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중인 콘크리트 교량의 성능평가 방법 타당성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019. 2. 조재열.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교량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콘크리트 교량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공용 중인 콘크리트 교량의 정확한 성능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후된 콘크리트 교량의 경우, 염화물 침투, 탄산화 등으로 인한 철근 부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와 안전성을 평가, 예측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에 제정되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등이 의무화되었고, 지금까지 제1종, 제2종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수행되며 교량의 안전점검, 진단 또한 이 지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시설물의 상태, 안전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 중 교량의 경제적 성능평가를 위해 성능중심평가 지침이 신설되어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존의 지침과 평가항목, 방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현 콘크리트 교량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콘크리트 교량의 성능평가를 위해 국내외에서 실용하고 있는 지침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미국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AASHTO)의 AASHTO The Manual for Bridge Evaluation, American Concrete Institute(ACI)의 기준인 Code Requirements for Assessment, Repair, and Rehabilitation of Existing Concrete Structures (ACI 562-16), 영국의 BD 21/01 The Assessment of Highway Bridges and Structures 등을 검토하였다. 추가로 현행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한 신뢰도기반 내하력평가 기준인 신뢰도기반 교량 안전성 평가 지침(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내 기준만 유일하게 필수 점검 항목을 규정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등급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며 각 부재에 대해, 교량 전체에 대한 상태안전등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하력평가에 대해 과거 설계기준에 기반하여 국외 기준보다 큰 하중계수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량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기준에서만 유일하게 교량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차량재하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내 교량 및 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진단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 사례에 대해 살펴본 국내외 지침에 따라 내하력 평가를 수행하였다. 차량재하시험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한 사례 교량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집한 보고서 내 재료시험 이력을 분석하였다. 내하력 평가 결과 현 국내 지침이 교량을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AASHTO, 한국도로공사 등의 신뢰도 기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차량재하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량의 강성변화를 차량재하시험을 통해 일관되게 평가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료시험의 경우, 이력 분석을 통해 현 지침에 의해 비 일관된 평가가 도출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문제점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현 국내 콘크리트 교량 성능평가 지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With economic growth, bridge constructions have been increased since the middle of the 1980s. Since the majority of bridges in Korea is concrete, especially, demand for the accurate performance assessment of an existing concrete bridge is increasing. For a deteriorated concrete bridge, deterioration, which are not seen on the exterior such as reinforcing steel corrosion caused by chloride attack or carbonation, is propagated. Accordingly, techniques to evaluate and predict such conditions and safety are required to be investigated. As Special Act on the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has been enacted in 1995, a safety inspection and an examination have been conducted for Class I and II establishments. An inspection or an examination for an existing bridge is performed according to 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it can evaluate an exact safety or condition or not has been brought out continuously. Accordingly, researches associated with the question have been carried out recently. As a result, A guideline for a performance-based assessment was investigated and has been adopted since 2018 for an economic evaluation of a bridge. Nonetheless, it is controversial in a respect that the inspection items and methods are not different as the pre-existing guideline specifies. As part of the studies, the thesis has aimed to validate the performance assessment guideline for an existing concrete bridge. To achieve this, domestic and foreign guidelines for evaluating an existing concrete bridges were examinedthey were 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of KoreaThe Manual for Bridge Evaluation of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ASHTO)Code Requirements for Assessment, Repair, and Rehabilitation of Existing Concrete Structures (ACI 562-16) of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and BD 21/01 The Assessment of Highway Bridges and Structures of United Kingdom. In addition, Reliability-Based Safety Assessment Guidelines of Expressway Bridges which was developed by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KECRI), though it has not been used as a current standard, was covered. The study has identified that an inspection will be an inefficient task because only the domestic guideline specifies mandatory inspection items and the ways of rating each inspection results, rating in a component's level, and in a structural level. The thesis has also shown that the load rating method of the domestic guideline adopts load factors which are based on the design code of the past, and larger than the ones foreign guideline adopting. Accordingly,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guideline will evaluate a bridge conservatively. Moreover, a diagnostic load test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problems. Validity analyses were conducted on actual cases. Inspection reports and relevant documents of bridges and flyovers in Seoul were collected. For each case, load rating was conducted according to every guideline examined in the study. The diagnostic load test was conducted on one of the cases. In addition, records of material test results are investigated. The investigation of load rating has shown that the domestic guideline evaluates the safety of a bridge in the most conservative way.