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3. 2. 김상헌.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출범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 2010년에 민선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회째를 맞이하였다. 민선자치단체장 5기를 넘어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지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구의 범위를 좁혀 민간이전경비 재정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다음 선거 득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이전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공금인 보조금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간이전경비가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민간부분의 강점인 영역의 다양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의도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는 문제점 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이전경비 규모를 늘릴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이전경비를 증가시킬 유인의 결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이전경비 운용에 대해 주민들이 정치적인 평가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함과 더불어 민간이전경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높일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할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은 증가할 것이다 이며, 연구대상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제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한 후에 다음 선거인 제 5기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민간이전 경비로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 선거와 관련된 변수들,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2006년에 당선되었던 현직단체장이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여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이다.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분석 결과,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이전경비 운용이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의 증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증가라는 정치적 지지로 이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의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민간이전경비를 늘릴 유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민간이전경비 운용에 대한 선심성, 정치적인 배분에 대한 지적과 문제점들은 이러한 유인의 결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해 개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민간이전경비의 양적인 증가를 곧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적인 운용의 결과로 일반화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이전경비를 증가시켜 자신의 지지를 높일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 운용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보다 설명력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포함된 변수 이외에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에 대한 만족도, 지역 경제수준의 변화와 같은 요소들도 고려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민간이전경비의 의의 및 현황 2. 이론적 논의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재정 및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연구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모형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제2절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2.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3. 연구의 분석틀 4. 연구의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제4장 실증 분석의 결과 제1절 기술통계량의 확인 1.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 3. 선거 측면 제2절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5장 결론 4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