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의 상실로 인한 비존재성의 문제 : 부버의 인격체론과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리어왕』(King Lear)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17. 8. 이종숙.이 논문에서는 『리어왕』의 비극성이 관계를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성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규명하고, 그러한 비극성의 한가운데에 인격체간의 관계에 대한 비전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극에서 등장인물들이 비존재로 와해되는 것은 관계성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때의 관계성은 중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근대적인 자아간의 관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리어는 절대군주로서 타자를 자기화하려는 근대적인 자아의 속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타자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비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는 점차로 자신의 비존재성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황야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또 에드먼드를 위시하여 고너릴과 리건은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그 결과 인간을 도구화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바랐던 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이는 공서적 관계라는 도착적이며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타자를 도구화함으로써 동시에 자기자신마저 도구화하게 되어버리고 만 그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불모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코딜리아와 켄트는 리어를 구원하고자 하나, 그들은 상에 경도된 까닭에 리어의 실재를 보고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리어를 구하고자 하는 방식은 신적 실재의 상 속으로 그를 재편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리어에게 필요한 너와의 관계와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재를 직면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는 에드가를 통해 다른 각도에서 고찰된다. 에드가가 실재로부터 끊임없이 이탈하게 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으로, 그는 현실과의 괴리를 민감하게 인지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기존의 세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글로스터와의 실재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며, 의도와는 달리 글로스터를 죽음으로 이끄는 데 일조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관계 맺음의 실패가 또 한번 반복됨으로써 마지막 장면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비존재로의 와해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리어는 코딜리아의 죽음이라는 진실과 직면하지만 결국 그녀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도피하고 만다. 그녀의 환상을 본다는 것은 타자의 실재가 아니라 자기화된 대상을 욕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진 그의 비존재성을 증거한다고 할 것이다. 또 환상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비존재성의 적나라한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적 실재의 상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였던 코딜리아는, 정작 리어와는 표면적인 관계에만 머물게 되며 따라서 일종의 상징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가시화로서의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글로스터는 일시적이나마 에드가와 진정으로 만나고 있으나, 이미 비존재성에 깊이 침윤되어 있던 까닭에 오히려 만남의 기쁨이 죽음을 초래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 에드먼드는 최후의 순간 사랑에의 갈망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비존재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그러한 갈망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또 진정한 관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도 없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인물들로 인해 또다시 관계로부터 배제되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비존재로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안전한 세계로 되돌아가고 있는 에드가는, 이전보다 더욱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며 불모의 상태를 노정하게 된다.Ⅰ. 서 론 1 Ⅱ. 부버의 인격체론 5 Ⅲ. 비존재로의 전락: 관계성의 상실 42 1. 절대군주의 문제: 타자 없는 세계 42 2. 인간의 도구화 67 Ⅳ. 구원의 실패: 너를 만나지 못하는 인간 80 1. 상에 경도되는 인간의 문제 80 2. 실재에 대한 두려움 110 Ⅴ. 총체적 파국: 비존재로의 와해 131 Ⅵ. 결론 155 Bibliography 157 Abstract 167Docto

기계 학습을 이용한 진동 기반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기법의 판과 파이프 구조물에의 응용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2019. 8. 성우제.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is essential to large structures for safety and economic benefits. In order to monitor the condition of structures, statistical analysis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has been used in recent years. Conventional vibration-based monitoring approaches generally utilize modal parameters of mode frequency, modal damping, or mode shape. The issue is that damages are generated locally and may not considerably influence the modal parameters, especially under ambient vibrations. Recent works on ambient noise interferometry have shown that the noise cross-correlation of diffuse fields can be useful for SHM application. Based on this recent signal processing method, the vibration-based SHM using diffuse fields is developed in this dissertation. A laboratory experiment is investigated on an aluminum plate with two accelerometers. A hand-held impact hammer is operated for the excitation and two types of damages are examined. From the cross-correlation of diffuse fields between two receivers, damage-sensitive statistical features are extracted. The performance is analyzed according to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damage types applying a novel damage detection algorithm, support vector machine (SVM). Meanwhile, in flow monitoring of a pipeline-riser system, early recognition of severe slugging is important to prevent negative impacts including structural damage and low production. In this dissertation, a new monitoring approach using vibration signals of accelerometers is suggested. A main characteristic of accelerometer that vibration signal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table flow and unstable flow is advantageous for early recognition of severe slugging. An experimental study is performed in the pipeline-riser system, where six accelerometers are installed from the bottom to the top of the vertical riser.