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9호-[특집]충남 투자통상 분야의 전망과 과제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남의 투자통상정책이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국제통상환경질서에 순조롭게 부응하는 새로운 투자통상방향과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한해였다. 그러나 2009년 후반기부터 세계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경기지표들도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충남은 2010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삼고 보다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생략1. 충남 투자통상 목표 2. 충남 투자유치 전략 3.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 4. 통상지원을 위한 전략 5. 결론 및 제언 참고자

(The)Analysis of report attitude of Korean media on health policy under Ro Moo-Hyun administra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2007.Maste

충남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충남은 자동차부품 산업을 4대 전략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분석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총조사’를 기반으로 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본 연구는 충남의 산업 생태계분석을 위한 기저연구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의 목적은 어떤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음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통계 ○ 충남에는 2012년 기준 총 567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소재 ○ 충남의 자동차산업이 충남의 광․제조업 전체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이며, 이중 자동차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 ○ 충남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3%이며,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나타남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종사자 규모는 경기에 이어 전국 2위(전국대비 비율 12.78%) ○ 종사자수 기준으로 충남은 경기, 경북과 더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이후 생략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6 제2장 연구의 자료 및 주요내용 8 1. 연구의 자료 8 2. 연구의 주요내용 10 제3장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분포 14 1.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지도 14 1) 사업체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14 2) 종사자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17 2. 충청권 자동차부품산업 지도 21 1) 사업체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21 2) 종사자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24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지도 29 1) 사업체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29 2) 종사자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32 제4장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현황 36 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연관효과 36 1) 자동차부품산업 연관효과 37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연과효과 39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전후방연쇄효과 41 1) 충남 자동차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42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44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기여도 46 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 46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기여도 47 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구조 분석 50 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 분석 56 1) 납품 및 조달구조 56 2) 집적의 필요성과 영향 59 6.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판매구조 64 제5장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 69 1.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 69 2. 대체자동차부품시장 전망 7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77 1.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및 시사점 77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연관효과의 시사점 78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전후방연쇄효과의 시사점 79 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집적도의 시사점 81 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도급구조의 시사점 82 6.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의 시사점 83 7.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판매구조의 시사점 84 8.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의 시사점 85 [참고문헌] 87 [부 록] 설문지 8

충남 지역인재 육성방안 워크숍-지역경제를 이끄는 맞춤형 인적자본투자 정책방향 모색(김양중)

O 주제 : 지역경제를 이끄는 맞춤형 인적자본투자 정책방향 모색 O 목 적 : 충남 지역인재 육성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 O 개 요 - 일시 : 2015년 5월 8일(금요일), 10:00∼13:00 - 장소 : 충남연구원 회의실(3층) - 참석자 : 10명내외   김양중 박사(충남연), 최병학 박사(충남연), 황학수 주무관(충남도청), 박상옥 교수(공주대),   정원기 소장(충남일자리종합센터), 장종남 선임연구원(충남테크노파크),   김현진 부장(중소기업진흥공단) 외 3명 O 주제발표 - 인재육성분야 발표-김양중(충남연구원) - 자유 토론 및 자문 - 이후 생략- 충남 지역인재 육성분야 1. 인재의 선순환 구축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파악 3. 국내·외 지원정책 현황 4. 충남도 지원정책 5. 정책방향 및 전

충남형 사회적기업 신규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 충남의 인증 사회적 기업은 6개(천안 2, 공주1,아산 1, 연기 1, 금산 1), 예비사회적 기업은 18개로 충남의 경제적 비중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 ○ 충남은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라 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라는 비전과 2013년까지 충남형 사회적기업 2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신규모델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 ○ 먼저 사회적기업 전환가능 기관을 유형화하고 실제 방문하여 인증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인증 가능성이 있다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적극 컨설팅하여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인증 가능성이 낮다면 인증불가 원일을 파악하여 수정·보안방법을 컨설팅 하여 인증할수록 있도록 지원하고 영구불가라면 사회적기업 전환가능 기관 유형에서 제외 - 이후 생략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충남의 사회적기업 현황 1 3.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의 기반마련 2 4. 충남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 기업 컨설팅 3 5. 충남형 사회적기업 발굴 계획 4 [부록] 사회적 기업전환 가능 기관 조사 9 1) 충남 아산 JPC요양원 방문 (5.12) 9 2) 한천리마을 영농조합법인 방문 (5. 25) 11 3) 대전민들레 의료생협 방문 (7. 1) 1

내포신도시 대체자동차부품산업 및 튜닝산업 육성방안 연구

● 충남 자동차산업은 현대, 동희오토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 ● 이에 따라 대부분 중소부품기업들은 대기업 납품시장에 의존하여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자기 브랜드 비율은 매우 낮음 ●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산업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중소자동차부품기업의 육성과 판로확대를 위한 충남의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가 앞으로 대체자동차부품 및 튜닝부품산업의 육성을 제안함 ● 특히 ‘대체 및 튜닝부품 인증센터’는 충남이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함 ●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시장이 커지고 이 산업이 육성된다면 충남 중소자동차부품기업은 자기브랜드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수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소비자들은 순정부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증된 자동차대체부품을 구입하여 자기차를 수리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음 - 개성이 강한 젊은층은 튜닝부품을 통해 개성을 표출할 수 있고, 디자인의 변화를 싫어하는 중장년층은 대체자동차 부품을 통해 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지자체의 경우 대체 및 튜닝부품 생산기업의 유치는 물론 관련 서비스 산업(차수리 서비스, 체험, 쇼핑 등)이 활발해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이후 생략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한계 3. 대체자동차부품시장의 현황 4. 튜닝자동차부품시장의 현황 5. 대체 및 튜닝부품산업 6. 산업육성의 기대효

