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2.2. 전영한.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이 공공 또는 민간 조직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다. 공공부문 확대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 향상은 매 정부마다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70.5%)은 민간부문(10.1%)보다 높고, 노사 문제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존재 자체만으로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나, 노측 당사자와 사측 당사자가 평화롭게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룰 때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국내·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을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인 노와 사 그리고 정부를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체 패널조사의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균형패널로 구축한 뒤 조직 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사측 변수, 노동조합 집행부의 노사관계 전략과 관계된 노측 변수, 정권변동을 더미화 한 정부 변수가 협력적 노사관계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해당 조직이 공공부문인지의 여부에 따라 노·사·정 요인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조절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측 행위자가 노측과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인사제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노측을 참여시킬수록 협력적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협력적 전략을 취할수록 협력적 노사관계에 긍정적이었다. 정권변동에 있어서는 특정 정부 시기의 정책들이 협력적 노사관계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집행부 전략은 공공부문인 경우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박근혜 정부 시기 때는 공공부문일 경우 보다 협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사측과 노측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 정책 또한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사 양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이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일 경우 정부의 정책의지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노사관계의 협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form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o perform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he factors have a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type of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 centering on the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As the public sector expands,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task for each government. The union organization rate in the public sector (70.5%) is higher than that in the private sector (10.1%), and the impact of labor-management issues on the public is important.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lthough the effect of the union itself on performance is unclear,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show that when the labor and management parties establish a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that peacefully trusts and cooperates with each other, there i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factors that form a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were explored, focusing on the main actor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after establishing a balanced panel with data from the 1st to 7th years of the business panel survey, and then management-side variables, labor-side variables, and government variables were analyzed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level of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particular, we also tried to confirm the hypothesis that labor-management-government factors will have a moderating effect in creating a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depending on whether the organization is in the public sector or no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re the management actors share management information with the labor-side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management in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personnel system, the more positive the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The more the union executive took a cooperative strategy, the more positive it was in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erms of regime change, the policies of a specific government period had an effect on raising the level of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stly, the union executive's strategy had relatively weak influence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was higher than in the public sector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ontinuous efforts for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are important, and that government policie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government's role may be necessary for the strategic choice of both parties to lead to cooperation. In particular,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s policy will can be more effective in forming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is regard,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what kind of efforts the government should make to increase the cooperativenes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논의 4 1. 노사관계의 개념 및 행위자 4 2. 노사관계 접근방법과 주요 유형 5 제 2 절 노사관계와 조직성과에 대한 논의 7 1. 노동조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7 2. 협력적 노사관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9 제 3 절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의 요인 11 제 4 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13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6 제 1 절 가설 설정 및 연구모형 16 제 2 절 연구의 자료 19 제 3 절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21 1. 변수의 측정 21 2. 분석방법 27 제 4 장 연구결과 28 제 1 절 기초 통계분석 28 1. 기술적 통계분석 28 2. 평균 분석 32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35 제 2 절 인과관계 분석 40 1. 사측 응답자료를 중심으로 할 경우 40 2. 노측 응답자료를 중심으로 할 경우 42 제 3 절 조절효과 분석 45 제 4 절 분석결과 해석 및 가설검증 48 1. 사측 요인의 효과 48 2. 노측 요인의 효과 48 3. 정측 요인의 효과 49 4. 공공부문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50 제 5 장 결 론 5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51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53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5 참고문헌 58석

[이슈분석]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Ⅰ. 문제의식: 불안한 노후, 일자리가 최고의 해법 Ⅱ.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특성 1. 소득 수준별 유형: 대부분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2. 직종별, 산업별 분포 가.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 자영자의 비중이 가장 높아 나. 직종별: 베이비붐 세대 절반 이상이 기능인력과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종사자 다.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아 3. 근로시간과 교육훈련 가. 주 40시간(5일) 근로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낮은 참여율, 적은 시간 4. 일자리 이동: 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 비중이 높고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구직 Ⅲ.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고용률 70% 달성: 장년 고용 대책 2. 일자리 경로별 일자리 정책 Ⅳ. 정책 제언 1. 정년 60세 의무화를 위한 임금·훈련 시스템의 개선 2. 일자리 해법의 업종별 차별화 3.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을 살리는 일자리 발굴: 공공성과 지역 친화성 강

