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한 일 국가GIS 추진전략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trategies for the ubiquitous age in Korea and Japan)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Vision and policy issues for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Korea)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자원과 관리의 질적 고려를 통한 논의의 확장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23. 2. 이수영.본 연구는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측정 도구를 발굴함으로써 조직자원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실증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적‧분석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직자원은 전통적인 성과 방정식의 투입 요소로서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간주 되기는 하나 그 자체가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조직자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저조한 것은 자원의 양이 많으면 성과가 향상되는 것을 당연하고 상식적이라 전제하기 때문에 크게 궁금하거나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되지 않아서일 수 있다. 그러나 조직자원을 단순히 조직성과의 통제변수 중 하나로 다루며 학술적 논의에서 멀리하기에는 아직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연구 이슈들이 상당한바, 이보다는 그동안 간과되어온 당연하지 않은 조직자원 이슈들을 발굴‧검증함으로써 조직자원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높이고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조직자원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논의의 사각지대(blind spots)를 탐색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문제를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모형 없이 개별 연구의 초점에 따라 일부 자원에 관한 논의를 발췌하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단편적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민간조직의 맥락에서 개발된 자원기반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생산 요소 성격의 투입형 자원(예: 재정적 자원,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에 따라 공공조직의 고유한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 셋째,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였는지와 더불어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보유하였는지 자원의 질적 측면 또한 중요함에도, 기존의 조직자원 연구는 양적 측면에 치중되어 표면적 논의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내‧외부 관리에 대한 기존의 측정지표들은 특정 관리제도의 도입, 네트워킹 빈도 등 관리 노력에 초점을 두거나 최고 관리자의 출신 배경과 같이 잠재적 관리 역량을 반영한 경우가 많다. 즉, 관리를 위한 노력이나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의 실질적 품질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지표의 발굴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조직자원 연구들은 자원의 양이 많으면 조직성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관계를 반복적으로 재확인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나, 어쩌면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궁금하고 흥미로운 질문은 당연하지 않은 예외적 사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자원이 부족함에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자원이 풍부함에도 저조한 성과를 내는 예외적 기관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 기관의 조직성과에는 어떤 유형의 자원이나 관리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좀 더 흥미롭고 당연하지 않은 연구 질문을 통해 논의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자료를 사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자원 및 조직성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예산 규모와 인력 규모를 종합한 투입형 자원 지수와 프로그램 목표달성도와 단위사업 목표달성도를 종합한 조직성과 지수를 도출하여, 두 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투입형 자원이 풍부한 기관과 부족한 기관, 조직성과가 우수한 기관과 저조한 기관을 구분하였다. 총 53개 기관 중 32개(60.4%) 기관은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의 상대적 분포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으나(고자원‧고성과, 저자원‧저성과), 21개(39.6%) 기관은 둘의 상대적 분포가 엇갈려 나타났다(고자원‧저성과, 저자원‧고성과). 자원이 부족함에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자원이 풍부함에도 저조한 성과를 내는 예외적 기관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며, 실제로 조직자원 지수와 조직성과 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결정짓는 데 투입형 자원의 규모가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투입형 자원의 양적 규모 외에 조직성과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양적 측면을 넘어서는 조직자원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연구에서는 투입형 자원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여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에 대한 보다 종합적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자원과 성과의 상대적 분포가 엇갈리는 예외적 기관의 조직성과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핵심 자원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 특유의 권위형 자원과 조직자원 및 관리의 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관련 측정 도구를 발굴하여 투입형 자원(재정적 자원, 인적 자원)의 양과 질, 권위형 자원(법적 자원, 정치적 자원), 내부 관리역량(내부 네트워크, 내부 관리의 질), 외부 관리역량(외부 네트워크, 외부 관리의 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8년간 존재했던 총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패널 자료(N=43, n=274)를 구축하여 고정효과 모형, 차분적률법, 시스템적률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동태적 패널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자원 중 재정적 자원의 양을 반영하는 예산 규모와 정치적 자원으로서 국회 지지가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부 관리 중에서는 내부 네트워크와 내부 관리의 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외부 관리의 질 등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투입형 자원을 보유하였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하는지 내부 관리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투입형 자원뿐 아니라 기관의 자원 획득과 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형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외부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보여준다. 자원기반이론을 외부의 정치 환경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공조직의 맥락에 적용하여 민간조직과 구분되는 공공조직 특유의 핵심 자원으로서 권위형 자원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는 점, 내‧외부 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여 공공관리 분야의 오랜 명제인 관리가 중요한가?(Does management matter?)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점, 관리의 실질적 품질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지표를 발굴하였다는 점 등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투입형 자원과 조직성과의 상대적 분포가 일치하는 일반적 기관(저자원‧저성과, 고자원‧고성과)과 그렇지 않은 예외적 기관(저자원‧고성과, 고자원‧저성과)을 구분한 뒤, 제4장의 연구모형과 분석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조직자원 및 관리가 일반적 기관과 예외적 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 네트워크와 내부 관리역량 등의 내부 관리 변수는 일반적 기관에서만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대통령 네트워크와 대통령 지지 관리역량 등의 외부 관리 변수는 예외적 기관에서만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 관리는 일반적 기관의 조직성과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핵심 요인이라면, 외부 관리는 예외적 기관의 조직성과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일반적 기관의 성과 향상 전략은 추가적인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매몰되기보다는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효과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내부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토대로 구성원들과의 유대나 관계적 강점이 내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고 관리자의 관리 기술을 향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할 것이며, 예외적 기관의 성과 향상 전략은 최고 관리자의 외부 네트워크를 토대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이러한 네트워킹 노력이나 접근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나아가 실제로 기관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외부 관리의 질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조직자원 및 내‧외부 관리의 측정 도구를 발굴함으로써 관련 학술 논의를 발전시키고 실증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적‧분석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념적‧분석적 토대를 적용하여 공공조직 특유의 핵심 자원으로서 권위형 자원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내‧외부 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자원과 성과의 방향이 엇갈리는 예외적 기관에 주목하여 이들 기관의 경우 일반적 기관과 달리 외부 관리가 조직성과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는 점도 의미 있는 발견이다. 