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정치적 공백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에 대해 어떤 입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는 교착상태를 단순히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을 일컫는 ‘입법공백’ 혹은 ‘법적 공백’ 대신 ‘정치적 공백’이란 개념을 통해 재조명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정치적 공백이란 임신중지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정치제도를 통해 매개되지 못하는 상황과 낙태죄를 논쟁화한 시민들의 실천이 정치적으로 비가시화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임신중지와 관련한 현 상황을 입법공백으로 재현하는 제도권의 논의는 사법심사제도와 정치과정을 분리하여, 전자에 초정치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법중심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에 기반한 임신중지 논쟁과 문제 상황을 제도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은 시민사회와 제도권의 논의 사이 괴리를 지속하고, 시민들의 주장을 비가시화하는 자기폐쇄적 측면을 갖고 재생산되고 있었다. 이에 이 논문은 현재의 정치적 공백을 드러내고 마주하기 위해 사법심사제도와 정치과정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총체론적 시각’을 제시한다. 즉 사법심사제도를 민주주의 정치과정 내부로 포함하여 시민이 정치적 결정을 자신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배열을 사고할 때 현 상황의 이면인 정치적 공백이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논문은 총체론적 시각이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을 ‘헌정적 토의’로 개념화하는데 더하여 그 실천이 갖는 ‘세계구축하기’의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들이 한국의 낙태죄 논쟁에 참여한 양상은 임신중지를 시민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는 측면 외에도 재생산을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한 관계를 상상하는 지평을 여는 측면을 가졌기 때문이다.This article seeks to demonstrate that the deadlock after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n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South Korea can be understood as a situation of "political vacuum." Unlike a "legal vacuum" which refers to the absence of any legal constraint, the concept of political vacuum clarifies the situation where political institutions overlook discursive contestation and obscure citizens' political practic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representation of abortion laws in South Korea, portraying the current situation as a legal vacuum, has insulated judicial review from more democratic aspects of political processes such as civic participation and social movements. The "juricentric" interpretation of judicial review treats the judiciary,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n extra-political institution. In the context of the abortion law debate, this line of interpretation shaped how the debate has been institutionally represented, excluding or even distorting discourses expressed outside formal institutions. This article suggests, instead, a "holistic" interpretation of judicial review, to capture the existence of a political vacuum. This interpretation actively situates judicial review within the political process, and argues for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guarantees citizens the authorship of political decisions. Furthermore, it expands the concept of civic participation to include not only constitutional debates but also world-building practices. Taking into consideration citizens' actual participation in the abortion debate in South Korea, it is crucial to recognize how the citizens have synthesized their claims on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 with a new political imagination because it shows the relationship of equality among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regarding social reproduction.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입법공백과 정치적 공백 3 제 3 절 사법심사제도와 민주주의의 관계 9 제 4 절 임신중지 명칭과 논문의 구성 13 제 2 장 사법심사제도와 정치과정의 관계 18 제 1 절 사법중심적 시각 19 1. 사법중심적 시각 개괄 19 2. 사법중심적 시각과 정치적 공백 21 제 2 절 총체론적 시각 26 1. 총체론적 시각 개괄 26 2. 총체론적 시각에서 시민의 정치적 실천 33 제 3 절 시민의 정치적 실천 개념 확장의 필요성 37 제 4 절 세계구축하기 42 제 5 절 소결 46 제 3 장 임신중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백 49 제 1 절 낙태 법제 형성과 낙태죄 논쟁의 역사 50 1. 한국의 낙태 법제 형성 과정 50 2. 낙태죄 공론화 과정 53 제 2 절 자기폐쇄적 재현 양태와 정치적 공백 56 1. 임신중지에 관한 제도적 재현 양태 56 2. 정치적 공백으로 재표상하기 60 3. 정치적 공백의 제도적 재생산 63 제 4 장 헌정적 토의와 세계구축하기 67 제 1 절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과 공론장의 논의지형 67 제 2 절 헌정적 토의: 쟁점의 변화 71 제 3 절 재생산권 담론의 발전: 세계구축적 실천 75 제 5 장 결론 82 참고문헌 85 Abstract 95석

