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ystem of the act on PPI and other relevant laws)

Abstract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특히 법원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편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