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o adopt a reliability-based evaluation guideline such as AASHTO and KECRI developed. Analyzing the diagnostic test results,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stiffness change of a structure may not be evaluated through the test. The examination of material test has confirmed that inconsistencies have been presented through the current inspections, and the study has suggested improvements for the problems. In the further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current performance assessment guideline will be improved by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thesis.1 Introduction 1 1.1 Research Background 1 1.1.1 Performance Assessment in South Korea 2 1.1.2 Limitations on Performance Assessment in South Korea 9 1.1.3 Preceded Researches on Materials Deterioration Model 12 1.2 Research Objectives and Scopes 15 2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Existing Concrete Bridges 17 2.1 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2018, Korea) 17 2.1.1 On-Site Inspection and Material Test 18 2.1.2 Load Rating 24 2.2 AASHTO The Manual for Bridge Evaluation (2013, US) 28 2.2.1 Load Rating 28 2.2.2 Relevant FHWA Guidelines 37 2.3 ACI 562-16: Code Requirements for Assessment, Repair, and Rehabilitation of Existing Concrete Structures (2016, US) 41 2.4 BD 21/01: The Assessment of Highway Bridges and Structures (2001, UK) 42 2.5 Reliability-Based Safety Assessment Guidelines of Expressway Bridges (2013, Korea) 43 2.6 Summary 47 3 Verifica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by Case Studies 50 3.1 Verification of Load Ratings 52 3.1.1 Load Rating Methods 52 3.1.2 Diagnostic Load Test and Load Carrying Capacity 57 3.2 Verification of Material Tests 62 3.2.1 Rebound Hammer Test 62 3.2.2 Carbonation Depth Measurement 67 4 Conclusions 71 Appendix A Load Rating Computation Examples 73Maste

한국사회의 자살률에 관한 분석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2013. 8. 정광호.본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자살률이 한국사회의 병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사회의 자살률을 분석하였다. 국민총생산(GDP) 혹은 국민총소득(GNI)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발전 수준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산업 전부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있어 가족관계의 약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이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민영 외, 2011이재열, 2007정진성,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로 인한 한국사회의 자살률 변화를 살펴보고, 증가하는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한 집합적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개별 사회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경제위기 위기 이후 파편화된 사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촉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 등과 같은 요인이 자살률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성·연령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자살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면서 성별에 따른 격차 역시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에 있어 성·연령별 집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집단이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상이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성·연령 집단별 자살률을 구분하였으며, 연령표준화를 통해 지역간 비교가능한 자살률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IMF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사회적 충격이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2년-2011년 동안 발생한 경제위기를 외환위기·신용카드 유동성위기·금융위기로 구분하고 15개 시도(울산 제외)의 성·연령별 집단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대상으로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고정효과 패널분석(two-way fixed effect with AR(1) disturbance)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경제위기는 자살률을 증가시켰으며 성·연령별로 상이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체 자살률은 외환위기 직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신용카드 유동성위기과 금융위기 순으로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내적 위기(신용카드 유동성위기)에 비해 산업 전반에 충격을 가져다주는 대외적 위기(외환위기·금융위기)로 인한 자살률 증가폭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분석(김민영 외, 2011)과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인구구조를 고려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분석에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2011년까지의 변화를 고려하여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보다 분명히 분석할 수 있었기에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크게 증가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제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기준으로는, 향후 직업활동이 중요한 청년층(15-34세)의 자살률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노년층(65세이상) 자살률의 경우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같은 대내적 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식별하고 각 집단을 대상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같이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 등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social tie)가 지닌 긍정적 외부효과와 지역사회 소속감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복지지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2010년 동안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성별 및 연령별(전체 및 노년층) 자살률을 대상으로 시간 및 지역을 고려한 고정효과 패널분석(two-way fixed effec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적 사회자본은 자살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비율과 자원봉사단체회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조적 사회자본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외부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은 함께 측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성은 모든 자살률에 대해 동일하였고 전체 노인 및 남성 노인 자살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별로 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계층구조가 뚜렷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non-hierarchical structure)와 같은 내부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단체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가 구성원간 평등한 관계에서 형성할 수 있는 일반신뢰, 호혜성 등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창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사회에 기반한 연고주의로 인하여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단체활동이 연계형 사회자본이 아닌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부정적 외부효과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여연대와 같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단체를 이끄는 일부 전문가들이 학연과 지연 중심으로 닫힌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어(류석춘·김용민, 2000류석춘·왕혜숙, 2006)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지닐 수 있다. 