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ison of Middle School Gifted & Regular Students'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Emotion Regulation &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본 연구는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정서조절능력,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및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상, 하 두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영재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및 학업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 및 학업스트레스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수학, 과학 영재 중학생 108명과 서울시 일반 중학생 136명 즉, 24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용린(1999)이 개발한 정서지능검사에서 정서조절 요인만을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정(1984)과 김경옥(1992)의 검사를 재구성한 강영철(2003)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붕환(2006)이 개발한 생활스트레스 척도에서 학업관련 요인만 선택하여 사용한 최신아(2010)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t 검증, Pearson 상관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절능력은 영재와 일반 중학생이 거의 유사하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영재가 일반 학생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학업스트레스는 영재와 일반 중학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으로 살펴 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관심,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 모두 영재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사이에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일반 학생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재는 정서조절능력과 학업스트레스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일반 학생은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서조절능력 상, 하 수준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영재는 개인적 특성과 학업스트레스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학생인 경우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와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어 비교해보았을 때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고, 부모님과 성적에 대하여 더 불만족하고 있었다.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으로 나눈 高정서高압력, 高정서低압력, 低정서高압력, 低정서低압력의 네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영재인 경우 정서조절능력의 고, 저에 상관없이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와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학생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네 집단 간의 차이가 없으며, 학업스트레스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반 학생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서조절능력도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재 학생인 경우 정서조절능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작용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반 중학생보다 영재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를 영재 고등학교나 과학 고등학교와 같은 상급 영재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부모의 기대감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영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중학생 영재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유발 요인, 또 그 파급효과에 대해 현실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둘째,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상, 하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일반 학생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영재 학생은 정서조절능력과 학업스트레스 사이에 상관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 학생보다 영재 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영재가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함을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영재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 영재 개개인의 개성을 고려한 영재 정서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영재는 개인적 특성 중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만족하면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관계를 보였다. 영재는 본인의 성적 만족도와 학업스트레스 사이에 별다른 상관이 없음을 비롯해 볼 때, 영재는 타인 특히 부모의 영향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가 자신의 성적에 만족할 수록 학업스트레스 또한 감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재성, 능력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키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영재는 정서조절능력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학업스트레스와 아버지,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반 학생인 경우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학업스트레스가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을 때는 학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정서조절능력이 높을 때는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주도권을 주고 학업에 대한 관심을 덜 지각하게 하여 학업스트레스가 더 낮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의 높고 낮음을 고려하여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이 영재를 자녀로 둔 부모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영재이기에 학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관심 표현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영재 부모 교육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영재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학업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영재이기 때문에 받는 특유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데 기존 선행 연구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로써 영재에게는 일반 학생과는 다른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정서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더 많고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영재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middle school gifted students' academic stress through dividing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 regulation perceived by gifted and regular middle school students into two level of the higher and lower, and examining what relation each level has in the academic stress. Research topics are set as follows. Firstly, what difference is there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emotion regulation and the academic stress? Secondly, What relation is there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emotion regulation and the academic stress? Thirdly, what difference is there between middle school gifted and regular student groups by level? For these research topics,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244, 108 middle school gifted students in math and science at Seoul and Gyeonggi-Do and 136 middle school regular students at Seoul City. To measure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 scale by Kang Young-Cheol(2003), reorganized from Kin Ki-Jeong(1984) and Kim Kyeong-Ok(1992), was used, and only emotion regulation factor was used from the Emotional Intelligence Test developed by Mun Yong-Lin(1999) to measure emotion regulation. In addition, to measure academic stress, a scale of Choi Sin-Ah(2010) was used, which uses only academy-related factors from the life stress scale developed by Cho Bung-Hwan(2006).