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Measures to facilitat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의 문제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이 착수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국지적으로 경계 조정이나 구역내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행위규제완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와 비교하여 1990년대 들어서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토지의 계획적 관리수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 28년만에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7개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였고, 서울특별시와 전국광역시 등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집단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취락 등은 우선해제하였다. 우선해제 대규모 집단취락을 인구 1천 명 또는 주택 300만호 이상으로 정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들 조정가능지역은 공공수요가 있을 시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1.8. 정상조.혼동 이론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상표 보호 모식과는 대비되게, 희석화 이론은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희석화 이론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표에 화체 되어있는 명성이므로 그 보호 목적은 상표권자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이 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피면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국에서 상표법은 이미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으나, 희석화와 관련하여서는 그 정의나 적용 표준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고인민법원이 발부한 저명상표사법해석 등 사법해석에서 희석화의 성립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 분쟁의 경우 민사 사건과 행정 사건으로 구분되므로, 민사 사건과 행정 사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법 실천에서 희석화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 과정에 어떤 특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나아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살펴본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논하였고, 제2장에서는 희석화의 이론적 근거 즉 희석화 이론의 정의, 희석화의 유형, 희석화 이론과 혼동 이론의 관계, 희석화 이론과 상표패러디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에서의 희석과 관련 입법 현황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비교법적으로 중국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희석화와 관련한 민사 판례와 행정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민사 사건에서 법원이 희석화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건, 법원의 심사 방향성을 알아보고, 행정 사건에서 상표권 수여 및 확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민사 판례와 행정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희석화 이론을 상표법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trademark protection based on confusion theory, dilution theory puts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 holders. What dilution theory protects is the reputation embodied in the trademark, thus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is to avoid the theft or damage of the reputation that the trademark holder has built for a long time. Trademark law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in China, but no definition or applicable standards are clearly defined in law when it comes to dilution. The Supreme People's Court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dilution in judicial interpretation, such as trademark judicial interpretation, since trademark disputes are divided into civil and administrative cases, analysis of civil and administrative cases will show how the theory of dilution is applied. Chapter 1 of this paper discusses research objectives and research methods; Chapter 2 discusses the definition of dilution theory, the type of dilu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lution theory and confusion theo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lution theory and trademark parody. It also summarized the current status of dilution and related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Korea. Furthermore, inspected China's legislative status in comparative law. Chapter 3 analyzed civil and administrative precedents related to dilution to find out the requirements the court considers in determining whether dilution is established in civil cases, the direction of the court's examination, and how the trademark award and confirmation rules apply specifically in administrative cases. Chapter 4 proposed how to apply dilution theory in the trademark law system through analysis of civil and administrative preced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3 제 2 장 희석화의 이론적 근거와 입법 현황 8 제 1 절 희석화 이론의 개요 8 1. 희석화 이론의 개념 8 2. 희석화의 유형 9 가. 전통적인 유형의 희석화 10 나. 새로운 형태의 희석화 11 3. 희석화 이론과 혼동 이론의 관계 12 4. 희석화와 상표패러디 15 가. 패러디(Parody)의 정의 15 나. 상표패러디의 정의와 특성 16 다. 상표패러디와 희석화의 관계 16 제 2 절 희석화 이론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 17 1. 미국과 E.U. 17 가. 미국 17 나. E.U. 20 2. 한국 21 가. 상표법 21 나. 부정경쟁방지법 23 3. 중국 24 가. 상표법 25 나. 저명상표사법해석 25 다. 부정경쟁방지법 26 제 3 장 희석화 이론과 관련한 판례 분석 28 제 1 절 희석화 이론과 관련한 중국의 판례 개요 28 1. 연구 대상 판례의 선정 28 2. 연구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 29 가. 판례 유형에 대한 통계와 분류 30 제 2 절 희석화 이론과 관련한 민사 판례 분석 32 1. 희석화 성립 여부 판단 요건 32 가. 상표의 식별력 32 나. 상표의 유사성 36 다. 상표의 저명 범위 40 라. 상표적 사용 43 2.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45 3. 법원의 심사 방향성(思路) 47 가. 광고 성질의 상표적 사용 행위에 대한 규제 47 나. 세 가지 단계의 인식 53 제 3 절 희석화 이론과 관련한 행정 판례 분석 58 1. 저명상표사법해석 하에서의 희석화 판단 방향성 60 2. 희석화 관련 행정 사건에서의 기타 고려 요건 63 3. 상표권 수여 및 확인 규정 64 가. 상표권 수여 및 확인 규정 제13조에 대한 해석 65 나. 희석화로 인정하지 않은 사유 69 제 4 장 희석화 이론에 근거한 중국 저명상표 보호의 보완점 71 제 1 절 희석화 관련 입법체계에 대한 보완 71 1. 상표법에서의 희석화 보호 확립 72 2. 행정 절차와 사법 절차의 규정 통일 72 3. 희석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제도 도입 74 제 2 절 통일된 희석화 판단 기준 도입의 필요성 76 1. 희석화 가능성 원칙의 도입 76 2. 권리침해자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 77 제 5 장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5석