그동안 간과되어온 당연하지 않은 조직자원 이슈들을 발굴‧검증함으로써 조직자원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This study aimed to provide conceptual and analy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academic discussions on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supporting empirical research by suggesting a comprehensive model on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performance and discovering various measurement tools. Organizational resources are considered essential to achie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an input element of the traditional performance equation, but these are not often the focus of research. The low academic interest in organizational resources may be because it is natural and common sense that performance improves when the quantity of resources is substantial; hence, curious or interesting questions have not been raised. However, there are important research issues that have not yet been addressed to treat organizational resources as simply one of the control variable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o avoid academic discussions. It is necessary to enhance academic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expand the horizon of research by discovering and verifying unusual organizational resource issues that have been overlooked.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y exploring the deficiencies in the existing organizational resource research and deriving research problems that can supplement them.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that this study focuses on are as follows. First, without a comprehensive model of organizational resources, only some resources are discussed in an excerpt according to the focus of individual research, so it often becomes a fragmentary understanding. Second, by applying the resource-based theory developed in the context of existing private organization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s a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as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centered on input resources of production factors (e.g., financial resources, human resources). Third, despite the importance of not only how much resources they have but also the quality of resources they have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isting organizational resource research has a limitation since it focuses on the quantitative aspect and only on the surface. Fourth, existing measurement tools for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often focus on management effor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specific management system and the frequency of networking or reflect potential management capabilities such as the background of the top-level manager. In other words, beyond efforts or possibilities fo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find measurement tools that can reflect the practical quality of management and how well it is being done to achieve the organizations goals. Finally, existing organizational resource studies have focused on reaffirming the common-sense relationship that large amounts of resources will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more curious and interesting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can arise from exceptional cases. Contrary to popular expectations, if there are exceptional institutions that perform well despite lack of resources or underperforming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bridge the gap in discussion through more interesting and irregular research questions about why and what types of resources or management are important to their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ese ideas, three empirical analyses were conduct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study, before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earnest, the status of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as examined using data from 2011 to 2020. By deriving an input-type resource index combining budget and manpower size and a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dex combining program goal achievement and unit project goal achievement, institutions with abundant input-type resources, insufficient institutions, and po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average of the two indexes. Of the total 53 institutions, 32 institutions (60.4%) showed the same relative distribution of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high resource‧high performance, low resource‧low performance), and 21 institutions (39.6%) showed different relative distributions (high resource‧low performance, low resource‧high performance).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exceptional institutions that achieve excellent performance despite lack of resources or poor performance despite abundance of resources is inconsistent with general expectations, an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organizational resource index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dex.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e quantity of input resources is not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at there are factors that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to the quantity of input resources.