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세계 해양강국 도약을 기치로 지난 2000년도 이후 ‘동북아 물류허브’조성 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후 세계 10위권 해양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산업경제의 중추도시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조성과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 2000년 이후 부산항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으며, 특히 지난 5년간 해양수산부 부활을 비롯해 해양 수산분야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선박금융공사 설립,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등 부산이 해양수도로 가기위한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쏟아 붓고 있다. 이 처럼 정부와 부산시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데는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양수도 부산 조성의 현황과 정책적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시민 여론을 반영, 올바른 정책적 노선을 제시하는 등 이를 뒷받침 해온 언론의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 여론을 선도해온 3대 경제신문은 부산이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차지했다. 정부나 부산시가 각종 해양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이들 주요 경제신문들이 관련 여론을 반영, 정책적 노선을 제시하는 등의 수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3대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이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그 동안 타 신문 매체들과 비교, 어떤 보도 경향을 나타냈는지 주요 이슈별 보도빈도를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론종사자 및 부산시 공무원, 관련 기관 및 공사 임직원 등 정책, 사업 입안과 실행 관계자,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3대 경제신문 보도가‘부산 해양수도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제2장 한국 경제발전과 매스컴의 역할 4 제1절 매스컴의 개념과 유형 4 1. 매스컴의 개념과 의의 4 2. 매스컴의 유형 5 제2절 한국 경제발전에서 매스컴의 역할 8 1. 신문(경제신문)의 역할 8 2. TV, 라디오의 역할 12 3. 인터넷의 역할(SNS를 중심으로) 13 제3장 선행연구 고찰 15 1. 언론이 해양 정책에 미치는 영향 15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 16 3.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18 제4장 부산항 발전에서 경제신문의 역할 조명 20 제1절 해양 수도화를 위한 부산시의 역점 사업 현황 20 제2절 3대 경제신문의‘부산 해양 수도화’관련 보도 분석 24 제5장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3대 경제신문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30 제1절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30 1. 연구가설 30 2. 연구모형 31 제2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32 1.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32 2. 종속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33 3. 자료수집과 연구대상 33 제3절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3대 경제신문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 35 1.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요도 35 2. 부산해양수도화의 언론 역할 분석 43 3. 주요 해양 정책에 대한 언론의 역할 중요도 분석 48 제4절 부산 해양 수도화의 언론 역할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 56 1. 타당성분석 56 2. 신뢰성분석 58 3. 가설검정 58 제6장 결 론 63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63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67 69 첨부(설문지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법 전공, 2013. 2. 김재형.현대사회에서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인격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피의사실의 경우 그것이 공표되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언론에서 피의사실의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으로 인해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성폭력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신상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특별법의 태도나 언론의 태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허용 범위의 문제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해 문제되는 기본권인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례는 기본권 충돌에 관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이나 이익형량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경우에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우열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기본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법으로 형사적 구제수단과 민사적 구제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앞서 본 기본권 사이의 충돌의 해결에 따라서 인격권 침해의 구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적 구제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론상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거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수단은 원칙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게 되는데,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원상회복을 생각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가 정한 요건 중에서 위법성 요건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앞서 본 기본권 사이의 충돌에 있어서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위법성의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법성 인정여부의 판단기준이 쟁점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가 개별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이 위 판단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피의사실의 공표의 