A Study on areal classification for residential area improvement program in Seoul

학위논문(박사)--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計劃學科,1996.Docto

펄프 섬유 현탁액의 네트웍 강도와 헤드박스 내 유동 해석

Thesis (doctoral)--서울대학교 대학원 :임산공학과,2000.Docto

구강편평세포암종의 발생과 진행에서 cripto-1의 역할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치의학과, 2011.2. 홍성두.Docto

Effects of speciality hospital designation on medical care utilization in knee surgical cases

보건정책관리전공prohibition석

Hospital workers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s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2020. 2. 유명순.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은 다양한 동기의 공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병원조직이 경험하고 있는 인력관리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인력확보를 위한 물리적 보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 낮은 임금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인력확충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있어서 외적보상을 통한 접근은 필수적이지만, 개별 의료기관이든, 아니면 정책적으로든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병원종사자의 대부분은 전문직으로 이들의 행동은 내적/외적 동기 이외에 전문직 직업윤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의료는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이다.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의 건강권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헌법을 통해 보장받는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공공선을 달성하는 조직이며, 이는 특히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에 강조되어 온 핵심특성이기도 하다. 병원의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 의무차원으로 조직의 자원과 능력을 공공선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병원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전문직으로 구성된 병원구성원들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병원구성원은 병원 입사 전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 안녕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헌신하겠다는 전문직업윤리 선서를 한다. 이는 의료의 공적이고 이타적 성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생산, 제공하는 병원조직과 그 구성원들 역시 의료의 공공성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병원조직 특성 중 하나는 서로 상충하거나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 조직체라는 점이다. 조직의 가치체계는 구성원 개인의 가치체계와 신념, 태도, 나아가 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병원조직과 구성원에게 의료의 공공성 가치는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병원구성원의 조직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외적동기와 더불어 의료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신념,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병원조직의 인력관리를 행정학의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는 병원조직의 효과적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정책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의 공공서비스 가치 함양 방안을 제안하고, 학술적으로는 보건의료조직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주제를 확장해보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우리 보건의료 사회가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낮아서 미루어져 있던 동기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료는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1곳과 민간병원 1곳의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병원시장의 규모와 보건의료조직 종사자의 수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극히 일부분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대상이 2개의 개별병원으로 한정적이긴 하지만, 공공과 민간이라는 병원유형 구분이 가능하고, 병원 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보건의료조직 연구에서는 자료획득이 어려운 의사직을 포함, 다양한 직종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료의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한 병원종사자의 전문직 특성과 PSM을 통한 조직행태 분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동기연구라는 점에서, 개인의 동기는 조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조직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의 기본가정을 PSM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이타적이고 친사회적 동기인 PSM과 병원조직의 조직가치 간 적합성이 개인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익창출, 효율성 향상, 질 향상, 공공성 향상이라는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거나 상충할 수 있는 가치체계의 수립을 요구받는 공공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과 조직의 PSM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개인과 조직의 PSM 적합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졌다. PSM 하위영역에서는 공공서비스 호감과 동정심 및 자기희생 영역에서 개인과 조직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수록, 그리고 조직의 공공서비스 호감이 개인보다 높을 때 개인의 조직몰입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병원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고유기능, 즉 공공병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고, 병원의 내․외부를 향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공공가치와 미션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유하는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의 PSM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영향요인 중에는 병원종사자의 전문직 특성에 주목, 이들의 전문직 정체성과 조직 정체성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화 관련 요인, 특히 병원 입사 전 경험한 일반사회화 요인인 전문직동일시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개인의 PSM 형성에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직의 비중이 매우 높은 조직인 점,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특히 그 영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개별 병원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전문직으로의 사회화 과정은 조직입사 전, 즉 고등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직입사 후에도 전문직종별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대학 내 보건 관련 학과 교육과정과 더불어 전문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등에 의료의 공공성, 또는 공공의료와 관련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면, 병원종사자의 PSM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의 PSM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병원종사자의 PSM은 내적, 외적동기와는 구별되는 동기요인이며, 간접적으로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PSM의 효과는 병원유형(공공-민간)과 직종(의료-비의료)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동기요인은 보상과 관련한 외적동기였다. PSM 함양과 더불어 이들의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직종별 비교연구에서 PSM 하위영역 중 자기희생(SS) 영역의 효과가 의사와 간호사, 즉 