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해수면의 경년 변동성과 자오면 순환의 십여 년 변화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2020. 8. 조양기.동해 해수면의 경년 및 자오면 순환의 십여 년 변동성을 위성 고도계, 조위, 및 재분석장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가속에 의해 동해에 인접한 국가들에게 해수면의 경년 변동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름(8월)의 동해는 해수면이 최대치를 나타내고, 많은 태풍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겨울(11월 및 12월)의 동해는 바람 응력과 해수면의 표준편차가 최대치를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 동해와 같은 반폐쇄성 주변해에서의 자오면 순환은 열, 염, 및 용존 물질의 분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해수면의 경년 변동과 함께 동해 자오면 순환을 외부 대기와 내부 해양의 작용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26년간(1993년-2018년)의 조위 관측소로부터 구한 월평균 해수면 자료는 여름(8월)에 동해 해수면이 연중 최고치를 보여준다. 26년간(1993년-2018년) 위성자료로부터 구한 여름(8월) 동해의 해수면 상승률은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보다 높다. 여름 해수면의 경년 변동은 쿠로시오 확장역과 대만 사이의 대기압 경도력에 의한 에크만 수송의 강약에 의해 좌우된다. 동해 남쪽에서 대기압 경도력이 커질 때, 북북동 방향의 에크만 수송도 커져 동해의 해수면을 높이고, 그 대기압 경도력이 작아지면 에크만 수송도 줄어들어 동해의 해수면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여름의 동해 해수면은 쿠로시오 확장역과 대만 사이의 대기압 차이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 동해에서 26년간(1993년-2018년)의 재분석장을 이용해 구한 바람 응력은 겨울철(11월과 12월)에 연중 최고치를 가지고, 겨울철 해수면은 위성자료에서 2016년에는 최대치, 2017년에는 최소치를 나타냈다. 겨울철 동해 해수면은 겨울철 몬순에 의한 에크만 수송에 의한 수평적 해수의 수렴과 발산에 의해 설명된다. 해수면이 높은 해에는 오호츠크해 남단에 강한 북서풍이 불어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강한 에크만 수송을 야기하고, 이것이 동해에서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로 빠져나오는 해수 수송을 방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해의 해수면이 높아진다. 반대로, 해수면이 낮은 해에는 동해 남부해역에 강한 북서풍이 불고, 이로 인해 남서쪽으로 흐르는 강한 에크만 수송을 야기하고, 이것이 태평양 및 동중국해에서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 수송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동해로의 해수 유입이 감소하여 해수면이 낮아진다. 이러한 바람에 의한 에크만 수송의 변화는 대기압 경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겨울철 동해 해수면은 쏘야해협과 대만 동쪽의 대기압 경도 차이를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다. 20년(1993년-2012년)간 재분석장 자료를 이용해서, 동해 자오면 순환의 강도와 구조를 살펴보고, 이중 순환에서 단일 순환으로 바뀌는 중요한 변화를 찾아냈다. 이 자오면 순환의 변화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가면서 중층에서 남향류를 북향류로 바꾸고, 심층에서 북향류를 남향류로 바꾸었다. 동해 자오면 순환이 1990년대 후반에 동해 북서쪽의 차가운 해표면 수온에 의해 얕은 대류(침강)에 의해 이중순환의 형태를 나타내던 것이, 2000년대에 이보다 좀 더 북쪽에서 높은 해표면 염분에 의해 깊은 대류에 의해 단일순환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러한 얕은 대류와 깊은 대류는 대기의 부력속(열속과 담수속), 대기의 운동량속에 의한 에크만 수송, 및 해양의 표층 북향류와 서향류 재순환에 의해 좌우된다. 이 연구는 동해 해수면의 경년 변동은 에크만 수송에 의해, 그리고, 동해 자오면 순환의 십여 년 변화는 대기와 해양의 작용에 의해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규명된 현상과 더불어, 작은 대양으로 불리우는 동해에서 해수면의 경년 및 자오면 순환의 십여 년 변화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양의 반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단초(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저인 연구가 필요하다.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sea level and decadal change of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MOC) were investigated using satellite altimetry, tide-gauge, and reanalysis data in the East Sea (ES; also referred to as Sea of Japan).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about interannual fluctuations of sea levels to countries around the ES due to the accelerating sea level rise by global warming. Monthly mean sea level is at its maximum and many typhoons pass the ES in summer (August). Meanwhile, the wind stress and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sea level are the highest in winter (November and December). The MOC plays a vital role in distributing heat, freshwater, and dissolved matter in semienclosed deep marginal seas such as the ES. However, few studies on the ES MOC have been done until now.