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discuss organizational resources beyond the quantitative aspect. The second and third studies expanded the scope of the existing discussion by focusing on the quantitative aspect of input resources to present a more comprehensive research model on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xplored which key resources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xceptional institutions with mixed distributions of resources and performance. In the second study, a comprehensive research model considering public organizations' authoritative resources, the quality of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management was presented, and related measurement tools were discovered to analyze the effects of input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human resources), authoritative resources (legal resources, political resources), internal management capabilities (internal network, internal management quality), and external management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 external management qualit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Panel data (N=43, n=274) were constructed for a total of 43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existed for 8 years from 2013 to 2020 to estimate dynamic panel models. According to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analyses, among organizational resources, the size of the budget reflecting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sup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political resour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mong management variables, internal network, the quality of internal management, and the quality of external management for the presid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hows tha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it is important how much input resources are held, but internal management may be more important to how effectively it is operated. Furthermore, it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xternal management, how much authoritative resources they have that justify the acquisition and operation of institutions' resources, and how effectively they are securing them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following aspects. By applying the resource-based theory to the context of public organizations that are tied to extern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we found the importance of authoritative resources as a core resource unique to these organizations that is distinguished from private organizations. By confirming the positiv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was provided for an enduring proposition in the field of public management, "Does management matter?" A new measurement tool that can reflect the quality of management was discovered. In the third study, general institutions (low resources‧low performance, high resources‧high performance) with consistent relative distribution between input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re distinguished from exceptional institutions (low resources‧high performance, high resources‧high performance). Then, the research model and analysis method in Chapter 4 were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 of various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management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general and exceptional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ernal management variables such as internal network and internal management capabilit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ly in general institutions, and external management variables such as presidential network and presidential support management capabilities. In other words, internal management and external management are crucial factor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general institutions and exceptional institutions, respectively. Therefore, rather than being buried in competition to secure additional budget or manpower, the general institution's performance improvement strategy should be aimed at securing management capabilities by improving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institution can effectively operate its resources. Moreover, based on the internal networ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skills of top-level managers so that ties or relationship strengths with members can help internal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exceptional institution's performance improvement strategy should increase resource accessibility to achieve the organization's goals based on the external network of top-level managers. In addition to securing this networking effort or possibility of access, the focus should be on securing the quality of external management so that institutions can draw support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provided a conceptual and analytical foundation to develop related academic discussions and support empirical research by presenting a comprehensive research model on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discovering various measuring tools for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Additionally, it is meaningful to apply this conceptual and analytical foundation to discover the importance of authoritative resources as a core resource unique to public organizations, confirm the positive impact of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validate that exceptional institutions with different directions of resources and performance have proved that external management plays a key role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unlike general institu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expanding the horizon of organizational resource research by discovering and verifying unusual organizational resource issues that have been overlooked.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제 3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6 제 4 절 연구의 방법 8 제 2 장 이론적 논의 11 제 1 절 조직자원에 관한 논의 11 1. 조직자원의 개념 11 1) 조직자원 논의의 이론적 관점 11 2) 조직자원의 개념 13 3) 조직자원의 구성요소 15 2. 조직자원의 유형 19 3. 학문 분야별 조직자원 논의 25 1) 경영학 분야의 조직자원 논의 25 2) 심리학 분야의 조직자원 논의 27 3) 정치학 분야의 조직자원 논의 28 4) 행정학 분야의 조직자원 논의 30 제 2 절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 33 1. 조직성과의 개념 33 2. 공공부문의 조직성과 35 1) 공공부문의 조직성과 35 2) 본 연구에서의 조직성과 개념 38 제 3 절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의 관계 40 1. 이론적 토대: 자원기반이론 40 1) 자원기반이론 40 2) 공공조직에의 자원기반이론 적용 41 2. 선행연구의 검토 44 1) 조직자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44 2) 기존의 연구 동향 및 한계 52 제 4 절 본 연구의 분석 틀 56 1. 