출마자 대비 갖게 되는 현직효과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예산심의 시,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인 경우 쪽지예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경쟁에 뛰어들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중 특히 증액과 관련해서는 논의내용을 가급적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별 배분 등 심의 당사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 이러한 비합리적 예산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3 제1절 예산과정 및 예산심의 3 제2절 의원의 행동 행태와 예산경쟁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재정지출 등의 성과와 선거 결과와의 관계 13 2.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 15 3. 지역 지배 정당 효과 16 4. 선거경쟁도 17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9 제1절 연구방법 19 1. 분석방법과 자료 19 2. 종속변수 23 1) 득표율 23 3. 독립변수 27 1) 예산증액규모 27 2) 경쟁후보자의 수 31 3) 지역과 정당 32 4) 이전 득표율 33 5) 연령과 성별 35 6) 학력 36 4.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38 제4장 연구결과 40 제1절 상관관계 분석 40 제2절 분석결과 42 제3절 연구결과 요약 47 제5장 결론 및 제언 49 제1절 결론 49 제2절 제언 50 53 56Maste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Agglomeration problems and policy directions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capit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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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연구(Mid-and long-term plan for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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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ystem of the act on PPI and other relevant laws)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특히 법원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편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상임위원회 활동의 정치적 결과: 제 18대, 제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18. 8. 박원호.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연계하여 유형화하고,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의원의 선호를 이끌어내는 상임위 고유의 속성을 밝히고, 서로 다른 유인 속성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의원 개인의 정치적 목표에 상임위 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대리인인 동시에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한다. 이 때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의 역할들을 분업화하여 의회의 대(對)정부 견제 기능이 전문적으로 수행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전문 분야로 나뉘어서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고, 피감기관으로 삼는 정부 부처들을 국정감사로 직접 질타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자리는 의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표출하여 업적을 과시(credit claiming)하거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기(position taking)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합리적 행위자로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상임위를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임위를 선호하고 배정받기를 원할 것이다.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기능은 이 조직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상임위 유형화를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정책 소관(jurisdiction)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다. 즉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지역 사업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와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정책 소관 범위가 얼마나 큰가는 상임위라는 조직 내부에서 활동하게 될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력 요인(attraction factor)이 될 수 있다. 상임위의 이 두 가지 매력 요인은 의원의 정치적 목표를 추동시킨다. 의원들은 업적 과시와 정책적 입장 표명과 같은 중간 단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유리한 상임위를 선택하여 들어가고, 그 결과 상임위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상임위 고유의 두 매력 요인과 의원의 정치적 동기라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상임위와 의원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적 제약들(environmental constraints)이 결합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의원의 행동과 상임위 내부의 정치 과정을 결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예산이 크고 정책 소관이 작은 크레딧(credit) 상임위 유형에서 의원들은 여야 정당을 초월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에서 상대 정당 의원들과 협력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지역 예산이 작고 정책 소관이 큰 포지션(position) 상임위 유형에서는 의원들이 합의 이슈에는 협력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대립 이슈의 정책에 있어서는 정당의 당론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상임위 지역 예산과 정책 소관, 두 매력 요인이 모두 충족되는 크레딧-포지션(credit-position) 상임위 유형에서는 의원들이 정당의 당론과 지역구 이해관계에 관한 압력을 동시에 받으며 갈등과 협상이란 혼재된 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상임위의 정책 소관 두 유인 요인이 모두 결핍되어 있는 레토릭(rhetoric) 상임위 유형의 경우 상임위의 취약한 정부 견제력으로 인해 의원들이 상징적 선언이나 결의안과 같은 선언적 입장 표명의 방식을 행동 전략으로 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크레딧 유형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지역 언론을 통해 예산 증액과 관련된 기사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포지션 유형의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전국 언론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 관한 기사가 더 많이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크레딧-포지션 상임위의 경우에는 지역 언론이나 전국 언론에 모두 노출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반면, 레토릭 상임위 유형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들이 왜 특정 상임위에 선호를 갖고 유인되는지를 설명하는 경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상임위 유형화 이론을 새롭게 시도하였으며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서구중심의 이론을 수용하여 한국의 정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응용 및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의회 정치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적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1장 서론 1 제 2장 이론적 배경 10 제 1절 기존 상임위 연구 검토 10 1) 초기 상임위 연구 10 2) 합리적 선택론의 등장과 페노의 Congressmen in Committees 12 3) 상임위 구성에 관한 후속 이론들 19 제 2절 상임위 유형에 관한 대안적 접근 26 1) 기본 전제 27 2) 의원의 동기 요인(motivation factor) 31 3) 상임위의 매력 요인(attraction factor) 36 4) 상임위 유형별 특징과 연구 가설 54 제 3장 상임위 유형화 63 제 1절 상임위 지표와 유형화 63 1) 상임위 지역 예산 63 2) 상임위 정책 소관 70 3) 유형화 결과 74 제 2절 유형별 구성 의원의 특징 81 1) 크레딧 상임위 81 2) 포지션 상임위 85 3) 크레딧-포지션 상임위 89 4) 레토릭 상임위 95 제 4장 유형별 상임위 효과 104 제 1절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상임위 효과 105 1) 크레딧 상임위 105 2) 포지션 상임위 124 3) 크레딧-포지션 상임위 139 4) 레토릭 상임위 154 제 2절 업적 과시와 입장 표명에 미치는 상임위 효과 166 1) 변수 및 데이터 166 2) 기초 통계 분석 189 3) 회귀 분석 결과 196 제 5장 결론 208 참고문헌 216 부록 225Docto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태와 지역화방안 연구(A study on the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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