셋째, 등록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어(연고단체 및 종교단체 제외) 기대하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체 유형에 따른 사회단체 참여율을 세분화하여 횡단면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분야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아파트주민단체 등의 지역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년층 여성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친목·종교단체 참여율의 경우, 기대와 달리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내 연고주의로 인해 사회자본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지역내 사회문제가 심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단체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거나 혹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자살률과 같은 지역내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자본의 대리지표로 활용되는 투표율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지역사회에서 지방선거투표율은 사회자본의 대리지표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사회가 정부에 대해 지닌 불만 수준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활동분야와 규모에 따라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특성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연고주의에 기반한 한국사회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성원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한,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단체 외부인에 대한 포용성을 갖춘 단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을 더욱 배제하여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노년층이 많은 지역에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분석결과, 문화시설 이용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연령 여성 자살률 및 노년층 자살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내 문화시설이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사회내 소속감이 증진되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지역내 자살률을 낮출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그리고 노년층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향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연령에 비해 노년층은 시간자원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화시설비율 및 동네체육시설비율은 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기반시설도 중요하나 실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배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향을 반영하는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전년도의 노력이 다음 연도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여성자살률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주민이 받는 절대적 혜택을 나타내는 1인당 사회복지지출예산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전년도의 노력이 다음 연도 전체연령의 전체 자살률 및 여성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상대적(사회복지부문의 예산비중) 및 절대적(1인당 지원규모) 수준의 강화는 특히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내 자살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당해 연도 일인당 사회복지예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년층 남성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 남성에게는 그 시점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음해에 대한 전망보다 보다 중요하며, 개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액의 절대적 수준이 지역내 정책 정향과 같은 정부의 지원방향보다 의미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더불어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비율과 같이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지출은 분석 전반에서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은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외 분석 전반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낸 분야는 지역사회내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1인당 광업제조업생산액)이었으며, 더불어 사회통합수준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산업화수준, 인구이동률, 인구밀도, 외국인비율 등과 같은 지표 역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통합수준을 대표하는 조이혼율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았으며 이는 특히 노인 자살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가족해체는 개인적 수준의 충격과 함께 기존 사회규범의 약화라는 문화적 충격도 함께 야기하여, 노인층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통합수준 저하에 따른 지지망 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살률이라는, 개인이 아닌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현상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두 측면-구조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단지 단체활동과 같은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이 지니는 영향력만을 분석하였는바 향후 지역 사회내 신뢰, 상호호혜성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이 자살률과 지니는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 분석에 있어, 경제 혹은 정치제도가 아닌 사회적·정서적 관계 속에서 연고주의라는 한국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Focusing on the rapidly increasing suicide rates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suicide rates. More than ten years, the suicide rates of South Korea have been increased, even though the economic status has been growing up steadily. Especially after experiencing the economic crises, not only the economic situation has suffered but also the social structure has changed: The income inequality has widened, family relationship has weakened, and the relative deprivation has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is and suicide rates and tried to find out the effective policies to lower the suicide rates at the ecological level. Fist, with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of Korea, the age and gender specific suicide rates were calculated. The trend showed that the suicide rates of men are higher than those of women and the suicide rates of elderly are higher than those of youth. And the gender gap of the suicide rates increased as getting old. This is because the age and gender groups are affected from the social factors. So for the 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used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which