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generated by changing water and gas superficial velocities. Simple statistical parameters and linear prediction coefficients are extracted from vibration data for online recognition. The SVM and neural network (NN) are applied for binary classification, and the NN is used for multiclass classification. The performance is evaluated according to the signal length with different sensor locations. Though this dissertation is focused on the damage detection in the plate structure and unstable flow monitoring of the pipeline-riser system, the suggested methods can be useful with appropriate feature extraction for many SHM problems, such as blockage detection in the pipeline, condition monitoring of ship structures, and monitoring of building structures.구조물의 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은 대형 구조물의 안전한 운용과 경제적 효용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구조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기계 학습 기반의 통계적 분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진동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기법들은 주로 구조물의 모드 주파수, 모드 감쇠, 또는 모드 형상과 같은 모드 변수들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분석한다. 그러나 손상은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변 진동을 이용하는 감지 기법의 경우 국소적으로 발생한 손상이 모드 변수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주변 진동의 상호 상관 함수에서 도출되는 신호처리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건전성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이 기법을 기반으로 확산 장을 이용한 진동 기반의 모니터링 기법을 발전시키고, 알루미늄 판에서 진행된 실험을 통해 이 기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두 개의 가속도를 이용하여 두 가지 유형의 손상을 감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진동을 발생시키기 위해 충격 해머를 이용하였다. 수신기에서 계측된 진동의 상호 상관 함수들로부터, 손상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통계적 특징 벡터를 추출하였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여 다양한 진동원의 위치에 의한 환경 조건과 손상 유형에 따라 분류 성능을 분석하였다. 한편, 파이프라인-라이저 구조물의 비정상 유동 모니터링에서는 구조물의 손상과 생산량 저하 등을 유발하는 severe slugging을 빠르게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severe slugging을 감지하는 새로운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정상 유동과 비정상 유동 조건에서 진동 신호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특징은 빠른 severe slugging의 감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직 라이저에 여섯 개의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물과 공기의 겉보기 속도 (superficial velocity)를 변화시키면서 서로 다른 환경을 조성하였다. 빠른 신호 처리를 위하여 간단한 통계 파라미터와 선형 예측 계수들로 구성된 특징 벡터를 이용하였다. 이진 분류를 위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을, 다중 클래스 분류를 위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길이의 신호와 센서 위치에 따라 분류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판 구조물의 손상 감지와 파이프라인-라이저 구조물의 비정상 유동 감지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제안하는 기법은 해양 파이프라인의 막힘 감지, 선박 구조물, 빌딩 구조물의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구조물 모니터링 적용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Abstract i Table of Contents iii List of Figures v 1 Introduction 1 1.1.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1 1.2. Damage detection on the aluminum plate 2 1.3. Severe slugging detection in the pipeline-riser system 6 1.4. Organization of the Dissertation 8 2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14 2.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15 2.2. Support vector machine (SVM) 17 2.3. Neural network (NN) 24 3 Damage detection on the alumimum plate 28 3.1. Introduction 29 3.2. Theoretical background 31 3.3. Experiment and data processing 36 3.4. Damage detection 44 3.5. Summary and conclusions 60 3.6. Acknowledgement 61 4 Severe slugging detection in the pipeline-riser system 67 4.1. Introduction 68 4.2. Theoretical background 71 4.3. Experimental apparatus and procedure 78 4.4. Classification method 88 4.5. Classification results and discussion 94 4.6. Summary and conclusions 100 4.7. Acknowledgments 102 5 Summary 108 Appendix 111 A.1. Classification without PCA in damage detection on the plate 111 A.2. Optimized parameters in severe slugging detection 113 A.3. Classification with additional features of frequency domain signals 116 Abstract (In Korean) 117Docto

The mechanism of AlF4--induced regulation of [Ca2+]i oscillations in rat pancreatic acinar cells

