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duction and Price Effect by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changes in production patterns of farmers by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achieve stability of farm management by paying insurance in case of a natural disaster. However, it causes farmersⅠ. 서 론 Ⅱ. 농업재해보험의 개요 Ⅲ. 이론적 분석 Ⅳ. 실증분석 1. 자 료 2. 계량모형 Ⅴ. 실증분석 결과 1. 생산량 증가효과 분석 2. 가격효과 분석 3. 강건성 분석 가. 내생성 점검(endogeneity test) 나. 시간에 따른 생산량 변

영국 인권법이 사법심사청구소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박정훈.영국은 전통적으로 의회주권과 법의 지배를 토대로 하여 의회 중심의 헌정 구조가 발달하였다. 이는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서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정당화하면서도, 법원이 소극적․제한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20세기 후반 유럽인권협약 체계와의 상호작용은 영국 사법심사청구소송이 권리구제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법원은 판례의 발전을 통해 유럽인권법원의 기준을 맞추고자 시도하였으나 권리구제가 아닌 적법성 통제 중심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국은 1998년 영국 인권법을 제정하여 유럽인권협약을 수용하였다. 영국 인권법은 성문의 협약상 권리를 인정하며 공적 기관으로부터 협약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에게 사법심사청구소송을 비롯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인권법 사법심사청구소송은 권리침해 자체를 위법성의 사유로 인정하고, 그 심사척도로서 종래의 웬즈베리 원칙 대신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문과 같은 증거조사도 이전보다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심사청구소송보다 권리구제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절차가 형식적으로는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항고소송이 거의 유일한 구제절차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실효적 권리구제는 물론 현행 법제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항고소송이 단순히 법률상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권의 침해 여부까지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범위 5 제 1 장 예비적 고찰 7 제 1 절 Dicey의 전통적인 공법사상 7 Ⅰ. 의회주권 8 1. 의회의 입법전능 8 2. 의회의 입법독점 10 Ⅱ. 법의 지배 11 Ⅲ. 일원화된 자기교정적 민주체제 13 제 2 절 사법심사청구소송 제도의 형성 14 Ⅰ. 대권행정기관과 법정행정기관의 이원화 14 Ⅱ. 통상적 구제와 대권적 구제의 혼화 15 Ⅲ. 사법심사청구소송 제도로의 일원화 17 제 3 절 인권법 이전 사법심사청구소송의 특징 19 Ⅰ. 객관소송적 요소 19 1. 적법성 통제와 권한유월 법리 19 2. 넓은 원고적격 20 Ⅱ. 소극적․제한적 심사 22 1. 배경적 요소 22 가. 엄격한 문언해석 22 나. 사법심사와 전면심사의 구분 23 2. 실체적 측면 24 가. 주관적 재량 논쟁 24 나. 웬즈베리 비합리성 원칙 26 다. 잔여적 자유 개념 27 3. 절차적 측면 28 가. 사법심사배제조항 28 나. 사실인정과 증거조사의 제한 30 제 2 장 유럽인권협약과 영국 인권법의 제정 31 제 1 절 유럽인권협약으로 인한 변화 및 한계 32 Ⅰ. 의회주권의 완화 33 Ⅱ.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법원의 대응 36 1. 사법적 수용의 거부 36 2. '근본적 권리'의 인정 38 3. 심사척도 및 심사강도의 강화 41 Ⅲ. 발전의 한계 43 제 2 절 영국 인권법의 제정과 메커니즘 44 Ⅰ. 영국 인권법의 제정 44 Ⅱ. 영국 인권법의 주요 메커니즘 46 1. 협약상 권리의 도입 46 2. 협약합치적 해석과 협약불합치선언 48 3. 협약상 권리의 침해와 구제 51 제 3 장 인권법 사법심사청구소송 53 제 1 절 원고적격 53 Ⅰ. 원고적격의 요건 53 Ⅱ. 좁아진 원고적격의 보완 56 1. 제3자 참가제도 57 2. 인권위원회의 독립 제소 및 참가 권한 58 제 2 절 대상적격 59 Ⅰ. 대상적격의 요건 59 Ⅱ. 공적 기관의 의의 및 범위 61 1. 공적 기관의 확장 및 구분 61 2. 핵심 공적 기관 62 3. 혼합 공적 기관 64 4. 외주화 부문에 대한 논쟁 66 제 3 절 심사척도 및 심사강도 69 Ⅰ. 비례원칙 69 1. 유럽인권법원의 비례원칙 69 2. 영국 법원의 비례원칙 71 3. 비례원칙에 대한 논쟁들 74 가. 비례원칙의 적용방법 74 1) 단계적 판단과 전체적 판단 74 2) 필요성 원칙의 판단방식 76 나. 비례원칙 심사의 법적 성격 79 다. 비례원칙과 웬즈베리 원칙의 관계 82 Ⅱ. 행정존중 이론 83 1.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여지 이론 73 2. 영국의 행정존중 이론 84 제 4 절 증거조사 86 제 4 장 평가 및 시사점 89 제 1 절 영국 사법심사청구소송의 발전과 변화 89 Ⅰ. 권리구제의 강화 89 Ⅱ. 공법소송의 특수성 유지 91 Ⅲ. 일원화된 공법적 권리구제체계의 완비 92 제 2 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항고소송에서의 기본권 고려 93 Ⅰ. 배경 : 행정작용에 대한 이원화된 구제체계 93 Ⅱ. 항고소송에서의 기본권 고려의 현황 96 Ⅲ. 항고소송에서의 기본권 고려의 필요성 99 1. 항고소송의 제도적 장점 100 가. 심리절차 100 나. 제소기간 102 2. 항고소송의 일반성․종국성 103 가. 원칙적 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 103 나. 종국적 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 103 3. 소결 104 Ⅳ. 항고소송에서의 기본권 고려의 방향 105 1. 원고적격의 확대 105 2. 기본권합치적 법령해석을 통한 권리구제 107 3. 비례원칙의 체계화 110 Ⅴ. 소결 112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13 제 1 절 요약 113 제 2 절 결론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22Maste

