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 내용 구성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어교육과(국어교육전공), 2014. 2. 구본관.문법 교육에서 음운 교육의 내용은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문법 영역에 비해 교육 내용의 체계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체계화 방식은 곧 음운 교육 내용의 구성 방식을 결정해 왔다. 그러나 음운 체계에서 음운 변동으로 이어지는 음운 교육 내용 구성 방식은 음운론의 지식 구조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구성 방식에 대해 그동안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의 비판과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법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음운 교육이 가지는 목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본질적인 음운 교육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 교수 ․ 학습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구성 방법을 연구하였다. Ⅱ장에서는 먼저 음운 교육의 실태를 교육 내용의 층위와 교수 ․ 학습의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육 내용의 구성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였으며,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운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한 문법 교육적 판단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못하여 음운 교육의 교수 ․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음운 단위가 표기와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음운 단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표기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등교육과정에서 음운 교육을 처음 받는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의 목표를 음운 지식 습득을 통한 표기 산출 능력의 신장과 음운 지식 습득을 통한 표기 발음 능력의 신장으로 설정하였다. Ⅱ장에서 정립한 음운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음운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Ⅲ장에서는 표기와 발음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음운 교육을 받기 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기와 발음에 대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인식 양상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음운 교육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음운 교육을 받은 후의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습자들이 음운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표기와 발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운 교육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Ⅳ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의 내용을 교수 ․ 학습 층위에서 구성하였다. 먼저 음운 교육을 받기 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와 브루너(J. Bruner)의 지식의 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음운 교육 내용의 관계를 내적 구조와 외부 구조로 체계화하여 교육 내용 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음운 교육을 받은 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지식의 활용 양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수 ․ 학습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를 예시하였다. 본 연구는 표기 능력 향상이라는 특정한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음운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본고의 연구 결과는 음운 교육의 교수 ․ 학습을 연성화(軟性化)하고, 궁극적으로 문법 지식을 자신의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문법 교육을 실천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 연구 4 2.1. 문법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4 2.2. 음운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6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0 Ⅱ.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의 전제 16 1. 음운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6 1.1. 교육 내용의 층위 16 1)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구성 분석 17 2) 교과서의 교육 내용 구성 분석 20 1.2. 교수 학습의 층위 28 1) 음운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29 2) 음운 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석 36 2.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의 개념 41 2.1. 음운 단위의 개념 및 특징 42 1) 음성 언어의 무의식적 단위 42 2) 문자 언어의 시각적 형상화 단위 45 2.2.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의 목표 정립 48 1) 음운 지식 습득을 통한 표기 산출 능력의 신장 49 2) 음운 지식 습득을 통한 표기 발음 능력의 신장 54 Ⅲ. 표기와 발음에 대한 학습자 인식 양상 57 1. 학습자 인식 조사의 목적과 방법 57 1.1. 학습자 인식 조사의 목적 57 1.2. 조사 방법 58 2. 표기와 발음에 대한 학습자 인식 양상 분석 61 2.1. 표기와 발음의 관계에 대한 인식 양상 61 1) 문자 층위의 표기 문제 인식 64 2) 표기법 층위의 표기 문제 인식 65 2.2. 표기와 발음에 대한 음운 지식 활용 양상 67 1) 개념의 단순한 암기 71 2) 규범적, 시각적 인지 전략에 치우친 표기 전략 73 3) 일반 언어에 대한 인식 실패 75 Ⅳ.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 77 1. 표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음운 교육 내용의 구조 77 1.1. 교육 내용의 내적 구조 78 1.2. 교육 내용의 외부 구조 86 2. 교수․학습을 위한 내용 구성의 실제 88 2.1. 교수 ․ 학습의 목표와 내용 구성의 방향 88 1) 교수 ․ 학습의 목표 89 2) 교수 ․ 학습 내용 구성의 방향 90 2.2. 교수 ․ 학습의 실제 94 1) 음운 단위를 이해하여 표기의 기능 파악하기 94 2) 음운 변동을 인식하여 표기법 이해하기 100 3) 음운 체계를 활용하여 문자 이해하기 105 Ⅴ. 결론 115 * 참고문헌 119 * 부 록 125 * Abstract 139Maste

