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사업 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최충식,정환영)

Abstract

역사적으로 볼 때 갈등은 인간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 정치사상적 견해의 차이, 종교적인 갈등, 민족적인 영역, 자본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자연과 인간, 환경적 가해자와 피해자 갈등과 같은 환경분쟁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환경분쟁의 갈등 중에서도 물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물에 관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 분쟁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당위적 개념과 소수 피해자 입장, 수리권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이․치수 개념과 생태계 보전 사이의 정책적 갈등 등 다양한 양태의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공공의 목적인지, 또 소수의 입장이 단순히 소수만의 입장인지는 단기적 시각으로만 접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조정이 쉽지가 않다. - 이후 생략■ [발제1] 금강살리기 사업의 분쟁 사례 분석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제언 (최충식 사무처장 물포럼코리아) Ⅰ. 서론 Ⅱ. 금강살리기 사업 일반현황 Ⅲ. 금강살리기 사업 갈등의 개요 및 경과, 관련당사자 입장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의 문제점 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갈등예방을 위한 제언 ■ [발제2]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화방안 (정환영 교수 공주대학교) Ⅰ. 갈등이론 및 갈등영향분석 Ⅱ. 국내․외 협력사례 분석 Ⅲ. 갈등관리 및 협력증진 기본방향 및 방안 Ⅳ. 제도 개선방안 Ⅴ. 금강살리기 정책추진방향 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충청남도의 입장과 대안 Ⅶ.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금강포럼 의견 Ⅷ. 금강유역 7개 시․군 주민의견 Ⅸ.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