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fishing vessels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어업에 종사할 뿐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공권력에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나포시 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명피해 뿐 아니라 국가적 마찰을 초래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단속경찰관의 안전장비 및 진압장비의 보강과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황과 증가원인을 규명하고, 불법어업의 근절 및 단속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표 목차 ⅳ Abstract ⅴ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황 제1절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황 4 Ⅰ.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발생 및 증가 원인 4 Ⅱ. 단속 현황 6 Ⅲ. 불법어업의 주요 유형 8 제2절 단속 실태 10 Ⅰ. 한·중 어업지도·단속제도 분석 10 Ⅱ. 국외 어업지도·단속제도 15 Ⅲ. 어선 및 선원의 단속 저항 실태 19 Ⅳ. 단속 저항 사례 20 제3절 나포시 사건처리 절차 24 Ⅰ. 국가 어업관리단 단속 절차 24 Ⅱ. 해양경찰 단속 절차 27 Ⅲ.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 28 Ⅳ. 특수적 사건처리 절차 30 제3장 불법어업 단속 규범 및 문제점 제1절 불법어업 관련 규범 32 Ⅰ. 국제해양범죄의 의의와 특징 32 Ⅱ. 불법어업의 정의 33 Ⅲ. IUU 어업 34 Ⅳ. 동북아의 EEZ 체제 37 제2절 불법어업 단속 규범 39 Ⅰ. 국제법적 근거 39 Ⅱ. 국내법적 근거 51 제3절 불법어업 단속시 문제점 58 Ⅰ. 행정절차상 문제점 58 Ⅱ. 법제상 문제점 59 제4장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개선을 위한 방안 제1절 법집행상의 개선방안 61 Ⅰ. 단속체계의 전환 및 단속 강화 61 Ⅱ. 담보금의 활용 62 제2절 법제적 개선방안 64 Ⅰ. 해상검문검색 절차의 명확화 64 Ⅱ. 추적권 관련 사항의 체계적 구축 66 Ⅲ. 선장 등 기타 위반자에 대한 억류 문제 67 Ⅳ. 불법어업선의 몰수 69 제3절 그 밖의 개선방안 70 Ⅰ. 계도 및 홍보를 통한 준법어업 유도 70 Ⅱ. 외교적 협력 강화 70 제5장 결 론 참고문

Helicobacter pylori bab Paralog Distribution and Association with cagA, vacA, and homA/B Genotypes in American and South Korean Clinical Isolates

Helicobacter pylori genetic variation is a crucial component of colonization and persistence within the inhospitable niche of the gastric mucosa. As such, numerous H. pylori genes have been shown to vary in terms of presence and genomic location within this pathogen. Among the variable factors, the Bab family of outer membrane proteins (OMPs) has been shown to differ within subsets of strains. To better understand genetic variation among the bab genes and to determine whether this variation differed among isolates obtained from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we characterized the distribution of the Bab family members in 80 American H. pylori clinical isolates (AH) and 80 South Korean H. pylori clinical isolates (KH). Overall, we identified 23 different bab genotypes (19 in AH and 11 in KH), but only 5 occurred in greater than 5 isolates. Regardless of strain origin, a strain in which locus A and locus B were both occupied by a bab gene was the most common (85%); locus C was only occupied in those isolates that carried bab paralog at locus A and B. While the babA/babB/- genotype predominated in the KH (78.8%), no single genotype could account for greater than 40% in the AH collection. In addition to basic genotyping, we also identified associations between bab genotype and well known virulence factors cagA and vacA. Specif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babA at locus A and the cagA EPIYA-ABD motif (P<0.0001) and the vacA s1/i1/m1 allele (P<0.0001) were identified. Log-linear modeling further revealed a three-way association between bab carried at locus A, vacA, and number of OMPs from the HOM family (P<0.002). En masse this study provides a detailed characterization of the bab genotypes from two distinct populations. Our analysis suggests greater variability in the AH, perhaps due to adaptation to a more diverse host population.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both the bab and homA/B paralogs at their given loci and the vacA genotype, an association was observed. Our results highlight the multifactorial nature of H. pylori mediated disease an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how the specific combinations of H. pylori virulence genes and their multiple interactions with the host will collectively impact disease progression.ope

Protective effect of Korean Red Ginseng extract against Helicobacter pylori-induced gastric inflammation in Mongolian gerbils