경우에는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나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도 위 판례의 기준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피의자나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사실의 공표의 경우에 특수한 구제수단으로서 피의자는 명예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인격권은 그것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손해를 전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인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언론사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주체나 절차, 시기, 공표 내용의 진실성과 상당성 등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적법요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판례가 정한 기준도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위 가이드라인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 훈령은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과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판례가 정한 기준을 상당부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보완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 훈령의 보완점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제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향후에 수사기관이나 언론사의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국문초록 ⅰ ⅴ 제1장 서설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향 2 제2장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례 4 제3장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 문제 7 제1절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 7 Ⅰ. 인격권의 의의와 근거 7 Ⅱ. 인격권에 관한 입법례 8 1. 영국 8 2. 미국 8 3. 독일 10 4. 일본 11 Ⅲ. 인격권과 충돌하는 기본권 12 1. 국민의 알 권리 12 2.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13 제2절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16 Ⅰ. 학설 16 Ⅱ. 판례 17 Ⅲ. 검토 19 제3절 검토 19 제4장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21 제1절 피의사실공표죄 21 Ⅰ. 의의 21 Ⅱ. 입법례 21 Ⅲ.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여부 22 1. 문제점 22 2. 입법 취지 23 3. 현황 23 4. 판례 24 5. 학설 24 6. 검토 25 7. 입법론 26 제2절 명예훼손죄 27 Ⅰ. 의의 27 Ⅱ. 명예훼손죄의 적용여부 28 Ⅲ. 죄수문제 29 제3절 검토 29 제5장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31 제1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수단 31 Ⅰ.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 31 1. 민법 제750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검토 31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33 Ⅱ. 원상회복 34 1. 의의 34 2. 입법례 35 3. 사죄광고 35 4. 정정보도 37 5. 반론보도 39 6. 추후보도 41 7. 금지청구권 41 제2절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구제수단 45 Ⅰ.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 45 1. 문제점 45 2. 판례의 입장 46 3. 소결 62 Ⅱ. 원상회복 63 1. 정정보도청구 64 2. 반론보도청구 65 3. 추후보도청구 65 4. 금지청구권 66 Ⅲ. 명예회복청구 67 Ⅳ. 검토 68 제6장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개선방안 70 제1절 서설 70 제2절 수사기관에서의 개선책 71 Ⅰ. 피의사실의 공표의 주체 71 Ⅱ. 공표시기 72 Ⅲ. 공표내용의 공정성 73 Ⅳ. 공표절차 75 Ⅴ. 공표장소 76 Ⅵ. 독립된 심사기관의 설치 76 제3절 언론사의 개선책 77 Ⅰ. 익명보도의 원칙 77 Ⅱ. 보도내용의 진실성 79 Ⅲ. 보도내용의 상당성 81 제4절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령의 분석 84 Ⅰ. 의의 84 Ⅱ. 성폭력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피의사실의 공표의 근거 85 Ⅲ.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내용 86 1. 적용범위 86 2. 공개금지의 원칙 87 3. 공보의 주체 88 4. 공보의 방식 및 절차 88 5. 공보의 범위 89 6. 초상권 보호 94 7. 오보 대응 95 8. 수사 보안 96 9. 공보교육 96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97 11. 승인서 등의 보관 97 Ⅳ. 보완점 및 입법론 9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보완점 및 입법론 97 2.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보완점 98 Ⅴ. 검토 99 제7장 결론 101 104 106 Abstract 110Maste

Afte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RC): The Policy of Reparations and Commemoration in Argentina and Peru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what followed after the official activities of the Argentine CONADEP(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and the Peruvian TRC. The Argentine example along with its official report titled Nunca Más was regarded as a model case that the subsequent similar commissions would have to consult. After a long pause of forgetting and indifference, the Argentine civilian governments succeeded in resuming the processes of transitional justice, caring for the victims rights to truth and justice, providing them with reparations, and even putting the military perpetrators on trial. In contrast, the Peruvian case, in spite of the comprehensive recommendations of the TRC, exemplified a complex and unfavorable situation in which the longstanding tripartite strife hindered the successive governments from propelling effective policies of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In both countries, reparations entailed acts of restoring what had been lost and giving something, whether symbolic or material, to victims equivalent to a loss to compensate harm. Neither truth nor justice, including economic reparations, was