의과학 사업단/석사[한글] Aluminum fluoride (AlF₄^-)는 비특이적인 G-단백 활성화제로서 세포 내 칼슘신호 전달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쥐 췌장 선세포에서는 저농도의 AlF₄^-가 칼슘 oscillation을 유발하는데 cholecystokinin (CCK)과 같은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과는 달리 oscillation이 세포 외부의 칼슘에 매우 의존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AlF₄^-와 CCK에 의한 칼슘 oscillation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AlF₄^-가 세포 내 어떤 경로를 거쳐 칼슘 조절 기전에 관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세포는 흰쥐의 췌장으로부터 collagenase digestion 과정을 통해 얻었으며, 칼슘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광물질인 fura-2를 이용하여 세포 내 칼슘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AlF₄^-와 CCK를 단일 세포에 처리한 결과 동일한 형태의 칼슘 oscillation을 일으켰으나 그 특징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그 중 lag time은 CCK의 경우 3.8 ± 0.4 분, AlF₄^-가 16.6 ± 1.9 분이었고 amplitude는 CCK는 149.2 ± 29.3 nM, AlF₄^-는 83.5 ± 10.5 nM로 AlF₄^-에 의한 칼슘 oscillation이 CCK에 비해 lag time이 길고 amplitude가 작으며 세포 외부의 칼슘을 제거하였을 때 바로 정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IP₃ 수용체 봉쇄제인 caffeine과 capacitative Ca^2+ entry (CCE) channel 봉쇄제인 genistein에 의해 oscillation이 바로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 AlF₄^-에 의한 칼슘 oscillation에 소포체의 IP₃ 수용체를 통한 칼슘 유출과 CCE channel을 통한 칼슘 유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세포 외부 칼슘이 없어도 AlF₄^-에 의한 칼슘 oscillation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아 CCE channel로부터 유입된 칼슘이 직접적으로 oscillation을 유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thapsigargin을 이용하여 칼슘 저장고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AlF₄^-는 CCK에 비해 칼슘 저장고의 크기가 훨씬 줄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AlF₄^-가 칼슘을 소포체 안으로 유입시키는 sarco-endoplasmic reticulum Ca2+ ATPase (SERCA)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45Ca^2+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칼슘 oscillation을 유발하는 농도의 AlF₄^-는 SERCA를 21 ± 3.8 % 억제하며 SERCA 억제 정도는 AlF₄^-의 농도에 비례하였다. 또한 AlF₄^-는 plasma membrane Ca^2+ ATPase (PMCA)도 부분적으로 억제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 활성이 높게 유지되었으므로 PMCA의 기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AlF₄^-는 G-단백을 활성화시켜 IP₃ 수용체를 통한 칼슘 oscillation을 유발하며 한편으로는 소포체의 Ca^2+ ATPase를 부분적으로 억제하여 칼슘 저장고를 점차적으로 고갈시켜 CCE channel을 활성화시킴을 확인하였다. AlF₄^-의 이러한 작용은 지금까지 연구된 다른 칼슘 oscillation 기전과는 많은 차이를 갖는 것으로서 칼슘 oscillation의 발생 기전에 SERCA 및 CCE channel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 : AlF₄^-, 칼슘 oscillation, 칼슘 유입, SERCA, 췌장 선세포 [영문] Aluminum fluoride (AlF₄^-), a non-specific G-protein activator, is known to activate intracellular Ca^2+ signaling. Previous reports have shown that, in rat pancreatic acinar cells, AlF₄^- induces baseline spike type of [Ca^2+]_i oscillations, the typical pattern of cholecystokinin (CCK)-evoked [Ca^2+]_i oscillations.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AlF₄^-- and CCK-induced [Ca^2+]_i oscillations: i.e. AlF₄^--induced [Ca^2+]_i oscillations are strongly dependent on extracellular Ca^2+ whereas CCK-evoked [Ca^2+]_i oscillations primarily depend on Ca^2+ stored in IP₃-sensitive Ca^2+ pools.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I have examined the signaling pathway involved in the generation of AlF₄^--induced [Ca^2+]_i oscillations. Pancreatic acinar cells were isolated from Sprague-Dawley rats, and changes in [Ca^2+]_i were determined using spectrofluorometry in fura-2 loaded single acinar cells. AlF₄^- induced [Ca^2+]_i oscillations with longer latency and smaller amplitude compared with CCK-evoked [Ca^2+]_i oscillations. The oscillations stopped rapidly by the removal of extracellular Ca^2+ or by the addition of caffeine, an IP₃ receptor inhibitor, and genistein, an inhibitor of capacitative Ca^2+ entry (CCE) channel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maintenance of [Ca^2+]_i oscillations by AlF4- required both Ca^2+ entry through CCE channels and Ca^2+ release from IP₃-sensitive Ca^2+ pools. However, the initiation of [Ca^2+]_i oscillations was entirely dependent on intracellular Ca^2+ pools because AlF₄^- generated short-lived [Ca^2+]_i spikes even in the absence of extacellular Ca^2+. Measurement of ^45Ca^2+ influx into the isolated microsome has revealed that AlF₄^- directly inhibits sarco-endoplasmic reticulum Ca^2+ ATPase (SERCA) dose-dependently. In addition to this, the amount of Ca^2+ stored in the IP₃-sensitive Ca^2+ pools was shown to be reduced during the stimulation of acinar cells with AlF4-. AlF₄^- inhibited the activity of plasma membrane Ca^2+ ATPase (PMCA) partially but the activity of PMCA during AlF₄^- stimul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unstimulated cells. Therefore, the strong dependency of AlF₄^--induced [Ca^2+]_i oscillations on extracellular Ca^2+ is probably due to the partial inhibition of SERCA. This was supported by the observation that the partial inhibition of SERCA activity by low concentration of thapsigargin, a SERCA inhibitor, made the CCK-induced [Ca^2+]_i oscillations more extracellular Ca^2+-dependent. In conclusion, Ca^2+ entry through CCE channels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maintenance of AlF₄^--evoked [Ca^2+]_i oscillations. The partial inhibition of SERCA activity by AlF₄^- may be responsible for the reduced role of intracellular Ca^2+ pools and the increased role of Ca^2+ influx in the AlF₄^--induced [Ca^2+]_i oscillations. Our data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ERCA in the maintenance of [Ca^2+]_i oscillations in the physiological state.ope

Transient effects on the risk of occupational injuries as an acute events : a case-crossover study.