enable comparing the regional suicide rates by controlling the demographic structures. Second,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external and internal economic crises on suicide rates us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1998～1999),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2009) and credit card liquidity crisis (2003～2005). Two-way fixed effect model with AR(1) disturbance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gional suicide rates of the 15 provinces(si-do) with special emphasis on age-specific and gender-specific differences during 1992～2011. The result showed that Suicide rates increased markedly at the time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credit card liquidity crisis was the next, and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was the last. This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ult (Kim et al., 2011). That is because in this study the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were used instead of the crude suicide rates and the time span has expanded from 2009 to 2011 unlike the previous study. Therefore the negative impact of Subprime mortgage crisis could be analyzed more clearly. More specifically, male suicide rates were increased higher than female ones by the economic crises. While the suicide rates of the youth (15-34) increased more due to the external economic crises than the internal one, the suicide rates of the elderly (above age 65) increased more due to the credit card liquidity crisis than other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 with respect to not only the characters of economic crises but also the target groups gender and age. Thir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enjoyment of art, and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on the regional suicide rates were analyzed.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the role of social capital and enjoyment of art as the socio-psychological approach and tha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as the safety net. Two-way fixed effect model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gional suicide rates of the 230 provinces(si-gun-gu) with special emphasis on age-specific (total and elderly) and gender-specific differences during 2003～2010. It is shown that structural social capital has no impact on or rather increasing suicide rates. The places with high percentage of volunteer organization membership or high percentage of volunteer organization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uicide rates. On the other hand, places with high percentage of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are registered on the governmental list voluntarily- have higher suicide rates. There are many possible explanations. First, as the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more than one hundred members could register to the governmental list, they may not have horizontal structure which could create the positive externality like general trust or reciprocity. Second, because of the nepotism of the Korean society, the nonprofit organizations may have generated the bonding social capital and the negative externality could be enforced. Third, as the nonprofit organizations like yongo chipdan-the traditional community based on kinship, home region and school (Lew, Wang, & Park, 2008)- or religious organizations could not enroll the governmental list, the expected positive externality may not be generated. Fourth,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laces with serious problems could have more registered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are established and enrolled in order to help the residents with the governmental subsidy. Additionally, places with high local turnout rates have higher suicide rates. This is because in South Korea the high local turnout rates is a way to express the dissatisfaction or complaints As expe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laces with high rates of enjoyment of art –the percentage of users of public library and museum among residents- have low suicide rates.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total female suicide rates and all of the elderly suicide rates. The art facility rates or neighborhood sports facility rates do not have impact on suicide rates. This implies that what is more important is time to enjoy the art in the public sphere. So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incentive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make the people to locate time for the art. The percentage of previous years welfare expenditure has some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female suicide rates. Also the previous years per capita welfare expenditure has some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suicide rates and total female suicide rates. In sum, the previous years welfare expenditure lowers the female suicide rates by relieving the economical and psychological hardships. On the other hand, places with higher per capita welfare expenditure have lower elderly men suicide rates. This implies that for the elderly men, the economic hardship of the time is more stressful than the anxiety for the future. In addition, the places with high percentage of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ve low suicide rates of all the age and gender specific groups. It means that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verty is really important for lowering suicide rates. In accord with the previous research,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status was confirmed. Especially, the places with high divorce rate have high suicide rate.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ow social integra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policies which would create social capital with positive externality.