공공기관 노사관계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20. 8. 권일웅.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가속화되고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 협력적인 노사관계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적 노사관계의 확산을 위해 기업의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사협력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물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수준이 기관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106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된 노사관계 지표 결과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성과를 구분하되 재무적 성과는 각 기관별 총자산순이익율(ROA)을 활용하였으며, 비재무적 성과는 다시 외부적 성과와 내부적 성과, 정책수단 효과로 세분하여 각각 고객만족도 점수, 경영혁신지표 평가결과,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각 성과의 대용치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권의 변동, 기관 유형, 급여 수준, 조직·인사관리, 복수노조 여부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수준이 기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수준은 기관의 내부적 성과인 경영혁신과 정책수단 효과인 정부권장정책 이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무적 성과인 ROA와 외부적 성과인 고객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특히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등 공공기관은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민간부문과 달리 재무적 성과가 절대적인 목표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경영혁신과 정부권장정책 이행은 노사협력을 통해 기관 내부의 자체적 노력으로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재무적 성과나 고객만족도와 같이 외생 변수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한 분야에서 노사관계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부문의 성과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고, 아울러 그동안 노정관계에 비해 다소 과소평가되어오던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적극적인 노사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In an era where competition is accelerating due to globalization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collabo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for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Government has supported companies which has a good labor-management culture every yea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ountries through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government is also carrying out various support activities for labor-management cooperation, such as supporting corporate partnership programs to spread produ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relations and business performance in Korea, as well as research on public institutions, is very insufficient.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 level of cooperative labor relations of these institutions affects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Labor Relations index included in the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from 2014 to 2018 for 106 public institutions over 5 year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measure the collaborative labor relations level of public institutions. As the dependent variabl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were classified, but the financial performance utilized the Return On Asset(ROA) of each institution, and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was further subdivided into external performance, internal performance, and policy measures. Customer satisfaction score, management innovation index evaluation result, and government recommendation policy implementation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 were used as a proxy for each performance. In addition, changes in government, institution type, salary level,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The analysis framework was expanded by using multiple unions as a control variab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round the fixed-effects model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level of cooperative labor rel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nstitution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level of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management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recommended policies, whereas no significant effect on ROA and customer satisfac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suggesting that public institutions goal is not only financial performance unlike the private sector. In another aspect, management innov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recommended policy are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erms of achieving accomplishment through internal effort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empirically that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had an effect on institutional performance. In the future, I hope that in-depth and comprehensive research on industrial relation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onducted so that it serve as a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which has a great impact on people's lives and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I expect that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have been underestimated compared to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union relations, will need to establish an active labor-management cooperation system for each institution.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논의 5 제 2 절 공공기관 성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13 제 3 절 노사관계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 21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6 제 1 절 연구의 자료 26 제 2 절 가설 설정 및 연구모형 27 제 3 절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29 제 4 장 연구결과 40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40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46 제 3 절 분석결과와 해석 58 제 5 장 결론 6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61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62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64 참고문헌 66 Abstract 71Maste