able to repair the loss of victims, but such measures provided recognition for victims and contributed to better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dealing with the tragic past. The policy of reconciliation included not only reparations but also a continuing dynamic confrontation with the past, in other words, an exercise of memorialization through institutional and state-sponsored commemoration. In Argentina and Peru, these programs of reconciliation at the level of the state worked in the form of building monuments for victims and opening security archives, though it is too early to judge whether such development of levels of reconciliation could be identified as solid democratization and culture of peace and human rights.2009년 아주대학교 우수연구그룹 육성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중국 저작권법에 의한 온라인게임 보호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정상조.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점점 언테테인먼트 세계로 변 화되 있다. 많은 것 들은 점점 오락화로 되고 있다. 가장 엄숙학 국민의 경제와 생계가 달린 정치계에서도 쇼가 남발하고 있다는 있는 애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러한 오락문화가 발전 하면서 듣고, 보던 재미로부터 직접 느끼고 행하는 오락으로 발전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오락은 바로 게임이다.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의 발전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이러한 온라인컴퓨터게임(온라인게임) 은 더 많은 각광을 받았다. 잠재적인 시장성과 점점 증가 되는 수 익으로 많은 인터넷회사들은 이러한 산업에 뛰어 들기 시작하였고 게임 제작과 퍼블리싱을 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현재 중국 게임 산업에서는 법 제도의 미 완비 상태이지만 중국의 회사들도 하나 둘 씩 이러한 게임산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전 세 계 시장을 꿈꾸고 있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 중국 게임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불완비로 다종다양한 권리자의 침해 현상이 나타 나고있으며 현 제도상에서는 합법이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의 발전에 누가 되며 잠재적인 상업적 리스크 에 놓여 있게 하여 산업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온라인게임산업에서 나타난 문제의 고민과 ii 이러한 게임산업 소용돌이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저작법의 기본 규범으로 이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게임의 이러한 논문의 목적에 따라서 본 논문의 제 2 장에서는 중국 온라 인게임산업의 연혁 및 산업의 규모를 언급하며 온라인게임산업에 서 나타난 문제점과 외국기업 특히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해당산업 진출에 대한 제한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서술하면서 아울러 온라인게임 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온라인게임이 저 작권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저작권법에 의해서 어떻게보 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사법적 구제수단인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법의책 임귀속원칙과 그 구체화된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저작권 침 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개별적인 요건들을 제시 하면서 온라인게임에 특유한 사항들도 살펴보았다. 제 5 장에서는 온라인게임산업에 관한 표절, 외괘, 사설 서버 등 침해행위에 관 한 중국의 분쟁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 특히 한국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 나름대로이 러한 침해 현상이 나타난 실질적 원인과 해결책들을 전개하였다.목 차 제 1 장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4 제 2 장 중국 온라인게임산업의 연혁 및 문제점 ................................. 5 1. 중국 온라인게임 산업의 연혁 및 규모 ..................................... 5 2. 중국온라인게임 업게 현황 및 문제점 ...................................... 8 (1) 온라인게임 관리·감독 강화 .............................................. 8 (2) 현 중국온라인게임산업관련 문제점 ................................ 12 제 3 장 온라인게임의 정의, 저작물성 판단 및 보호 ........................... 18 1. 온라인게임의 정의 ................................................................ 18 2. 온라인게임의 분류 및 특징 ................................................... 20 (1) 온라인게임의 분류......................................................... 20 (2) 온라인게임의 특징......................................................... 24 3. 온라인게임의 기술적 분석 및 온라인게임 저작물의 법적 성질 25 (1) 온라인게임의 기술적 분석 ............................................. 26 (2) 온라인게임 저작물의 법적 성질 ..................................... 27 (3) 중국 온라인게임 저작권의 내용과 보호 .......................... 33 제 4 장 온라인게임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발생 ..... 36 1.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행위의 책임귀속원칙 ......................... 36 (1) 중국 불법행위의 일반론 ................................................ 36 (2）불법행위책임에서의 책임귀속원칙의 구체화 .................... 39 (3)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의 책임구속원칙 ........................ 50 2. 중국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요건 .............. 52 (1) 위법한 저작권침해행위 .................................................. 52 iv (2) 고의 또는 과실 ............................................................. 54 (3) 손해의 발생 .................................................................. 55 (4) 인과관계 ....................................................................... 56 제 5 장 저작권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 57 1. 