Laurence Sterne`s Tristram Shandy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2007.Maste

제1차 공공투자연구 포럼(한성민)

O 주 제 : 공공투자연구포럼 O 개 요 - 일시: 2015. 3. 26(목), 14:00~16:00 - 장소: 충남발전연구원 2층 회의실 O 주제발표 - 제1 주제 : 경제성분석의 기본원리와 분석시 고려항목- 한성민 박사(KDI) Part-01 비용 – 편익 분석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정부는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심 Ø 정부의 역할: 국방, 교통/통신, 자원개발, 인력관리, 과학기술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Ø 정부 지출은 제한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Ø 공공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 Ø 한번의 그릇된 선택을 할 경우 피해가 크고 장기적 - 이후 생략비용 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 한성민부연구위원(KDI) Ⅰ. 비용-편익 분석 Ⅱ.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 사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에 대한 예측 및 예후인자로서 척추기저동맥의 영상의학적 소견의 유용성

The association between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SSNHL) and radiological findings of the vertebrobasilar artery is not well-known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We hypothesized that the radiological features of the vertebrobasilar artery contribute to the incidence and prognosis of SSNHL. We retrospectively enrolled patients diagnosed with unilateral SSNHL (SSNHL group) and those with acute vestibular neuritis (AVN; control group) in our hospital. All patients underwent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computed tomography. We measured the following parameters on the radiological images: basilar artery diameter, direction and distance of basilar artery deviation, direction and distance of vertebral artery deviation, and incidence of vertebral artery obstruction. Pure tone audiometry (PTA) was performed in all patients. Follow up PTA between 1 week and 1 month after treatment was performed in the SSNHL group. A total of 244 SSNHL patients and 62 AVN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ge, body mass index, and basilar artery diameter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SNHL. In the SSNHL group,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ree subgroups based o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basilar artery deviation site and disease sit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ed in initial PTA, final PTA, PTA recovery, and symptom improvement among the three groups. In case of the basilar artery, when the deviation and disease sites were in the contralateral direction and the basilar artery diameter was >3.5 mm, diameter of basilar arter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TA recovery. The strength of this study is that radiological evaluation of the vertebrobasilar artery was performed. Further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SSNHL and radiological features of the vertebrobasilar artery should be conduct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vascular assessment in SSNHL.open석

Determination of optimal product human interface element levels usign dual/multiple respons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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