Helicobacter pylori-induced gastric inflammation includes in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interleukin (IL)-8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which are mediated by oxidant-sensitive transcription factor NF-κB. High levels of lipid peroxide (LPO) and increased activity of myeloperoxidase (MPO), a biomarker of neutrophil infiltration, are observed in H. pylori-infected gastric mucosa. Panax ginseng Meyer, a Korean herb medicine, is widely used in Asian countries for its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anti-inflammatory efficacy.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Red Ginseng extract (RGE) inhibits H. pylori-induced gastric inflammation in Mongolian gerbils. One wk after intragastric inoculation with H. pylori, Mongolian gerbils were fed with either the control diet or the diet containing RGE (200 mg RGE/gerbil) for 6 wk. The following were determined in gastric mucosa: the number of viable H. pylori in stomach; MPO activity; LPO level; mRNA and protein levels of keratinocyte chemoattractant factor (KC, a rodent IL-8 homolog), IL-1β, and iNOS; protein level of phospho-IκBα (which reflects the activation of NF-κB); and histology. As a result, RGE suppressed H. pylori-induced mRNA and protein levels of KC, IL-1β, and iNOS in gastric mucosa. RGE also inhibited H. pylori-induced phosphorylation of IκBα and increases in LPO level and MPO activity of gastric mucosa. RGE did not affect viable H. pylori colonization in the stomach, but improved the histological grade of infiltration of polymorphonuclear neutrophils, intestinal metaplasia, and hyperplasia. In conclusion, RGE inhibits H. pylori-induced gastric inflammation by suppressing in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KC, IL-1β, iNOS), MPO activity, and LPO level in H. pylori-infected gastric mucosa.ope

The geographic origin of Helicobacter pylori influences the association of the homB gene with gastric cancer

We found that South Korean Helicobacter pylori isolates predominantly carry homB at locus B and that there is no association between the homB allele and the cagA allele or the development of gastric cancer within this population. Uniquely, several East Asian strains carried multiple copies of the hom genes.ope

The Effects of the Family Relationship Quality on Health among Korean Middle Aged Baby Boomers: Focusing on the Effects on Reducing the Health Differences by Socioeconomic Statu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아동가족학과, 2015. 2. 한경혜.본 연구는 중년기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의 질이 그들의 건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건강수준의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간접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때 종속변수인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두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총체적 안녕으로서의 건강의 의미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가족관계의 질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만족도와 지지의 정도로 측정되는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화빈도와 저녁식사 빈도 등을 활용하여 가족관계의 행동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1차년도 자료(2010)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426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빈도분석과 상관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건강에서는 만성질환을 한 개 이상 진단받은 비율이 34%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약 12%인 525명이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인구학적 변수, 건강행동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관계의 질이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결혼생활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결혼생활만족도와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빈도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인 그룹이 가족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도 저녁식사를 함께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우울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신체적 건강에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라 만성질환 이환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건강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교육수준과 부부대화 상그룹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부부대화가 많을 경우 교육수준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신체 건강 수준의 차이가 행동적 측면의 가족 관계의 질이 좋을 때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우울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어, 정신건강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건강차이를 볼 수 있었다. 신체적 건강에서와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 질의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관계의 질 변수가 투입된 후 가구소득의 통계적 유의도와 한계효과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가족관계의 질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비록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인과성에 대해서 단정 짓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창출의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가족관계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족 간 상호작용인 행동적 측면의 관계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일상적인 가족 활동의 가치를 밝혔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문제 7 제 2 장 선행 연구 고찰 8 제 1 절 사회적 지지와 건강 8 제 2 절 가족과 건강에 대한 국내연구 9 제 3 절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과 가족 12 제 3 장 연구 방법 15 제 1 절 자료의 특성 및 연구 대상 15 제 2 절 변수 개념 정의 및 측정 방법 15 1. 건강 15 2. 가족관계의 질 16 3. 사회경제적 지위 18 4.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행동 19 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20 제 4 장 연구결과 및 해석 21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제 2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25 제 3 절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 1. 신체적 건강 26 2. 정신적 건강 3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34 참고문헌 39 부록 49 Abstract 66Maste

프랑스 행정법상 공역무 개념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8.2Maste

Etude sur l'acte détachab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2. 박정훈.Docto

(A) study on Lee Geonyong`s <Haegeum-garak II>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국악기악전공),2010.2.Maste

Korean Confucians' Social Consciousness in the Early 20th Century - A Historical Study of Lee Gyujun's Commentary on Correcting Thought(正心)

石谷 李圭晙(1855~1923, 字: 叔玄)은 의학을 연구하고 이를 임상에서 사용한 醫者인 동시에 경서를 폭넓게 연구한 儒者이다. 이규준의 의학 편저인 와 扶陽醫學 즉, 인체 내의 陽을 강화해야한다는 학설은 일찍이 한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후에, 이러한 의학사상을 건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밝혀 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의 유학사상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많은 임상 한의사들이 부양의학이론에 근거하여 의학적 실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양의학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는 반성과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eople criticized the Confucian scholars for obsolete way of thinking in Korea, and through this demanded change of thinking to them. In response, some Confucians asserted the Confucian classics was a great achievement of Confucius' political thought, therefore clear understanding of it was the way out of the national crisis. Lee Gyujun is the representative sample of them. through my analysis, I have determined that his commentaries originates in the inquiries about Zhuxi's commentary. Today, Korean scholars must overcome the pressure of needing to refute the colonial view of history, correction of distortions on the view of history being caused by the colonization, regain the appropriate view of Confucianism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