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모델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토론노트 : 국토, 도시, 환경 - 전환기에 생각해 보는 전망, 도전, 과제 [제5주제]도시재생에 대한 시대적 요청: 서울시는 2000년 이후 뉴타운사업구역 지정이 남발되어 과잉개발이 이루어졌고 철거중심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많은 뉴타운 정비 사업이 중단되어 출구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노후시가지에 대해 전면 철거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자산, 문화, 역사에 기초한 주민주도형 정비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지방화를 위해 지방공사에 대한 역할부여,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 사업성평가와 기금승인권 지방이양,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재생사업을 지역의 경관, 역사, 콘텐츠에 따라 차별화하고, 주민, NPO, 각종 단체, 상공인, 학교,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행복과 공간적 정의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적인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소득증가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지만,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행복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인별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똑같은 소득과 조건이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이나 경제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행복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에서 반복한다면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은 결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행복이 지역의 자원이나 소득, 기회의 배분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공간적 부정의가 주민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사회적 불평등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공간에 적용하여 공간적 불평등의 형성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공간적 특성과 행복증진을 위한 공간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개선방안(Investment in urban infrastructure maintenance and management)

노트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Spatial patterns of infrastructure and its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 the case of Korea, 1971-1996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2000.Docto

충남리포트-130호-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 선정과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낙후지역제도인 성장촉진지역은 선정지표가 지역의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지역에서 배제된 차상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계가 있음 ● 지역발전등급제는 지표점수와 지원목적별 지정제도를 결합하여 낙후도와 지원목적에 따라 3～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간 격차와 낙후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구변화, 소득, 실업률(고용율)을 제안함 - 이후 생략1. 지역발전등급제 시행의 필요성 2. 현행 지역별 차등지원과 지역낙후도 조사 제도 3. 해외 사례 4. 지역별 등급제 시행과 활용방안 제안 5. 결론 및 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지침개발 연구

노트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와 충남의 대응방안

1.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1) 국토균형발전과 분권 정책의 순위 결정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의 일극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지방분권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경우 기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강력한 중앙집권 하에서 부분적인 분권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간 단위가 필요하며, 이것이 균형 발전을 위한 공간적 단위에 대한 고려라 할 것이다. - 이후 생략Ⅰ. 서론: 국토의 경쟁력을 위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수도권 관리정책 1 Ⅱ. 수도권 관리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3 1. 수도권에 대한 인식과 수도권 관리를 둘러싼 쟁점의 평가 3 2. 수도권 관리 및 규제 제도의 성격에 대한 이해 10 3. 상생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 관리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 11 4. 수도권 관리와 관련한 논의의 복잡성 15 Ⅲ.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18 1. 수도권 집중실태와 특성 18 2.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28 Ⅳ.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재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43 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실증연구 43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편익 추정 연구 55 Ⅴ.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77 1. 수도권 억제정책의 도입과 정착 과정 77 2.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관리정책의 전환 83 3. 이명박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의 특성과 문제점 89 Ⅵ. 수도권 규제 완화 논리의 평가 103 1. 수도권 규제를 반대하는 자유시장 논리의 결함 103 2. 수도권 규제가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는 논리의 결함 108 3. 수도권 규제시책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의 결함 113 Ⅶ. 수도권 규제정책의 개선방안 122 1. 수도권 정책 문제의 정치성 122 2.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123 3.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규제정책 기조의 재정립 130 4.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규제정책의 개선 방안 132 Ⅷ. 맺음말 151 15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토론노트 : 제7주제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모델

2016년 10월 27일(오픈특강) 주제발표 :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초청토론 : 김경민(서울대학교 교수), 김현수(단국대학교 교수) 진 행 : 김광중(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