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ression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s(BMPs) and BMP receptors in normal bladder and bladder cancer

의학과/석사[한글] Bone morphogenetic protein(BMP)은 생체 내에서 연골 및 골의 형성을 유도하는 물질로 처음 알려졌으나 신경세포의 분화, 단핵구의 chemotaxis, 척추동물의 기관발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의 superfamily에 속한다. BMP는 세포막에 위치한 BMP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세포내 신호전달이 일어나는데 BMP 수용체는 두 개의 Ⅰ형 수용체(BMPR-la 및 BMPR-lb)와 한 개의 Ⅱ형 수용체(BMPR-Ⅱ)로 되어있다.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암에서는 TGF-β 수용체의 발현 소실정도가 방광암의 진행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방광암에서 BMP 및 BMP 수용체의 발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방광조직 및 방광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BMP 및 BMP 수용체의 발현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상 방광조직은 방광내시경을 시행하여 정상 소견을 보인 환자에서 punch biopsy로 채취하여 액화질소 탱크에 보관 한 후 mRNA를 추출하였고 인체 방광암 세포주 T24, J82, 5637와 RT4를 사용하였다. T24와 J82 세포주는 인체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암에서 기원하였고 J82가 T24보다 악성도가 높으며 RT4는 인체 방광의 이행상피 유두종에서 기원한 양성질환의 세포주이다. 5637은 조직형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인체 방광암으로부터 기원한 세포주이며 T24보다는 악성도가 높다. 각각의 방광암 세포주들을 교대배양한 후 mRNA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mRNA에서 역전사효소중합반응(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이용하여 BMP-1, BMP-2, BMP-3, BMP-4, BMP-5, BMP-6과 BMP-7 및 BMPR-Ia, BMPR-Ib 와 BMPR-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정상 방광조직에서는 BMP-4와 BMP-5의 mRNA가 확인되었고 T24 방광암 세포주에서는 BMP-1, BMP-2, BMP-4, BMP-5의 mRNA가 확인되었으며 5637 방광암 세포주에서는 BMP-4와 BMP-5의 mRNA가 확인되었고 J82 방광암 세포주에서는 BMP mRNA가 확인되지 않았다. BMPR는 방광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았고 T24 세포주만이 BMPR-Ⅱ를 발현하였고 T24보다 악성도가 높은 5637과 J82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정상 방광조직에서는 BMP-4 및 BMP-5가 발현되었지만 BMPR의 발현은 없어 이소성 골형성의 원인이 BMP일 것으로 여겨지며 T24 세포주는 이소성 골형성 능력이 뛰어난 세포주라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악성도가 높은 5637 세포주에서는 BMP-4와 BMP-5가 발현되고 BMPR는 발현되지 않았고 악성도가 가장 높은 J82 방광암 세포주에서는 BMP 및 BMPR의 발현이 안 되었지만 양성인 RT4 세포주에서도 발현이 확인되지 않아 BMP 및 BMPR 발현과 악성도 간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Bone morphogenetic proteins(BMPs), the largest subgroup within the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FG-β) superfamily, were originally isolated as factors that induce bone and cartilage formation. Recent works have demonstrated that normal BMP function is critical during mammalian development, cellular chemotaxis and cellular differentiation. BMPs signal transduction follows the paradigm established by TGF-β signaling. As with TGF-β, BMPs signal through an interaction with a heteromeric complex of membrane receptors - type Ⅰ and type Ⅱ. In this study, we tried to evaluate the expression of BMPs and BMP receptors in normal bladder tissue and several human bladder cancer cell lines. Normal bladder tissues were obtained from patients who underwent cystoscopy and human bladder cancer cell lines, T24 and 5637 and RT4 were used. mRNAs from the tissues and cell lines were identified by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In normal bladder tissues mRNA of BMP-4 and BMP-5 were identified while no mRNA of BMPR were identified. This may explain the reason for heterotopic bone formation of urinary bladder. T24 bladder cancer cell line, expressing various subtypes of BMPs, is thought to have excellent capacity to induce bone formation. Since no BMPs and BMPRs could be identified in both J82 cell line, which is relatively more tumorigenic and RT4, which is benign, we could not find definite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 of BMPs, BMPRs and tumorigenicity an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lucidate such correlations.restrictio

The Constitutional Court’s Review on Judge-Made Law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폐지된 부칙조항을 과세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보아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 결정의 내용은 법원의 유추적용, 즉 법형성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그동안 법률해석에 대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논의는 부족했다. 법관의 법형성은 사법작용의 한 부분으로서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사법권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법원의 헌법구속성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작용을 통해 법규범을 창설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관이 법률에 대한 구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다. 법형성은 권력분립원리, 법치주의 원리와 같은 헌법적 한계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헌법의 명시적인 금지에 의해 제한된다. 법관의 법형성은 규범통제의 기능도 가질 수 있는데, 17세기 영국 보통법원의 보넘 판결(Dr. Bonham’s Case)을 둘러싼 논의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법형성이 규범통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법형성이 입법부의 권한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한과도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헌이 의심되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지 않고 법형성이라는 이름으로 법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법형성에 대해서도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고,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필요하다.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방식은 재판소원이어야 하지만,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절차를 통해 위헌법률심사의 방식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제방식은 법형성을 법률해석과 구별하지 않는 법원의 실무에 대응한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형성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법원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N