보건학과/석사restrictio

Superhydrophobicity of Textile Membrane with Hierarchical Structured Roughness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재료공학부, 2017. 2. 강태진.Superhydrophobic surfaces have drawn a lot of interest both in academia and in industry because of the usability and their wide applications. Inspired by the extreme wetting states displayed by the natural materials, superhydrophobic surfaces have been widely fabricated by various techniques. In this work, superhydrophobic surfaces were manufactured by the spray-coating the hydrophobized silica nanoparticles on cotton textiles and superhydrophobic polyvinylidene fluoride webs were produced by electrospinning. First of all, superhydrophobic and transparent surfaces on the cotton fabrics have been developed using the silica nanomaterials. Initially, trichlorododecylsilane was treated on the silica nanoparticles to lower the surface energy of the fabric. By simply spraying alcohol suspensions containing hydrophobized silica nanoparticles, the extremely water repellent coatings were formed on the textile fabrics. The effect of three type of alcohol solvent on the hydrophobicity of the coated cotton fabrics were examined by measuring the surface wettability. The treated cotton textiles in methanol exhibited the extremely water-repellent behavior with the water contact angles higher than 170° and the contact angle hysteresis lower than 10°. It proved to be essential to form the hierarchical morphology in achieving superhydrophobicity. Then, highly hydrophobic electrospun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films have been developed from the electrospinning system by controlling the surface morphology. The PVDF was dissolved in a solven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8, 12, 16, and 20 w/v%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viscosity on the surface roughness and the hydrophobicity of the electrospun webs. The PVDF material was used due to its low surface energy, thus showing the inherent hydrophobicity. By controlling the surface structure by changing the concentrations, the PVDF webs with the hierarchical morphology, both nanometer- and micrometer-sized roughness, were successfully obtained. The beaded fiber structures with nano-sized fibers and micro-scaled beads and the highest roughness factor about 1.2µm were formed and that surface exhibited the contact angles about 150° with the contact angle hysteresis of 11°, and showing good water repellency. The fabricated PVDF membranes also showed the good oil-water separation ability and oil absorption capabilities as well, demonstrating as the stable oil sorbent material. With the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the electrospun superhydrophobic PVDF membrane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industrial oil-polluted water treatment material.Ⅰ. Introduction 10 1.1 General Background 10 1.2 Theory of Superhydrophobicity 15 Ⅱ. Superhydrophobic Surfaces on Cotton Fabrics 24 2.1 Introduction 24 2.2 Experimental Section 30 2.3 Results and Discussion 36 2.4 Summary 57 Ⅲ. Superhydrophobic Electrospun PVDF Nanoweb 58 3.1 Introduction 58 3.2 Experimental Section 63 3.3 Results and Discussion 69 3.4 Summary 96 Ⅳ. Concluding Remarks 97 References 98 Korean Abstract 104Docto

주변 진동의 상호상관 관계를 이용한 그린함수 도출 기법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전공, 2015. 8. 성우제.해양 구조물은 복합 구조물로서 구조물의 건전성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그 중 음파를 방출하여 신호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기법은 작동 에너지 소모가 크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주변 소음으로 구성된 확산 음장 환경에서 두 지점의 상호 상관관계 함수를 통해 시간 영역 그린함수를 추출하는 것이 이론적·실험적으로 증명되었는데, 이를 구조물의 건전성 모니터링에 적용하면 수동형 센서 만을 사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 진동으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판에서 상호상관 관계 함수를 미분하여 두 지점 사이의 그린함수를 도출해내는 실험을 진행하여 시간 축에 대칭적인 그린함수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판에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를 감지하는 실험을 하여 변화 감지에 대해 분석하였다.목 차 초록 iii 목차 ⅳ 그림 목차 vi 표 목차 vii 1.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논문의 구성 2 2. 3차원의 균질한 매질에서 모의실험 3 2.1. 배경이론 3 2.2. 모의실험 5 2.2.1. 모의실험 구성 5 2.2.2. 모의실험 결과 7 3. 판에서의 그린함수 도출 실험 11 3.1. 실험 구성 11 3.2. 신호처리 과정 12 3.3. 그린함수 도출 분석 17 3.3.1. 신호 절단 영역 분석 18 3.3.2. 평균수의 영향 분석 23 3.3.2.1. 격자 수 증가 23 3.3.2.2. 절단 영역 분할 25 4. 판의 변화 감지 분석 실험 28 4.1. 분석 지표 및 구성 28 4.2. 판의 변화 감지 결과 31 4.2.1. 두 가속도계 사이에 변화 발생 31 4.2.2. 변화 발생의 위치 분석 36 5. 결 론 40 참고문헌 43 Abstract 46Maste

"not to be" : Hamlet의 부정의 정신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2001.Maste