[이슈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도입의 주요 이슈와 과제

Ⅰ. 논의의 배경 및 목적 Ⅱ.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1.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의 의미 2.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NCS 능력단위의 활용 3. 인력양성 목표의 설정과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4.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과 학습모듈 5.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과 학습평가 Ⅲ. 향후 추진 과제 1. 성과중심 교육훈련과정으로의 성격 강화 2.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의 학습성과 인증 체계 구축 3.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에서의 핵심역량 제고 4.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추진체계의 변동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3. 8. 전영한.요약(국문초록) 한국에서는 최근 20여 년간 다섯 차례의 정부의 변동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추진체계(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가 독임제 행정부처의 개폐라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정책추진체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재해석하여 정책추진체계의 변동이론으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에서는 문제(problems)의 흐름, 정치(politics)의 흐름, 정책대안(policies)의 흐름 등 세 흐름이 일정 시점에 합류(coupling)되어 유의미한 정책창(policy window)이 열리고, 이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의제가 파급효과(spillover)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s)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추진체계의 변동에 관한 연구를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신설 → 지속 → 폐지 → 재신설(미래창조과학부)이라는 시계열적 변동의 관점을 주요 초점으로 하여 분석·기술하였다. 정책추진체계로서의 중앙 행정부처를 개폐하는 차원의 논의는 대통령의제(presidential agenda)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과정에서의 이슈화의 영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은 정책추진체계의 변동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 과정은 촉발요인이 이슈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이러한 맥락에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확장·적용이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추진체계 변동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 이슈가 정부와 의회, 그리고 학계와 이익집단에 항상적으로 흘러 다녔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추진체계를 둘러싼 이슈는 구체적인 대안의 형식과 내용을 담지하면서 정책연합적인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네트웤에 의해 상호 축적되어 왔었다는 점이다. 즉, 정책연합들의 진자운동과 같은 스윙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 및 이슈의 스윙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전 정책집행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며, 이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에서 말하는 문제(problems)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었다. 셋째, 한국에서의 대통령선거는 정책의제화의 강력한 촉발계기가 된다. 이 의제가 대선과정에서 유력 후보자들이 공감하는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경우, 대통령의제화로 되어 정책창(policy window)이 열리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넷째, 정책창에 개별적인 세 흐름이 합류(coupling of streams)하게 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추진체계의 변동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서 중요 핵심 의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이 과정에서의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후보자-대통령당선자-대통령의 정책선도자로서의 역할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한국정치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책의제 중시적인 정치문화의 정착이라는 순응효과도 크다고 파악된다.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n Korea. - Based on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 This study is on the change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ICT in Korean government(1994~2013). ICT is the acronym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harp fluctua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ICT over the last 20 years in Korea. These changing process has been related to the changes of IT revolution as a policy environment, and also to the cours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every five years as a reflection of the social consensus. In Kim, Young-Sam government(1994), the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s been newly launched as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ICT.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1998-2002) and Roh, Moo-Hyun government (2003-2007), the MIC has been sustained as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 2008, with launching of Lee, Myung-Bak government, the MIC has been abolished and merged with the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it's responsibilities and services were distributed to another related ministries. In Park, Geun-Hye government in 2013, the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has been newly launched as the new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What are the trigger factors affecting rapid change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ICT? How did the process proceed? What changes happened? Who/what was a policy entrepreneur in these process? What was the spillover brought from these cha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o these research ques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ICT,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is applied as a theoretical one, due to it's relevance on this study. The policy window is opened with the coupling of three streams(the problems, the politics, and the policy alternatives) and the policy agenda are adopted in these process. It's effects spillover to another fields.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s very important in these process. In this study,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was more broadly reinterpreted as the model of the change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having explanatory power.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o try to analyze the causes, or the triggering factors in the change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ICT by applying this policy stream model.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ain insights into the change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 the futur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문제와 방법 ································································· 3 제3절 연구대상과 범위 ································································· 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제1절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 ························································· 7 1. 정책변동의 의의 ································································ 7 2. 정책변동이론 모형 ··························································· 9 제2절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 14 1.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 14 2. 정책추진체계 변동이론으로의 확장 적용·························· 21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23 1.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적용한 연구 ·· 23 2.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추진체계의 변동에 관한 연구·· 31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37 제3장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환경의 변화 분석 제1절 정보통신기술(ICT) 패러다임의 변화 ······························ 40 제2절 스마트 융합시대의 정책환경 ············································· 42 제4장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추진체계 변동 사례 분석 제1절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추진체계의 변동 사례 개관 ·· 44 제2절 김영삼 정부 : 정보통신부의 설립(1994) ······················· 47 1. 문제의 흐름 ······································································ 47 2. 정치의 흐름 ······································································ 49 3. 정책대안의 흐름 ································································· 52 4. 소결 ················································································ 52 제3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 정보통신부의 지속(1998~2007) ···································· 55 1. 문제의 흐름 ······································································ 56 2. 정치의 흐름 ······································································ 57 3. 정책대안의 흐름 ································································· 60 4. 소결 ················································································ 61 제4절 이명박 정부 : 정보통신부의 폐지(2008) ·························· 62 1. 문제의 흐름 ······································································ 62 2. 정치의 흐름 ······································································ 63 3. 정책대안의 흐름 ································································· 67 4. 소결 ················································································· 67 제5절 박근혜 정부 :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2013) ················· 69 1. 문제의 흐름 ······································································· 69 2. 정치의 흐름 ······································································· 69 3. 정책대안의 흐름 ·································································· 73 4. 소결 ················································································ 75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 7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 80 참고문헌 ··················································································· 82 Abstract ··················································································· 88Maste