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and t -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a post hoc test were conducted. Analytic findings are as follows. As for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the gifted showed higher perception than the regular. But, emotion regulation and the academic stress showed an almost similar aspect. Gifted students were higher than regular students in their parents' interest in studies, satisfaction at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their school records. As for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it showed that academic stress decreases when having a good relation with parents for the gifted and having higher satisfaction at school records for the regular. When comparing gifted and regular students through dividing them into 2 groups by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 group of a higher level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were under stronger academic stress than a group of a lower level in both cases with mother's higher interest in studies. Besides, as for gifted students, parents' interest in studies showed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emotion regulation. However, a lower group of emotion regulation showed higher parents' interest in studies in regular students. When comparing difference of 4 groups according to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 regulation, groups of higher pressure and higher emotion regulation, higher pressure and lower emotion regulation showed higher mother's interest in studies and academic stress than groups of lower pressure and higher emotion regulation, lower pressure and lower emotion regulation in gifted students. Groups of higher pressure and higher emotion regulation, higher pressure and lower emotion regulation showed weaker relationship with parents than a group of lower pressure and high emotion regulation.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4 groups for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case of regular students, and academic str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of 4 groups. In other words, as for regular students, both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their emotion regulation have an effect on academic stress. However, as for gifted students, emotion regulation has a slight effect on academic stress with stronger effect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Based on such findings above, conclusion and suggestions may be derived as follows. As for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the gifted showed higher perception than the regular. It may be interpreted that resulted from a process to enter a school for the gifted or a science high school. Middle school gifted students are under parents' excessive expectation and interest in entrance examinations so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tress to satisfy it. There are few studies on middle school gifted students to deal with such an issue so it gives a suggestion that more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for academic stress and its triggering fact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especially the gifted in their 3rd grade. When examining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 regulation through dividing them into the higher and lower levels, it showed that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has a close 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Also, regular studen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However, gifted students had almost no correlation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academic stress. In other words, gifted students may have insufficient emotion regulation than regular students, meaning that there is no adequate emotional education for the gifted. Accordingly, emotional education for the gifted is needed, particularly understanding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considering individual personality rather than the general one. It showed that gifted students have a correlation that academic stress decreases when having a good relation with their parents in term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regular students have a correlation that academic stress decreases when having satisfaction at their school records. When considering gifted students have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ir school record satisfaction and academic stress, they may be sensitive to others' influence, particularly parents' for academic stress. To reduce academic stress with satisfaction at school records, it is required for gifted students to cultivate a positive image of self on their talent and capability. Gifted students showed no difference in parents' academic interest and their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emotion regulation. However, as for regular students, a group having higher emotion regulation showed lower parents' academic interest and their academic stress than a lower group. In other words, parents of regular students showed more interest in studies while giving assistance for their child having lower emotion regulation. However, in case of children having higher emotion regulation, they gave a child the initiative for studies and expressed less interest in studies, causing lower academic stress. That is, parents' expressing of interest through considering the degree of their child's emotion regulation may have an effect on decrease of academic stress, lacking for parents of gifted students. It is natural for parents to show much interest in their gifted child. However, they should remember their interest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ir child. So, parent education is required to be helpful for shaping a positive relationship and decreasing academic stres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d emotional vulnerability of middle school gifted students and existence of their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through dividing parent's pressure and emotion regulation into 2 levels. Follow-up studies including a variety of the gifted are required to form a foundation for gifted students to go through healthy adolescence together with decease of academic stress.