자폐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아스퍼거 장애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간호학과, 2015. 2. 최희승.최근 연구에서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들은 우울, 불안, 높은 자살 시도 율을 보였으며, 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 역시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낮은 삶의 질을 보였다. 이와 같이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와 그 어머니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려움은 간과되어 왔으며, 자폐스펙트럼 장애 안에 포함되어 연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만의 독특한 간호 요구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며 직면하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양육경험 과정에 대한 실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간호이론, 실무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지식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질문은 "아스퍼거 장애를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이었다.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은 Corbin & Strauss (2008)와 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받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16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별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1인당 면담 횟수는 1-2회였고, 1회 당 평균 2시간 15분 정도 진행하였다. 면담자료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필사한 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결과 10개의 범주와 26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2.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핵심범주는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이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3. 인과적 조건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 증상의 애매모호성, 길잡이 없는 초행길'이었다. 맥락적 조건은 '장애 수용과 사회통합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 발달적 느림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사회의 경쟁과 배려의 정도이었다. 중재적 조건은 '나를 지탱하는 힘: 성격 특성, 신념, 자녀가 주는 기쁨, 사회적 지지' 이었다. 4.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과정은 '출발선 찾기', '돌진하기', '완급조절하기', '대열에 합류시키기',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의 다섯 단계로 확인되었다. 5.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 어머니들은 '단련된 마음과 관계의 근육: 인격의 성숙, 자녀에 대한 수용, 한 마음이 된 가족, 공동체 의식의 확장'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을 자녀의 발달 과정에 따라 심리・사회적 맥락 안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성공적인 양육을 돕는 교육 및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의 실시, 그리고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들이 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함을 제언한다.국문 초록 ⅰ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Ⅱ. 문헌고찰 5 1. 아스퍼거 장애 자녀의 특성 5 2. 자폐스펙트럼 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 경험 10 3. 근거이론 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14 III. 연구방법 16 1. 연구 설계 16 2.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16 3. 자료 수집 방법 17 4. 자료 분석 방법 18 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20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22 Ⅳ. 연구결과 23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23 2.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과정 25 Ⅴ. 논의 108 1.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108 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126 Ⅵ. 결론 및 제언 128 참고문헌 132 부록 143 Abstract 151 List of Tables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24 Table 2. Concepts and categories according to paradigm model 29 List of Figures Figure 1. Analysis steps in grounded theory 19 Figure 2. Process model of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mother of children with Aspergers disorder 32 List of Appendixes 부록 1.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143 부록 2. 연구 참여 설명 및 동의서 145 부록 3. 대상자 모집 공고문 147 부록 4. 인구학적 특성 질문지 149 부록 5. 면담 질문 150Docto

일제강점기 개교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디자인학부, 2012. 2. 김민수.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의 상징체계로서 한국 교표 디자인의 역사와 그 문화적 변용방식 및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교표는 학교의 교육철학을 담고, 한 학교를 다른 학교와 구분시켜주며, 더 세부적으로는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시각화된 결과물이다. 한국사회에서 교표의 형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익숙한 시각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살피기 위해 근대 조선에서 상징이 사용된 모습을 살펴보고, 상징문화가 발현되는 대한제국시기부터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교표도안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형성된 시각형식이 해방 이후의 교육현장과 사회에서 재생산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교표는 대한제국시기에 이르러 국가상징물의 제정을 통해 생성된 시각적 상징형식이 교육현장에 유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표의 발생은 국가의 근대화라는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일제강점기 교육현장에서 황국신민화를 추구하며 식민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통제하기 위한 일상적 매개체로 기능했다. 대표적 항일운동이었던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교복은 제복형식으로 바뀌었고, 잇따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이후 교표가 제정되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제정된 교표는 일본식 도형형식을 차용하고 있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도상을 다수 사용하였다. 