의료직에서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의 크기도 큰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병원종사자, 특히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문직의 PSM은 자기희생이라는 이타적 동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전문직의 PSM 관리방안 모색의 중요한 지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학술적으로 PSM의 하위영역인 자기희생 영역과 의료전문직의 직업윤리 간 개념적 구분, 의미 등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첫째,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의료서비스 고유의 가치를 개인의 동기에 접목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병원 내 인력문제가 임금인상과 같은 구조적 접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동기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PSM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논의되어 온 내적, 외적 동기부여 외에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해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병원 인사관리와 나아가 보건의료 인력관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Many hospitals have been confronted with a difficult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in South Korea. Although individual behavior in organization is the result of coexistence of various motives, causes and countermeasures for manpower shortage in hospitals are discussed mostly in terms of material compensation. To date, excessive workload with low wages or low medical fees are pointed out as the main problems in manpower shortage. Approaches through extrinsic reward are essential in current workforce problems in hospitals, but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hospital or healthcare policy. In addition, as medical professional workers, their behaviors are influenced by professional ethics in addition to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Healthcare services are social service with a character of public goods. Hospitals are the organizations that fulfill the individual right to health and achieve the public goodness through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It is especially a key feature that has been emphasized and demanded as the role of public hospital in Korea. Social responsibility of hospital should be a moral obligation to contribute the hospitals resources to the health of individual as the public goodness. In addition, professional hospital workers take the oath of professional ethics to make a commitment to health and well-being of patients prior to work in the hospital. This means that the public and altruistic nature of healthcare service, as well as the hospital and the its professional employees also share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servic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is that they pursue conflicting organizational values and visions. An organizations value system can influence the values, beliefs, attitudes and even behaviors of each individual worker. This means that the public value of healthcare service for hospital and their workers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ir organizational behaviors. Therefor,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al behavior of hospital workers, various factors such as individual values,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the publicness in healthcare services are need to examine together with the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that must be firstly fulfilled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hospital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employees organizational behavior in hospitals using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ursue the effective alternative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hospitals, and to cultivate the public service value of health workforce in public health policy, and to extend the research topics and methodology in healthcare organization research. In addition,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importance of the motivation that has been forgotten or given a low priority in healthcare organization in Korea. The survey data of total employees in one public and one private hospital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used. Considering the size of the Korean hospital market and the number of workers in healthcare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because the study subjects are very small. Although the research subjects are limited to two individual hospitals, the study fulfill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analyzing the organizational behavior of professional workers in hospital through PSM in two aspects. First, the type of hospital – public and private – can be distinguished and compare to each other. Second, since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all members of the hospital, various occupations including physician are included and compared. The first study is based on the proposition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theory, that individual attitude and behavior in organization are the product of interactive dynamic between individual and environment, and person-environment f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search on the effect of PSM. Public hospitals in South Korea have been forced to pursue or change the organizational goals and values similar to those of private hospitals under the influence of new public management paradigm.