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개시도 금강정책공동연구회 제1회 워크숍'4대강 사업 이후의 물관리 과제와 전망'(배덕효,김송,이현정,이영근,조용모,허재영,최지용)

I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경과 및 과제 □ 추진 경과 ㅇ 4대강 사업 시행 : `08.12∼`12.4 - 16개 보(한강 3, 낙동강 8, 금강 3, 영산강 2), 22.5조원 투입 ㅇ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13.1.17 - 보 내구성 저하․수질개선 차질․유지관리 비용 과다 우려 등 ㅇ 감사원 발표이후,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됨에 따라학회 중심의 민간 점검․평가 계획 발표 : `13.2.15 - 총리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문화부 등 부처합동 * 일부 학회 공정성 문제로 학회 중심의 민간 점검․평가 계획에 대한 문제점 제기 ㅇ 대통령께서 민간위원회 구성을 통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 점검 지시 :`13.3(국무회의) ㅇ 중립적인(찬․반․중립인사 포함)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 조사․평가를 추진키로 결정 : `13.5.24(국가정책조정회의) - 이후 생략Ⅰ. 주제발표 발표 1.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활동 결과 발표 2. 4대강사업 이후의 물관리 전망과 비전 발표 3. 4대강의 미래와 재자연화 발표 4.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Ⅱ.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