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국토발전을 어떤 공간적인 상호작용의 증대로 볼 때 오늘날 한국의 국토구조는 단선구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위 복선구조적인 국토의 재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기에 처해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ᄄᆞ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최교수의 지적은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같이 들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봅니다. 살기 좋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철학의 방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하고 그 개발을 합리적으로 관장하며 그 부산물로 볼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미리 예상해서 국토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구조의 재편성 방법으로 제기된 상향식 접근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열띤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김인 교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용이란 측면에서 동시다원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개발원의 조박사께서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집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형평있게 조절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하였는데 그 점에선 두분이 일치하였다고 봅니다. 소위 하향식 접근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상위계층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서 그 지역의 자체 성장효과를 하위계층으로 파급시키겠다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수에 의한 지배, 획일적 성향 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수가 참석하고 다양성을 가지며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즉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 상향식 개발의 근본적인 철학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와같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개발방식을 우리 국토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한편, 개발 자체가 국토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고루 잘 수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평가분석

노트 : 본 출판물은 순수한 본연구원의 자체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