충남리포트-37호-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성과를 파악하였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첫 직장에 대한 전공일치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참여비율 또한 높은 편으로,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인재양성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 보유개수와 보유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공인영어 시험응시비율과 평균토익성적,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은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대기업취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월평균임금도 가장 낮게 분석되어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아울러 지역내 부족한 일자리 수와 낮은 지역내 취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후 생략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분석자료 Ⅲ. 대전·충남의 노동시장 현황 Ⅳ. 노동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Ⅵ. 결론 및 시사

외국인투자기업 지원환경개선 설문조사표 작성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투자기업유치는 충남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유치는 지역경제의 주요한 발전수단의 하나로써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특히 동시다발적 FTA가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유치는 해외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 등의 도입으로 지역의 산업고도화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이후 생략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설문조사표 설계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표본설계) 및 방법 3) 조사서의 작성 가. 설문조사서 작성체계 나. 설문조사서 설계 다. 설문조사

충남리포트-(제343호)일본수출규제 대비 충남자동차 부품산업 발전방향 모색

충남 자동차부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여, 충남 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1. 충남 자동차산업의 현황 2. 충남 자동차산업의 한계 3. 충남 자동차산업 발전방

새로운 수술의 근거창출과 전문가 윤리: 2003~2015년 한국사회의 카바 논란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학과, 2017. 2. 김옥주.환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은 계속 개발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도 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약이나 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이런 시기에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인 카바(CARVAR)(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는 1997년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내외에서 1만3천명에게 시행되었다. 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두고 2008년부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비롯하여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까지 관여하는 논란이 벌어졌다. 이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논문으로 학회에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조직의 화합을 깬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되었다. 많은 병상을 새로 지은 병원에 송명근 교수를 명의로 초빙하여 병원 명성을 높이고 많은 환자를 진료할 계획이었던 건국대병원은 한국 최초의 의료기술 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카바의 효과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논란에는 정치권까지 개입하여 2010～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바에 대한 입장 차이로 여야가 나누어져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고, 이 수술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환자단체도 집회 등을 열어 이 논란에 개입하였다. 국내에서 새로운 수술을 두고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카바 논란을 기록하고 이런 논란이 생긴 의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카바 논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우리 사회에 카바가 처음 공개된 2003년부터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중국으로 진출하기까지의 13년 역사를 기록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국내에서 아직 의료기기법이 생기기 전부터 신의료기기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결국 카바 링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였다. 카바 링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 특허로 등록되었다. 또 송명근 교수는 이 재료를 사용한 수술법을 건강보험에 신의료기술로서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 수술과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두고 유효성 및 안전성 논란이 벌어졌다. 또 수술을 개발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행한 의사가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로서 또는 의사로서 카바를 적용하는데 이해상충이 생긴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이는 새로운 약에 대하여는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새로운 수술의 평가는 평가 방법은 물론 그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사회 상황의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환자단체나 정치권 역시 새로운 수술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뒤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이런 현상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였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평가나 수술 개발에 필요한 의료윤리 등은 확립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카바 논란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수술이 환자의 질병 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도 이런 평가의 필요성은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은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윤리와 자율규제, 동료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비만을 치료한다는 수술인 이른바 신해철 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 신청되지도 않아 충분한 평가 없이 임상 현장에서 시행되다가 가수 신해철이 이 수술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환자 측의 동의도 없이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수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전문가 윤리 의식을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하여도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준다.제 1장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4 1.3. 연구 방법 6 1.4. 연구 배경 8 제 2장 카바 및 수술 재료의 탄생과 발전 15 2.1. 언론을 통해 공개된 카바 15 2.2. 카바 재료 허가 20 2.3.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31 2.4. 카바 개발자의 병원 이직 37 제 3장 카바 부작용 사례 등장 및 갈등 43 3.1. 동료 의료진, 카바 부작용 제기 43 3.2. 심장수술 학회의 신의료기술 인정 반대 49 3.3. 카바 개발자 지지한 병원 경영진의 개입 59 3.4. 조건부로 건강보험제도권 진입 64 제 4장 카바 논란, 사회적 문제로 확대 68 4.1. 의료기술평가 연구기관의 개원 및 평가 68 4.2. 카바 부작용 제기한 교수들의 소속 학회 전면 등장 82 4.3. 의료기술평가 연구기관과 카바 지지한 병원의 논쟁 격화 95 4.4. 환자단체의 개입 103 4.5. 국정 감사에서의 논란 107 4.6. 의료윤리학회 등 다른 학회 입장 발표 118 4.7. 평가 조건으로 건강보험 제도권 유지 결정 123 제 5장 카바의 신의료기술로서의 운명 결정 136 5.1. 정부의 카바자문위원회 구성 136 5.2. 카바 관련 논쟁 관계자들의 재등장 140 5.3. 정부, 건강보험에서 카바 퇴출 147 5.4. 카바 개발자, 중국으로 150 제 6장 결론 및 고찰 157 참고문헌 162 Abstracts 170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