[정책해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Ⅰ. 국내외 고등교육 전망 1. 지방대학의 현주소 2. 세계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 3.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Ⅱ.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1. 기본 방향 2. 사업 유형 및 재원 배분 3. 특성화 단위(사업단) 구성 4. 평가 구조 Ⅲ. 특성화 사업 후 지방대학의 변

산업기술 R&D 지원사업의 기술료 회수 성과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5. 2. 김동욱.세계 각국의 정부는 그 규모나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자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반 보조금이 WTO 등의 제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큰데 반해, R&D에 대한 보조금은 이러한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일부는 기업 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며, 꾸준히 민간과 공공부문에 대한 R&D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2012년 기준으로 15조 9,064억 원으로 2008년 대비 약 1.45배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GDP 대비 R&D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법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정부 지원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적인 요소도 매우 많다. 정부 지원이 성과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큰 그림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적절한지, 성과의 측정방식은 적절한지 등이 학계와 관료사회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적인 요소 중에서 일부를 차용하고 일부는 새로운 시도를 접목하였다. 선행 연구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 중 일부를 정부의 지원규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의 유형, 연구개발 대상 기술 분야 등을 포함시켰다. 기존 연구와 달리 정부 개입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원과제 공모방식을 독립변수에 포함시키고, 그간 자료의 접근성이 낮아 성과지표로 활용되기 쉽지 않았던 기술료,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료의 회수시간(대정부 납부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는 점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이다. 기술료는 기존에 활용되던 매출액 등 다른 지표와는 달리, 법적 절차에 따라 운용(납부)되고 해당 절차를 밟아야만 개발 기술의 사업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지표가 가진 한계, 즉 성과의 조사가 주로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추정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관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표로 기존에 활용되던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안정적인 지표라는 장점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상기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규명을 통해, 기술료 회수기간이라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양 또는 음)과 그 민감도를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과제는 총 1,785개로 2008년~2012년 사이에 기술료가 납부된 과제이다. 분석 결과, 정부 지원의 제요인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의 과제 지원규모에 따라 기술료 회수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규모가 커질수록 기술료 회수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연구개발 수행주체의 측면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은 물론,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보다 좋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에 지원되는 대규모 과제의 경우에는 중간 평가단계에서, 일종의 선납의 의미로, 기술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많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해당 결과가 가질 수 있는 한계와 제약을 보여주며, 해석에 있어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개별 기술 분야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과제 공모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과제 기획에 대한 개입 정도가 최고 수준(개발 스펙까지 확정해 공고하는 RFP 방식)일 때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 수준(개발 대상 제품까지 특정하는 수준)의 개입시가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논문에서의 결과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기술료를 납부한 과제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등의 한계는 있으나, 이 논문을 통해 일부 검증된 