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hanged organizational goals or values in public hospital interacts with the individual employees PSM and how it affects the individuals job attitude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Polynomial regression and response surface analysis are conducted by sub-dimensions of PSM by using survey data of 686 public hospital workers in Seoul. Th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PSM fit led to higher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its strength is different by sub-dimensions. Specifically, individual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more strongly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instrumental motives when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SM. In other words, when the public hospital performs the inherent and imperative role as the public hospital, and clearly shows the public value and mission of the organization, it can increase the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econd study investigates the antecedents of individual hospital workers PSM by using the survey data of 1,489 employees in two hospital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 workers on PSM based on the social identity theory. Among job-related, organization-related, and socialization- related factors of hospital workers, the socialization factors have a strong effect on individualʼs overall and all sub-dimensions of PSM. Whil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s prominent in the public hospital, professional identification is more powerful in the private hospital. As the professional hospital worker, their process of socialization as a profession starts from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before organizational recruitment and continues after the organizational recruitment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PSM of hospital worke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for publicness of healthcare service or public health in the medical colleges, nurse colleges, and other colleges related to healthcare as well as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organized by each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the third study, the effect of PSM on various outcomes related to organizational behavior is investiga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PSM of hospital professional workers is a motivation factor distinguished from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dividual PSM increases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ly through the effect of person-organizational value fit, and also indirectly decreases the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the main motivational factor for turnover intention is extrinsic motivation related to compensation. It means that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for hospital workers is important as the cultivation of their PSM. Also, in the sub analysis using multi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effect of the self-sacrifice dimension of PSM is consistently significant in medical job group, and the size of explanatory power is also large. It means that the altruistic motivation, that is self-sacrifice,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PSM of medical professional in South Korea. Study findings point out the critical point in managing the PSM of professional workers in hospitals, and the further researches on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self-sacrifice as the sub-dimension of PSM and occupational ethics of professional workers in hospitals are needed.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is other way to improve the motivation of hospital professional workers besides structural approach through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such as wage increase. Also,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clues about what hospital to do to motivate their professional workers in relation to public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curriculum for publicness of healthcare should be developed and included in formal medical education process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of various medical professional association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evaluation items related to employees PSM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hospitals. In this way, public hospitals will be more actively search for and perform practical management programs to increase professional workers PSM.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6 제3절 연구구성 7 제2장 문헌고찰 9 제1절 공공서비스동기 9 1. 공공서비스동기의 개념 9 2. 공공서비스동기의 구성요소와 측정도구 12 3. 공공서비스동기의 영향요인과 효과 16 제2절 공공서비스동기와 보건의료전문직 25 1. 공공서비스동기와 전문주의 25 2. 보건의료전문직 대상 공공서비스동기 선행연구 29 제3절 기존 연구의 한계 31 제3장 개인-조직 공공서비스동기 적합성과 조직몰입 35 제1절 개인-조직 적합성과 공공서비스동기 35 제2절 연구방법 38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39 2. 변수설명 41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42 제3절 연구결과 45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5 2. 변수별 기술통계 47 3. 개인과 조직의 공공서비스동기 수준과 차이 48 4. 개인-조직 공공서비스동기 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48 제4절 고찰 52 제4장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영향요인 59 제1절 연구가설 설정 59 제2절 연구방법 63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63 2. 변수설명 66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68 제3절 연구결과 70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0 2. 주요 변수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72 3.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수준 75 4.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영향요인 분석결과 81 제4절 고찰 92 제5장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96 제1절 연구가설 설정 96 제2절 연구방법 99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99 2. 변수설명 99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101 제3절 연구결과 104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04 2. 잠재변수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107 3. 잠재평균 분석결과 110 4. 구조방정식을 통한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15 5.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통한 병원별, 직종별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22 제4절 고찰 128 제6장 결론 및 제언 132 참고문헌 139 부 록 155 Abstract 164Docto

