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暴力犯罪로서 配偶者强姦에 관한 硏究

☞ 이 논문은 저자가 원문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으로,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인쇄 및 저장은 불가합니다.Women battering in the household have been under the shadow of a vast patriarchism in our society. In the past, the domination of this male-centered notion has reached to the point where domestic violence on women is only considered as a personal matter rather than a social one. It was not until the 1980s did organizations advocating women's rights take action and assured that domestic violence should be regarded as a matter of violation against human rights. As a result,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were enacted. However, we fine that very important issue has been neglected by these enactments, such as the sexual violences followed by spousal rape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it evaluates the conceptualization of marital violence in terms of domestic violence. Next,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present status of spousal rape and its patterns,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methodology of punishment. A comparison will be made between foreign regulations and the regulations of Korea. Chapter 2 examines the signific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resent regulations related with domestic violence. Chapter 3 examines each of the spousal rape cases where the victims are either the male or female spouse.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62 percent of the domestic violence victims are regarded to be compelled intercourse as an act of rape. Although spousal rape cases are following a pattern of generalization, regulatory authorities have not yet acknowledged them. Chapter 4 introduces conceptual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Germany the conception of spousal rape is introduced in the Criminal Law, and in U.S. most of the States regulates the concept by enactments. Japan also acknowledges spousal rape in the cases of legal separation or divorce. Chapter 5 examines the present status of spousal rape regulations in Korea. The chapter will include the issues of spousal rape under the Criminal Law,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Compelled intercourse is a major issue in regarding spousal rape, thus its punishment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hapter 6 examines the regulatory tasks under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in relation to the punishment of spousal rape. The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victims and the conditions of realization should be expanded. The details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conditions regarding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elements of rape - violence or threat and resistance - should be alleviated. Second, the regulation considering rape as a victim's complaint should be abolished. Third, since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is the restoration of stability of the family inflicted by domestic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family members, the punishment on spousal rape should be mitigated in terms of the assessment of culpability. Forth, even when an aggressive means of action has been made against the batter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ictim is exposed to the threats from the batterer. Thus, it should be enacted that the victims are assured complete protection against the batterer. Fifth, a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regarding the evaluation of domestic violence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a criminal case or a family protection case. I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n enforcement standard has been established regarding the punishment of spousal rape under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The present standards of domestic violence alone can not ensure a practical protection program and thus the development of further programs is of great value.;우리 사회는 가부장적ㆍ남성중심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어 가정 내 여성폭력문제에 대해 국가나 타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은폐되고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 결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후 행해지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 등 성적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인 가정폭력의 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가정폭력 안에서의 배우자강간이 어떻게 개념화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고, 가정폭력 중 배우자강간의 현황, 유형 등을 통하여 배우자강간의 처벌필요성을 밝히고, 외국의 법 현실과 제도 등을 비교연구를 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입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제2장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입법현황과 실태에 관하여 가정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의 현황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가정폭력으로서의 배우자강간에 관해 살펴보았다. 배우자강간은 부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강간을 말하므로 강간의 피해자가 아내인 경우뿐만 아니라 남편인 경우도 배우자강간의 개념에 포함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62%가 배우자간의 강제적 성행위가 강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배우자에게 강간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유형화되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형법에서 배우자강간을 인정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배우자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별거 중 또는 이혼소송 중일 경우에는 배우자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배우자강간에 대한 법제이론은 제4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배우자강간에 관한 법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배우자강간과 관련한 법제로서 「형법」,「가정폭력특례법」,「성폭력특별법」에서 배우자강간과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았으며, 배우자강간의 경우 폭력행사 후 강제적 성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특례법에서 배우자강간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의 연구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특례법에서의 배우자강간 행위를 처벌할 경우 입법적인 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정폭력특례법상으로 배우자강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상의 강간의 대상 및 성립요건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과 '저항요건'이 완화되어야 하고 둘째,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이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강간은 혼인과 가정 내부에서의 특별한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있어 감경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배우자강간을 처벌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계속 위험 속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가운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가정폭력사건에서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기준 없이 가정폭력전담검사의 자의가 개입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는 가정폭력 후 배우자강간을 처벌하는데 있어 가정폭력특례법상에서의 처리기준을 구성해 보았다. 또한 가정폭력사건 기준만으로는 실효성있는 보호처분이 어려우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해자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논문개요 = ⅴ Ⅰ. 서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5 Ⅱ. 가정폭력에 관한 입법현황과 실태 = 7 A. 가정폭력의 개념 = 7 1. 가정폭력의 의미 = 7 2. 인권 침해로서의 가정폭력 = 9 B. 가정폭력특별법 제정배경과 의의 = 10 1. 법 제정 배경 = 10 2. 가정폭력특별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 15 C. 가정폭력 현황 = 18 1. 가정폭력의 원인 = 18 2. 가정폭력 발생현황 및 유형 = 19 Ⅲ. 가정폭력으로서 배우자강간 = 23 A. 배우자강간의 개념 = 23 1. 배우자강간의 의의 = 23 2. 배우자강간을 보는 시각의 문제점 = 24 B. 배우자강간의 현황 = 26 C. 배우자강간의 유형 = 31 Ⅳ. 배우자강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3 A. 국제연합 = 33 B. 외국의 입법례 = 36 1. 독일 = 36 2. 미국 = 44 3. 일본 = 51 4. 기타 = 52 C. 소결 = 55 Ⅴ. 현행 배우자강간에 관한 법제 검토 = 57 A. 배우자강간과 관련된 현행법률 = 57 1. 형법 = 58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67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68 B. 판례 = 68 C. 현행 법해석에 대한 비판 = 71 1. 성적 자기결정권 = 71 2. 공ㆍ사영역에서의 여성과 법의 관계 = 74 D. 소결 = 76 Ⅵ. 배우자강간 행위처벌을 위한 입법적 검토 = 78 A.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 79 B. 강간죄의 비친고죄화 = 80 C. 배우자강간에 대한 감경규정의 도입 = 80 D. 피해자 보호 = 81 E.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처리기준 마련 = 82 Ⅶ. 결론 = 85 참고문헌 = 89 부록 = 98 ABSTRACT = 10