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4 C. 용어의 정의 4 Ⅱ. 이론적 배경 7 A. 정서조절능력 7 B.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13 C. 학업스트레스 16 Ⅲ. 연구방법 21 A. 연구 대상 21 B. 연구 절차 25 C. 연구 도구 26 D. 자료 분석 29 Ⅳ. 연구결과 30 A. 영재와 일반 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비교 30 B. 영재와 일반 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관계 34 C. 영재와 일반 학생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비교 36 Ⅴ. 요약 및 논의 52 A. 요약 및 결론 52 B. 시사점 및 제언 55 참 고 문 헌 60 부 록 67 ABSTRACT 7

(A) Bibliographic Study on Medical Books of the Chosun Dynasty

질병을 극복하려는 오랜 노력, 경험, 훈련의 과정은 의학의 성립을 유도하였고 의학적 지식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수정하면서 의학은 더욱 발전하였으며 지금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 조선조의 의학은 그 발달정도를 보았을 때 현재의 의약학사 및 한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선조 의학을 기록한 의서를 통하여 당시에 요구되었던 의학적인 정보가 의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이용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조선조에 편찬, 간행된 의서들을 정리한 후 이 가운데 직접 접근이 가능한 36종의 의서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서 실시하였다. 조선조에 간행된 의서의 간행목적별 분석을 통해서 조선조에 의서간행의 배경과 당시 필요로 했던 의학적 정보의 성격에 대해서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의서간행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 목적은 기존에 있던 의서의 구성이나 내용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간행하였고, 두번째는 중국의 의서등이 향토적인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향토에 맞는 의서를 간행하고자 하였으며, 세번째 이유는 전국에서 치발하는 전염병의 대책과 예방을 위해 의서를 간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기록하고자 의서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조선조 의서에 대한 주제별 분석을 통해서 구급의서류나 의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총서적인 형태의 의서가 많이 간행되었다. 의서의 체제 분석을 통해 특정한 내용 전개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구급의서와 총서적인 의서들에서는 크게 「鄕藥集成方」의 내용 전개와 「東醫寶鑑」의 내용 전개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증상을 언급한 뒤 그에 따른 약방과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었고 약방과 증상들을 참조할 수 있는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의서들도 있었다. 이밖에도 한문으로 된 의서에 언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언해본이 간행되고 있다는 점, 형태적으로는 대부분 목판본의 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조선조 의서의 기타 특징으로 나타났다. 인용문헌의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필요로 했던 정보들은 대부분 중국 明에서 간행된 의서에 수록된 정보를 많이 인용하고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聖惠方」과 같이 宋代의 의서들과 고려시대의 향약서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많이 인용한 반면에 「東醫寶鑑」이 간행된 이후에는 「醫學入門」과 같이 明에서 간행된 의서들을 주로 인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국내 의서에 대한 인용은 조선조 의서 특히 「東醫寶鑑」에 대한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조선조 의서의 전반적인 특징은 우선 국가 관여하의 의서간행으로 사회적 요구에 많이 의존해서 의서의 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것은 의서의 간행목적과 주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내용적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전 주제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는 의서가 많이 간행되었으며 보기에 적절하게 짜여지고 적당한 내용을 수록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서, 당면한 질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의서들을 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록된 의학정보가 주로 明에서 간행된 기초 의학적인 내용의 의서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요구에 맞추어 최신 정보를 의서에 수록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medical science knowledge and to grasp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medical books that was written and printed and was used by oriental doctor in Chosun dynasty. To achieve the desired goals, Literature Survey and analysis of medical books were used in parallel. Particularly, through Literature Survey, it is to clarify medical books written, printed, distributed and used in the Chosun dynasty. And then actual examination was carried out with medical books of the Chosun dynasty in the collec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ral Librar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the Korea University Central Library. It was analysed in various aspects of bibliographic: the goals of writing and printing, the systems of the contents, the subjects and the citation literatures of the medical books at that times. The findings of these analysis are follows : First, by analysis of the aims of publishing medical books in Chosun dynasty, it is to overcome and prevent an infectious diseases by distributing medical books which have the medical knowledges relevant to the diseases, to improve the content, the system, the item existing medical books, and to write the one's personal opinions and experiances of the medical science. Second, by the analysis of the system of the medical books in the Chosun dynasty, there were continuing efforts to find easily contents of the medical books between connected items. Third, by the analysis of the citation literatures, medical books in the Chosun dynasty mostly cited medical books printed in China, especially 『Sungheabang (聖惠方)』 printed in Song dynasty was cited in the form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Eouhakibmoon(醫學入門)』 printed in the Muying dynasty in the latter of the Chosun dynasty. In the result, medical books in the Chosun dynasty were written and printed adjusting to the social needs of medical science, collecting to the updated information.목차 논문개요 = ⅴ Ⅰ. 서론 = 1 A 연구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C. 선행연구 = 4 Ⅱ. 조선조 의서의 간행 = 7 A. 조선조의 서적정책 = 7 B. 의서의 간행 = 15 C. 의서의 이용 = 27 Ⅲ. 조선조 의서의 분석 = 32 A. 내용 분석 = 32 B. 형태 분석 = 47 C. 인용문헌 분석 = 52 Ⅳ. 결론 = 79 참고문헌 = 82 ABSTRACT = 8