미국헌법상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효원.단체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에 맞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자체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체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이러한 단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법인 자체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나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의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론적 탐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연방헌법도 법인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해 왔으며,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국에서의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의 법인의 기본권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작업일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886년 Santa Clara 판결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이래로, 경제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으로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 일관된 이론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의 기본권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도구적(instrumental) 개념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과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없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방해한다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법인은 사람들의 단체라고 하는 단체성(corporateness)과 동시에 그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분리성(separateness)을 갖는다. 이러한 법인의 특성은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단체가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하면, 법인의 기본권 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단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인식하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법인은 개인들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기본권이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체 구성원 개인들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성(homogeneity of protection by constitutional rights)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본권적 동질성은 개별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권이나 절차적 기본권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의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 이질적인 단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정치적 표현이나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설립목적이 정치적 표현 또는 종교의 자유와 무관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 같은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도 개인의 기본권과 법인의 기본권은 구별된다. 오늘날 대규모 법인은 개인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었고, 법인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형량심사(balancing test)를 통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도,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형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법인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개인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이익이다. 법인의 기본권 제한을 통해 기본권이 보호되는 개인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개인들이 받게 되는 이익도 형량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다 폭넓은 기본권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가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법인의 기본권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의 관계, 즉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법인의 기본권 논의가 주로 기본권주체성 문제에만 한정됨으로써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제2장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기초적 논의 10 제1절 법인의 개념과 종류 10 Ⅰ. 법인의 개념 10 1. 단체성(corporatenes) 1 2. 분리성(separatenes) 14 Ⅱ. 법인의 종류 15 1. 공법인과 사법인 16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8 3. 비법인사단과의 구별 19 제2절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및 사상적 배경 20 Ⅰ. 유럽에서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20 1. 로마법 21 2. 중세 22 3. 근대국가의 형성기 22 Ⅱ. 미국에서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24 1. 주(州) 의회의 특허에 의한 법인 설립 24 2. 연방의회의 법인 설립 권한에 관한 논쟁 25 3. 법인설립 자유화 운동 27 Ⅲ.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사상적 배경 27 1. 홉스(Thomas Hobes) 28 2. 루소(Jean Jacques Rouseau) 31 3. 로크(John Locke) 32 4. 매디슨(James Madison) 33 5. 토크빌(Alexis de Tocquevile)과 다원주의 36 6. 평가 37 제3절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 39 Ⅰ. 미국에서 법인본질론의 전개 39 1. 미국의 법인본질론의 특색 39 2. 법인본질론의 내용 ·41 Ⅱ.