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 factor analysis of timing of request for patent examination and Utilization thereof as Value assessment index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17. 8. 황준석.2017년 3월부터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에 대하여 기존 5년이었던 심사청구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출원단계에 머물러 있는 특허의 권리를 조속히 확정함과 동시에 등록 결정되지 않은 출원 상태의 특허를 최소화하여 제 3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심사청구기간이 출원일로부터 미리 지정한 기간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은 권리화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심사청구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편적으로, 심사청구는 출원된 해에 동시에 하거나 심사 청구 기간의 종료되는 해에 하는 이분화된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심사 청구 기간의 종료되는 해에 심사청구되는 출원은 출원인의 의도적인 심사청구시기 지연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집중도가 큰 기술분야일수록 또는 동일한 출원인의 출원량으로 추정한 출원인의 규모가 클수록 심사 청구 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사청구시기의 결정은 출원인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으로서 출원된 특허가 가지는 개별적인 가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특허 청구항 수, 포워드 인용 수, 백워드 인용 수, 및 패밀리 국가 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심사청구시기가 늦을수록 청구항 수, 백워드 인용 수 및 패밀리 국가 수 커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과 달리, 포워드 인용 수는 사용한 회귀 경우 모델에 따라 다른 결과를 확보하였다. 이에 2017년 3월 심사청구 기간이 단축된 것은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시장 내 기술 집중도가 큰 경우에서, 심사청구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진입장벽으로 인해 제 3자의 진입의 어려움을 다소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특허 가치 지표에 심사청구의 시기가 추가되어 특허 가치 지표에 참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특허 문서에 포함된 청구항, 인용 수, 또는 패밀리 수와 같은 지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체하여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1. 서론 1 2. 이론적 고찰 3 2.1 특허 활용의 가치 3 2.2 오늘날 특허 가치 평가 지표 6 2.3 심사 청구 제도의 활용 11 3. 가설 및 연구 방법 14 3.1 가설 14 3.2 데이터 16 3.3 변수 설명 18 3.4 연구 모형 22 3.4.1 OLS에 의한 선형 회귀 모델 22 3.4.2 이항 로짓(Binary Logistic Method)회귀 모델 23 3.4.3 음이항 회귀분석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25 4. 분석 결과 26 4.1 국내 특허 출원의 특징 26 4.1.1 우리나라 특허 심사 청구 현황 26 4.1.2 2009년 출원 데이터의 사용 29 4.1.3 기초 통계량 30 4.1.4 기술 분야에 따른 심사 청구의 분포 확인 31 4.1.5 시장 집중도의 확인 33 4.2 가설 검증 결과 35 5. 결론 48 5.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48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50 참 고 문 헌 52 Abstract 57Maste

배우자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조절효과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17. 8. 하정화.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노년기의 주요 가족원과의 관계 요인이 우울 및 정신건강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 왔다.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 요인을 측정함에 있어 다수의 연구에서 가족 관계의 유무나 동거 여부, 물질적 지원 등의 양적이고 객관적인 수준만을 위주로 측정하여, 노인이 실제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가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처한 객관적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가 개인의 우울을 야기한다는 인지이론에 입각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노년기의 주요 가족관계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관계만족감이 각각 노인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노인 우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성별에 주목하여 노인의 배우자관계만족감과 우울 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관계만족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성별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노인이 속한 사회의 구조와 규범, 성 역할 가치관 등에 의해서 남녀의 우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남녀의 노출 차이 가설과, 우울을 결정하는 요인의 종류에 따라서 남녀가 각각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남녀의 우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성 차이 가설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노인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노인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넷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하는 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분석 대상은 배우자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는 65세 이상 남녀노인 2,901명이다. 분석 방법으로 SPSS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배우자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가 우울 수준에 가지는 주효과를 분석하였고, 독립변수와 성별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배우자관계만족도는 노인의 우울 수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지각한 배우자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 우울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의 자녀관계만족도는 노인 우울 수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지각한 자녀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 우울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의 배우자 관계만족도가 노인 우울 수준에 미치는 부적 영향 관계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남녀노인의 우울 수준에 있어 공통적으로 부적 관계를 가지지만, 여성 노인일 경우 남성 노인에 비해 그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서 우울 수준이 더 많이 변화한다고 해석된다. 넷째, 노인의 자녀 관계만족도가 노인 우울 수준에 미치는 부적 영향 관계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남녀노인의 우울 수준에 있어 공통적으로 부적 관계를 가지지만,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 사이에 자녀관계만족도로 인한 우울 수준 차이가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신건강의 대표적 변수인 우울 수준에 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족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검증하였고, 노인의 주요한 가족 관계를 배우자와 자녀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노인의 정신 건강과 심리적 적응을 위해 주요 가족과의 관계 향상과 관련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실천척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여 노인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성별에 따른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가족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연구 결과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한 우울 수준 저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여성 노인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나 평가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며,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이 낮은 여성 노인 집단에 대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횡단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점과, 관계만족도라는 단일 문항만으로는 관계의 전반적인 질을 모두 축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배우자나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노인을 연구모형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하여 노인의 가족관계 요인을 더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한계로 가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 문제 5 2. 문헌 고찰 6 2.1 노인의 우울 6 2.1 .1 노인의 우울 6 2.2 가족관계만족도와 노인 우울 10 2.2.1 노인의 사회적 관계 10 2.2.2 가족관계만족도와 노인 우울 11 2.3 노인의 성별 22 2.3.1 성별과 노인 우울 22 2.3.2 성별의 조절효과 27 3. 연구 방법 36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6 3.1.1연구모형 36 3.1.2 연구가설 37 3.2 연구 방법 38 3.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8 3.2.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40 3.2.3 통계분석 방법 46 4. 연구 결과 48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48 4.2 기술통계 53 4.3 변수 간 상관관계 55 4.4 가설 검증 58 4.4.1 배우자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의 주효과 59 4.4.2 성별의 조절효과 63 4.4.3 인구사회학적 변수 67 5. 결론 68 5.1 연구 요약 68 5.2 논의 71 5.2.1 배우자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의 주효과 71 5.2.2 성별의 조절효과 72 5.2.3 인구사회학적 변수 74 5.3 연구의 함의 및 한계 75 5.3.1 이론적, 방법론적 함의 75 5.3.2 실천적 함의 76 5.3.3 연구의 한계 78Maste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 정부와 NGO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2006.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