본연구에서의 조직자원 개념 56 1) 본 연구에서의 조직자원 개념 56 2) 본 연구에서의 조직자원 유형 58 2. 본 연구의 분석 틀 60 제 3 장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자원 및 조직성과 현황 64 제 1 절 개관 64 제 2 절 조직자원의 현황 65 1. 조직자원의 측정 65 1) 재정적 자원의 측정 65 2) 인적 자원의 측정 67 2. 조직자원의 현황 68 1) 재정적 자원의 현황 68 2) 인적 자원의 현황 71 3) 투입형 자원의 종합적 현황 74 제 3 절 조직성과의 현황 84 1. 조직성과의 측정 84 2. 조직성과의 현황 86 1) 조직성과의 현황 86 2) 기관별 조직성과 평균 차이 검정 89 제 4 절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의 종합적 현황 92 1.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의 상대적 분포 92 2.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의 상관성 96 제 5 절 소결 98 제 4 장 조직자원과 조직성과: 질적 고려를 통한 논의의 확장 10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1 제 2 절 조직자원, 관리, 그리고 조직성과 103 1. 투입형 자원과 조직성과 103 1) 투입형 자원의 양과 조직성과 103 2) 투입형 자원의 질과 조직성과 106 2. 권위형 자원과 조직성과 110 3. 관리와 조직성과 114 1) 내부 관리와 조직성과 115 2) 외부 관리와 조직성과 116 제 3 절 연구설계 120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20 2. 자료의 수집 122 3. 변수측정 123 1) 조직 개편 시 전‧후신 기관의 구분 123 2) 종속변수 124 3) 독립변수 127 4) 통제변수 139 4. 분석방법 144 제 4 절 분석결과 145 1. 기초통계량 145 2. 상관관계 분석 152 3. 패널분석 결과 157 제 5 절 소결 175 제 5 장 조직자원과 조직성과: 예외적 기관의 조직성과 핵심요인 탐색 179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9 제 2 절 조직자원과 조직성과의 상대적 분포에 따른 기관 유형 구분 180 제 3 절 일반적‧예외적 기관의 조직성과 핵심요인 차이 탐색 188 1. 일반적 기관의 조직성과 핵심요인 188 2. 예외적 기관의 조직성과 핵심요인 190 제 4 절 연구설계 191 제 5 절 분석결과 192 1. 기초통계량 192 2. 상관관계 분석 195 3. 패널분석 결과 198 제 6 절 소결 211 제 6 장 결론 213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213 제 2 절 연구 의의 및 시사점 215 1. 이론적 의의 215 2. 방법론적 의의 216 3. 실천적 의의 216 제 3 절 연구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218 참고문헌 221 부록 267 [부록 1] 분석 제외 기관 및 사유 267 [부록 2] 기관별 조직성과 추세 268 [부록 3] 전‧후신 기관 구분기준 변경 시 패널분석 결과 270 Abstract 277 표 차례 [표 1-1] 연구의 목적 6 [표 2-1] 조직에 대한 이론적 관점 11 [표 2-2] 자원과 역량의 개념 17 [표 2-3] 조직자원의 유형: 선행연구의 검토 23 [표 2-4] 학문 분야별 조직자원 논의의 초점 32 [표 2-5] 공공부문 조직성과의 차원 분류 37 [표 2-6] 공공관리의 주요 맥락적 조건 50 [표 2-7] 본 연구에서의 조직자원 유형 58 [표 3-1] 기관별 연평균 재정적 자원(2011~2020) 69 [표 3-2] 기관별 연평균 인적 자원(2011~2020) 72 [표 3-3]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 간 상대적 분포 77 [표 3-4] 쌍대비교 설문 응답자 특성 79 [표 3-5]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쌍대비교 설문 문항 80 [표 3-6] 기관별 투입형 자원 지수 82 [표 3-7] 기관별 연평균 조직성과(2011~2020) 87 [표 3-8] 조직자원과 조직성과 간 상대적 분포 95 [표 4-1] 연구의 대상 122 [표 4-2] 직종별 상위직 구분 기준 131 [표 4-3] 변수의 측정 및 자료원천 141 [표 4-4]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152 [표 4-5] 상관관계분석 결과 156 [표 4-6] 패널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DV=목표달성도) 160 [표 4-7] 패널분석 결과: difference GMM 모형(DV=목표달성도) 161 [표 4-8] 패널분석 결과: system GMM 모형(DV=목표달성도) 162 [표 4-9] 패널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DV=종합성과) 164 [표 4-10] 패널분석 결과: difference GMM 모형(DV=종합성과) 165 [표 4-11] 패널분석 결과: system GMM 모형(DV=종합성과) 166 [표 4-12] 주요 분석결과 요약 및 가설 검정결과 174 [표 5-1] 기관별 투입형 자원 지수 181 [표 5-2] 기관별 조직성과 지수 183 [표 5-3] 조직자원과 조직성과 간 상대적 분포 187 [표 5-4]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194 [표 5-5] 상관관계분석 결과 197 [표 5-6] 패널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일반적 기관) 201 [표 5-7] 패널분석 결과: difference GMM 모형(일반적 기관) 202 [표 5-8] 패널분석 결과: system GMM 모형(일반적 기관) 203 [표 5-9] 패널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예외적 기관) 204 [표 5-10] 패널분석 결과: difference GMM 모형(예외적 기관) 205 [표 5-11] 패널분석 결과: system GMM 모형(예외적 기관) 206 [표 5-12] 주요 분석결과 요약 및 가설 검정결과 210 [표 A-1] 분석 제외 기관 및 사유 267 [표 A-2a] 기관별 목표달성도 추세 268 [표 A-2b] 기관별 종합성과 추세 269 [표 A-3a] 패널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DV=목표달성도) 270 [표 A-3b] 패널분석 결과: difference GMM 모형(DV=목표달성도) 271 [표 A-3c] 패널분석 결과: system GMM 모형(DV=목표달성도) 272 [표 A-3d] 패널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DV=종합성과) 273 [표 A-3e] 패널분석 결과: difference GMM 모형(DV=종합성과) 274 [표 A-3f] 패널분석 결과: system GMM 모형(DV=종합성과) 275 [표 A-3g] 주요 분석결과 요약 및 가설 검정결과 276 그림 차례 [그림 2-1] 본 연구의 분석 틀 63 [그림 3-1] 기관별 연평균 재정적 자원 분포(2011~2020) 71 [그림 3-2] 기관별 연평균 인적 자원 분포(2011~2020) 74 [그림 3-3]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 간 상대적 분포 75 [그림 3-4] 기관별 연평균 투입형 자원 지수(2011~2020) 84 [그림 3-5] 기관별 연평균 조직성과 지수(2011~2020) 89 [그림 3-6] 기관별 조직성과 평균편차 92 [그림 3-7] 조직자원과 조직성과 간 상대적 분포 96 [그림 4-1] 조직성과의 분포 145 [그림 4-2] 재정적 자원의 분포 146 [그림 4-3] 인적 자원의 분포 147 [그림 4-4] 법적 자원의 분포 148 [그림 4-5] 정치적 자원의 분포 149 [그림 4-6] 내부 관리의 분포 150 [그림 4-7] 외부 관리의 분포 151 [그림 5-1] 투입형 자원과 조직성과 간 상대적 분포 186박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1. 2. 이수영.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form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and the process of change, based on the policy stream model of Kingdon, and to derive the decisive factors that led to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policy. Based on this analysis, it also aims to derive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is a system in which students select and take the subjects they want at the high school level, and graduate when credits for the subjects they studied reach a certain criteria. This policy has been selected as the Moon government’s representative educational policy that is being prepared to be implemented, and expected to cause overall changes in high school education in the future. With the launch of the Moon govern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will be prepared for the introduction in 2022 based on the pilot operation and research. And the next year, Ministry of Education additionally announced a series of plans for phased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through partial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2022 and full-scale introduction in 2025. In this study, the timing when the government decided to introduc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and announced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direction is the ‘policy formation period’, and the timing of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hased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is the ‘policy change period’.