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브라질 및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 정책 - TRIPS 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상의 균형 탐색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2014. 8. 김상배.본 논문은 에이즈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과 글로벌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 간 균형을 찾기 위해 남아공과 브라질이 취한 전략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199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약물이 개발되면서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 내에서는 치료를 통해 저개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에이즈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을 통해 강화된 의약품 특허권 보호는 심각한 에이즈 피해를 겪는 개도국들이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ARV 치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위협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남아공과 브라질은 민주화 이후 순조로운 세계 경제 질서로의 편입과 국내 에이즈 퇴치 모두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하지만 브라질은 1996년 공공의료체계를 통한 ARV 약물의 무료 보급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에이즈 사태를 안정시킨 반면 남아공은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2000년대 중반까지 지연되는 가운데 에이즈로 인한 피해 및 사망사례가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국내 정치·사회·문화적 특징이나 의약산업 인프라와 같은 물질적 여건을 중심으로 에이즈 치료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남아공과 브라질의 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남아공과 브라질을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보며 에이즈 퇴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각각의 목표가 상이하였음을 설명한다. 결정적으로 두 국가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대외전략과 연결하였는지가 두 국가의 에이즈 치료정책의 성패를 가른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대형 제약회사 및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여 남아공과 브라질이 에이즈 치료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담론을 변화시키고자 한 노력의 이면에 자리한 행위자-구조-과정의 복합적인 역학을 드러내기 위해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도입한다. 브라질의 경우 강제실시권 위협을 통해 대형 제약회사들로부터 가격 인하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WHO, UNCHR과 같은 여러 국제적 장에서 균등한 의약품 접근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여론을 설득함으로서 사회 네트워크 이론이 말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였다. 브라질이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 과정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남아공은 식민주의 청산과 자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정체성 및 자주성 회복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여 ARV 요법을 부정하는 에이즈 불찬성론자들의 시각을 수용하였다. 이로 인해 에이즈 네트워크에 관여한 다른 대내외적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됨으로써 남아공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음을 살펴본다. 남아공과 브라질의 에이즈 사례는 지재권 레짐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확장에 수반되는 여러 비전통 위협 요소에 대항하여 개도국이 자주성을 발휘하고 자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두 국가의 에이즈 관리 성패 요인을 세계정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도국이 탈근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Ⅰ. 서론 1. 문제제기……………………………………………………1 2. 기존 연구 검토 및 분석틀 ……………………………···6 ⑴ 기존 연구 검토…………………………………………6 ⑵ 분석틀: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 ……………………··10 3. 연구 사례의 선택 ………………………………………·14 4. 논문의 구성 ……………………………………………··16 Ⅱ.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의 형성 1. 에이즈의 지정학적 특징…………………………………18 2. 에이즈와 의약품 접근권 문제 …………………………·23 Ⅲ. 브라질과 남아공의 에이즈 대응의 배경 1. 초기 국내 에이즈 패턴의 유사성………………………·27 2. 민주화와 국가 에이즈 정책의 변화……………………·29 ⑴ 까르도주 정권과 브라질형 에이즈 모델의 단초……29 ⑵ 탈 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의 대응 …………………36 3. 국내 지재권법 개정과 에이즈 치료 간 갈등 …………·43 ⑴ TRIPS 협정이 에이즈 치료에 미친 영향……………45 ⑵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과의 법정 공방……………50 Ⅳ. 브라질과 남아공의 에이즈 전략 1. 브라질식 에이즈 프로그램의 확산 ……………………··55 2. 남아공의 에이즈 부정론………………………………····68 3. 대외전략적 함의 …………………………………………76 Ⅴ. 결론 …………………………………………………………·78 참고문헌 …………………………………………………………81Maste

Global Health Security Threats and Responses of Developing Countries-South African AIDS Treatment Policy and Access to Medicines Debate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체계를 강화시켜 에이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던 개도국들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세계 최대의 에이즈 국가로 부상한 남아공이 세계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지재권 레짐 수용과 국내 에이즈 퇴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왜 2000년대 중반까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국내 정치사회적 특성이나 특정 행위자의 속성 혹은 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이 글에서는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와 지재권 레짐의 성격에 따라 남아공의 국내 제도가 형성되고 역으로 남아공이 이 구조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드(node)로 상정한다. 특히 행위자-구조-과정의 복합적인 역학을 다루는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통해 남아공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체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무엇으로 설정하였는지 파악하고, 이를 에이즈 전략과 연결시킨 방식이 에이즈 치료정책의 결정적인 실패요인이었음을 밝힌다. 또한 남아공 정부의 에이즈 부정론적 태도에 반하여 에이즈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국적 연합세력을 동원한 남아공 시민사회의 전략도 분석함으로써 탈근대 세계정치의 장에서 비전통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개도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The global 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s strengthened by the introduction of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TRIPS) Agreement in 1994 posed a significant threat to the AIDS stricken developing countries effort to establish a proper AIDS treatment program. This study explores why South Africa, a country with the highest HIV/AIDS prevalence rate in the world since its democratization, attempted to achieve both smooth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ic order and eradication of AIDS but failed to control the epidemic until the mid-2000s. While most of the previous analyses about the South African AIDS policy have focused on its socio-political features or certain actors attributes or behaviors, this study recognizes that domestic institutions of South Africa can be influenced by the global AIDS governa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 and that South Africa is a node which constitutes and changes the overall global structure in rever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twork theory – which deals with complex dynamics among actors, structure, and process – this study reveals how South Africa redefined its own position and identity within the global governance structure and connected this with external AIDS strategy was the main factor of policy failure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civil societys tactic of forming a transnational alliance to improve access to AIDS medication against the governments AIDS denialism is also discussed in the latter part. This may provide some insights about how developing countries can respond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cessfully and efficiently in the post-modern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