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iveness of Government's Regulations on Private Teaching Institutes in Korea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부, 2014. 8. 황윤재.한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으로 인해 유발된 사교육에 대한 막대한 지출로 인해, 정부는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여러 사교육 규 제 수단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패널 데이터(2007년-2010년)를 기반으로, 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원 교 습시간 규제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교육비 패턴은 성별, 가구 소득, 부모의 학력, 학교 유형,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 교육비 패턴 하에, 규제 효과는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패널 토빗 모형 추정을 하였을 때, 부산 지역은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사교육비 지출 감소에 유의미향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지역은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사교육비 지출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규제 효과에 관해 지역별로 1차 빛 2 차 확률적 지배 검정(Stochastic Dominance Test)을 하였다. 확률적 지배 검정을 한 결과, 토빗 모형을 추정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The education fever in Korea has no sign of slowing down as the competitiveness for going to renowned universities gets more important with the country's unemployment crisis. Due to an explosiv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regulation on private teaching institutes is critical in slowing down the overheated private education market drive in Korea. Some local governments have begun to set the constraint on operating hours of those institutes. With this movement, this paper analyzes the regulation effect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sing Tobit model as well as nonparametric model with the Youth Panel data from 2007 to 2010. Pattern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re affected by gender, household income, parents education attainment level, school type, and location. In addition to different factor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regulation effects are different among regulated regions. In Panel Tobit estimation, Seoul has almost no effect of regulation while Busan's regulation effect is significant. Furthermore, this paper conducts stochastic dominance test of Linton et al. (2010) and Barrett and Donald (2003). In testing stochastic dominance, regulation effects are shown different depending on the specification of a contact set between unregulated and regulated groups. Also, by conducting joint hypothesis test, I analyze whether the regulation has been effective consecutively every year since the regulation was implemented. Although the results are sensitive to specification of a contact set, they are consistent with Tobit estimation results.Introduction 1 2 Literature Review 2 3 Description of Data 4 3.1 Current Regulations on Private Teaching Institutes . . . . . . 4 3.2 Dat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3 Variabl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4 Parametric Estimation 9 4.1 Pooled OLS Estimation . . . . . . . . . . . . . . . . . . . . . . 9 4.2 Tobit Esti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11 5 Nonparametric Estimation: Testing Stochastic Dominance 15 5.1 Test statistic and Bootstrap Methods . . . . . . . . . . . . . . 15 5.2 Monte Carlo Experiment . . . . . . . . . . . . . . . . . . . . . 17 5.3 Test Results of Stochastic Dominance . . . . . . . . . . . . . . 19 6 Conclusion 28 References 31 Appendix 33Maste