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S MOC with external atmospheric and internal oceanic processes along with interannual sea level variations. Monthly mean sea levels from tide-gauge observation had annual maxima in the summer (August). The rising rate of the summer (August) ES sea level from satellite altimetry data was larger than that of annual sea level for 26 years (1993-2018) in the ES. The interannual variation of sea levels was dominated by the Ekman transport in the south of the ES which was caused by the atmospheric pressure gradient between Kuroshio Extension (KE) and around Taiwan. The sea level in the ES was higher when the north-northeastward Ekman transport and the atmospheric pressure gradient were strong in the south of the ES, and it was lower when they were weak. The summer sea level in the ES could be estimated using summer ES sea level index which was the difference of atmospheric pressure anomalies between KE and around Taiwan. The monthly mean wind stress from reanalysis data in the ES had its maximum in December and sea level anomaly from satellite altimetry data in the winter (November and December) had its maximum in 2016 and minimum in 2017 for 26 years (1993-2018). The sea level in the ES could be explained by horizontal water convergence and divergence due to monsoonal wind-induced Ekman transport in the winter. In high sea level years, there were decreased outflow volume transport in the northeast ES and increased inflow volume transport in the southern ES due to increased south-westward Ekman transport linked to enhanced south-eastward wind stress in the southern Okhotsk Sea. In low sea level years, there were increased outflow volume transport in the northeast ES and decreased inflow volume transport in the southern ES due to increased south-westward Ekman transport linked to enhanced south-eastward wind stress in the southern ES. The winter sea level in the ES also could be estimated using winter ES sea level index which was the difference of atmospheric pressure anomalies between the Soya Strait and east of Taiwan because Ekman transport was changed by atmospheric pressure gradient. There were significant decadal changes in the strength and structure of the ES MOC for 20 years (1993–2012) from two counter-rotating overturning cells in late 1990s to one full-depth anti-cyclonic overturning cell in 2000s in HYCOM reanalysis data. These ES MOC changes made northward shift of southward volume transport in the intermediate layer and southward shift of northward volume transport in the deep abyssal layer from the late 1990s to the 2000s. Two overturning cells were made by shallow convection (subduction) in the northwest ES due to colder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late 1990s and one overturning cell was made by deep convection in the farther northwest ES with saltier SSS in the 2000s. The atmospheric buoyancy (heat and freshwater) flux and Ekman transport by atmospheric momentum flux made these shallow and deep convections in the northwest ES along with northward surface flow in the southern ES and westward ocean recirculation in the northern E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sea level and the decadal change of MOC were largely controlled by Ekman transport and atmospheric and oceanic processes in the ES, respectively. Further investigation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the ES sea level and the decadal change of the ES MOC are necessar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irculation change in the ES, which might suggest implication for ocea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s a miniature ocean.1. INTRODUCTION １ 1.1 STUDY BACKGROUND １ 2.1 PURPOSE OF RESEARCH ７ 2. SUMMER SEA LEVEL ８ 2.1. INTRODUCTION ８ 2.2. DATA AND METHODS １３ 2.3. RESULTS １８ 2.3.1. Long-term trend of sea levels in summer １８ 2.3.2. Interannual variation of sea level anomalies １８ 2.3.3. Ekman transport and sea level anomaly ２０ 2.3.4. Atmospheric pressure distribution ２５ 2.4. DISCUSSION ２９ 2.5. CONCLUSIONS ３６ 3. WINTER SEA LEVEL ３８ 3.1. INTRODUCTION ３８ 3.2. DATA AND METHODS ３９ 3.3. RESULTS ３９ 3.3.1. ES mean sea level variations ３９ 3.3.2. Local winds during periods of high vs. low sea levels ４２ 3.3.3. Wind-induced sea level anomalies ４７ 3.3.4. Atmospheric pressure disturbances and the winter ES sea level index (WESI) ５３ 3.4. DISCUSSION ５７ 3.5. CONCLUSIONS ６１ 4. EAST SEA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６３ 4.1. INTRODUCTION ６３ 4.2. DATA AND METHODS ６７ 4.2.1. Data sources ６７ 4.2.2. Methods ６８ 4.3. RESULTS ７１ 4.3.1. Validation of HYCOM ７１ 4.3.2. Streamfunction ７６ 4.3.3. Horizontal circulation ８０ 4.3.4. Net meridional and vertical volume transports ８３ 4.4. DISCUSSION ８９ 4.4.1. Intermediate layer ８９ 4.4.2. Deep abyssal layer ９９ 4.5. SUMMARY AND CONCLUSION １０３ 5. DISCUSSION １０８ 6. SUMMARY AND CONCLUSION １１５ REFERENCES １１８ ABSTRACT (IN KOREAN) １２６ ACKNOWLEDGEMENT (IN KOREAN) １２９ ACKNOWLEDGEMENT １３０Docto

A Study on the Prudent Investor Rule under the trust law in the United States.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2. 8. 노혁준.수탁자의 선관 주의 의무, 충실 의무가 구체적인 수탁자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수탁자의 행위 규범이 되고, 특히 신탁의 투자 기능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는 신탁 투자 법리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미국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신탁 재산 운용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 기준이 위험의 회피를 중심으로 하던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 또는 열거주의적 제한 방식(legal list)에서 1990년대 이후 경제 이론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현상의 영향으로 신중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기존의 방식은 투자 대상의 종류에 따라 위험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위험을 피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던 반면 개정된 신탁법에서는 해당 신탁에 적합한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탁자의 의무를 달리 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중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의 성립 배경과 취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동 원칙의 배경과 취지를 공유하는 한국법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중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이 보다 다양한 신탁에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이들 신탁 재산의 투자 행위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한국 신탁법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인 i) 투자 대상 제한의 폐지, ii)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iii)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 사이의 공평 의무 iv) 수탁자 권한의 위임의 허용 v) 비용의 최소화가 한국 신탁 법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 내용의 구체적인 반영을 신탁의 분류에 따라 민사 신탁, 상사 신탁, 공익 신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이들 각 신탁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익신탁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탁법 제41조와 이를 준용하는 공익신탁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105조의 투자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이들 법에 수탁자의 선관 주의 의무의 내용으로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명시하고 이와 배치되는 공익신탁법 제11조를 개정하며,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 사이의 공평 의무를 위한 수탁자의 행위 기준으로서 원본과 이익의 귀속 기준, 고정비율 신탁의 도입, 원본과 이익의 조정에 관한 수탁자의 권한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수탁자 권한의 위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임 후 수탁자의 선임 감독상의 의무의 요소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그 내용으로 한다.The trustee’s fiduciary duties provide the standard for prudence of investment by the trustee and these duties have become embodied in trust investment law. The Prudent Man Rule, which limited investment instruments according to type was later revised to the Prudent Investor Rule, which judges the prudence of investment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risk and return within the entire portfolio. The Prudent Investor Rule was incorporated