A Study on Educational Contents of Writing System Based on Analysis of Informal Spellings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국어교육전공), 2021. 2. 구본관.This study aims to establish education of writing system, mainly on Hangul, as a sub-area of grammar education,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s considering didactical transposition. To achieve these goals, the author gathered informal spellings by systematic reviews for graduation theses. Informal spellings produced by students suggest that how they understand Hangul system and what difficulty is in their writing Hangul. Therefore, by describing aspects of informal spellings in contrast with correct forms in terms of graphemic alternation and morphophonological grammar knowledge, we can find what grammatical knowledge is needed for students. When they are found, educational contents can be created. The modern Hangul orthography was enacted in 1988. It is based on the orthography of 1930s which is affected by Ju si-kyeongs theory who studied Korean language uniquely.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 modern Hangul system is similar to the phoneme system of modern Korean language. In addition, Hangul has much more vowel letters than the Roman alphabet, so most of a letter corresponds to a phoneme, and that makes learning Hangul very easy. However, letters should be written in a syllable unit, and the same morpheme should be kept in an identical form. It makes learning Hangul orthography difficult, because each person has different morphological intuition, and dialect. Therefore, in Korea, orthography education has been understood as teaching right spellings, especially of standard language. However, considering rapid technological advance these days, we dont use just the right forms but also various forms which are interesting or funny in written communication on-line, with some intentions. Then, we can question that orthography education really should manage called wrong spellings for students to write right even in their private area. The orthography education which is correction-oriented can only deal with a part of the written commun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ow informal spellings work effectively on written communication. Paradoxically, to know that what are informal things, and why they are effective, they should know the principles of the Hangul system.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e author uses writing system instead of orthography, and calls spelling errors as informal spellings. Based on analysis of informal spellings, the core structure of educational grammatical knowledge is derived. Hangul is sensitive to pronunciation. It means that Hangul is enough to transcribe Korean oral language without IPA. So, informal spellings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because some of them are not just errors but dialect forms. Casual pronunciation is also represented by them. Therefore, it is the key to organize educational grammatical knowledge structure that discriminating principles of writing system such as phoneticism from dialect or informal pronunciation. The structure of explicit grammatical knowledge finally derived consists of conceptual knowledge and procedural knowledge. The conceptual knowledge includes grammar concepts which are related to phoneme system, morphophonological alternation and morpheme. The procedural knowledge is stated as a guide to how to use conceptual knowledge to write with Hangul. However, the structure is not for students but for teachers. They can use it as a kind of tool to create learning contents with. As an example of using it, based on problem-solving processes, the author illustrates how to create some learning contents. This study is, eventually, expected to help develop instruction design for writing system education.