표절 ..................................................................................... 57 (1) 온라인게임 표절의 판단기준 및 원칙 ............................. 57 (2) 중국의 경우 .................................................................. 64 (3) 한국의 경우................................................................. 72 (4) 시사점 .......................................................................... 77 2. 외괘(外掛） ............................................................................ 78 (1) 외괘의 개념 및 원리 ..................................................... 78 (2) 외괘의 종류 .................................................................. 80 (3) 외괘의 발생원인 및 사용시 나타나는 문제점 .................. 82 (4) 외괘의 저작권 침해 분석 ............................................... 87 (5) 시사점 .......................................................................... 90 3. 불법서버(私服） ..................................................................... 91 (1) 개념 .............................................................................. 91 (2) 분류 .............................................................................. 93 (3) 특징 및 문제점 ............................................................. 93 (4) 사설서버가 나타나게 된 원인 ........................................ 95 (5) 불법서버의 저작권법 침해 분석 ..................................... 96 제 6 장 결론 .................................................................................. 105 참고문헌 AbstractMaste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학술회의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이 글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중 대상판결이 직접 다루지 아니한 거의 유일한 쟁점, 즉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여부와 그 범위의 문제를 검토한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법상 개인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아니하고,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내 민사법원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국제법상 개인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민사법상 개인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고, 양자는 연대채권 유사의 관계에 놓인다. 다음, 민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국민징용령 등 법령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으나, 대상판결과 가장 잘 부합하고 가장 나은 구성방법은 일본의 한국병합과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인데, 이에는 국제법상 병합이 무효가 되는 근거가 문제된다. 환송심은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 이외에 국민징용령 등이 한반도에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일본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의무의 충돌이나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본회사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 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근로관계는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임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에 터 잡아 인정될 수 있고, 이에 사실적 근로관계를 원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처럼 계약상 임금지급의무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실제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아니하다. 이상의 검토결과는 민사법적 책임추궁이 갖는 여러 한계를 보여준다. 집단적 보상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적 책임추궁을 시도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 및 일본회사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전향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출발점인 까닭이다.In a decision 2009Da22549,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which dismissed the Korean forced laborers claim for Japanese company to pay wages for their labor and damages for the companys negligence in caring for their health and safety, and sent the case back to Pusan High Court. In this article the legal issues, which have never been dealt with until the case reached the Supreme Court, i.e. the condition of civil liability and the amount of wages and damages, will be discussed. As for the condition of civil liability, the fact that Korean peoples forced labor was based on the Japanese code, the National Service Draft Ordinance (hereafter NSD) does matter. For the law enforcement is lawful and excludes illegality in principle, while civil liability requires an illegal action. Three alternative approaches could be introduced: some may argue NSD was null and void from its enactment, as it violated th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at that time. Others can say NSD was valid before 1945, but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7 or later rendered it null and void ex tunc at least in Korean territory. Still others might think NSD was and is still valid, but Korean court can and should neglect it as it violates the Korean Constitution. Though the first alternative is the most recommendable in theoretical as well as political terms, the justification of it does not appear so clear and simple. Even if establishing the liability is possible, the expected amount of wages and damages is not so much, due to the nominalistic principle of monetary obligation and the Korean courts practice of assessing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2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이 논문은 2013. 