(A) study on "Six Paganini-Etu¨den" by F. Liszt

본 논문은 1990년 10월 24일에 있었던 본인의 석사과정 이수를 위한 졸업연주회의 연주곡목중의 하나인 F. Liszt의 Paganini-Etu¨den 에 대한 연구로서 이작품의 연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F. Liszt의 Etude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형식, 구성, 조성, 주요리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Liszt는 많을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편곡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렸으며, 다른 악기에서의 기법을 피아노를 통하여 피아노 기법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작곡자이다. 그 중에서도 Paganini-Etu¨den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Paganini-Etu¨den은 모두 6개의 Etude로 되어 있므며, 각 Etude 마다 특징적인 기교를 요구한다. 또한, 음악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 일반적 의미의 연습곡으로써 뿐만아니라 하나의 연주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6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Paganini-Etu¨den은 1831년에 그 당시 바이올리니스트 였던 Paganini의 연주를 들은 뒤에, Paganini가 바이올린으로 창조해 낸 것과 똑같은 효과를 피아노로 내기위해 만들어졌다. No. 1, 2는 octave passage, 상행·하행 Scale, 반음계적 진행, 도약음정으로 되어있다. No. 3은 La Campanella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며, Octave 진행과 trill의 기교가 요구되는 곡이다. No. 4, 5는 Paganini 원곡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staccato, 왼손과 오른손의 교차, glissando등으로 되어있다. No. 6은 variation으로 조성의 변화보다는 여러가지 리듬형을 변형시킨 곡이다.;This thesis is attempted to analyze one of the repertaire played in the graduate recital for authors master's degree in Music, held on Oct. 24 , 1990. The work was "Paganini-Etu¨den" composed by F. Liszt. F.Liszt is a representative composer in Romantic period Music as well as most skillful pianist. He suggested new possibility of the piano by transcbing other instruments repertoire into that of piano. Paganini-Etu¨den is regarded as a representive of his in that style. "Paganini-Etu¨den" is composed six etudes, and each of them demands not only unique technique but also stands on a high level of music which makes them assessed as a practical use in general terms but rather as a new genre of music. "Six Paganini-Etu¨den" was produced so as to make the same effect with that "Paganini" had made with the violin. No.1 and 2 compose of octave passage, upward and downwards scales, chromatic scale passage, and leep steps. "Lo Camponella" of No.3 demands actave passages and trills. No.4 and No.5 show little difference from the original "Paganini' however, they contain staccatos, cross hands, double notes, and glissandos. No.6 is a variation, through transforming several forms of rhythms rather than changing its theme.목차 = ⅲ 논문개요 = ⅳ Ⅰ. 서론 = 1 Ⅱ. 본론 = 2 A. F.Liszt의 Etude 작품들 = 2 B. Paganini - Etu¨den 작품분석 = 6 Ⅲ. 결론 = 40 참고문헌 = 41 ABSTRACT = 4