구강의 상피이형성과 침습성 편평세포암종에서의 apoptosis와 bcl-2 및 PCNA 발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구강병리학전공,2003.Maste

노인의 동거형태와 정신건강의 관계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2. 2. 권순만.본 연구는 노인의 동거형태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시 복지패널 2차 본조사(2010)의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1,2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의 동거형태는 독거가구,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 동거가구, 노인 1인과 자녀 동거가구의 4가지 형태로 나누었고, 연구대상자를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삶의 만족도와 우울을 정신건강 지표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동거형태별 분포는 독거가구 257명(20.2%), 부부가구 535명(42.0%), 부부와 자녀 동거가구 277명(21.7%), 노인 1인과 자녀 동거가구 206명(16.2%)로 나타났다. 동거형태별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는 노인부부가구에 속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제일 높았으며, 스트레스와 우울은 제일 낮았고, 독거가구 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제일 낮게 나온 반면, 우울 정도는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자녀동거형태의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유질환수가 적고 일상생활수행을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여성노인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현재 재산에 만족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고, 일상생활수행을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남, 여 모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동거형태와 우울의 경우 남성 독거노인과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여성노인의 경우 부부가구 노인에 비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은 재산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활동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 주택소유와 재산만족도, 건강상태, 사회적지지/참여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도시노인의 동거형태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자녀와의 비동거가 노인의 자발적 선택이고, 이로 인해 노인의 정신건강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비교할 때 나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거노인 뿐 아니라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정신건강이 취약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노인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연구결과로써, 노인보건정책 수립 시 대상자 선정을 좀 더 폭넓게 고려하고,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 주요어 : 동거형태, 여성노인, 남성노인, 삶의 만족도, 우울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rrangement of elderlies and their mental health, using the 2nd version of the 2010 Seoul Welfare Panel Study. The sample size of the study was 1,275, and the type of the living arrangement was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a. Living Alone, b. Living with Spouse Only, c. Living with Spouse and Child, and d. Living with Child Only.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the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Scale was used, and samples were stratified by gender. Among the 1,275 samples, 257(21.7%) living alone, 535(42.0%) living with spouse only, 277(21.7%) living with spouse and child, and 206(16.2%) were living with child only. Older people living with spouse only showed the best mental health status among the four types of living arrangement while those who are living alone were the poorest.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oth older men and women living with spouse only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living with spouse and child. For older men, the factor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were high level of education, economic status, number of diseases they have and ADL. In other hand, high level of education, ownership of the house, asset satisfac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ADL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for women. Social activities showed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in both older men and women.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rrangement and depression was analysed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elderly men living alone and elderly women living with spouse and child showed a significance in the result. Asset satisfac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ADL, social activities had significant effect on both older men and women. However, for women, high level of education, ownership of the house, number of diseases and social support also showed significant effect. The study is depicting the dynamics of change in the value of the traditional living arrangement of elderly people in Korea. It became their voluntary choice to live separately from their children, and it is very possible for them to have better quality of life than those who are living with children. Consequently,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o expand the scope of the beneficiaries of the elderly health programs since there could be elderlies who are vulnerable from poor mental health even though they are living with their own children. ……………………………………………………………………………… keyword : living arrangements, elderly women. elderly men, life satisfaction, depression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