to the Restatement of Trust(third) and the UPIA was enacted. Such a revision followed changes in economic theory, notably the modern portfolio theory and the influence of infla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legislative background, purpose and specific content of the Prudent Investor Rule. The Prudent Investor Rule includes i) no limit to the type of investments ii) a duty to diversify a portfolio, iii) a duty of impartiality between a principal beneficiary and an income beneficiary, iv) permission of delegation of authority by the trustee, v) minimization of cos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udent Investor Rule should be adopted in the Trust 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Public Trust Act of South Korea. This is so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 First, trust law in the South Korea has a very similar background to that of the Prudent Investor Rul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odern portfolio theory and the risk of inflation; Second, the Prudent Investor Rule gives the capacity of using more diverse trusts of various purposes and circumstances while providing standards for the trustee’s duty and liability in investment of those trusts. Article 41 of the Trust Act, article 11 of the Public Trust Act, article 105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limit the types of investment instruments shall be abolished, and in these law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iversification of portfolios as the elements of the trustee’s duty of care and to amend article 11 of the Public Trust Act contrary to the diversification of a portfolio. As default provisions for the exercise of the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between a principal beneficiary and an income beneficiary, the trustee’s adjustment authority on the attribution of the principal and the income, the introduction of a unitrust, and the court’s review procedure for the exercise of the trustee’s authority over foregoing should be adopted to the Trust Act of South Korea. And the delegation of the trustee’s authority should be allowed unless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object to it expressly, but the elements of the trustee’s obligation in making decisions on whether to delegate and choosing an agent should be specified. And after the delegation, the elements of the trustee’s obligation to supervise are subdivided and specified, and the criteria for minimizing costs should be specified.1. 서 론 13 제 1 절 신중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 논의의 필요성 13 제 2 절 논의의 범위 14 Ⅱ. 신중 투자자 원칙의 도입 배경과 관련 입법례 14 제 1 절 신탁투자법의 목적 14 제 2 절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 14 1.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생성과 발전 과정 15 1) 영국의 신탁 투자 법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legal list의 규율 15 2) Harvard College v. Amory 판결(1830) 15 3)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본래 취지의 퇴색 17 2.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규율(1830-1990) 19 1)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내용 19 2)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한계 19 제 3 절 신중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의 도입 배경 20 1. 현대 투자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20 1) 위험과 수익의 상관성을 기초로 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개념 20 2)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델(the capital pricing model) 24 3) 효율적인 시장 가설 이론(Effi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 25 4)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수탁자 의무 26 2. 인플레이션과 신탁 원본 유지의 필요성 27 3. 신탁법 개정 주장의 등장 28 4. 신중투자자 원칙에 대한 평가 29 제 4 절 신중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의 관련 입법례 30 1. ERISA 30 2. Restatement(third)도입 전의 prudent investor rule수용 입법 31 3. Restatement(third)와 UPIA의 제정 32 4. 