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련 저작권에 관한 연구

Korea's Copyright Law was enacted in 1957, and has been enforced since its amendment in 1986. But the condition of Korea's Copyright is not fully riped. It is rather at a fixing point. We are now at a standpoint where the compromise in Copyright field is to be executed, in Uruguay Round Conference, coming in 1993.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and usage of Copyright Law in force. Especially, the study is focused on Broadcasting Copyrights. Broadcasting Corporation has a two-fold structure. It is at once a producer and a consumer of copyright work. From the viewpoint that Broadcasting Corporation is a consumer (or user) of copyright work, this study discusses on 'writer's right to indicate name', 'right to video-audio tape temporarily,' and 'the usage and trust management of music copyright work.' The main issue here is about charges on secondary uses. The charge rate in using music copyright secodarily should not be decided by State's intervention. It should be decided by Civil Law. From the other viewpoint that Broadcasting Corporation is a producer of copyright work, this study discusses on 'Applyin gcopyright Law according to the production style Reversion of motion-picture copyrights,' and 'Exercising property rights of copyright work.' The main issue here, is whether to compensate seperate charges on reusing, rebroadcasting, copying, and distributing motion-picture copyright work. It is commented here that according to Article 74 of Law of Copyright Law, if there isn't any special contract, the user has no obligation to pay seperate charges. But the world's custom and trend is to pay seperate charges regardless of special contract. Still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are vague to interprete and apply, and unclear in distinguishing the rights. They must all be corrected in the next amendment. It is also important that each of us has deeper understanding and consciousness on Broadcasting Copyrights, and tries to make a more friutful and an orderly copyright atmosphere in our society.;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어 1986년에 개정된 이래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성숙한 풍토는 되지 못하고, 정착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1993년 초에는 UR협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야도 타결될 입장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보다 명확하고 원활한 이해,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특히 방송과 관련된 저작권에서 나타나는 실무상의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깊게 다루어 보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해 본다.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2중구조를 지닌 특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물 사용자로서의 입장에서 저작자 성명 표시권, 일시적 녹음·녹확권 그리고 음악저작물의 사용과 위탁관리를 주로 다루었다. 음악저작권자에 대한 2차적 사용료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서, 정부의 개입이 아닌, 민법 차원에서의 사용료율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시급하다. 저작물 제작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저작물 제작방식에 따른 법적용, 영상저작권의 귀속 문제, 그리고 재산권 행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했다. 영상저작물의 재사용, 재방송, 복제, 배포시 별도의 허락·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논란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저작진법 제74조 이하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의무가 없지만, 관례로 협약에 의해 지급한다. 아직도 법해석이 모호하고,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나, 개정시에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논문개요 = ⅶ Ⅰ. 서론 = 1 A.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B. 연구문제의 진술 = 3 Ⅱ. 저작물 사용자로서의 방송과 저작권 = 6 A. 저작자 성명 표시권 = 7 B.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문제 = 10 C.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과 저작권의 위탁관리 = 13 가. 국제협약에 나타난 음악저작물의 보호 실태 = 15 (1) 세계저작권협약 (UCC) = 15 (2) 로마 협약 = 16 (3) 제네바 음반협약 = 18 나.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보호실태 = 20 (1) 실연자에 대한 보상 = 22 (2)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23 (3) 음악저작권자에 대한 2차적 사용료 지급 = 25 (4) 분쟁사례 = 30 다. 일본방송의 음악저작물 사용 = 32 (1) 음악의 방송권, 연주권, 녹음권 = 32 (2) 레코드와 음악저작물 = 33 (3) 大權利 小權利 = 34 (4) 貸譜 = 35 (5) 인용 = 37 (6) 구체적인 실태 = 37 (7) 일본방송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 39 Ⅲ. 저작물 제작자로서의 방송과 저작권 = 46 A. 영상저작물 제작방식에 따른 법 적용 문제 = 48 B.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문제 = 53 C.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 59 가. 이용허락 = 59 나. 재사용에 따른 사용료 = 65 다. 분쟁사례 = 71 Ⅳ. 요약 및 결론 = 73 참고문헌 = 80 ABSTRACT = 8

(A) Study on the Enlightenment Movement of the Tongnip Sinmun(the Independent) : With an emphasis on comment of education in its Editiorial

본 논문은 독립신문의 계몽활동에 관한 것을 교육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주된 논의를 독립신문의 논설에 제시된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그것들이 당시에 가진 의미로 한정하고자 했다. 독립신문은 그때까지 몇몇의 선택된 사람들의 특권이었던 지식을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하고자 했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독립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이 신문은 국민들을 교육함으로써 한국이 독립을 성취할 수 있으며 근대화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교육이 성별의 차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신문은 여성과 아동의 교육을 강조했다. 한국인들에게 외세에 대항하는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독립신문은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사대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매일매일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학문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의 주된 목표는 국민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독립신문은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유학, 신문을 제시했다. 학교와 유학은 발달된 학업을 위한 상보적인 방법이었으며, 신문은 특히 직업을 갖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커다란 기대에 비해 이 신문의 혁신적인 사상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많이 맺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들은 한국의 교육체제에 있어서 즉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대중으로 하여금 국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증대시켰다.;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lightenment movement of the Tongnip Sinmu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ments of education. This work has attempted to confine its major discussion within the various educational issues presented in the Editorial of the newspaper and their meanings in those days. The Tongnip Sinmun had a purpose of sharing the higher knowledge owned by few aristocrats with the common people, and inspiring the Korean people to go a step forward for the independence of their nation. It insisted that Korea should achieve its independence and become a modernized and rich nation by educating the public. This newspaper maintained that education must be distributed to all people equally regardless of their sex and class. Especially it put a strong emphasis on the education of women and children. For the purpose of stimulating Koreans to fight against foeign forces, the Tongnip Sinmun criticized Korean governments' submission to China and insisted to educate people about Korean history. It maintained that one of the urgent problems of Korea was to spread out practical education which could be applied to the everyday life. The main goal of this education was to help people escape from the dogmatic influences of traditional Confucianism. It suggested school education, studying abroad and newspaper reading for better education of the people. School education and studying abroad are two complementary ways of the advanced study, and newspaper reading was particularly for the adult who had his/her job. Contrary to much expectation, innovative ideas of this newspaper did not turn out to be successful. Although these ideas did not bring about an immediate improvement in the educational system of Korea, they increased public awareness of need for education of the people.목차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Ⅱ. 독립신문의 발간 = 8 A. 창간의 배경 = 8 1. 시대적 상황 = 8 2. 신문창간의 사회적·문화적 배경 = 13 3. 발행진의 교육배경 = 15 B. 독립신문의 발전단계 = 16 C. 독립신문의 이넘 = 20 Ⅲ. 논설에 제시된 교육계몽사상 = 27 A. 교육의 목적 = 28 1. 국민의 개화 = 28 2. 신분제 폐지 = 34 3. 여성의 교육 = 36 4. 아동의 교육 = 46 B. 교육의 내용과 수단 = 53 1. 교육의 내용 = 53 가. 주체적 정신 = 54 나. 실용적 학문 = 63 2. 교육의 수단 = 72 가. 학교 = 73 나. 유학 = 81 다. 신문 = 86 Ⅳ. 교육계몽활동의 의미 = 91 Ⅴ. 결론 = 102 참고문헌 = 107 ABSTRACT = 11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간의 관계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2001.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