5.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대회 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대법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을 당하였던 한국인(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이 자신들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상판결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과 판례는 권리의 장애사유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 민법 제16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불행사를 판례와 통설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법률상 장애로 인한 권리의 불행사를 의미한다고 한다. 또 민법 제766조는 권리의 발생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민법 제166조 제1항과 관련하여 권리자가 손해의 발생여부 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과실 없이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제179조 내지 제182조)은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권리자에게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 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소멸시효의 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대상판결과 같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궁극적으로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제166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이 해당 사건을 소멸시효의 남용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 대상판결은 피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한다면 원고들의 권리가 판결이 있는 날(2012. 5. 24.) 이후에는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일률적으로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사실인 사정들의 성질과 법적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원고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La Cour suprême coréenne a prononcé une série darrêts à légard des demandes de dommages-intérêts formées par les travailleurs coréens requis pendant la période coloniale contre le Japon et les entreprises japonaises. Dans ces arrêts, la Cour suprê-me a remarqué que linvoca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les défendeurs constitu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au motif quil y avait eu des troubles dexercer laction des dommages-intérêts. A notre sens, à cet égard, il se pose deux questions importantes. Dune part, la Cour suprême a dû faire appel à la théorie de limpossibilité dexercice des droits au lieu dà la théorie d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Dautre part, en quelle situation se trouve laction en question? Autrement dit, les titutlaires de laction en question doivent lexercer jusquà quel moment. Aux termes de larticle 166 (alinéa 1er), la prescription extinctive se compte du jour où il est possible de faire valoir les droits. Autrement dit,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commence à courir à partir du jour où le titulaire de droit a pû lexercer. Il est reproché au créancier de ne pas sêtre manifesté suffisamment tôt alors quil était en mesure de le faire. Il est unanimement admis quil sagit de limpossibilité dagir de droit non de fait. Pourtant la jurisprudence admet que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commence pas à courir même par limpossibilité dagir de fait. En outre, les articles 179 à 182 du Code civil coréen prévoient la suspens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exemple, selon larticle 179,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sachève pas dans le délai de six mois si les capables restreints étaient sans les représentants légaux (article 179). Labus de faire appel à linvoca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st pas prévu par le Code civil. Cest admis par la jurisprudence. Dans divers cas, la Cour suprême admet que le débiteur ne peut pas bénéficier d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exemple, lorsque les débiteurs empêchent lexercice de droit ou linterrup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eve de la part du créancier, ils ne sauraient invoquer la prescription extinctive. A ce domaine, la Cour suprême a dû faire appel à la théorie selon laquelle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commence pas à courir. Cela reivent à dire que la prescription extintive commence à courir au moment où na disparu limpossibilité dagi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