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기본권주체성 논의의 문제점 48 1. 법인본질론의 내재적 한계 48 2. 기본권주체성과의 관련성 부족 52 3. 법인과 개인의 동일시 경향 54 Ⅲ. 법인본질론의 함의 55 제3장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개관 58 제1절 서설 58 1. 연방대법원 판례의 분류 기준 58 2.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에서의 법인 59 제2절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과 법인 61 Ⅰ. 이주간쟁송 조항과 법인 61 1. 이주간쟁송 조항의 의미 61 2. 이주간쟁송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62 Ⅱ. 특권·면책권 조항과 법인 65 1. 특권·면책권 조항의 의미 65 2. 특권·면책권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66 Ⅲ. 검토 67 제3절 경제적 기본권 69 Ⅰ. 계약보호조항과 법인 69 1. 계약보호조항 69 2. 계약보호조항을 통한 법인의 보호 71 Ⅱ. 평등보호조항에 의한 재산권 보호 72 1. 수정헌법 제14조의 person과 법인 72 2.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74 Ⅲ.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의 보호 79 1. 재산(property) 79 2. 자유(liberty) 80 Ⅳ. 소결 82 제4절 절차적 기본권 83 Ⅰ.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수정헌법 제4조) 83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83 2. 법인에 대한 심사기준의 완화 85 Ⅱ. 자기부죄거부 86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 86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의 근거 87 3. 법인 대표자의 자기부죄거부 문제 89 Ⅲ. 이중위험금지(수정헌법 제5조) 90 Ⅳ.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 제7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 92 제5절 표현의 자유 92 Ⅰ. 서설 92 Ⅱ. 언론의 자유 94 Ⅲ. 정치적 표현의 자유 96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관한 논의의 특수성 96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99 3.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09 Ⅳ. 상업적 표현의 자유 19 Ⅴ. 결사의 자유 121 1. 결사의 자유의 성격 121 2. 법인의 결사의 자유 122 Ⅵ.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 126 1.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의 성격 126 2.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27 제6절 종교의 자유 129 Ⅰ.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129 1. 종교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129 2. 종교법인의 종교적 자유의 인정 범위 129 Ⅱ. 비종교법인(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132 1. 연방법률에 의한 종교의 자유 보호 132 2.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인정 근거 134 제7절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138 Ⅰ.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 138 Ⅱ. 법인의 기본권 인정 근거의 일관성 결여 139 Ⅲ. 법인의 기본권 특성에 대한 고찰의 부족 140 Ⅳ. 소송법적 논의 부족 141 Ⅴ. 소결 143 제4장 법인의 기본권 및 그 제한 144 제1절 법인의 기본권 논의의 특성 144 Ⅰ.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 144 Ⅱ.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의 양면적 성격 146 Ⅲ. 기본권의 성질에 근거한 논의의 한계 149 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52 Ⅰ. 서설 152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152 2. 단체성 및 분리성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54 Ⅱ. 법인의 단체성과 기본권주체성 155 1.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의 기본권적 동질성 155 2. 기본권적 동질성의 인정 기준 - 법인의 설립목적 158 Ⅲ. 법인의 분리성과 기본권주체성 161 1. 법적 주체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161 2. 대표(representative)와 위임 162 3.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의 불일치 164 Ⅳ. 구체적 검토 165 1. 재산권 166 2. 절차적 기본권 167 3. 표현의 자유 169 4. 언론의 자유 182 5. 종교의 자유 185 Ⅴ. 소결 188 제3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189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와 위헌심사의 쟁점 189 1.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 189 2. 위헌심사의 쟁점 192 Ⅱ.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 192 1. 법인의 공공적 성격 193 2. 법인의 단체성 196 Ⅲ.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 204 1.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 204 2. 심사기준의 완화 205 3. 형량의 대상 208 Ⅳ. 소결 209 제5장 우리 헌법상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211 제1절 서설 211 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12 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212 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판단의 기준 214 1. 기본권의 성질 기준의 문제점 214 2. 법인의 설립목적 216 3. 검토 217 Ⅲ.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소송법적 의미 219 1.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의 구별 219 2. 청구인적격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00 3.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22 제3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문제되는 기본권 223 Ⅰ. 양심의 자유 224 Ⅱ.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226 1. 인격권 226 2. 행복추구권 228 Ⅲ. 언론·출판의 자유 230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230 2.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 231 Ⅳ. 결사의 자유 232 Ⅴ. 대학의 자율 234 제4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236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에 관한 고려 필요성 236 Ⅱ.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검토 237 1. 법인의 단체성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238 2. 법인의 공공적 성격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241 Ⅲ. 소결 242 제6장 결론 244Docto

박막 알루미늄상의 니켈무전해 도금을 위한 전처리 공정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1995.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