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충남의 축소도시 적응전략

본 연구는 도시축소시대(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과제와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5개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와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충남도와 관계성이 높거나 중요도·시급도가 높은 핵심전략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실천전략까지 제시하고자 한다.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5 3. 연구의 관점과 진행과정 7 4. 선행연구 검토 9 제 2 장. 충남 축소도시 실태분석과 전망 17 1. 축소도시 개념 17 2.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19 3. 충남의 인구변화 20 4. 인구감소의 원인 22 5. 인구변화로 본 축소도시 실태 28 6. 충남 인구감소 및 도시축소 전망 31 제 3 장. 선진사례 분석과 시사점 35 1. 축소도시(인구감소) 관련 정부대응 사례 35 2. 콤팩트시티 정책 실행 사례 50 3. 축소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 검토 63 3. 시사점과 정책과제 83 제 4 장. 충남 축소도시 전략 기본방향 87 1. 인구감소의 영향과 기회 87 2. 축소도시 기본전략 : 인구전략과 공간전략 92 3. 정책추진전략 : 도시간 연대와 광역조정 113 제 5 장. 분야별 실천전략 118 [도시·지역]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계획 및 지역정책 추진 120 [교통] 효율적인 공공교통서비스 관리를 통한 이동권 확보 140 [환경] 자연과 사람이 벗하는 스마트 순환도시 161 [경제·산업]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산업입지 특성화 174 [교육] 연계와 통합의 스마트스쿨 전략 191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8 참 고 문 헌 215 (부록) 축소도시 전문가 설문조사표 22

충남리포트-32호-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Ⅱ- 욕구 및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사회적 기업의 성공이 충남도의 발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큼.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서비스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은 5개로 양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재정과 우선구매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함.- 예비 사회적 기업(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해서 향후 사회적 기업의 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사·보육·재활용 사업과 같은 단조로운 사업에 한정된 상황임 ● 대전·충청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욕구조사결과 사회적 기업 인증 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기대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불만족 이유는 ‘수익창출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 시장의존성 강화’ 등이 제시됨- 사회적 기업 전환한 후 단점은 ‘정부·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미흡’이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는데, 단점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 적극적인 홍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 시설설비 재원지원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됨-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설비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지자체의 위탁사업, 상품생산과정에서의 전문기술 지원, 상품의 디자인 및 포장재에 대한 지원, 교육기관의 협조, 공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영역의 확보, 2차 사업 확대를 위한 대부사업 지원, 우선구매 확대, 인력지원’ 등이 제시됨 - 이후 생략Ⅰ.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과 영향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Ⅲ. 사회적 기업의 현황 Ⅳ. 사회적 기업의 욕구 및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Ⅴ.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

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구역 잔여지 활용방안

◦ 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지구 내 성매매 집결지(일명 장미마을) 정비와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확장 개설에 따른 잔여 토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함 ◦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비를 위한 명확한 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도입 기능과 시설,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장소성 강화(브랜드화) 방안 등을 제시함시작하며 1. 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과 과정 제1장 관련 현황 및 계획 1. 아산시 현황 2. 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구역 현황 3. 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구역 관련 계획 4. 분석의 종합 제2장 관련 사례 분석 1. 집결지 폐쇄 및 활용 사례 2. 도입기능 관련 사례 3. 시사점 제3장 Rose square 조성 기본 방안 1. 컨셉 2. 공간 계획 3. 도입 기능과 시설 4. 디자인 기본 원칙 5. Rose square 조성(안) 검토 제4장 크라우드펀딩과 재원확보 1. 크라우드펀딩의 이해 2. 크라우펀딩 활용 방안 마무리하며 (정책제안) 1. 사업 우선순위 검토 2. 부처연계사업 발굴 3. Rose Square 브랜드