이는 교복의 형식과 교표의 착용이 단순히 의복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의 학생을 통제하고 식별하며, 일본의 감각을 내면화하도록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학교의 교표는 위와 같은 형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전에도 조선의 시각형식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지만, 교표의 경우 교표개정령이 시행된 1937년을 기점으로 조선과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도상은 철저히 사용이 금지되어 삭제당하거나 일본식 도상과 일본제국을 위한 도상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민족주의 교육자들 및 학생들은 금지된 민족적 상징을 교묘히 드러내거나 진짜 의미는 은폐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이렇게 교표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통치집단과 피지배집단이 의미와 형식을 가지고 충돌하는 사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독자적인 상징형식이 형성되어있지 않은 조선에서 교표도안의 모티프는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형식의 측면에서는 일본의 전통 도안양식을 받아들였거나 군국주의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도상들을 고스란히 취하고 있었다. 교표가 탄생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일상적 사물로 인식되면서, 위와 같은 교표도안의 형식은 한국 교표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식 시각형식의 영향은 학교와 지자체 및 기업들의 상징에 반복되어 관찰되었다. 교표는 학교가 설립되면 으레 갖추는 것이었지만 이것의 시각형식은 학교만의 교육철학이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익숙한 형식의 답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친숙해진 일본 시각문화의 영향은 해방 이후 지자체와 기업마크의 사례에서도 기원을 알 수 없는 반복적인 형상으로서 관찰되었다. 교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시각문화는 의미와 시각형식이 쉽게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그 형식을 갖추는데 있어서, 문화적·역사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더불어 현재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한국의 주체적 시각문화를 구축할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Maste

A Study on the Currency of Damag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석광현.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신기술 및 운송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국제거래는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고 그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판결을 통해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본 연구의 주제인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사안이다. 국제거래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의 산정은 어느 국가의 통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어떤 통화로 할 것이며 만약 해당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데 실패할 경우 소송이나 중재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존재하거나 법원의 일관된 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당사자들이 소송 또는 중재의 결과에 대해 훨씬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법에는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조문이 없다. 그런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과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등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화채권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과거 영국 법원이 취했던 것과 같은 태도인데, 본 연구는 과연 이렇게 원화채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외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손해배상의 기초적인 내용 중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데, 국제거래 중에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논의 및 도산과 이자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제3장에서는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통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국제거래 관련 주요 국제규범에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우리 법원과 외국법원의 태도를 비교한다. 제6장에서 외국의 학설과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영국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법원이 기존 입장으로부터의 획기적인 변화(departure)를 나타낸 Miliangos 판결 전후 사정에 관하여 파악해보고, 그 후에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 법원이 외화채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원화판결을 선고할 시에 전제로 삼는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에 관하여도 제5장 전반부에서 논의한다. 제7장에서는 중재에서의 손해배상의 통화의 선택에 대한 접근방식을 파악해보고,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우리 법원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에 대한 고려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를 외국 통화로 선택한 판결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직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들이 충분히 집적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태도가 이미 확립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판결에서 법원은 민법 제394조의 금전이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채권이 외화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법 제394조가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그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 등에서 외화채권이 인정될 때에는 대체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 이는 문제가 된 사안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경우에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법원이 자국통화로의 손해배상만을 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고려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추세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인 사건에서 적용하던 법리 및 참조하던 판례를 준거법이 한국법이 아닌 경우에서까지 적용하고 참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준거법이 한국법일 경우에는 외화도 해당 조항상의 금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정말로 없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채권을 원화채권으로만 인정할 필요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이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는지부터 살피고, 준거법이 CISG인 경우에는 CISG의 해석론에 