검토 34 Ⅲ. 신중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의 내용 35 제 1 절 수탁자에게 허용된 투자 대상에 제한 없음 36 1. 전체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한 판단 36 1) 개별 투자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하는 역할 37 2) 신탁의 실질 가치 유지 37 3) 총수익(total return)과 위험과의 균형 38 3. 신탁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risk level)의 결정 39 1) 위험과 수익의 상관성 39 2) 판단 요소 40 3) 수탁자의 위험 설정에 대한 심사 방법 42 제 2 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의무 45 1. 내용 45 1)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의무화(mandatory diversification) 45 2) 자산의 구성(asset allocation) 46 3) 비시장 위험(uncompensated risk)의 제거(최소화) 46 4) 신탁 인수 시 포트폴리오 선별 의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무 48 2. 다양화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 49 1) 세금의 고려(tax consideration) 49 2) 신탁자산의 특별한 연관성(special relationship) 51 3) 수익자와 관련된 요소의 고려 53 4) 신탁의 성질 57 3. 다양화의 정도와 심사 기준 57 1) 다양화의 정도 57 2) 집합 투자 상품(pooled investment)의 활용 59 3) 다양화의 심사와 베타(beta)개념 61 제 3 절 수탁자 권한의 위임을 허용 61 1. 권한 위임 허용 61 1) 개정 전 위임에 관한 신탁 법리 61 2) 개정법의 위임의 허용 62 2. 권한의 위임과 수탁자의 의무 63 3. 권한의 위임 허용의 타당성과 위임의 한계 65 제 4 절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 67 1. 내용 67 2. 개정법에서의 의의 68 제 5 절 신탁 재산의 실질 가치의 유지(공평 의무) 69 1. 신탁 원본의 실질 가치의 유지의 필요성 69 2. 공평 의무 70 1) 내용 70 2) 신탁이익 수익자와 신탁원본 수익자의 이해상충과 공평 의무 71 3) 관련 사항 72 4) 공평 의무의 평가 방법 76 Ⅳ. 신중 투자자 원칙의 적용의 한계로서의 신탁 조항 77 제 1 절 신탁법의 임의규정성과 신중투자자 원칙의 한계 77 1. 문제의 소재 77 2. 신탁 설정자의 재산 처분권과 수탁자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의무 78 1)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과 수익자의 이익 78 2) 수익자의 이익 조항의 강행규정성 78 3) UTC 105조의 해석 81 3. 실익 82 1) 신탁 제도의 한계와 전망에 대한 관점의 차이 82 2) 신중한 투자 개념의 객관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84 4. 소결 84 제 2 절 신탁행위를 통한 수탁자 의무 완화와 그 한계 85 1. 투자 지시 조항(mandatory provision) 85 1) 변경된 사정의 법리 85 2) 신탁 조항의 효력을 법원에 다툴 수탁자의 의무 87 3) 소 결 88 2. 투자 승인 조항(permissible provision) 89 1) 일반적인 재량권 조항 89 2) 절대적 재량(extended discretion)조항 90 3) 특정 권한, 특정 종류의 투자를 허용하는 조항 91 3. 면책조항(exculpation clauses, waiver of diversification) 93 Ⅴ. 신중투자자 원칙에서 수탁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의 산정 94 제 1 절 수탁자의 주의 의무 94 1. 수탁자의 주의 의무의 내용 94 2. 수탁자의 주의의 정도 96 3. 수탁자의 주의의무 기준으로서 신중 투자자 원칙 97 제 2 절 수탁자 책임액의 산정 방법 99 1. 책임의 발생 99 2. 책임액 산정 100 가. 총수익의 감소 또는 증가를 적법한 투자 방법을 가정하여 비교 100 나. 상계 금지 원칙(anti-netting rule)의 유지 101 1) 내용 101 2) 타당성에 대한 논의 102 3. 수탁자 면책 102 Ⅵ. 국내 법제에의 적용 내지 시사점 103 제 1 절 개관 104 1. 신중 투자자 원칙과 수탁자의 의무 104 2. 신탁의 유형 105 가. 미국 신중 투자자 원칙의 적용 범위 - 민사, 상사, 공익 신탁 105 나. 우리 나라의 신탁의 유형 106 1)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의 분류 106 2) 공익 신탁 107 제 2 절 민사신탁에서의 시사점 108 1. 개관 108 2. 투자 대상의 확장 109 가. 현행 신탁법상 내용 109 1) 신탁법 제41조 109 2) 학설 대립 109 나. 시사점 110 1) 신탁법 개정시의 논의 110 2)소결 111 3.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의무 111 가. 현행 신탁법상 내용 111 1) 조문 112 2) 학설 112 나. 시사점 112 1) 포트폴리오 다양화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 113 2) 포트폴리오의 범위 113 4. 공평 의무 114 가. 현행 신탁법상의 내용 114 1) 조문 114 2) 학설 114 나. 공평 의무의 구체화 115 1) 수탁자의 원본과 이익 조정 권한 115 2) 고정비율신탁(Unitrust) 118 3) 수입과 지출의 귀속에 관한 조항 120 5. 권한 위임의 허용 121 가. 현행 신탁법상 내용 121 나. 시사점 121 1) 권한 위임의 필요성 121 2) 신탁법 개정시의 논의 122 3) 소결 122 다. 재신탁의 경우 123 1) 현행 신탁법상의 내용 123 2) 시사점 124 6. 비용의 최소화 125 가. 현행 신탁법상 내용 125 1) 조문 125 2) 정당한 비용 126 3) 적당한 보수 126 나. 시사점 127 7. 소결 127 제 3 절 상사 신탁에의 시사점 130 1. 개관 130 2. 투자대상의 확장 131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1 1) 조문 131 2) 학설 대립 131 나. 시사점 132 1) 신탁재산 범위 확대 필요성 132 2) 투자대상 확대의 필요성 133 3.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133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3 1) 금전 운용 방법의 제한 133 2) 금전 이외의 신탁 재산의 운용 방법 134 나. 시사점 135 1)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의무화 135 2) 한계 규정(rule-like safe harbour)의 입법 135 4. 공평 의무 136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6 나. 