디젤엔진 크랭크축 피로 평가를 위한 수치 해석적 연구

Accidents involving crankshaft of marine diesel engine have recently become common. Therefore, adequate fatigue assessment of the crankshaft is required to reduce the occurrence of severe accid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stress and deformation using actual accident cases and data, based on finite element analysis. Three-dimensional models of the crank and crankshaft were designed and developed using “Autodesk inventor.” This study identifies vulnerable areas where stress is concentrated and proposes improvement design and factor level. Using “Ansys workbench and Autodesk Nastran,”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by “static and transient structural analyses,” which were used to determine the maximum equivalent stress and total deformation at vulnerable parts of the crankshaft. The model was tested under static and dynamic loading conditions to determine vulnerable fatigue area, deformation, equivalent alternating stress, and damage using the fatigue tool.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durability fatigue limit, fatigue analysis was also performed us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applied to the model ship, with the same stiffness and heat treatment (SCM440). The simulation was conducted under the same design and similar conditions as the ship where the actual accident occurred, and excessive deformation and stress concentration were confirmed in the crank pin fillet and journal fillet parts of the crankshaft. Structural and fatigue analysis on the additional processed design model by the fillet unit confirmed that stress and deformation in the same location were reduced.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내용 4 2. 이론적 배경 6 2.1 동력 전달 계통 6 2.1.1 동력 전달 원리 6 2.1.2 크랭크축 7 2.1.3 크랭크축에 작용하는 힘 9 2.2 피로 파괴(Fatigue fracture) 14 2.2.1 파괴 형식과 재료의 강도 14 2.2.2 피로 균열발생 매커니즘 15 2.2.3 피로 응력 15 2.2.4 S-N 곡선 19 2.3 크랭크축 피로평가 25 2.3.1 디플렉션 계측 25 2.4 유한요소해석 27 2.4.1 유한요소해석의 정의 27 2.5 선박 사례 분석 28 3. 크랭크의 변형 및 응력 평가 33 3.1 주요 설계 자료 33 3.2 해석 조건 36 3.2.1 형상 모델링 36 3.2.2 Mesh 설정 37 3.2.3 구속 조건 38 3.2.4 하중 조건 39 3.3 해석 결과 40 3.3.1 크랭크핀에 Pmax를 작용하여 크랭크축 변형량 및 안전성 분석 40 3.3.2 크랭크암 변형에 따른 응력분석 및 Nastran 활용하여 검증 41 3.3.3 Ansys를 활용하여, Pmax와 디플렉션 허용 범위와의 상관관계 분석 41 3.3.4 Nastran를 활용하여 가상 응력과 크랭크축의 응력 집중 경향성 분석 43 4. 크랭크축의 피로 안정성 평가 45 4.1 피로 파괴 해석 조건 45 4.1.1 형상 모델링 45 4.1.2 Mesh 설정 47 4.1.3 구속 및 하중 조건 47 4.2 해석 결과 49 4.2.1 동적 하중 작용 시, 크랭크축 변형 취약부 및 변형량 분석 49 4.2.2 최대 폭발 압력 작용 시, 크랭크축에 발생한 응력 분석 49 4.2.3 응력취약부 개선 후 응력 분석 51 5. 결론 53 참고문헌 55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