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three streams such as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political stream in each period, and to analyze the opportunity of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streams and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 who triggered it. As a result, in terms of the policy formation period, the political stream and the policy entrepreneur were the most decisive factors that l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meantime, with the perceived need for the change and innovation in high school education, and although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had been proposed several times as a mid-to long term task, it had not led to the actual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In contrast, setting it as the new government's core policy after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served as an important impetus to finally decide on the launch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Moreover, the appointment of the policy entrepreneur who had emphasized similar educational philosophy as the Minister of Education acceler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Next, the most decisive factor that led to the policy change 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was the problem stream. In the policy change period, a series of major education reform policies includ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as announced, triggering a wave of concerns and anxiety over changes in the drastic education reform. This perception of the problem also affected the political streams including the public opinion, and it caused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additional plans for phased introduction. The result of analysis for the process of the policy formation and change shows that while strong will for educational reform is important, a commitment to consistency and stability in policy implementation should also be maintained. This is because despite the positive aspects of the intensive reform, such changes could act as a source of anxiety to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In particular, as shown in the analysis of policy formation periods, political streams such as regime change often affect changes in education policies. Thus, measures are needed to overcome frequent changes in education policies from political factors. Especially for the policies such as national curriculum, university admission policy, and school systems that have a large range of influence on the people, it is also necessary to maintain a consistent policy stance from a mid-to long-term perspective and establish a structure to make policies in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본 연구는 고교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손꼽히는 고교학점제 정책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 대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형성과 변동을 이끌어낸 결정적 영향 요인에 대해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현장 안착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교학점제 정책은 고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수강한 과목에 대한 이수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이를 인정받아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제도 도입 시에는 고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체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시범 운영 및 기초 연구를 거쳐 2022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듬해에는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와 함께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들의 추진 계획을 밝히며 2022년에는 제도의 부분적 도입, 2025년 본격적 도입 등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책의 도입이 결정되고 정부 차원의 추진방향이 발표된 시기를 정책 형성기로, 이후 단계적 도입을 발표한 시기까지를 정책 변동기로 나누어 각 과정별로 정책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을 분석하고,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며 정책의 창이 개방된 계기와 이를 촉발한 정책 선도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이 형성되거나 변동되는 시점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모형에 해당하는 바, 동 연구에서는 모형의 일부 수정을 통해 연구 대상 시기를 확장하여 형성기와 변동기를 나누고 시기별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형성기에서 이루어진 정책 산출물이 변동기의 각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흐름을 비교해보았다. 고교학점제 정책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고교학점제 정책의 도입을 이끈 가장 결정적 영향 요인은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간에도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구현 등을 위해 우리 교육의 변화와 혁신계기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존재해왔고, 중장기적 과제로서 고교학점제가 몇 차례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 도입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반해 조기 대선에 따른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설정, 대선 공약 설계자의 교육 분야 수장 임명이라는 정치적 요소들이 정책의 본격적 도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추진 동력을 확보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간 교육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교육 철학을 강조해 온 정책 선도자가 교육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교육 분야 수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와 같은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기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정책의 변동 과정을 이끌어 낸 가장 큰 흐름은 정책문제의 흐름에 해당하였다. 정책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형성기에 비해 변동기는 단계적 도입 계획의 추가 발표 수준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 변동의 폭이 크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정책 형성기에 비해 세 흐름이 거세지 않았고, 선도자의 역할 역시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 정책을 비롯한 주요 교육개혁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며 큰 폭의 교육 개혁에 따른 변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불안이라는 문제의 흐름이 촉발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한 국민적 여론 및 이익집단의 활동 등 정치의 흐름에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 인식을 반영하여 정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단계적 도입 계획을 정부 주도로 추가로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분석해 볼 때, 교육 분야 정책 설계 단계에서는 강력한 개혁 의지도 중요하나 현장에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지 표명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강도 높은 개혁이 가져오는 현장의 변화와 쇄신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와 같은 개혁이 가져오는 변화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정책의 직접적 적용 대상자들에게 불안과 우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형성기의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정권의 교체 등과 같은 정치적 흐름이 교육 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과정, 입시, 학교 제도 등과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현장과의 소통 속에서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구조를 확립해나갈 필요성도 요구된다.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5 1. 연구 대상 5 2. 연구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 1 절 이론적 논의 8 1. 고교학점제 8 2.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17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4 1.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 연구 24 2.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관련 선행연구 29 제 3 장 연구 설계 38 제 1 절 연구 문제 38 제 2 절 연구 분석틀 40 제 4 장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및 변동과정 분석 42 제 1 절 정책 형성과정 분석 42 1. 정책문제의 흐름 42 2. 정책대안의 흐름 49 3. 정치의 흐름 57 4. 정책의 창 및 정책선도자 60 5. 소결 64 제 2 절 정책 변동과정 분석 66 1. 정책문제의 흐름 66 2. 정치의 흐름 71 3. 정책대안의 흐름 75 4. 정책의 창 및 정책선도자 77 5. 소결 79 제 3 절 종합 논의 81 제 5 장 결론 85 제 1 절 연구의 요약 85 제 2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89 1. 시사점 89 2. 연구의 한계 92 참고문헌 93 Abstract 101Maste