프랑스의 공법상 의료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최계영.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된 이원적 배상체계이다. 배상의 원칙적 형태는 과실책임이나, 꽁세유데타는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무과실책임은 공법상 위험이론과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법상 위험책임은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형성된 위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위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특별하고 중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는 2002. 3. 4.자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연대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고, 환자의 권리구제와 보건 시스템의 질 향상을 위하여 ONIAM을 설립하였다. 또한 위 법률 제정 전에도 프랑스는 수혈, 수혈로 인한 에이즈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의무적 예방접종 등 몇몇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이 국가 등 공공주체에 있는 경우로 국가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영역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등 개별 입법으로 이를 보완하기도 하나,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배상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때 참조할 수 있는 것이 프랑스의 제도로, 사회적 연대 원칙에 근거한 배상제도를 도입·확대하는 길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주요어 : 프랑스 국가배상, 무과실책임, 의료피해구제, 사회적 연대, 2002. 3. 4.자 법률, ONIAM, 의료분쟁조정법국문초록 i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범위 3 제1장 예비적 고찰 5 제1절 프랑스 국가배상제도의 특수성 6 제2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8 Ⅰ. 과실책임의 법리 8 1. 역무과실의 개념 8 2. 역무과실과 위법성 9 3. 책임의 경합 10 Ⅱ. 무과실책임 법리의 발전 11 1. 피해자의 권리구제 12 2. 행정의 이익 13 제2장 무과실책임 15 제1절 위험에 근거한 무과실책임 16 Ⅰ. 공공토목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7 Ⅱ.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18 1. 폭발물과 화약 18 2. 무기 18 Ⅲ. 위험한 방법 또는 장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0 Ⅳ. 협력으로 인한 손해 22 Ⅴ. 직무로 인한 손해 23 제2절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에 따른 무과실책임 25 Ⅰ. 법의 적용으로 인한 책임 26 Ⅱ. 협약과 국제관습에 따른 책임 28 Ⅲ. 개별 결정으로 인한 책임 29 Ⅳ. 공익을 목적으로 사기업에 부과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치 31 제3절 무과실책임 법리의 확대와 제한적 적용 31 Ⅰ. 무과실책임 법리의 확대 31 Ⅱ. 무과실책임 법리의 제한적 적용 32 1. 엄격한 적용 요건 32 2. 적용범위의 계속적 확장 제한 33 제3장 의료영역에서 무과실책임 34 제1절 프랑스 의료체계의 이해 34 제2절 의료영역에서의 국가배상 법리의 발전 36 Ⅰ. 민법상 배상책임과 공법상 배상책임의 구별 36 1. 민법상 배상책임의 성격과 요건 36 2. 공법상 배상책임의 내용 37 3. 소결 38 Ⅱ. 과실책임 법리의 발전 39 1. 과실책임 법리의 단순화 과정 39 2. 입증책임의 전환과 추정된 과실 40 3. 과실의 유형에 따른 배상책임의 인정범위 42 4. 소결 48 Ⅲ. 무과실책임 법리의 도입 및 전개 48 1. Bianchi 판결의 내용 50 2. Bianchi 판결의 적용 50 제3절 사회적 연대에 의한 무과실책임 51 Ⅰ. 입법과정 개관 51 Ⅱ. 2002. 3. 4.자 법률: 사회적 연대 개념의 도입 52 1. 2002. 3. 4.자 법률의 의의 52 2. 2002. 3. 4.자 법률의 내용 54 제4절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60 Ⅰ. 수혈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적용 60 1. 기존의 법리 60 2. 수혈에 대한 배상책임제도의 개혁 60 Ⅱ.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62 1. 판례의 태도 62 2. FITH의 설립 64 3. 사회적 연대를 근거로 한 ONIAM의 개입 65 Ⅲ.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특별한 사례 66 1.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66 2. 사회적 연대를 근거로 한 ONIAM의 개입 67 Ⅳ. 의무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68 1. 개설 68 2.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입법자의 권한 69 3. 사회적 연대에 의한 무과실책임 70 4.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논쟁 71 Ⅴ. 기타 74 1. 결함있는 건강제품으로 인한 손해 74 2. 생리학 연구결과에 대한 배상 75 제5절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 76 Ⅰ. 손해배상의 형태 - 완전배상 원칙 76 Ⅱ. 의료영역에 고유한 배상법리의 발전 78 1. 손해의 산정 78 2. 손해의 확정 79 3. 보험자의 존재 80 제4장 평가 및 시사점 84 제1절 우리나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85 Ⅰ. 국가의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85 1. 과실책임 85 2. 무과실책임 87 Ⅱ. 우리나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88 1. 대위책임 법리의 구조적 한계 88 2. 공법상 손해전보 체계의 부재 89 제2절 의료영역에 특별한 국가배상제도의 도입 90 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해 90 Ⅱ. 입법을 통한 제도의 도입 92 1. 배상의 원칙적 형태와 입법을 통한 구제 92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9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9 4. 약사법 100 Ⅲ. 무과실 배상 범위의 확대 101 1. 현행 제도의 한계 101 2. 통합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제도의 마련 102 제5장 요약 및 결론 107 제1절 요약 107 제2절 결론 108 참고문헌 110 Abstract 119Maste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2021. 2. 추지현.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일본군‘위안부’를 어떻게 문제화해왔는지를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이해방식을 통해 탐구했다. 이를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를 둘러싸고 피해와 피해자의 의미가 경합했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2006-2011)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불운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에 불과했던 일본군‘위안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과거사청산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에서 ‘피해자’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정신대문제 운동은 피해자를 투쟁가로, 이들의 개별화된 고통을 정치적 동력으로 변환시키고자 노력했고 1990년대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 인권 담론의 확장과 과거사청산 작업의 본격화와 함께 ‘피해자’는 인권 주체로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들의 고통은 사회공동체의 기억과 인권을 위해 이야기되었다. 