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esources Policy for the Low-Income Population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인적자본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몇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인적자본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영유아 단계의 인적자본개발부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즉 인적자본형성에 있어서의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력 및 인성의 조화를 통한 인적자본 개발 정책 그리고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저소득층 인적자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하 각 장별로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저학력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단계에서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책방향 및 청소년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각 장별로 개별 단계별 저소득층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 도출, 그리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제1장 저소득층 인적자본 정책의 필요성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제1절 문제제기 5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7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7 2.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13 3.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황 18 4.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 25 제3절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 27 1. 조기 아동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 28 2. 미시간(Michigan) 주의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 30 3.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33 제4절 실천 과제 38 1.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 38 2. 저소득층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40 제3장 저학력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1절 문제 제기 4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42 1. 학습 부진 학생 현황 42 2. 저소득층 학생 현황 49 제3절 저학력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의 원칙과 방향 53 제4절 실천 과제 55 1. 표준화된 성취도 평가 체계 구축 55 2. 객관적인 실태 조사 실시 57 3. 성과 관리 체제의 도입 58 4. 취학전-방과후-방학중 프로그램 활성화 60 5. 전담 관리자 제도 도입 65 제5절 전망 및 제언 65 제4장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67 제2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68 1.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68 2. 교육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74 3.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 77 제3절 실업계 정책의 원칙과 방향 84 제4절 실천 과제 88 1. 통합형 고등학교의 확대 88 2.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89 3.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90 4. 학교 기업 활성화를 통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의 정착 91 5. 고등 교육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강화 92 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94 7. 대학 입시 제도 개선 94 제5절 전망 및 제언 95 제5장 청소년 개발 활성화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98 1. 청소년의 사회 경제 일반현황 98 2. 진로개발 현황 및 문제점 103 제3절 외국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112 1. 주요국의 중고생 직업교육현황과 시사점 112 2. 미국의 청소년개발 프로그램 115 제4절 정책의 원칙과 방향 120 제5절 실천 과제 122 1. 전문가 집단 및 기업의 참여확대 122 2.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정부의 지원 124 3.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 125 제6절 전망 125 참고문헌 12

대학개혁의 청사진: 제2단계의 개혁

제2장 대학개혁의 청사진: 제2단계의 개혁 / 이주호·박정수·우천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한국 대학의 성과 　　제3절 제1단계 개혁의 평가 　　제4절 제2단계의 대학개혁의 원칙과 방향 　　제5절 제2단계 대학개혁의 핵심과제와 실천방안TRU

Human Resources Policy for the Low-Income Population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인적자본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몇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인적자본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영유아 단계의 인적자본개발부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즉 인적자본형성에 있어서의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력 및 인성의 조화를 통한 인적자본 개발 정책 그리고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저소득층 인적자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하 각 장별로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저학력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단계에서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책방향 및 청소년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각 장별로 개별 단계별 저소득층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 도출, 그리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목 차 제1장 저소득층 인적자본 정책의 필요성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제1절 문제제기 5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7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7 2.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13 3.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황 18 4.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 25 제3절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 27 1. 조기 아동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 28 2. 미시간(Michigan) 주의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 30 3.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33 제4절 실천 과제 38 1.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 38 2. 저소득층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40 제3장 저학력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1절 문제 제기 4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42 1. 학습 부진 학생 현황 42 2. 저소득층 학생 현황 49 제3절 저학력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의 원칙과 방향 53 제4절 실천 과제 55 1. 표준화된 성취도 평가 체계 구축 55 2. 객관적인 실태 조사 실시 57 3. 성과 관리 체제의 도입 58 4. 취학전-방과후-방학중 프로그램 활성화 60 5. 전담 관리자 제도 도입 65 제5절 전망 및 제언 65 제4장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67 제2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68 1.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68 2. 교육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74 3.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 77 제3절 실업계 정책의 원칙과 방향 84 제4절 실천 과제 88 1. 통합형 고등학교의 확대 88 2.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89 3.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90 4. 학교 기업 활성화를 통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의 정착 91 5. 고등 교육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강화 92 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94 7. 대학 입시 제도 개선 94 제5절 전망 및 제언 95 제5장 청소년 개발 활성화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98 1. 청소년의 사회 경제 일반현황 98 2. 진로개발 현황 및 문제점 103 제3절 외국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112 1. 주요국의 중고생 직업교육현황과 시사점 112 2. 미국의 청소년개발 프로그램 115 제4절 정책의 원칙과 방향 120 제5절 실천 과제 122 1. 전문가 집단 및 기업의 참여확대 122 2.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정부의 지원 124 3.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 125 제6절 전망 125 참고문헌 12

Educational Failure and Reform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재,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 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도 교육청의 시․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 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2

의정토론회(CNI세미나2017-127) (우천식,이규용,신동호)

-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발표1. 한국경제의 미래, 청년고용과 대학개혁 -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교수 발표2. 노동이주의 현황과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발표3. 충남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분석과 시사점 - 충남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준 선임연구원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우영 교수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박준형 전략사업팀장 -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김현철 노사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