오토ㆍ마이어의 公法上契約 理論에 관한 硏究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박정훈.오토ㆍ마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와 사인 간의 진정한 계약이라는 것은 상정 불가능하다.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혼합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개념은 두 의사표시의 동가치적인 협력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는 언제나 그 자체로, 즉 그 의사의 일방구속력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시민은 법적 효과의 창출에 있어 동가치적으로 작용하는 의사표시를 발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오토ㆍ마이어가 계약이라는 개념과 공법이라는 개념에 공법상계약이라는 혼합개념을 상정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부여한 것은, 그가 공법과 사법이 대립되는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공법 영역에 있는 행정법은 국가 행정의 독자적인 법제도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법과 사법은 그것이 이원적인 원칙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각각이 고유한 법종류이다. 따라서 양 법영역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토ㆍ마이어가 공법과 사법을 각기 고유한 법종류로 간주하는 것은 서로 조건이 되는 국가의 개념과 법방법론에서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그 본질상 근본적으로 일반 사인과 구분되며 국가의 시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법주체의 불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본질에 대한 사상은, 국가에는 그 사회적 현실에 있어서 그 영역 내의 인간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는 숭고한 임무가 부여된다는 사상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따라서 국가의 의사는 일방적 구속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한편, 법학에 있어 법체계의 정립을 강조하는 오토ㆍ마이어의 법학적 방법론은, 특히 법을 소수의 추상적인 근본개념으로부터 연역된 것으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국가의사의 일방적 구속력의 이념을 공법 영역의 모든 근본 개념에 대입시킨다. 따라서 국가는 언제나 일방 구속적으로 행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방 구속적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또한 오토ㆍ마이어는 그의 방법론적 이해를 통하여 시민법이 통일적으로 법주체의 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한다. 계약은 연원상 사법에 속한다. 법주체의 불평등성이 그 특징인 공법에서는, 그것은 상정불가능하다. 오토ㆍ마이어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이러한 판단이 현대 행정법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오토ㆍ마이어의 계약 도그마틱에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 특히 국가는 헌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 권한은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법의 효력 하에서 법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또한 국가가 사적자치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결국 국가와 사인은 여전히 같게 취급될 수 없다. 둘째, 오토ㆍ마이어가 소수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유 이념들로부터 법을 연역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을 법학의 목표로 삼고 행정법의 최상위 이념에 국가의사의 일방적 구속력을 대입하였다면, 오늘날 행정법에 있어 최상위의 이념에는 공익이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공익실현과 이를 위한 행정작용의 공공성이 행정법을 관통하는 지도이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법상계약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과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 없고 그 기초에서부터 그와 달리 구성되어야 한다.Wahre Verträge des Staates mit dem Einzelnen auf dem Gebiet des öffentlichen Rechts erachtet Otto Mayer für undenkbar. Denn im Verhältnis des Einzelnen zum Staat bedeutet für ihn der zusammengesetzte Begriff d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es einen Widerspruch in sich. Der Begriff des Vertrages setzt das gleichwertige Zusammenwirken zweier Willenserklärungen voraus. Auf dem Gebiet des öffentlichen Rechts handelt der Staat aber stets „als solcher mit der einseitig bindenden Kraft seines Willens. Deshalb gibt der Bürger nicht eine Willenserklärung ab, die an der Erzeugung einer Rechtserfolge mitwirkt. Die Frage, warum Otto Mayer den Begriffen „Vertrag und „öffentliches Recht denjenigen Inhalt beilegt, derentwegen der zusammengesetzte Begriff d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es undenkbar ist, kann beanwortet werden durch seine Vorstellung von das Verwaltungsrecht als ein „System von eigentümlichen Rechtsinstituten der staatlichen Verwaltung. Öffentliches und privates Recht werden je eigene „Rechtsarten, da sie von deametralen Prinzipien beherrscht. Infolgedessen gibt es, zwischen den beiden Rechtsgebieten, Gemeinsame Rechtsinstitute nicht. Das öffentliche und das private Recht als je einige "Rechtsarten" zu betrachten, resultiert aus den sich einander bedingenden Begriffen vom Staat und von der Methode im Recht. Vor allem unterscheidet sich der Staat seiner Natur nach grundlegend vom gewöhnlichen Privatmann. Die Rechtsinstitute des Verwaltungsrechtes bauen auf der Ungleichheit der Rechtssubjekte Staat und Bürger auf. Die Vorstellung von der Natur des Staates wird zum einen gerechtfertigt durch die Vorstellung, dass dem Staat in seiner sozialen Realität die große Aufgabe zufällt, die auf seinem Gebiet lebenden Menschen zu einer Nation zu vereinen. Deshalb kann und soll dem Willen des Staates eine einseitig bindende Kraft zukommen. Unter anderem ausgeht Otto Mayer in Übereinstimmung mit der sogenannten „juristischen Methode davon, dass die Jurisprudenz das Recht streng systematisch begreifen muß, nämlich als eine Deduktion aus einigen wenigen, abstrakten Grundbegriffen, und zählt die Idee der einseitig bindenden Kraft des Staatswillens zu jenen Grundbegriffen. Deshalb kann und soll der Staat nicht nur stets einseitig bindend handeln, sondern er muss es sogar. Aus seinem Methodenverständnis leitet Otto Mayer zudem ab, dass das Zivilrecht einheitlich auf der Gleichheit der Rechtssubjekte aufbaut. Der Vertrag gehört seinem Herkommen nach dem Privatrecht an. Im öffentlichen Recht, das durch die Ungleichheit der Rechtssubjekte charakterisiert wird, ist er deshalb „undenkbar. Die Bedeutung von der Lehre Otto Mayers kann heute in zwei Punkten gefunden werden. Erstens, der einzig stichhaltige Einwand, der gegen die Vertragsdogmatik Otto Mayers ins Feld geführt werden kann, nämlich der Umstand, dass der Staat unter der Geltung des Grundgesetzes rechtlich nicht alles als sich selbst heraus kann, weil er verfassungsrechtlich konstituiert und damit in seinen Befugnissen von vornherein beschränkt ist, führt zugleich zu der Erkenntnis, dass der Staat nicht über Privatautonomie verfügt. Zweitens, da das Ziel der Rechtswissenschaft darin liegt, dass das Recht als eine Deduktion aus einigen wenigen ineinandergreifenden Ideen zu erklären, wird die Idee der einseitig bindenden Kraft des Staatswillens zu diesen Ideen gezählt. Als eine solcher Ideen muss heute unser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die öffentlichen Interessen betrachten. Deshalb kann der öffentlich-rechtliche Vertrag nicht wie ein unter Privaten geschlossener Vertrag gedacht und damit in seinen Grundlagen nicht wie ein solcher konstruiert werden.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