즉, 소송 이전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보는 관점이 등장했고, 이것은 여전히 이들을 인도주의적 보호·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과 병존했다. 위헌소송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피해자’를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외교적 보호권 논의에서 ‘피해자’는 인권과 평화와 배치되는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 중심의 외교 행위 대상으로 부차화되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피해’를 미래를 재고하도록 하는 현재의 인권문제가 아닌 한국 정부의 부작위와 관계없는, 식민지 시기 누구라도 겪을 수 있었던 과거의 사건으로 복속시켰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들의 권리 회복 대신 개개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개인의 아픔으로 소환되었지만, 담론경합에서 피해의 특수성과 사회적 차원이 논의되지 못하면서 이 경향은 제어되지 못했다. 2010년대 피해자 기표와 이들의 고통이 탈정치화되고 개인화되는 양상이 강화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들의 고통 경감에 있다는, 사회운동에 대한 백래쉬가 일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보여주듯 그 가운데 여성의 경험을 통한 평화구축, 그리고 사회 변혁을 통한 재발 방지를 요구해온 여성운동의 문제 제기는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위해 피해와 피해자의 의미를 재의미화해야 하는 이유다. 본 논문은 위헌소송의 담론경합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가 상정한 피해와 피해자의 의미와 그것을 전제로 한 대항 담론이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피해자 정치(politics of victimhood)를 무력화하고 페미니즘의 논의를 굴절시키고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를 갖는다.This study explored how South Korean society has represent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o be a problem through a way of understanding “harm” and “victim.” To this end, research data of litigation surrounding the illegality of an omission in the “Agreement”(2006-2011) were examined, in which the meanings of harm and victim competed with each other o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mmissive duty to act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o had been only known as old women with unfortunate lives, began to be recognized as “victim” through the movements to face the past and the movements against sexual violence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The movement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roblem tried to transform victims into fighters and their individual suffering into political movements. In addition,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comfort women” became institutionalized in the 1990s. Later, in the 2000s, along with the expanded discussion of human rights and full-scale work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he past, the “victim” began to be discussed as a subject of human rights, and their sufferings were shared by the social community for the memory and human right. In other words, prior to the lawsuit, a new perspective on “victim” appeared which viewed them as a subject of rights, and this new perspective coexisted with the humanitarian one of seeing them as subjects deserving protection and suppor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sser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have a commissive duty to make the victim's right to claim for reparation valid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is implied a narrower definition of victim as the recipients of protection and support, not as subjects with rights. In particular, “victim” have been marginalized by state-centered diplomatic activities that pursue “national interests” contrary to human rights and peace in the discussion of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In addition, the Ministry has minimized the concept of harm into a past incident that anyone in the colonial period could have experienced and which does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omission in the Agreem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ather than as a human rights issue that allow people to reconsider the future.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was recalled as individual pain that justified humanitarian measures for individuals instead of restoring their rights. However, this trend could not be controlled as the specificity and social dimension of the harms were not discussed. In the 2010s, as the signifier of victims and their suffering became depoliticized and got more and more personalized, a backlash to the social movement occurred which claim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could be resolved by alleviating victims’ pain. Even though feminist movement requested the prevention of recurring problems through social transformation and the peacebuilding based on women’s experiences, their request has not been fulfilled, as shown in the Korea-Japan Agreement of December 28, 2015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sue. This is why the definition