전통시장 활성화 설문조사 평가분석

설문분석 요약 및 시사점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시장활성화 기여 정도 1) 시설현대화 사업 ◦ 시설현대화사업(3가지 유형 : 기반시설, 편의시설, 홍보시설 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33.4%는 시장활성화에 많이 기여하였다고 생각함(보통까지 포함하면 57.7%) ◦ 3가지 사업유형 중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사업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함 - 기반시설 정비사업(39.4%), 편의시설 정비사업(37.3%), 홍보시설 확충사업(28.0%) ◦ 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서는 비가림시설(31.2%)과 아케이드 설치(14.2%)를, 편의시설 정비사업 중에서는 주차장 설치(77.3%)를, 홍보시설 확충사업 중에서는 이벤트광장(24.7%)과 시장안내판 설치(22.7%)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함 ◦ 지금까지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응답자의 88.7%) 2) 경영현대화 사업 ◦ 경영현대화사업 결과 응답자의 41.8%가 시장활성화에 많이 기여하였다고 생각함(보통까지 포함하면 77.1%) ◦ 경영현대화사업 중에서는 공동마케팅(28.3%)의 사업효가가 가장 크고, 이어 상인대학 교육(24.2%), 온누리 상품권 취급(19.1%) 임 ◦ 이러한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함 - 응답자의 86.0%가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희망 ◦ 상인의식 개선과 마케팅 능력 향상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인교육의 경우 52.6%의 응답자가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후 생략Ⅰ. 설문조사 개요 Ⅱ. 설문분석 요약 및 시사점 1.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시장활성화 기여 정도 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효과) 평가 3.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 4. 정책제언 Ⅲ. 분야별 설문 분석결과 1. 상인 및 점토특성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평가 3.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의 성과 평가 4. 전통시장 활성화의 과제와 정책 방향 설문항목별 조사통계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검토 연구

●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명확히·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침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가이드라인은 서산시의 현황과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차이를 둘 수 있지만, 그 틀은 수립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것이 요구됨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본 계획(안)에서도 충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함 - 도시재생 비전 등 기본구상에서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였는가? 등에 대해 주요 내용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등으로 처리하여, 향후 진행될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사업계획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함 ● 본 계획(안)은 서산시 도시재생의 상위계획으로 향후 이루어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유형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활성화지역 간의 우선순위, 연계방안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그 근거도 부족하여 보완이 요구됨 - 단순한 권역별 연계가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유형별 명확한 공간과 역할, 상호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여야할 것임 - 이후 생략주요 검토의견 01.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02. 기초현황분석 및 쇠퇴진단 03.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 04. 지원조직 및 재원조달계획 05. 운영 및 관리방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

1. 충남의 응급의료서비스 현황 ◉ 충남은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도민 행복의 주요 정책으로 생각하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국의 타 지역 광역도와 비교한 충남의 응급의료서비스 현황은 비슷하거나 열악한 수준임 ○ 충남의 인구 100만명당 응급의료 기관수는 9.2개소로 전남의 22.0개소, 경남의 13.3개소보다 훨씬 적고, 충남 인구 10만명당 구급차수는 3.6대로 전남의 4.7대, 경북의 4.4대보다 적으며, 이는 충남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이 1%나 됨을 통해서 열악함을 알 수 있음 ○ 인구 천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가 전국 평균 203.0명인데 비해 충남의 경우 214.9명으로 이를 훨씬 상회하며, 응급실 30분 미만 도착률이 9%나 되고 응급환자 중 119구급차 이용율은 17% 정도임. 이는 충남의 응급실 이용자 수가 많음을 통해 응급의료시설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이후 생략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대상지역과 분석방법 2 3.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전국과 비교한 충남의 응급의료 현황 9 1. 응급의료 현황 9 2. 충남의 응급의료 현황 및 환자발생 특성 24 3. 지역 내 응급실 이용율, 도착시간 등 26 4. 소결 32 제3장 구급 및 응급의료 시설 접근성 분석 33 1. 분석자료와 방법 33 2. 119안전센터(구급차 출동) 접근성 분석 35 3.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분석 40 4. 종합분석 44 5. 소결 46 제4장 충남 응급환자 현황 및 특성분석 47 1. 분석 자료와 방법 47 2. 사고유형 및 환자특성별 집계 현황 47 3. 응급사고 발생현장 도착시간 및 병원 이송시간의 공간적 분포현황 56 4. 소결 63 제5장 충남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65 1. 분석자료 및 방법 65 2. 응급의료 취약지역 도출을 위한 실증분석 69 3. 소결 7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1. 결론 81 2. 정책 제언 84 참고문헌 86 부록 1 88 부록 2 9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운영방안 연구