따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거래의 주된 당사자이자 훗날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그리고 법정지쇼핑(forum shopping)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법정지로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가들에게,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This may not be a recent development but as we all know, modern technologies of transportation and the continuing shift toward market economies and free trade are creating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economy. The world is becoming a smaller place, as national boundaries are becoming more permeable and are gradually losing their economic significance. Naturally, disputes between transnational contracting parties have been increasing in size, number, and complexity, and for these transnational disputes,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are increasingly being called upon to choose among a variety of currencies involved in a single case. They may also have to convert foreign money obligations, which is a process that may be particularly important if one of the currencies involved either appreciates or depreciates in value within the relevant time period between the date of the breach of the contract and the date when judgment is to be rendered. Disputes posing the question on which currency should provide the reference point for the assessment of damages may not always present horrendously fatal discrepancies that can arise depending on which currency is chosen. However, the difference may occasionally be big enough to be worth litigating. So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issue of currency of damages in the matter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other words, it tries to determine in which currency damages concerning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hould be awarded. After laying out the basic background analysis on damage, compensation, currency, and the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leading legal instruments dealing with international business or commercial transactions, it delves into the past and the current approach of Korean courts on this subject. Then this research discusses how other countries have approached this matter, giving weight to the decisions of the House of Lords of the United Kingdom before and after the case of Miliangos of 1976. After lightly touching upon the issue of currency in term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lly will follow an introduction of the recent case of Riverina, to which CISG was applied. In the rulings for this case Korean courts had, for the first time, adopted the approach of choosing the currency in which damage had actually occurred. Although there exist some leading decisions of Korean courts that deal with the issue of foreign currency and damages, not enough rulings have been accumulated to found a well-established approach of Korean courts on this issue. Still, it may be carefully presumed that Korean courts tend to award damages in Korean Won, even when damage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d occurred in a foreign currency, or when the governing law is not Korean law.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September 15, 1995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May 9, 1997 are the often-mentioned major decisions that reveal such tendency. Such approach is to a certain extent similar to the view that had prevailed in England before the case of Miliangos. For many years it was accepted in England that an English court was not permitted to order payment of debts or damages except in English currency. Therefore the amount due to the plaintiff in foreign currency had to be converted into one in sterling, and the exchange rate at the date the cause of action arose, for example the date of the breach of a contract or the commission of a tort, was used. However, in the case of Miliangos it was held that in certain circumstances English courts may, and in fact must, award judgment in a foreign currency. So nowadays in situations where it is apparent that the parties to the case had formed no intention as to what the currency of damages should be, the court chooses the currency which most truly expresses the plaintiffs loss. This case is a landmark case that has greatly influenced the views of the courts in not only England but also other countrie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s of compensation,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current international trend on the matter of damages in foreign currencies, and the accurate application of governing law, there should be a deliberate modification on the Korean courts current approach.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손해배상에 관한 기초이론 4 제1절 손해배상의 개념 4 1. 손해배상의 정의 4 2. 우리 민법의 체계 내에서 손해배상의 의의 6 제2절 전보원칙 7 제3절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 9 제4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구별 10 1. 