시사점 136 5. 권한 위임의 허용 137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7 1) 업무 위탁의 허용 137 2) 업무 위탁에 있어 신탁업자의 의무 137 나. 시사점 138 6. 비용의 최소화 138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8 나. 시사점 139 제 4 절 공익신탁에의 시사점 139 1. 개관 140 2. 투자 대상의 확대 141 가. 현행 공익신탁법상 내용 141 1) 조문 141 2) 학설 141 나. 시사점 141 1) 투자대상 확대의 필요성 142 2) 공익신탁의 목적 및 다른 법령에 의한 한계 142 3.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143 가. 현행 공익신탁법상 내용 143 나. 시사점 143 1)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143 2)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에 관한 사항 144 4. 권한 위임의 허용 145 가. 현행 공익신탁법상 내용 145 나. 시사점 145 1) 권한 위임의 허용 146 2) 수탁자의 선임감독상의 의무 구체화 146 5. 비용의 최소화 146 가. 현재 공익신탁법상 내용 147 나. 시사점 147 Ⅶ. 결 론 147 참고문헌 149 Abstract 15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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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2001.Maste

병원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업무환경, 내부마케팅,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

간호대학/석사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업무환경, 내부마케팅,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3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총 183부의 설문지 중 일부 누락된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75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9.44±5.49세로 96.0%가 여성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72.6%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학사 이상이 61.7%, 근무형태는 교대 근무가 79.4%, 총 임상경력은 평균 7.16±5.27년이었으며, 현 부서 근무경력은 평균 4.11±3.28년이었다. 현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9.1%를 차지하였다. 2.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업무환경은 평균 2.91±0.49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3.22±0.64점,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3.13±0.48점,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 관계 2.89±0.67점,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2.75±0.55점,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2.48±0.69점이었다. 내부마케팅은 평균 2.78±0.58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교육훈련 3.18±0.64점, 편의성 2.88±0.68점, 공정성 2.81±0.61점, 보상제도 2.48±0.74점이었다. 조직시민행동은 평균 3.78±0.34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예의바름 4.00±0.41점, 성실성 4.00±0.51점, 이타주의 3.89±0.53점, 시민정신 3.58±0.52점, 스포츠맨십 3.43±0.66점이었다. 3. 대상자의 간호업무환경은 연령, 직위, 근무부서,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내부마케팅은 연령, 근무부서,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형태, 직위, 총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업무환경, 내부마케팅, 조직시민행동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업무환경은 내부마케팅의 하위영역인 교육훈련(r=.609, p<.01), 보상제도 (r=.727, p<.01), 공정성(r=.766, p<.01), 편의성(r=.635, p<.01),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영역인 이타주의(r=.267, p<.01), 예의바름(r=.347, p<.01), 스포츠맨십(r=.377, p<.01), 시민정신(r=.475,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업무환경과 내부마케팅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연령(β=3.132, p=.002), 간호업무환경의 하위영역인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β=2.705, p=.008), 내부마케팅의 하위 영역인 교육훈련(β=2.093, p=.038)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업무환경, 내부마케팅, 조직시민행동은 세 변수 간 강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병원 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시민행동은 간호업무환경과 내부마케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업무환경과 내부마케팅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간호업무환경의 하위영역인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와 내부마케팅의 하위영역인 교육훈련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실무에서 간호관리자가 직접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한 간호관리자의 능력과 리더십, 지지적인 태도를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관리자는 간호 조직 내 간호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prohi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