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effect of network energy charges regulation on the demand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2. 8. 권일웅.한 국가의 경제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의 소비행태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를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및 산업부문 등에서의 에너지원간 대체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유가의 영향은 천연가스와 전력소비 패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동계 전력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09～11년도에는 전력의 최대수요가 동계에 나타나는 동계피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변화의 원인은 고유가로 인해 도시(천연)가스 등 전기의 경쟁연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연료비 급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면서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왜곡이 심회되면서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난방용 에너지를 도시가스 및 등유에서 전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11년간 전력, 도시(천연)가스의 소비량 추이를 비교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도시가스는 완만히 증가하고 전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이들 에너지원의 가격 추이를 보면 도시가스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전기요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동계 난방용 에너지원으로서 대체관계에 있는 전기와 천연가스의 상대가격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하게 되었다. 즉 도시가스 가격이 전기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동절기 전력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각 에너지원별로 200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32개의 월별 소비량(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상대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기 가격은 전기 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전기 가격이 1% 상승할 때 전기 소비량이 0.22% 감소한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가스 가격은 동절기에만 전기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스 소비량과의 관계에서는 도시가스 가격이 1% 상승할 때 가스 소비량은 0.35%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전기 가격은 가스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을 심화시켜서 나타난 현상으로 2005년 이후 전기와 도시가스의 상대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전력과 도시가스 수요간에 대체수요가 발생하였고, 특히 난방 수요에 있어 도시가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난방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원별 수요예측에 상대가격 변동에 따른 에너지원간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요금 수준 결정시 대체재 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의 가격 수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각 에너지원별로 대체관계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예측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에너지 가격규제 6 1. 가격규제의 이론적 배경 6 2. 전기요금 결정 8 3. 천연가스 요금 결정 12 제 2 절 규제적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수준 및 실태 16 1. 현행 전기요금 수준 및 실태 16 2. 천연가스 요금 현황 및 실태 19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24 제 3 장 연구 설계 28 제 1 절 천연가스 수요의 특징 28 1. 도시가스용 수요의 특징 30 2. 발전용 수요의 특징 31 제 2 절 천연가스 수요 예측 모형 32 1. 단기 도시가스용 수요예측 모형 32 2. 장기 천연가스 수요 예측 모형 33 제 3 절 연구의 가설과 연구 모형 36 1. 연구의 가설 36 2. 연구 모형 37 제 4 절 변수 설명 39 1. 변수 설명 39 2. 자료에 대한 설명 43 제 4 장 실증 분석 45 제 1 절 전기 소비량 모형 추정 결과 45 1. OLS 분석결과 45 2. 매개변수(계절별 도시가스 가격) 사용시 결과 46 제 2 절 가스 소비량 모형 추정 결과 48 1. OLS 분석결과 48 2. 매개변수(계절별 전기 가격) 사용시 결과 49 제 5 장 결론 51 제 1 절 연구의 요약 51 제 2 절 정책점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53 참고문헌 56 Abstract 59Maste

금강사업 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최충식,정환영)

역사적으로 볼 때 갈등은 인간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 정치사상적 견해의 차이, 종교적인 갈등, 민족적인 영역, 자본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자연과 인간, 환경적 가해자와 피해자 갈등과 같은 환경분쟁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환경분쟁의 갈등 중에서도 물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물에 관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 분쟁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당위적 개념과 소수 피해자 입장, 수리권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이․치수 개념과 생태계 보전 사이의 정책적 갈등 등 다양한 양태의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공공의 목적인지, 또 소수의 입장이 단순히 소수만의 입장인지는 단기적 시각으로만 접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조정이 쉽지가 않다. - 이후 생략■ [발제1] 금강살리기 사업의 분쟁 사례 분석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제언 (최충식 사무처장 물포럼코리아) Ⅰ. 서론 Ⅱ. 금강살리기 사업 일반현황 Ⅲ. 금강살리기 사업 갈등의 개요 및 경과, 관련당사자 입장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의 문제점 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갈등예방을 위한 제언 ■ [발제2]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화방안 (정환영 교수 공주대학교) Ⅰ. 갈등이론 및 갈등영향분석 Ⅱ. 국내․외 협력사례 분석 Ⅲ. 갈등관리 및 협력증진 기본방향 및 방안 Ⅳ. 제도 개선방안 Ⅴ. 금강살리기 정책추진방향 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충청남도의 입장과 대안 Ⅶ.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금강포럼 의견 Ⅷ. 금강유역 7개 시․군 주민의견 Ⅸ.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