표기 교육은 주로 규범 표기에 비추어 비규범 표기를 교정하는 규범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표기 행위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면, 교정 중심의 대증적(對症的)인 표기 교육은 현실의 언어생활의 일부분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며, 표기 교육의 실천 국면에서 주체적인 언어 사용자로서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가는 학습자의 능력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표기가 문법 지식과 관련을 맺는 방식을 근원적인 교육 내용으로 삼음으로써 표기를 매개로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신장하는, 문법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표기 교육을 정립하고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Ⅱ장에서는 먼저 표기 체계 및 표기 행위의 속성을 검토하여 표기 교육이 문법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점검하였다. 표기 체계 및 표기 행위의 속성을 검토함으로써, 표기 교육의 대상은 음성 언어와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표기형으로 한정하였고, 표기 교육의 내용은 표기 행위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봄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표기 교육의 목표를 표기와 매개된 문법 능력의 형성 및 신장, 이를 기초로 한 표기 문화에 대한 안목 형성으로 설정함으로써 표기 교육이 문법 교육학의 이론적 발전에 부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표기 교육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산출한 비규범 표기에 주목하였다. 학습자가 산출한 비규범 표기에는 학습자의 초보적인 문법 능력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비규범 표기로써 학습자의 언어 해석 수준을 진단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철자 지식에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규범 표기가 존재하는 양상을 기술하고, 관련 문법 지식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표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Ⅲ장에서는 문헌 고찰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비규범 표기에 대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규범 표기와 비규범 표기 간 자소의 차이를 자소 변동으로 명명하고, 자소 변동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자소 대조 시 표면적으로 대체, 누락, 삽입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세 유형의 자소 변동을 단순 유형으로 보고, 단순 유형이 규칙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양상을 분석해 복합 유형을 도출하였다. 단순 유형과 복합 유형은 각각이 독립적인 단일 유형으로서, 비규범 표기의 복잡성은 단일 유형의 거듭 발생이 증가함으로써 커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유형을 설명하면, 단일 유형의 거듭 발생은 자연스럽게 설명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비규범 표기 중에서 단일 유형만을 분석 대상으로 추렸다. 비규범 표기를 분석하는 데에 동원될 수 있는 문법 개념들은 학문 문법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어떠한 개념을 선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비규범 표기를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소 변동을 분석한 후, 비규범 표기와 관련된 문법 지식을 입력하고 범주화하여, 표기 교육 내용의 구조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규범 표기가 표상하는 대상 언어의 변별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비규범 표기를 표준 발음을 표상하는 표기, 유사 표준 발음을 표상하는 표기, 비표준 발음을 표상하는 표기로 구분하였다. 발음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한 표기는 발음 표상에 실패한 표기로 따로 분류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표기 교육 내용을 학문적 지식 층위에서 구조화한 후 가르칠 지식 층위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학문적 지식 층위에서 표기 교육 내용은 중핵 구조와 확장 구조로 구분하여 조직될 수 있다. 중핵 구조는 형태음운론적 교체 현상을 원리로 삼아 음운론적 지식과 형태론적 지식을 중심으로 조직하였다. 중핵 구조에서의 학습에서 설명되지 않는 표기는 관습적 표기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표기 교육 내용의 핵심적인 범주는 문자 체계와 음운 체계, 표기법과 음운 변동, 형태소 그리고 관습적 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중핵 구조에서의 학습은 새로운 교육 내용에 대한 동기로 작용하여 표기 교육 내용의 확장 구조가 만들어진다. 표기 교육 내용의 확장 구조는 표기 교육 내용과 다른 문법 교육 내용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 주면서, 문법 교육에서 표기 교육이 가지는 위상을 드러내 준다. 최종적으로 표기 교육 내용의 중핵 구조와 확장 구조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학습 문제를 예시하였다. 학습 문제는 학습자의 문법 탐구를 촉발하는 제재이자 문법 탐구로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학습 문제는 문법 탐구 경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문제 개발 과정의 실례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한 표기 교육 내용 구조의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문법 교육의 이론과 문법 수업의 현장을 매개하는 중간 지대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5 2.1. 