A Study on the Testing Validity of Competency for Volunteer Manager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의 직업적 역량(Competency)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화된 척도의 타당성을 증명함으로써 향후 자원봉사관리자의 직업적 정체성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주40시간 이상 유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총 267부의 설문자료에 대해, 내적일관성 분석을 통한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직업적 역량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자원봉사관리자의 직업적 역량은 ‘자원봉사관리역량’, ‘업무기획역량’, ‘수퍼비전 역량’, ‘교육 및 리더십 역량’ 및 ‘프로그램 개발 역량’ 등 5가지 요인으로 구조화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 .973, 적합도 지수를 통한 모형의 적합도 역시 양호하게 나타나, 직업적 역량의 5요인 모형이 지지되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scale of competency for volunteer manager under the thesis that the specialization of volunteer management system is needed as the essential condition for the spread of volunteer activation and civil participation in volunteer service in our countr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toward entire volunteer managers working at volunteer centers all across the country at which the most volunteer managers working, last 267 sheets were used at analyzing tools.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5.0 and AMOS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mpetency scale, correlation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result of factor analysi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mpetency scale included five factor(volunteer management competency, work planning competency, volunteer supervision competency, education and leadership competency to activating volunteer, and volunteer program development competency) was established

The Relationships among Job-Related Tensi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s of community Welfare Employees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긴장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소진을 매개로(mediating)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55명의 응답을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긴장의 하위변수 중 역할모호만이 이직의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256), 직무책임감이나 업무과중 요인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서의 역할모호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무긴장의 하위요인 중 업무과중(= .304)과 역할모호(= .514)가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행하기에 벅찰 정도의 업무과중이나 수행해야 할 역할의 모호성이 심각할수록 소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소진과 이직의도간의 경로에서는 소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직의도와 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306). 직무긴장과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소진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어, 직무긴장 요인 중 역할모호에 의해 야기된 사회복지사의 소진이 결과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 or indirect effects through burnout of sources of Job-Related Tension of community welfare employees on turnover intentions.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255 Social Workers in Daegu metropolitan areas. As a statistical method,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Amos 18.0 and sobel test were employ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source of Role ambiguity affect directly turnover intention, Role ambiguity and work load influenced burnout, Burnout influenced turnover intention, and Burnout mediated Job-Related Tension between turnover intention. It is suggested that scales more suitable for social work settings in Korean be develop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the Job - Related Tension Index

본 연구는 한국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Wooten 등이 최근 개발한 사회복지사 직무긴장척도의 한국적 적용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대구지역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55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내적일관성분석을 위한 신뢰도검증결과 Cronbach’s =.839로 척도의 신뢰도가 확인되었고,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구분된 3요인구조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TLI, CFI, RMSEA 등 적합도 검증결과도 각각 .87, .92, .07로 나타나 직무긴장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명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을 “직무의 책임성 및 권위”, “직무과다”, “직무수행” 등 3요인으로 재명명 해석하여, 직무긴장수준이 이러한 하위요인으로 구조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을 측정할 타당성 있는 도구를 확인하였고, 향후 사회복지기관의 인적자원 관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Job related stress has been getting more attention in social work agency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very few standardized tools to measure the constru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Korean version of the Job Related Tension Index developed Wooten et. al..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255 Social Workers in Daegu metropolitan areas. Based upon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the Korean version of Job Related Tension Index is considered a three-factor(Responsibility/Authority, Work overload and Job performance) measure. The Cronbach’s alphas for Internal consistency reliablity were .839 and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87(TLI), .92(CFI), .07(RMSEA). It is suggested that scales more suitable for social work settings in Korean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