○ 충남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설립방안, 항후 운영방안 및 각 주체들의 역할 등에 대해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간지원기관은 자금조달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의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기업체 운영과 관련된 경리, 세무, 재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경영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중간지원기관의 설립방법은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방법, 지방정부인 충남도나 일선 시군에 두는 방법, 시민단체에 두는 방법,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원 등에 두는 방법 등 다양하나,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향후 충남도의 정책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 운영을 위해서 초기에는 행정의 위탁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간의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지원기관을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세하고, 전문적 경영지식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아울러 중간지원기관이 재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 이를 위해 행정은 중간지원기관에 대해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 교육, 기초조사, 컨설팅 등의 기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민간 기업은 사업 및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한 수요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대학은 연구설비나 우수인력 등을 제공하고 매스컴은 매스매체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해야한다. 홍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중간지원기관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원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확대․연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과 CB사업자는 중간지원기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활용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CB사업자끼리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상호 우선구매 등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이후 생략1. 사회적기업 정책 동향 1 2.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2 1) 주요내용 2 2) 특징 4 3) 제언 5 3. 중간지원기관의 선진사례 6 1) 개요 6 2) 배경 6 3) 활동 개요 7 4) 비즈니스 구조 7 5) 네트워크 7 4. 전라북도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사례 9 1)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10 2)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기능 11 3)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조직 12 4)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형태 13 5.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14 1) 주요역할 14 2) 설립방안 15 3) 운영방안(비즈니스구조) 16 4) 주체들의 역할분담(중간지원기관 지원구조 만들기) 18 [참고문헌] 19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2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과 연계한 당진시 대응방향

◦ 당진시 빈집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뚜렷한 밀집분포는 보이지않고 있지만, 밀집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과 주변 주택 및 도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주택정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당진시의 고령화, 도시성장과 주택공급 속도 등을 볼 때 향후 빈집 증가가 우려되어 특별법에서 규정한 빈집조사와 계획수립, 모니터링을 빠른 시간 내 준비하는 것이 요구됨 - 법룰에 의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빈집의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빈집의 총량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빈집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Habitat와 빈집 관련 연구기관(예를 들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충남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빈집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시범적인 빈집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함 - 한국해비타트는 빈집 리모델링은 물론 빈집 철거 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다시 건축하거나 주민공동시설 건축 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진시와 협력하여 사업의 역할 분담을 할 경우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당진시가 빈집을 철거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이곳에 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을 건축하고, 주민이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공동체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잇을 것으로 판단됨1. 빈집 관련 특례법과 국가정책 2. 당진시 빈접 현황과 공간적 분포 3. 당진시 대응방

충남리포트-52호-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 정부는 유통시장개방 이후 침체․쇠퇴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통환경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성장은 전통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모두 약 2천억원(전통시장 1개소당 약 35억원, 점포당 약 2천여만원)을 투입하였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따라서 전통시장 쇠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nbsp그 답은 마을만들기의 종합적 관점에서 면적(面積)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과 상인 주도의 고객(소비자)을 위한 HW+SW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부족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작년 7월에 도입된 상권활성화구역제도임 - 이후 생략1. 서론 2. 상권활성화제도의 주요내용 3. 충남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요건 분석 4. 상권활성화기구 구성을 위한 조직체계 분석 5. 결

국가 도시재생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본 연구는 도시재생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출발하였으므로 충남 즉,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즉, 현재까지 추진된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문제점(문제인식)을 검토하고 충남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정책(사업) 분석을 통한 문제인식 명확화 □ 도시재생을 보는 관점과 정책 콘텐츠 제안 □ 도시재생정책(사업) 추진방법 제시 □ 도시재생 재원확보 방법 제시 □ 도시재생 주체별 역할과 거버넌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정책적 활용 4 1. 연구 목적 4 2. 선행연구 검토 6 3. 연구의 정책적 활용 8 제3절 연구방법과 주요내용 9 1. 연구의 기본적인 틀 9 2. 연구의 주요내용 10 제2장 도시재생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인식 12 제1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12 1. 도시재생 선도지역 12 2. 도시재생 일반지역 15 3.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18 4. 충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22 제2절 도시재생정책 성과와 한계 30 1. 도시재생사업의 주요성과 30 2.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38 제3절 도시재생정책(사업)의 문제인식 40 제3장 지역주도 도시재생정책 방향과 핵심 콘텐츠 43 제1절 지역주도 도시재생정책 기본방향 43 제2절 지역주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콘텐츠 46 1. 축소도시 기회를 살린 도시재생 콘텐츠 46 2.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한 도시재생 콘텐츠 59 3. 충남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콘텐츠 77 4. 민선 7기 핵심과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콘텐츠 90 제4장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 92 제1절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92 1. 도시재생사업의 재원확보 다각화 필요성 92 2. 도시재생사업의 재정 및 기금지원 현황과 과제 93 3. 도시재생기금과 크라우드펀딩 사례 107 4. 충남형 도시재생정책 기금과 크라우드펀딩 조성 방안 113 제2절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123 1.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필요성 123 2.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방안 126 제3절 도시재생사업과 충남개발공사의 역할 130 1. 도시재생과 공공기관의 역할 130 2. 도시재생뉴딜에서의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132 3. 도시재생을 위한 충남개발공사의 대응 방안 14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