표기 교육의 내용 및 지향에 관한 연구 6 2.2. 비규범 표기에 관한 연구 11 3. 연구 대상 및 방법 14 3.1. 연구 대상 14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4 (1) 자료 수집 방법 14 (2) 자료 분석 방법 21 Ⅱ. 비규범 표기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전제 23 1. 표기 교육의 위상 정립 23 1.1. 문법 교육 대상으로서의 표기의 속성 23 (1) 음운의 대리적 발현 체계 23 (2) 음운 연쇄에 대한 해석 체계 26 (3) 시각에 기반한 독자적인 체계 27 1.2. 문법 교육 대상으로서의 표기 문제 28 (1) 일반적인 표기 문제의 발생 구도 28 (2) 문법 탐구 대상으로의 표기 문제 전환 34 1.3. 문법 교육에서 표기 교육의 기능 37 (1) 표기와 매개된 문법 능력의 형성 37 (2) 표기 문화에 대한 안목 형성 40 2. 비규범 표기에 대한 교육적 접근 44 2.1. 비규범 표기의 교육적 가치 44 (1) 학습자의 언어 해석 수준의 진단 자료 44 (2) 철자 지식 내실화의 구심점 45 (3) 선택항의 소통 가능성 판단을 위한 제재 48 2.2. 비규범 표기의 형성 요인 49 (1) 음소 및 음절에 대한 자소 표상 능력 49 (2) 자소의 심리적 표상 능력 51 (3) 표기 대상 언어 52 Ⅲ. 비규범 표기의 양상 분석 55 1. 비규범 표기 분석 방법 55 1.1. 분석 지점 설정 55 (1) 분석 지점으로서의 자소 55 (2) 대조 지점의 확인 및 입력 59 1.2. 유형 도출 과정 60 (1) 수집 사례의 분류 과정 60 (2) 관련 문법 지식의 참조 방식 60 2. 자소 변동에 따른 비규범 표기의 양상 63 2.1. 자소 변동의 단일 유형 63 (1) 단순 유형: 대체, 누락, 삽입 63 (2) 복합 유형 64 2.2. 단일 유형의 대등적 발생 양상 75 3. 표상 대상 및 문법 지식과의 관련성에 따른 비규범 표기의 양상 78 3.1. 표준 발음을 표상하는 표기 80 (1) 경음화 관련 표기 80 (2) 평파열음화 및 비음화 관련 표기 84 (3) 자음군 단순화 및 후음 탈락 관련 표기 90 (4) 구개음화 및 유기음화 관련 표기 95 (5) 유음화, ㄹ의 비음화, ㄴ 첨가 관련 표기 98 (6) 반모음 탈락 관련 표기 99 (7) 연음 관련 표기 103 (8) 관습적 표기 106 3.2. 유사 표준 발음을 표상하는 표기 113 (1) 연속된 자음의 조음 위치와 관련된 표기 114 (2) 수의적 후음 탈락과 관련된 표기 118 (3) 모음 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표기 120 (4) 반모음 j와 관련된 표기 124 3.3. 비표준 발음을 표상하는 표기 125 (1) 방언형 및 변이형과 관련된 자음자 표기 125 (2) 방언형 및 변이형과 관련된 모음자 표기 129 (3) 언어 변화와 관련된 표기 134 (4) 형태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표기 137 3.4. 발음 표상에 실패한 표기 139 (1) 발음 정보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표기 139 (2) 발음 정보의 양적 수준이 미흡한 표기 153 Ⅳ. 비규범 표기를 활용한 표기 교육 내용의 구안 163 1. 학문적 지식 층위에서의 교육 내용 구조화 163 1.1. 문법 지식에 대한 교육적 관점 부여 163 (1) 표기 대상 언어의 식별 및 표기형의 합리성 판단 164 (2) 선택항의 소통 가능성 판단 166 1.2. 표기 교육 내용의 중핵 구조 168 (1) 주요 범주 168 (2) 세부 문법 지식의 연결 172 1.3. 표기 교육 내용의 확장 구조 180 2. 가르칠 지식 층위에서의 교육 내용 구체화 184 2.1. 표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학습 문제 184 (1) 문법 탐구 촉발의 제재 185 (2) 문법 탐구 경험 체계화의 수단 187 2.2. 비규범 표기를 활용한 학습 문제의 실제 189 (1) 음운 현상을 발견하고 표기에 활용하기: 경음화를 중심으로 189 (2) 언어 변화에 따른 표기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표기 전략 구상하기: 와 를 중심으로 193 (3) 비규범 표기의 소통 가능성 판단하기 197 Ⅴ. 결론 202 참고문헌 207 Abstract 222Docto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ea : process and outcome of city-country consolidation policy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1999.Docto

혈관내 초음파도로 평가한 관동맥 병변의 평가에 있어서의 다중검출 전산화 단층촬영의 유용성

Dept. of Medicine/석사Contrast-enhanced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MDCT) has been used as an alternative to coronary angiography for the assessment of coronary artery disease in the intermediate risk group. Because coronary calcium is a known limiting factor for MDCT evaluation, we evaluated the accuracy of 64-channel MDCT accuracy for each coronary calcium score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intravascular ultrasound (IVUS). 54 intermediate-risk subjects (Framingham point scores, 9~20) with 162 sites (worst stenosis, proximal and distal 10mm from worst stenosis) who had a suspected lesion on 64-channel MDCT before performing coronary angiography with IVUS were enrolled. External elastic membrane (EEM) cross sectional area (CSA), minimal luminal area (MLA), and stenosis area were compared between IVUS and MDCT measurements, and the population was divided into 4 groups based on coronary calcium score: group 1 (coronary calcium score, 0), group 2 (1~99), group 3 (100~399), and group 4 (>400). Within each of the 4 groups, correlations for plaque area were close (r=0.671, r=0.623, r=0.562, r=0.571, respectively). Plaque character, categorized into pathologic intimal thickening, fibroatheroma, and fibrocalcific plaque, was compared to MDCT density. there was significant overlap of MDCT density values among plaque group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ntra/extra luminal CSA of MDCT are well correlated with those of IVUS despite increasing of coronary calcium score among groups. Therefore, MDCT is reliable enough for evaluation of coronary stenosis severity in the intermediate-risk group with coronary calcium. However, 64-channel MDCT currently has a limited role currently for plaque characterization and further study is needed.ope