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Firs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during that this study used aggregation data.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apply a multi-level model to identify macro-economic shocks on individual suicidal behaviors. Second, the social capital variable in this study measured simply by structural aspects and does not include other aspects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or reciprocity. Further research with more detailed data and the cognitive aspect of social capital is needed. Third, as the results suggest the negative externality of nepotism, a further study on the yongo chipdan as a unique feature of social capital is needed.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3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8 제1절 지역 수준의 자살률 분석 8 제2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살률 논의 10 1. 성별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 10 2. 연령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 12 제3절 경제위기와 자살률 논의 13 1. 사회심리학적 관점 14 2. 경제학적 관점 16 3. 경제위기와 자살률의 성별‧연령별 차이 18 제4절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논의 19 1. 사회자본과 자살률 19 1)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 19 2) 사회자본의 형태와 외부효과 21 3) 사회자본과 성·연령별 자살률 24 2. 문화예술활동과 자살률 27 1) 문화예술활동과 정신건강 27 2) 문화예술활동과 성·연령별 자살률 29 3.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30 제5절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33 제6절 개념적 준거틀 35 제3장 연구설계 및 방법론 37 제1절 분석대상 37 제2절 분석방법 37 1. 성·연령별 자살률의 비교 분석 37 2. 고정효과분석 39 3. 지역 사례 비교 42 제3절 변수의 측정 및 분석자료 43 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의 활용 43 2.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 46 1) 분석단위: 광역자치단체 46 2) 성별 전체연령 자살률과 청년층·장년층·노년층 자살률 46 3) 대내외 경제위기의 구분 47 4) 통제변수의 측정 48 3.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분석 49 1) 분석단위: 기초자치단체 49 2) 전체연령 자살률과 노년층 자살률 50 3) 사회자본의 측정 50 4) 문화예술활동의 측정 52 5) 사회복지지출의 측정 53 6) 통제변수의 측정 54 4. 지역 사례의 선정 56 제4장 분석결과 58 제1절 성별 및 연령과 자살률 비교결과 58 1. 성별 자살률 격차 58 2. 연령별 자살률 차이 60 1) 연령별 조자살률 60 2) 연령표준화 자살률 62 3. 성·연령별 자살률 차이 64 제2절 경제위기와 지역별 자살률 분석결과 69 1. 자살사유별 자살자 현황 69 2. 경제위기와 전국 자살률의 변화 71 3. 경제위기와 시도 자살률의 변화 74 1) 기술통계 74 2) 경제위기에 따른 시도 자살률 분석 75 제3절 사회문화적 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분석결과 85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85 1) 시군구별 자살률 기술통계 85 2) 이외 변수의 기술통계 88 2.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92 1) 사회문화자본과 자살률 92 2)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107 3. 지역 사례의 자살률 변화 112 제5장 결론 119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19 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12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1Docto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 특허권을 중심으로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박준석.국문초록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 특허권을 중심으로 - 현대사회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개발의 형태가 다양하고 연구개발 당사자별로 연구의 목적 및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연구하는 경우에 비해 그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의 개념, 형태, 이를 규율하는 법 규정을 통해 공동연구개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동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귀속, 권리행사 및 그에 대한 제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여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연구개발은 복수의 연구주체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자금, 인력, 시설, 기자재, 정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진행하는 연구개발방식으로서 산학연협력, 자체연구개발, 위탁연구개발, 기술구매 또는 라이선싱(Licensing)과 구별되고, 그 계약의 성질은 무명의 쌍무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상호 간의 기술을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호 간의 정보 교환으로 영업비밀 누설의 위험도 존재한다. 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학이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인 경우에는 각 특별 규정이 적용되고,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권리관계는 특허법 등 일반 지식재산권법의 규율을 받으며, 그 외 공동연구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과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공동연구개발의 권리귀속 주체를 보면, 특허를 받을 권리 및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할 수 있으므로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 권리귀속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등 권리귀속 주체를 법 규정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의 권리귀속의 근거는 계약 또는 법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특허법에서의 공동발명의 판단기준에 따라 권리귀속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발명 승계를 위한 계약 또는 내부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무발명 승계와 제3자의 권리 취득과의 관계 등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대로의 권리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1년에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Stanford Univ. v. Roche 판결을 참고해볼 수 있다. 특허법에 따른 공동발명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이전까지는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위 판결 이후로 법원은 공동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의 권리귀속의 형태를 보면 종래에는 예를 들어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기업에서 그 결과물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독소유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분쟁 최소화 등을 이유로 단독 소유형태를 권장하기도 한다.