of harm and victim must be re-defined in order to make feminists’ transitional justice feasible. This paper is meaningful for the following reason. It uncovered the definition of harm and victim us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competitive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ased on that, the counter-discourse has paralyzed the politics of victimhood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nd distorted the discussion on feminism. keywords : Victim,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uman Right, Peacebuilding, Transitional Justice, Transnational Feminist Movement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질문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3 1. 민족 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여성 피해자의 주변화 3 2. 증언과 기억의 젠더 정치: 피해자 관점의 확장 6 3.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9 제 3 절 이론적 배경 13 1. 신자유주의와 '피해자 정치(politics of victimhood)'의 의미 변화 14 2. 이행기 정의와 변혁적 정의, 페미니스트 접근 19 제 4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24 1. 연구 자료 24 2. 연구 방법 26 제 2 장 일본군'위안부'의 문제화 과정: '피해자'의 부상 28 제 1 절 1990년대 이전: 피해와 피해자의 출현 28 1. 민족의 상처로서의 피해의 가시화 28 2. 피해자의 발화와 침묵의 지속: 불운한 노인 여성으로서의 피해자 31 제 2 절 1990년대: 과거사청산 운동의 등장과 피해 지원의 제도화 33 1. 정신대문제 운동과 '피해자' 호명: 투쟁가로서의 피해자 33 2. 위안부 지원법과 정부의 외교정책: 인도주의적 지원대상으로서의 피해자 40 제 3 절 2000년대: 인권 담론의 확장과 피해자 위상의 변화 46 1. 국제인권레짐과 과거사 청산작업, 피해자 명명의 제도화: 인권침해 당사자로서의 피해자 46 2. 국제인권법과 초국적 여성운동: 권리 주체로서의 피해자 52 제 4 절 소결 58 제 3 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피해자'를 둘러싼 담론경합 60 제 1 절 소송의 경과와 법적 쟁점 및 결정 60 제 2 절 피해자의 위상: 권리 주체와 보호 대상 65 1. 운동과 정책의 간극: 투쟁가 혹은 지원대상 65 2. 피해자권리 보장에 대한 해석: 국가의 의무 혹은 재량 69 제 3 절 피해의 역사성: 지속되는 과거와 상상 불가능한 미래 76 1. 일제 강제동원으로서의 경중: 보편성 혹은 특수성 76 2. 피해 구제에 대한 해석: 과거에 한정된 피해 혹은 회복되어야 할 현재의 피해 82 제 4 절 고통의 해석 87 1. 피해자: 고통과 인정의 대상 87 2. 피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고통의 맥락 91 제 5 절 소결 96 제 4 장 '피해자' 호명과 젠더화된 평화구축의 과제 98 제 1 절 피해를 통한 한일관계의 재구축: 피해자의 인권과 국익 98 제 2 절 여성의 발화와 경험 해석을 둘러싼 국제정치: 젠더 관점에서의 평화구축 104 제 3 절 위헌결정 이후: 피해/자 담론의 지속과 평화구축의 지연 108 제 4 절 소결 115 제 5 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1 별첨 135 Abstract 141Maste

RECORDS AND THE UNDERSTANDING OF VIOLENT EVENTS: ARCHIVAL DOCUMENTATION, HISTORICAL PERCEPTION, AND THE NO GUN RI MASSACRE IN THE KOREAN WAR

The archival community has long shown an interest in documenting history, and it has been assumed that archival materials are one of the major sources of historical research.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how much impact archival holdings actually have on historical research, what role they play in building public knowledge about a historical event and how they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recording history. The case of the No Gun Ri incident provides a good example of how archival materials play a role in historical discussions and a good opportunity to look at archival contributions. This dissertation examines how archival materials were discovered and used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controversies raised in No Gun Ri research by examining the earliest to the most recent publications, their authors¡¯ patterns of conducting their research and their perceptions on using archives. In doing so, a content analysis of No Gun Ri publications was employed and interviews with No Gun Ri researchers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In No Gun Ri research, archival documents were essential source materials for details about the incident and a major player in stimulating heated controversies and discussions and, consequently, provided the impetus for further publications by No Gun Ri researchers. Archival documents were especially critical for specific details of the incident as well as a good source for background and circumstantial information. General record keeping situations - such as missing documents - also provided a circumstantial context of the incident. However, No Gun Ri researchers agreed that oral history was the most valuable and influential evidence for their major ideas and used archival documents to provide hard facts about the details of oral history. There are some unique research patterns of No Gun Ri researchers identified in this study which are different from typical assumptions of archivists.Archival programs should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about how their holdings are used (or not used) and why; consequently, this study regarding the use of archival materials in the evolution of the discussion of the No Gun Ri massacre will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within an empirical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