시장지배력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경영공학전공, 2007.2, [ vi, 68 p. ]현재 교토의정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배출권 시장인 유럽 배출권 시장(EU ETS)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여러 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되었고 이들 거래소에서는 배출을 규제받는 기업 뿐만이 아닌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배출권 시장에서 둘 이상의 거래소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배출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둘 이상의 거래소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날 때 이를 노린 거래소 간 거래를 할 것이고 이러한 거래에 의해 한 거래소에서 배출권 가격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배출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감소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거래소 간 거래의 형태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배출권 거래소 담당자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거래소 간 거래가 실제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의해 거래소 간 가격이 서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둘 이상의 거래소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지배력 약화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실제 시장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러한 배출 기업 이상의 배출권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이해는 향후 \`한국 기후 거래소\` 설계에 있어 의미있는 조언을 줄 것이다.한국과학기술원 : 경영공학전공

물관리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박종관, 김성수, 전현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보다 나은 물관리 실천과 지방의 역할 구체화와 공감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물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물 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여러 부처가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물 재난은 국민안전처,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통 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각기 다른 목표로 물을 관리하다 보니 물 관리 역할이 분절되어 자원활용과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 조입니다. - 이후 생략Ⅰ 발표 1-1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물 자치권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박종관(백석대학교) 2 유역분권이 필요한 이유 10가지. 송미영(경기연구원) 3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성수(연세대학교 교수) Ⅱ 발의 및 제안 4 물관리 기본법안 대표발의. 전현희(국회의원) 5 물관리 기본법안 제안. 충청남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박종관,문광민,이희재)

O 목 적  - 충남연구원과 (사)한국공공행정학회가 함께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에 다루어질 주제는 지방자치 작동의 전제인 지방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지방기능분권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오랫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실정임  -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에서도 지방분권을 정책담론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한국공공행정학회 또한 행정학의 중요한 주제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오고 있어 공동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함 O 개 요  - 일시 : 2016년 8월 17일(수) 14:00~17:00  - 장소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01호  - 주최 : 충남연구원, (사)한국공공행정학회,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O 주제발표  - 제1주제 :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 박종관 교수(백석대학교)  - 제2주제 : 지방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문광민 교수(대전대학교)  - 제3주제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및 운영방안 - 이희재 박사(지방행정연구원)발표1_ 박종관 교수 백석대학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2_문광민 교수 대전대학교 재방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발표3_이희재 박사 재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및 운영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