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실시료 없이 실시권을 보장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공동연구개발에의 기여를 보상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 및 제한이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합유에 준하는 준공유관계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2004년 이후부터 민법상 공유의 규정을 적용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민법상 공유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권리 행사 및 제한에 관하여 단계 별로 살펴보면,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당사자 전원이 특허출원에 동의하여야만 출원이 가능하고 일부가 부동의 한다면 이는 영업비밀의 형태로 남게 되며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동연구개발계약의 당사자 중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영업비밀로 남겨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을 공동으로 소유할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로 남겨두기를 희망하는 당사자의 단독 소유로 하되, 다른 당사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한 이후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공동 특허권자는 특허권 전체를 각자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제3자를 통해 위탁 생산하는 것이 자기실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기실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공동연구개발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도 실시가 가능한 반면, 자기실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실시로의 인정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판단기준이 제시된 바 있고, 위탁 관계 및 지휘·감독 관계뿐만 아니라 제품을 전부 권리자에게 인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3자의 실시를 자기실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자의 실시를 전면 배제하고 싶거나 그 범위를 좀 더 폭 넓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명시적으로 제3자를 통한 위탁 생산의 자기실시 인정 범위를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기실시 능력이 없거나 자기실시를 하지 않는 당사자라면 자기실시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를 보상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각자 자기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제품화능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미실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 특허법에는 미실시 보상을 인정하거나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별도 약정시 자유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시 당사자들의 특허권 활용의 정도에 따라 미실시 보상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동연구개발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은 특허권을 자기실시할 수 없거나 자기실시 하지 않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을 통한 이익 향유 자체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 또한 미실시 보상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공동 소유자를 상대로 특허권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권의 공동 소유를 민법상 공유로 본다면 공유물의 분할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특허권의 성질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나눠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의 가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민법상 공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을 통해 특허권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부동의로 지분을 양도할 수 없었던 당사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특허권을 직접 활용하던 당사자는 특허권에 대한 경매로 인해 계속적 특허 활용이 어려워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허권의 직접 활용 가능성 또한 보장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법으로서 가격배상 방법에 의한 분할을 인정하거나 특허권의 공동 소유자에게 우선매입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특허권을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시에 가격배상 방식으로의 분할, 우선 매입권 부여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해 살펴보면 공동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 간 공유한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공동연구개발을 완료하여 결과가 도출된 단계에서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연구결과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임의로 특허출원하는 행위,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 행사 단계에서는 다른 당사자에게 부여한 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련 법 뿐만 아니라 계약에 근거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지되는 행위 및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편으로는 계약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2 제 2 장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일반적 검토 2 제 1 절 공동연구개발의 의의 3 I. 개념 3 1. 정의 3 2. 성격 5 3. 구별되는 개념 6 II. 필요성 및 장·단점 8 1. 필요성 8 2. 장·단점 8 제 2 절 공동연구개발의 분류 11 I. 수행 주체별 구분 11 II. 수행 목적별 구분 12 III. 권리귀속별 구분 12 제 3 절 공동연구개발 관련 규정 13 I. 공동연구개발 관련 특별 규정 1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13 2. 대학이 연구 수행 주체인 경우 14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15 4. 국제공동연구개발의 경우 15 II. 공동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권법 규정 16 III. 공동연구개발 제한 규정 16 1.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제한 16 2. 연구개발 결과물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한 18 제 3 장 공동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21 제 1 절 지식재산권의 권리귀속 21 I. 권리귀속의 주체 21 II. 권리귀속의 근거 23 1. 계약 23 2. 법 규정 24 III. 권리 귀속의 판단기준 25 1. 계약 25 2. 법 규정 31 IV. 권리 귀속의 형태 46 1. 단독 소유 46 2. 공동 소유 50 제 2 절 지식재산권의 행사 및 제한 61 I. 논의의 배경 61 II.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행위 61 III. 특허권의 실시 63 1. 개념 63 2. 실시의 범위 및 제한 64 3. 미실시에 대한 보상(실시료 분배) 71 IV. 제3자에 대한 실시권 부여 및 처분행위 76 1. 실시권 부여, 양도, 질권 설정 76 2. 포기 95 제 3 절 지식재산권 침해 및 구제방법 96 I. 공동연구개발 단계 96 II. 권리귀속 단계 98 III. 권리 행사 단계 103 제 4 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13Maste

The Social and Linguistic Turns in Literacy Theory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iew

문식성 및 언어 교육 연구는 그 학문의 발달에 있어 사회과학에서의 언어적 전환과 문식성 연구에서의 사회적 전화이라는 두 차례의 철학적 전환을 경험했다. 이 두 전환점은 문식성의 정의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탈맥락화된 인지적 언어적 기능으로서의 문식성에서 문자 언어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회적 실행으로서의 문식성으로-, 언어와 문식성, 심지어는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이해까지도 변화시켰다. 사회적 전환과 언어적 전환은 문식성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문화적·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국지적 혹은 포괄적 사회·경제·정치적인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고는 먼저 사회과학에서의 언어적 전환과 문식성 연구에서의 사회적 전화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식성 사건의 분석이 이 두 전환을 어떻게 반영하고 변형시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제 7학년 국어 수업을 분서하였다. 실제 교실 수업을 분석함으로서 학생들이 어떻게 문식성을 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는데, 특히, 개인이 속한 세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도구로서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The study of literacy and language education has undergone two major philosophic shifts in its evolution: the social turn in the study of literacy and the linguistic turn in the social sciences. These shifts have changed not only what counts as literacy – from a set decontextualized cognitive and linguistic skills to social practices in which the use of written language is non-trivial -, but also what the nature of language, literacy, and even personhood is. These turns also have revealed that the work of teaching and researching of language and literacy does not exist as culturally and politically neutral, separable from local and glob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In this manuscript, we briefly review the philosophical discussions of the linguistic turn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ocial turn in the study of literacy. To illustrate how close analysis of classroom events reflects and refracts the linguistic turn and the social turn, we focus on analysis of a seventh grade classroom language arts lesson. Analysis of the classroom lesson reveals how students are doing literacy by using the text as a tool and prop for de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the world in which they live