주거지의 건축 요소가 일조 시간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7. 8. 최막중.그간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에너지 소비에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발굴을 시도해 왔다. 20세기 후반의 압축도시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21세기 현재의 저탄소도시, 스마트도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한 정책들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건물은 나홀로 입지하지 않으며 주변 건물들과 함께 입지하여 지역과 도시의 형태와 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시 형태에 따라 형성되는 미기후로 인해 건물 내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태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변화한다는 인과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기후 중 태양광선을 받는 일조는 주거의 쾌적성 뿐만 아니라 조명, 냉난방 에너지 소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일조량이 많은 주거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조는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주거지가 일조 확보에 유리한가?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답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개별 건물들이 모여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를 생성하는 도시 공간 내 주거지 형태와 태양에너지인 일조 확보와의 관계와 그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일조량 확보에 효율적인 주거지형태 모델과 건축요소들의 영향력 분석을 통해 주거지에 양호한 일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지 특성을 반영하고자 유형을 저층주거형, 아파트형, 혼합형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주거지의 건축요소들로 건폐율, 용적률, 차폐비, 건물높이, 건물 향 등 5가지 요소들과 일조시간과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높이편차, 경사도를 추가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지로 선행 연구에서의 형태적 대표지역 25개소와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지역 7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선행 연구들을 반영하여 500×500m의 격자 형태로 분석대상지 규모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지 내 건물의 평면에 따른 높이 값을 GIS자료에 속성으로 구축하고 이를 3차원으로 모델링해주는 과정과, 지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DEM과 연계하여 2차원 GIS자료를 지형이 반영된 3차원 모델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주거지 건축요소에 대한 유형별 분석 결과, 건폐율에 대한 유형별 평균은 저층주거형이 36.6%로 가장 높고, 혼합형이 32.7%, 아파트형이 1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용적률의 유형별 평균은 저층주거형이 108.6%, 아파트형이 250.7%, 혼합형이 176.5%로 나타났으며, 건물간격에 대한 건물높이의 비율인 차폐비의 경우 아파트형이 4.3으로 가장 낮고, 혼합형이 5.9, 저층주거형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건물높이에 대해서는 아파트형이 49.6m로 가장 높고, 혼합형이 11.1m, 저층주거형이 7.2m로 나타났으며, 건물 향은 아파트형이 180.0°로 가장 남향이고, 저층주거형 182.1°, 혼합형 187.9°로 서향으로 편향되어 나타났다. 높이편차는 저층주거형이 7.8m, 혼합형이 13.3m, 아파트형이 26.9m, 지형을 판단하는 경사도의 경우 혼합형이 5.0°, 저층주거형 3.7°, 아파트형 1.2°로, 아파트형이 가장 평지에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일조시간 분석 결과에서는 저층주거형이 5.1시간으로 가장 높고, 혼합형이 4.5시간, 아파트형이 4.4시간 순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주택의 동지일 일조시간 분석에서는 반포동1이 연평균 6.3시간에서 동지일 6.0시간으로 일조시간이 가장 많은 가운데 소폭 감소하였고, 압구정동의 경우 연평균 4.7시간에서 동지일 4.5시간으로 역시 소폭 감소하였다. 상계동(4.6→3.8), 반포동2(3.8→3.0), 잠실동(3.5→2.9)은 일조시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잠실동은 연평균 일조시간과 함께 동지일 일조시간도 전체 대상지중 가장 적은 일조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곡동의 경우에는 3.6시간→3.4시간으로 감소량이 적었다. 동지기간에 총 일조량이 4시간(서울고법 판례의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에 미달되는 대상지들은 상계동(3.8), 잠실동(2.9), 반포동2(3.0), 도곡동(3.4)으로 건축법의 인동거리 기준이 준수되어 건설된 공동주택들이 수인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주거지의 건축요소들과 일조시간의 관계 및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일조시간은 용적률(-0.764), 차폐비(-0.556), 건물높이(-0.498), 높이편차(-0.396)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폐율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건물 향과 경사도 요소들은 그 특성상 일조시간과의 상관분석의 결과와 해석이 어려워 산포도를 통해 관계를 해석하였는데, 두 변수 모두 유의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모형 1로 전체 건축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조시간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계수에 의해 용적률이 –0.889(유의확률 0.000)로 가장 영향력이 큰 형태 요인으로, 차폐비가 –0.355(유의확률 0.002)로 용적률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볼 때, 일조시간과 정(+)의 관계를 보인 건축요소로서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정합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형 2는 용적률, 차폐비 2개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조시간과 회귀분석을 재실시한 결과다. 모형 1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용적률의 경우 모형 2에서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가 감소한다. 표준화계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차폐비를 보았을 때 모형 1에 비해 모형 2에서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가 모두 증가한다. 이는 차폐비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으로서 모형 1에서의 용적률을 포함한 다른 건축요소들의 설명력이 차폐비로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차폐비의 유의확률은 0.002→0.000으로 낮아져 모형 2의 차폐비 계수의 일조시간에 대한 유의성이 높아졌다. 주거지의 건축 요소들과 일조시간 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일조시간은 용적률, 즉 밀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밀도에 차선하여서는 차폐비가 영향을 미치는 데, 만일 동일한 밀도일 경우 차폐비를 통해 일조가 차등화되는 관계가 형성된다. 분석대상 주거지들은 저층의 건물 간격이 좁은 주거지보다 모더니즘 도시와 같이 고층의 건물 간격이 넓은 주거지형태로의 차폐비 저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반대로 저층화의 형태로 차폐비를 낮추어 일조시간을 더 확보하는 경우와 지형, 주동 배치의 영향 등에 의해 회귀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사례도 도출되었다. 특히 주동 배치의 경우 판상형 건물이 일렬로 배치될 경우 차폐비는 낮아져 일조에 효율적이고, 동서로 건물이 에워싸는 ㅁ자 배치에 가까울수록 인접 건물과의 간격이 가까워 차폐비가 높아져 일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주거지 형태들 중 일조시간의 확보 관점에서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건축 요소들을 발굴하고, 회귀모형을 통해 일조에 효율적인 주거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밀 개발은 일조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계획·관리 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고밀압축도시 사상을 동경하여 단순히 고밀도시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일조를 포함한 환경적·에너지 소비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시 형태를 고려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에너지 관점에서 차폐각도의 조절을 통한 더 많은 일조의 확보는 난방 수요와 조명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총량적으로 저감효과를 수반한다. 그러나, 인구 성장 등으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고밀 개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도시계획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밀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현재의 적정 밀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일한 밀도 상에서는 차폐비가 낮은 주거지 형태가 일조 확보에 유리하다. 