개념 및 원리에서의 차이 10 2. 우리 민법 체계에서의 구별 11 제3장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통화의 의의 13 제1절 일반개념의 정리 13 1. 통화 13 2. 명목주의 14 제2절 외화와 외화채권 16 1. 외국통화 16 2. 외화채권 17 가. 금전채권 18 나. 진정외국금전채권과 부진정외국금전채권 19 다. 채무자가 선택한 통화로의 변제 – 민법 제377조 제1항 20 라. 우리나라 통화로의 변제 – 민법 제378조 20 마. 대상청구 21 3. 통화가 손해배상에 있어 지니는 의의 22 가. 외화판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2 나.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학설 및 검토 23 1) 관련 논의 23 2) 검토 25 다. 원상회복으로서의 외화판결에 관한 논의의 소개 26 제3절 준거법의 결정 및 적용 27 1. 통화의 소속국법(Lex Monetae) 28 2. 채권준거법(Lex Causae) 28 3. 법정지법(Lex Fori) 29 4. 당사자의 속인법(Lex Personalis) 30 5. 이행지법(Lex Loci Solutionis) 31 제4절 손해의 산정 및 지급과 통화 35 1. 손해통화와 손해배상통화의 구별 35 2. 계산통화와 지급통화의 구별 36 가. 계산통화 37 나. 지급통화 39 3.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에 관한 논의 40 제5절 손해의 산정 및 환산의 기준시기 42 제4장 국제거래 관련 국제규범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논의 44 제1절 CISG 44 1.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 44 2.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통화에 관한 규정 45 제2절 UNIDROIT Principles 47 1.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 47 2.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통화에 관한 규정 48 제3절 PECL 49 1.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 49 2.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통화에 관한 규정 51 제4절 DCFR 51 1.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 52 2.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통화에 관한 규정 53 제5장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54 제1절 개요 54 제2절 사안별 준거법의 적용방법 55 제3절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에 관한 법원의 태도 57 1. 민법 제378조와 대용권능 57 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59 가. 사안의 개요 59 나. 판결의 요지 60 다. 관련 논점의 검토 62 1) 임의채권 62 2) 채무자의 대용급부권 63 3)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 65 가) 긍정하는 견해 65 나) 부정하는 견해 66 3. 소결 68 제4절 손해배상통화에 관한 법원의 태도 69 1. 우리 대법원 판결의 논거 - 민법 제394조 69 2.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70 가. 개요 70 나.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70 1) 사안의 개요 70 2) 판결의 요지 72 3) 관련 논점의 검토 73 가) 손해배상채권의 외화채권으로의 인정 여부 73 나) 손해산정 단계에서 손해액의 환산 시기 74 다. 그 외의 판결 75 3.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76 가. 개요 76 나.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77 1) 사안의 개요 77 2) 판결의 요지 78 3) 관련 논점의 검토 79 가) 손해배상채권의 외화채권으로의 인정 여부 79 나) 통화면책조항 81 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82 1) 사안의 개요 82 2) 판결의 요지 83 3) 관련 논점의 검토 84 가)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원화판결 84 나) 외화지급판결의 집행 문제 85 4. 준거법이 CISG인 경우 86 가. 개요 86 나. 법원의 기존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판결들 87 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나98043 판결 88 가) 사안의 개요 88 나) 판결의 요지 89 다) 관련 논점의 검토 90 (1) 사건에 대한 CISG의 적용여부 90 (2) 외화채권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91 2)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14857 판결 92 가) 사안의 개요 92 나) 판결의 요지 93 다) 관련 논점의 검토 93 (1) 사건에 대한 CISG의 적용여부 93 (2) CISG 해석론상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이 긍정되는지 여부 94 (3) 본 판결에서 CISG와 준거법의 적용을 통한 대용권능의 판단 95 (4) 외화지급판결의 집행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97 3)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1나31258, 31661 판결 98 가) 사안의 개요 98 나) 판결의 요지 100 다) 관련 논점의 검토 101 (1) 사건에 대한 CISG의 적용여부 101 (2) 외화채권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102 (3) CISG 일반원칙의 적용 103 제5절 소결 103 제6장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외국의 논의 106 제1절 개요 106 제2절 영국 108 1. 서언 108 2. Miliangos 판결 이전 법원의 태도 118 3. Miliangos 판결의 주요 사항 110 가. Miliangos 판결의 판결요지 110 나. 판결의 배경에 관한 설명 111 1) 1966년 관행성명 112 2) 영국 통화의 가치변동 114 3) Miliangos 판결에 영향을 준 다른 판결 116 4. Miliangos 판결 이후 법원의 태도 117 가. 적용범위의 확장 117 1) The Folias 판결 – 계약위반으로의 확장 118 가) 사안의 개요 118 나) 판결의 요지 119 다) 관련 논점의 검토 120 2) The Despina R 판결 – 불법행위로의 확장 122 가) 사안의 개요 122 나) 판결의 요지 122 다) 관련 논점의 검토 123 3) The Texaco Melbourne 판결 124 가) 사안의 개요 124 나) 판결의 요지 125 다) 관련 논점의 검토 126 나. 영국 법원의 확립된 태도 127 1) 요약 127 2) 외화지급판결의 요건 완화 128 3) 채권자의 우대 여부 128 4) 채권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 129 5) 우리 법원의 태도와의 비교 130 제3절 다른 국가들의 사례 132 1. 호주 132 2. 일본 134 3. 미국 135 4. 기타 국가들 138 제4절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 140 제7장 중재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의 선택 142 제1절 서언 142 제2절 중재 일반 143 1. 중재와 소송의 비교의 실익 143 2. 중재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의 판단 기준 144 가. 당사자 간의 합의 144 나. 국가의 국내법 144 다. 법의 일반원칙 146 라. 가장 적합한 통화 146 3. 검토 146 제3절 국제투자중재 147 제8장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통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우리나라 판결의 소개 149 제1절 서언 149 제2절 리베리나 사건 150 1. 사안의 개요 150 2. 판결의 요지 및 관련 논점 검토 151 가. 1심 판결 152 1) 판결의 요지 152 2) 관련 논점 검토 152 나. 항소심 판결 153 1) 판결의 요지 153 2) 관련 논점 검토 154 다. 대법원 판결 154 제9장 결론 156 참고문헌 159 Abstract 177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