결과는 정책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는 정부 R&D 지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다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새로운 R&D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 진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한정할 경우, 구체적으로는 정부 지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정규모 이상의 과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업화 지원 목적의 사업일 경우,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 사업화의 의지와 유인이 있는 수행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정부의 개입정도는 확실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의 자유공모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주체(지원 대상)를 선도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반해 기술분야의 영향력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제 1 장 연구 배경과 범위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7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9 제 1 절 이론적 논의 9 1.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의 효과 10 가.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의 R&D 투입액과의 관계 11 나. 정부 R&D 보조금의 파급효과 12 2. 대상 산업 또는 수혜자별 성과의 차이 13 가. 대상산업에 따른 성과 14 나. 정부 R&D보조금 지원대상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성과 16 3.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른 효과 18 제 2 절 법제와 정책 20 1. 관련 법제 20 가. 정부의 R&D 지원의 근거 및 목적 20 나. 정부의 R&D 지원 성과관리 21 다. 기술료 관련 법령 22 2. 관련 정책 현황 24 가. 정부의 R&D 지원현황 24 나. 최근의 정책 방향 27 제 3 절 분석의 틀 30 1. 연구 가설 30 2. 연구의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32 3. 분석방법 33 가. 변수의 설정 33 나. 분석의 틀 36 제 3 장 분석의 결과와 해석 38 제 1 절 기초 통계량 정리 38 1. 지원 현황 개요(연도별) 38 2. 주관기관별 지원 현황 40 3. 기술분야별 지원 현황 41 4. 공모방식별 지원 현황 42 제 2 절 분석의 결과 44 제 3 절 가설 검증과 결과의 해석 46 1. 가설의 검증 46 가. 지원규모"에 따른 기술료 회수 성과 46 나. 지원대상기관 유형"에 따른 기술료 회수 성과 46 다. 지원 기술분야"에 따른 기술료 회수 성과 47 라. 과제 공모방식"에 따른 기술료 회수 성과 47 2. 분석결과의 해석 49 가. 과제 지원규모와 정부지원의 성과 49 나. 지원대상기관 유형과 정부지원의 성과 50 다. 지원 기술분야와 정부지원의 성과 52 라. 과제 공모방식과 정부지원의 성과 53 제 4 장 결론 55 제 1 절 정책적 함의 55 제 2 절 연구의 한계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5Maste

[이슈분석] 청년층 해외취업·해외인턴 사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Ⅰ. 논의 배경과 목적 Ⅱ. 해외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해외취업지원사업 추진경과 2. 해외취업지원사업 현황 3. 청년 해외진출사업의 문제점 Ⅲ. 향후 과

[이슈분석] 대학 구조개혁과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Ⅰ. 논의의 배경 1.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2. 전문대학의 위상 Ⅱ. 전문대학 구조개혁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1. 법적·제도적인 환경 2. 전문대학의 꾸준한 자구 노력 3. 고등교육기관을 포괄하는 구조개혁 4.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율적 배분 5. 전국적 수준에서의 인력 수급계획 수립 6.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사회적 합의 Ⅲ. 제

고졸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고졸청년의 취업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고졸청년의 고용률은 하락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문대졸자나 4년제 대학 졸업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었음. 다만 이러한 추세는 15~29세 청년층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15~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최근 들어 오히려 높아진 반면,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음. MB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이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주 대상이었던 신규 학졸 저연령 청년층에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의 고용이25~29세의 고용을 대체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졸 청년 전체적으로는 성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Ⅰ. 연구 배경 및 목적2 Ⅱ. 조사 및 분석 결과 3 Ⅲ. 정책 제언 15 Ⅳ. 연구의 의의와 한계 21 참고문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