동일 밀도에서의 차폐비 조정은 건물 높이를 높이는 대신 건물 간격을 넓히거나, 건물 높이를 낮추는 대신 건물 간격을 좁히는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유사 밀도의 대상지들을 비교해 본 결과, 고층화로 차폐비를 낮추는 모더니즘 도시의 형태와 저층화를 통해 차폐비를 낮춤으로써 일조환경을 양호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고층화를 통한 주거지는 역세권이나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적합한 모델로, 서울의 사대문안과 유럽의 역사도심 등 건축물의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저층화된 주거지 방식을 활용하여 차폐비를 낮추는 모델 대안으로 적합해 보인다. 공동주택은 판상형의 배치형태가 차폐비가 낮고 일조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판상형은 건폐율은 높아도 차폐비는 낮아 다양한 형태에서 일조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탑상형은 타워식 주동 형태가 ㄱ자, ㄴ자 형태에 비해서는 일조시간이 많았다. ㄱ자, ㄴ자 주동 형태는 남향에 비해 불리하고, 인접 주동에 대해 음영을 형성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주택들의 서울고법 판례에서 정한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 미달은 건축법에서의 인동거리 규제가 일조권 확보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리하여 건축법 강화를 통해 현행 인동거리 기준에서 측면으로 인접한 주동과의 거리에 대해서도 포함시켜 이격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건축계획 수립시 일조분석을 사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인허가시 검토하도록 하여 건축법과 판례의 일조권 규제에 정합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조분석 범위도 개발대상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영향도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적으로 일조를 고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때 용도지역제도의 용적률, 그리고 높이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차폐비를 도시계획 법·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의 일조권 사선제한 제도를 보완하여 차폐비 개념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계획·설계적 가이드라인 수립시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도시 형태의 모델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스마트 도시 분야에서는 ICT, IoT 등 스마트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공급 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도시계획, 도시설계를 구현하고자 그 개념과 전략 등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스마트한 도시계획·설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를 계획·설계하고,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일조, 바람, 그늘 등의 도시환경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가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스마트한 도시계획의 주요한 실행 수단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 결과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7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1 1. 지속가능한 도시형태에 대한 전통적 논의 11 2. 도시형태와 일조 간 관계 이론 16 3. 일조권 관련 제도 16 1) 일조권 규제의 역사적 배경 19 2) 현행 법·제도에서의 일조권 규제 21 4. 3차원 모델을 활용한 에너지·미기후 분석 24 5. 소결 37 1) 요약 및 시사점 37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1 Ⅲ. 주거지형태 및 분석대상지 선정 43 1. 우리나라 주거지의 형태적 특성 43 2. 주거지유형 및 건축요소 선정 52 1) 주거지형태 유형화 52 2) 주거지 건축요소 52 3. 분석대상지 선정 58 1) 대상지 선정 기준 58 2) 대상지 규모 및 도시형태 61 Ⅳ. 주거지 건축요소 및 일조시간 특성 분석 64 1. 자료 구축 64 1) 주거지 건축요소 64 2) 일조 시간 69 3) 구축 결과 71 2. 주거지 건축요소 특성 분석 73 1) 건폐율 73 2) 용적률 74 3) 차폐비 75 4) 건물 높이 77 5) 건물 향 78 6) 높이 편차 80 7) 경사도 81 3. 일조시간 특성 분석 83 1) 연평균 일조시간 83 2) 공동주택의 동지일 일조시간 84 Ⅴ. 주거지 건축요소와 일조시간의 관계 및 영향 분석 86 1. 상관관계 분석 86 2. 회귀모형을 통한 영향 분석 91 3. 일조시간 증대 방안 95 4. 차폐비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배치형태 98 Ⅵ. 결론 100 1. 연구 의의 100 2. 연구 한계 및 제언 103 1) 연구 한계 103 2) 연구 활용방안 및 과제 104 참고문헌 105 Abstract 111Docto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 처벌은 실효적인 기업불법 통제수단인가: 통계분석으로 본 양벌규정 적용 현황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고학수.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한 기업 구성원(행위자) 외에도, 그러한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체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법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인기업을 처벌한다. 양벌규정은 현재, 행정단속 목적이 강한 법률 위주로 전체 법률의 약 35~40%에 포함되어 있고, 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책임주의를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2007년 결정 이후 규정형식도 통일되고 있다. 그러나 50년 이상 유지된 양벌규정은 여전히 우리 법제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통념 또는 기대와 달리 양벌규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적 산물에 불과한 법인을 범죄와 형벌의 주체로 삼는다는 전제가 형사법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양벌규정이 면죄부처럼 작동하여, 오히려 기업불법의 효과적 통제를 가로막는 치명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안타깝게도, 폭증하는 양벌규정은 과잉범죄화의 한 단면이다. 과잉범죄화는 법의 힘을 떨어뜨리고,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여 과소처벌이라는 역설을 낳는다. 기업불법을 효과적으로 억지·예방하기 위한 최적 법제는 어떤 것일까? 기업 구성원과 기업체의 민사적, 형사적, 행정법적 책임을 어떻게 배치하여야 할까? 이 글은 형사처벌과 이를 위한 절차를 가급적 자연인에 한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이 억지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해를 전보하고도 남는 불법이익이 있다면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수단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이로써 불법행위의 (기대)비용이 (기대)효용보다 크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행위 영역별로는 비금전적 행정규제 수단이 사전 예방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우화 혹은 픽션들. 법인을 기다리며 2 1. Act 1 2 2. Act 2 Scene 2 5 제 2 절 문제의 제기 6 1. 양벌규정 연혁과 최근 경향 6 2. 일반이론은 가능한가 14 제 2 장 법인 성립사와 법인 본질론 - 역사적 고찰 19 제 1 절 방법론 서설 19 제 2 절 법인 성립사 개관 22 1. 법인의 역사는 모듬살이의 역사이다 22 2. 법인과 기업의 역사 24 가. 법인의 목적 24 나. 로마법 25 다. 교회법 25 라. 중세도시 27 마. 주식회사의 변천 28 바. 법인자본주의 32 3. 소결론 33 제 3 절 법인 본질 논쟁 34 1. 의의 34 2. 민사법상 법인 본질론 - 19세기 독일 논쟁을 중심으로 37 가. 사비니(1779~1861) 37 나. 기르케(1841~1921) 41 다. 법인 본질론 재검토 43 3. 회사법상 기업 본질론 47 가. 기업의 본질(거래비용>조직비용) 47 나. 주식회사의 특징 51 다. 법인격 부인 법리 54 4. 소결론 55 제 3 장 외국의 기업불법 통제수단 - 비교법적 고찰 57 제 1 절 전사(前史) - 로마의 경우 57 제 2 절 영국 59 제 3 절 미국 61 제 4 절 독일 65 제 5 절 프랑스 66 제 6 절 그 밖의 유럽국가 67 제 7 절 일본 68 제 8 절 국제뇌물방지법 69 제 9 절 소결론 71 제 4 장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73 제 1 절 범죄란 무엇인가 73 1. 의의 73 2. 뫼비우스의 띠 74 제 2 절 형사처벌의 목적 77 1. 서설 77 2. 응보론 80 가. 의의 80 나. 배경 80 다. 억지론 비판 82 3. 억지론 85 가. 의의 85 나. 응보론 비판 87 제 3 절 법경제학적 억지론으로 재구성한 비/범죄화 이론 91 1. 서설 91 2. 기능주의적 접근 94 가. 사적집행에 대한 공적집행(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비교우위 94 나. 행정제재에 대한 형사처벌의 비교우위 97 1) 고의성(행위불법, 행위반가치) 97 2) 총피해(결과불법, 결과반가치) 101 3) 소결론 105 3. 종합: 범죄화의 필요조건과 범죄유형 106 가. 김일중의 범죄경계선 106 나. a 그룹 109 다. a 그룹 109 라. b 그룹 110 마. c 그룹 : g 그룹 111 바. d 그룹 113 사. e 그룹 114 아. f 그룹 : h 그룹 114 자. i 그룹 : j 그룹 115 제 4 절 과잉범죄화 문제 119 1. 의의 119 2. 원인 121 3. 세 가지 유형 125 가. 무과실책임 범죄화(Ⅰ 유형) 125 나. 피해가 적은 행위들의 과잉범죄화(Ⅲ 유형) 128 다. 민사사건 및 규제위반 행위들의 과잉범죄화, 과잉형사화(Ⅱ 유형) 130 1) 의의 130 2) 민사의 형사화 134 3) 행정사건의 형사사건화 135 4. 폐해 152 가. 법집행 기준 상실에 따른 법의 기능 저하 152 나.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153 다. 소결론 155 제 5 장 양벌규정 적용 사건 현황 - 그 많던 고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 157 제 1 절 의의 157 제 2 절 문헌에 소개된 법인범죄 통계 157 1. 김재윤 157 2. 이승준 159 가. 