Two ZNF509 (ZBTB49) isoforms induce cell-cycle arrest by activating transcription of p21/CDKN1A and RB upon exposure to genotoxic stress

ZNF509 is unique among POK family proteins in that four isoforms are generated by alternative splicing. Short ZNF509 (ZNF509S1, -S2 and -S3) isoforms contain one or two out of the seven zinc-fingers contained in long ZNF509 (ZNF509L). Here, we investigated the functions of ZNF509 isoforms in response to DNA damage, showing isoforms to be induced by p53. Intriguingly, to inhibit proliferation of HCT116 and HEK293 cells, we found that ZNF509L activates p21/CDKN1A transcription, while ZNF509S1 induces RB. ZNF509L binds to the p21/CDKN1A promoter either alone or by interacting with MIZ-1 to recruit the co-activator p300 to activate p21/CDKN1A transcription. In contrast, ZNF509S1 binds to the distal RB promoter to interact and interfere with the MIZF repressor, resulting in derepression and transcription of RB.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revealed that ZNF509 is highly expressed in normal epithelial cells, but was completely repressed in tumor tissues of the colon, lung and skin, indicating a possible role as a tumor suppressorope

ZBTB2 increases PDK4 expression by transcriptional repression of RelA/p65

The NF-κB is found in almost all animal cell types and is involved in a myriad of cellular responses. Aberrant expression of NF-κB has been linked to cancer, inflammatory diseases and improper development. Little is known about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the NF-κB family member gene RelA/p65. Sp1 plays a key role in the expression of the RelA/p65 gene. ZBTB2 represses transcription of the gene by inhibiting Sp1 binding to a Sp1-binding GC-box in the RelA/p65 proximal promoter (bp, -31 to -21). Moreover, recent studies revealed that RelA/p65 directly binds to the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 coactivator1α (PGC1α) to decrease transcriptional activation of the PGC1α target gene PDK4, whose gene product inhibits pyruvate dehydrogenase (PDH), a key regulator of TCA cycle flux. Accordingly, we observed that RelA/p65 repression by ZBTB2 indirectly results in increased PDK4 expression, which inhibits PDH. Consequently, in cells with ectopic ZBTB2, the concentrations of pyruvate and lactate were higher than those in normal cells, indicating changes in glucose metabolism flux favoring glycolysis over the TCA cycle. Knockdown of ZBTB2 in mouse xenografts decreased tumor growth. ZBTB2 may increase cell proliferation by reprogramming glucose metabolic pathways to favor glycolysis by upregulating PDK4 expression via repression of RelA/p65 expression.ope

nursing outcomes in cancer patients cared by oncology advanced practice nurses during chemotherapy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전공),2008. 8.Docto

동적 전압 조절 기법과 동적 전력 관리 기법의 에너지 상관 관계 분석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2001.Maste

Tours by public transport in Jeju Island - the time-space constraints of transport modes and tourists' reponses -

본 연구는 제주도라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역을 사례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른 통행의 시공간적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개인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통행의 특성을 밝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통행의 시공간적 제약에 대응하는 방식을 파악하였다. 관광통행의 시공간적 패턴은 교통수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관광 통행의 시공간적 특성은 이용가능한 시공간의 성격의 차이, 즉 시공간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수단은 언제 어디서나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전체 범주 자체도 개인교통수단 이용에 비해 제한될뿐더러(운영시간과 노선), 이용가능한 범주 내의 시간과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은 불연속적(배차간격과 정류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들은 개인 교통수단이 없다고 할지라도, 대중교통의 제약, 즉 시공간적 불연속에 의해 자신의 통행을 제한하기 보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중교통의 시공간 제약에 대응하였다. 대응의 방식은 크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결합하는 방식과 방문할 장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불연속적인 시공간에서 움직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관광지라는 낯선 곳의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소비한다.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independent tourists' movement between by public transport and by other modes of transport, and also to understand how tourists develop their itineraries and time schedules despite the time-space constraints of public transport. Time-space patterns of tourists movement are found to be different by transport modes they ride. The difference in spatial pattems of movements is more notable than that in temporal patterns. πlese differences in movement pattems are found to be related with the very attributes of the public transport system: the limited operating hours and routes of bus services at the first, and the discontinuity of operation caused by the linùted bus headway and stops at the second. The independent tourists using public transport do not only travel within the bus network, but they also travel beyond the time-space limits given by the public transport system, employing a number of strategies. Two strategies are identified more salient among others: to combine several transport modes such as taxi and car rental, and to reshuff1e the places they want to visit. This study highlights that independent tourists who use public transport consume places by interacting continuously with unfami1iar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