(The) Painful Stories and Healing of 'Comfort Women' of Japanese Soldiers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제당한 것에 의해 고통 받고 그 고통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아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위안부 생활을 했었다는 자체에서 오는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몸의 고통 등이 힘들었던 요소로 꼽혔다. 또한 이들에게 남아있는 아픔과 한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고 친자녀를 갖지 못한 것,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해보지 못한 것, 제대로 된 가족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주요 아픔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위안부'의 경험으로 인해 개인에게 남겨진 가장 큰 피해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파괴한 것에 모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야기의 이론적 구조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의 과정을 통한 치유 가능성들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아픔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이야기로부터 자유롭고,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자신을 이야기 속의 주체, 주인공으로 인식하게 하여 부정적인 아픔의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로 새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논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위안부'가 생겨난 배경과 그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현재 일반인들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구분해 분석하였으며, 그 아픔들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제 Ⅳ장에서는 이야기이론의 이론적 구조와 이야기의 방법론적 요소들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직접면담 한 사례와 자서전을 통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피해자의 이야기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아픔의 치유 가능성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보았다.;The aim of this thesis focused on the painful stories of victims who suffered greatly by living a forced life, as 'comfort women' for Japanese soldiers. Through the research, it was reckoned that the worst sufferings they went through by living as 'comfort women' were pain, financial difficulty, and physical agony. In addition, the main pain and the resentment they feel to this day, is the fact that they have not been able to give birth to their own children, they have not led a normal married life and never really experienced a proper family life. Also, it could be seen that due to their experiences as 'comfort women', the greatest damage that remained in every individual made it impossible for them to lead a 'normal life' and destroyed their lives. With the foundation of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stores, this thesis proposes a possibility of healing, through the process of telling painful stories the victims of the Japanese soldiers experienced. It was discussed that by telling such painful stories, they could newly unfold their negative and painful stories into positive stories by making them recognize themselves to be the subject and main characters of their stories, and enabling them to accept and be affirmative towards life, and be free from the stories that bind and restrain themselves. In Chapter Ⅱ,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comfort women' and their lives were introduced for better understanding on the victims of the Japanese soldiers,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eople today on 'comfort women' victims was investigated. In Chapter Ⅲ, the pains of 'comfort women' were divided into physical, mental and social pain, and then analyzed. And, it was investigated on how they lived by enduring those pains. In Chapter Ⅳ,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theories of the stories, and the methodological factors of the stories were observed. In addition, cases through autobiographies, and cases on direct interviews with the victim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ories of the victims in depth. Along with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ries were analyzed as well. Lastly, the possibility of healing pains based on the theories of stories and programs for healing were constructed.목차 = ⅳ 논문개요 = ⅵ Ⅰ. 서론 = 1 A. 연구목적 = 1 B. 연구방법 및 내용 = 3 C. 연구의 한계 = 4 Ⅱ. 일본군 '위안부'의 이해 = 5 A. '위안부' 문제의 실상 = 5 B.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 = 12 Ⅲ.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 이야기 = 20 A.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의 구조 = 22 B. 생존과 견뎌온 이야기 = 33 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이해와 치유 = 39 A. 이야기의 의미와 구조 = 39 B.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이해와 치유적 접근 = 46 Ⅴ. 결론 = 80 참고문헌 = 82 부록 = 88 ABSTRACT = 9

(A) study on determinants of induced abortion among Korean women.

국제보건학과/석사[한글]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임신·출산요인, 그리고, 가치관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Treatment Institution 연구대상은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신력 조사에서 1998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총 임신회수 1,901회를 사용하였으며,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가설 검정에서는 임신중인 건수 289회(15.2%)를 제외한 1,612건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각 요인별 임신, 출산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로짓분석을 통하여 각 결정요인들의 유의성을 통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이상일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확률이 낮아졌으며, 현재 취업여부도 인공임신중절의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종교는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신, 출산 요인의 경우, 1998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임신종결 연도가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1998년도의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임신당시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일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확률이 높아졌다. 임신당시 자녀의 수와 원하지 않은 임신의 여부는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들의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가치관 요인에서 성감별후 태아가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기존의 연구들이 임신, 출산요인과 가치관 요인만을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한 반면, 본 연구는 부인과 남편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들을 측정하여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 중이었던 결과들을 분석에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영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determinants of induced abortion among Korean women concerning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the women''s fertility, and family values. Data from the 2000 Korea National Fertility Survey b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used for the research. In particular, the women''s fertility history from 1998 to 2000 was served as the main data for this study. There were 1,901 pregnancies in total and 1,612 pregnant outcome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the 289(15.2%) cases of the pregnant status.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e results of pregnancies related to characteristics, and the significant factors on determining induced abortion were found by Chi-square analysis. Finally, Logit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nd induced abor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omen''s high educational level was the significant factor reducing the probability of induced abortion. Women in the job market currently had the high probability to terminate their pregnancy by induced abortion. Religion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impact on induced abortion in Korea. The year of pregnant outcomes from 1998 to 2000 showed the strong relation with induced abortions, which implied the social impact on women''s fertility. Second, pregnancy with more than 2 children or unwanted pregnanc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induced abortion and, there was a strong interaction between number of children at the time of conception and intention of the conception. However, number of son did not affect the choice of induced abortion from this study. Third, women objecting to induced abortion as the method of selecting male child had the less probability of determining induced abortion comparing to the others. Based on these results, to develop the prevention strategies and the effective family planning policy for induced abortion in Korea this study could serve as a baseline information.ope

해양보호구역 관리체제 구축 연구 :보호구역 지정·관리 지침 및 사후평가를 위한 기초모니터링 지침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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