전체 범죄발생건수 대비 법인체 범죄발생건수 159 나. 죄종별 법인체 범죄발생건수 및 비율 159 3. 이천현, 임정호, 박기석 162 제 3 절 실상 : 통계분석으로 본 양벌규정 적용 현황 163 1. 조사방법 163 가. 의의 163 나. 조사대상 추출방법 166 1) 당사자명 166 2) 제외어 및 검색어 169 가) 재심사건 제외 169 나) 검토 : 도로법 문제 등 171 다) 소결론 178 2. 현황 178 가. 1심 공판사건 중 법인 피고인 사건 수 178 1) 전국 법원 1심 공판사건 수 178 2) 법인 피고인 1심 공판사건 수 및 전체 사건 대비 비중 추정치 179 3) 종전 사법연감 통계와 비교 179 나. 민사, 행정사건의 경우 180 1) 민사사건 181 2) 행정사건 183 3) 소결론 185 다. 구체적 분석 187 1) 서설 187 2) 사건명 일람 188 3) 소관부처별 분류 190 4) 사물관할별 분류 193 5) 판결 내용 195 가) 무죄, 면소, 공소기각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범죄화 정책 재고 195 나) 선고유예 197 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 액수 197 라) 법인과 자연인 벌금 액수 비교 201 마) 법인 벌금액과 자연인 벌금액의 관련성 205 바) 자연인 실형 선고 건수 210 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12 아) 독점규제법위반 사건 215 제 4 절 소결론 217 제 6 장 제언 220 제 1 절 죄책성 평가와 비범죄화 220 1. (법인) 비범죄화 220 2.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221 제 2 절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으로 225 제 3 절 행정규제 229 제 4 절 마치며 234 별지 양벌규정 입법 현황 (2017. 5. 1. 기준) 235 참고문헌 247 Abstract 288Maste

충청남도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워크숍(김동한)

O 주 제 : 충청남도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워크숍 O 개 요 - 일 시 : 2015년 3월 19일(목) 10:00~12: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 - 참 석 : 5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윤정미 박사, 최돈정 박사, 국토연구원 김동한 책임연구원, SRC&P 채명기 대표) O 목 적 -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남 마을차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개발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공간정보 이외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최근들어 주목받고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현상을 탐색하는데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따라 국내 빅데이터 전문가를 통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충남지역의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 하기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O 사례발표 - 제1주제 : 빅테이터 구축 및 분석사례-김동한(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후 생략- 발표자 소개 -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 빅데이터 활용의 장점 -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 - 빅데이터의 유형 - 빅데이터와 공간 빅데이터 - 빅데이터와 공간계획과정 - 빅데이터와 국토도시정책 - 빅데이터 플랫폼 - 빅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 - 빅데이터의 크기 극복 사례 -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수단 -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요소 - 빅데이터 분석활용체계 - 빅데이터 분석사례 - 빅데이터 관련 진행중 과

태안군 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1절 수립배경 및 목적 1. 수립배경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 •다양한 사회분야에 위치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태안군의 발전 도모 ™ •유비쿼터스 환경 사회에 대비하고 군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교통, 환경, 농업, 재해, 도시계획,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충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급속한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및 유비쿼터스(ubiquitous) 혁명 등 정보화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행정ㆍ문화생활ㆍ산업ㆍ도시환경 분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화 촉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대 •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발전된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활용분야의 다양화 • 도시기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 공간정보 관련 기술은 도시정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장점을 제시 • 토지, 교통, 환경, 농업, 재해, 재난, 도시계획 및 관리, 생활 및 위치정보, 건강 및복지 분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하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 이후 생략제1장계획수립의 개요 제1절 수립배경 및 목적 3 1. 수립배경 3 2. 계획수립 목적 5 3. 과업의 성격 6 제2절 과업의 범위 7 1. 공간적 범위 7 2. 시간적 범위 8 3. 내용적 범위 8 제3절 계획수립의 기조 및 방법 9 1. 계획수립의 접근 방향 9 2. 추진체계 10 3. 추진방법 11 제4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2 1. 활용방안 12 2. 기대효과 13 제2장환경분석 제1절 정책환경분석 18 1. 국가공간정보정책 18 2. 충청남도 정책 동향 24 제2절 법ㆍ제도 환경분석 27 1. 공간정보 관련 법ㆍ제도 정비 27 2. 공간정보 관련 법률 28 제3절 최신 공간정보기술 동향분석 29 1. IT분야의 공간정보 기술동향 29 2. DB구축 분야의 기술동향 36 제4절 국내 공간정보 구축사업 분석 41 1. 국가공간정보 구축 사업 41 2. 중앙정부사업 중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사업현황 47 3. 군지역의 공간정보 구축사업 52 4. 충청남도 GIS 추진현황 55 5. 태안군에 도입ㆍ연계 가능한 사업 도출 56 제5절 시사점 59 1. 정책환경분석에 의한 시사점 59 2. 법ㆍ제도 환경분석에 의한 시사점 60 3. 최신기술동향분석에 의한 시사점 61 4. 국내공간정보 구축사업 분석에 의한 시사점 63 5. 시사점 종합 65 제3장현황분석 제1절 정보화 및 공간정보 현황 70 1. 태안군의 정보화 현황 71 2. 태안군의 공간정보 현황 76 제2절 조직 및 업무분석 81 1. 조직체계 82 2. 공간정보 업무분석 83 제3절 설문조사 87 1. 설문 조사 개요 87 2. 설문조사 분석 88 3. 설문 종합분석 94 제4절 시사점 95 1. 일반현황에 의한 시사점 95 2. 정보화 및 공간정보 현황에 의한 시사점 96 3. 조직 및 업무 분석에 의한 시사점 97 4. 설문조사에 의한 시사점 97 제5절 SWOT 분석 및 계획과제 98 1. SWOT 분석 98 2. 종합분석 100 3. 계획과제 100 제4장기본구상 제1절 비전과 목표 105 1. 태안군 공간정보체계의 비전 105 2. 계획 목표 106 제2절 추진전략 및 목표모델 108 1. 추진전략 108 2. 태안군 공간정보 목표 모델 115 제3절 사업의 우선순위 116 1. 공간정보기반조성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116 2.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120 3. 태안군 공간정보사업의 우선순위 124 제5장부문별 사업계획 제1절 공간정보기반조성사업 127 1. 태안군 공간기반데이터 구축시 고려사항 127 2.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 133 3.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 2) 135 4. 다목적 디지털 지리정보 구축(사업 3) 137 5. 공간정보 DB 연계ㆍ통합(사업 4) 139 6. 지도로 보는 태안군 계획 수립(사업 5) 140 7. 기 데이터 갱신 및 활용방안 계획(사업 6) 141 8. 태안군 공간정보 고도화사업계획 수립(사업 7) 142 제2절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사업 143 1.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체계 공통기능 143 2. 관리자 기능 145 3. 국가공간정보통합 도입 기능 147 4. 국가공간정보통합 확산 기능 182 5. 태안군 특화 행정업무 기능 202 6. 모바일오피스 업무기능 208 제3절 대민지원 공간정보사업 210 1. 생활공감지도 서비스(웹, 모바일) 210 2. 관광휴양정보 서비스(모바일) 214 제6장투자 및 추진계획 제1절 사업별 투자항목 219 1. 공간정보기반조성사업 분야 219 2.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사업 분야 224 3. 대민지원 공간정보사업 분야 229 4. 세부항목별 투자계획 232 제2절 투자계획 233 1. 총사업비 233 2. 단계별 세부사업비 234 3. 재원별 세부사업비 235 제3절 투자대비 효과분석 236 1. 개요 236 2. 투자대비 효과 236 제4절 추진계획 239 1. 공간정보계획 추진계획의 기준설정 239 2. 단계별 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계획 240 3. 연차별 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계획 241 제7장운영관리계획 제1절 운영계획 245 1. 추진조직 245 2. 법ㆍ제도정비 251 3. 재원확보방안 253 4. 유관기관 연계방안 255 5. 교육 및 홍보방안 260 제2절 유지관리방안 263 1. DB 유지관리방안 263 2. 시스템 유지관리방안 267 3. DB 유통방안 269 4. 보안유지방안 272 부 록부록1. 태안군 부서별 업무유형분석 1 부록2. 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 23 부록3.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서비스 시스템 현황 35 부록4. 중앙부처 공간정보 현황 39 부록5.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간 DB 41 부록6. 태안군 일반현황 45 부록7. 설문조사 결과의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59 부록8. 설문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