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다지는 즈음에서 현행 규제개혁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기초조건의 미비, 특히 자원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근 20년간 그런대로 작동해 온 시스템을 흔들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투입자원의 획기적인 확대, 행정민주화의 촉진 등 현 시스템 운영상 애로 요인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개혁 선진국의 혁신기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의 구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OAIID:oai:osos.snu.ac.kr:snu2014-01/102/0000001499/1SEQ:1PERF_CD:SNU2014-01EVAL_ITEM_CD:102USER_ID:0000001499ADJUST_YN:NEMP_ID:A004782DEPT_CD:921CITE_RATE:0FILENAME:2014.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pdfDEPT_NM:행정학과SCOPUS_YN:NCONFIRM:

금융공학 IX: Fourier Analysis for Financial Engineering

IM&F 시리즈 1

Interest Rate Models I

SIRFE Technical Report Series No.

금융공학 IV: Monte Carlo Methods for Finance and Economics

최근 들어 본저자가 자주 하는 말은 선형 (linear) 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비선형 (nonlinear)의 시대이다. 나는 선형시대의 마지막 수혜자다 라는 것이다. 본저자가 대학원까지 받은 교육이 추구하던 바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선형모형으로 나타내고 이를 해석적으로 풀어서 소위 닫힌해 (closed solution) 를 구하는 것이었다. 닫힌해를 구한다는 것, 즉 해석해를 구한다는 것은 고등수학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선형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근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원래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닫힌해는 근사해이다. 컴퓨터과학과 공학의 경이로운 발전은 이러한 사고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다.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선형모형이 아닌 비선형모형으로 나타내고, 이 비선형문제를 해석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컴퓨팅(scientific computing)을 통해서 해결한다. 우선 비선형모형은 선형모형을 일반화한 것이니 잘만 사용하면 선형모형보다 훨씬 더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컴퓨터과학/공학의 발전은 그러한 비선형문제를 좀 더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로는 빅데이터 (big data), 네트워크과학과 응용, 구글의 페이지랭크 (Page Rank), 알파고 (Alpha Go), 알고리즘 트레이딩(algorithmic trading), DSGE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등이 있다. 기존 수학만을 사용해서 비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컴퓨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물론 수치해석기법을 적용해서 비선형문제를 풀 수도 있으나, 수치해석기법을 적용할 수 없는 비선형문제가 많이 있고 또 수치해석기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본서에서는 시뮬레이션기법의 기초를 소개한다. 본 저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금융현상이나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과학적컴퓨팅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강의하고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작성해놓았던 강의안을 정리해서 과학적컴퓨팅에 관한 책 세 권을 쓸 예정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본서이다. 본서에서는 난수발생부터 시작해서 MCMC의 기초까지 그리고 확률미분방정식 등 확률모형에서 표본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 책은 금융학과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수치해석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책은 금융학과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베이지안기법에 관한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본서를 만드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 본서는 10년 전에 써놓았던 강의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강의안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워드프로세서는 한글97이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이 한글97로 된 파일을 LATEX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준 백승헌군에게 감사한다. 김찬수군은 본서에 사용된 LATEX스타일파일을 만들어주었고, 원고를 자세히 읽고 교정을 해주었다. 우수경양도 꼼꼼히 원고를 읽고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이번에도 이해연사장님이 표지를 디자인해주셨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는데 있어 꼼꼼하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준 김구재단 노승원부장께 감사드린다. 이 분들의 도움없이는 아마 본 저자의 은퇴 전에 본서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확률과 통계

이 노트는 본저자가 2020넌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강의한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확률과 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Data Science)’ 과목의 강의 슬라이드를 모아서 출간한 것이

다변량시계열분석

본서의 목적은 SAS패키지의 하나인 SAS/ETS를 사용하여 다변량시계열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SAS/ETS의 여러 프로시저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지침서의 형태가 아니라, 다변량시계열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SAS/ETS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SAS/ETS의 여러 프로시저들을 상세히 나열하기보다는 다변량시계열분석의 이론과 기법들을 설명하고 그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SAS/ETS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다변량시계열분석은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분야로서 지금도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을 전개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의 어려움과 실제 다변량시계열데이터들이 다변량시계열분석기법들의 기본적인 가정들을 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다변량시계열분석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다변량시계열분석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물론 본서에서 모든 현존하는 다변량시계열분석의 기법들을 다루지는 못한다. 본 저자는 본서에서 기존의 다변량시계열분석기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유용한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다변량시계열분석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록 SAS/ETS에서 다루지 않는 이론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론은 SAS/IML을 사용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Heath-Jarrow-Morton模型을 使用한 韓國 利子率期間構造의 模型化

본 논문에서는 한국국채이자율에 다양한 Heath-Jarrow-Morton모형(HJM모형)들을 적 합 시킨 후, 이들을 서로 비교하여 한국국채의 선도이자율기간구조를 잘 나타내는 HJM모 형을 선택한다. 모형선택의 기준으로는 적합성, 요인들의 개수, 이자율기간구조의 정상성 (stationarity), 순간현물이자율의 Markov성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6 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일별 한국국채이자율들로서, 관찰된 만기시점들은 3개월, 6개 월, 12개월, 2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20년이다. HJM모형을 한국국채이자율에 적합 시 키기 위해서, 먼저 한국국채의 일드곡선으로부터 선도이자율곡선을 도출하였다. 선도이 자율곡선이 계단함수라고 가정하는 기존 분석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선도이자율곡선 이 연속이라는 가정하에 붓스트랩법을 적용하였다. HJM모형을 추정할 때는 선도이자율과 정의 변동성(volatility)이 정상성을 갖는다는 가정하에서 선도이자율을 주성분분석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Avellaneda and Laurence(1999)는 첫 번째 주성분을 평행이동(shift)으로 그 리고 두 번째 주성분을 경사(tilt)로 해석하여, 2요인 HJM모형 AL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주성분을 수준(level)으로, 두 번째 주성분을 추세(drift)로 그리 고 세 번째 주성분을 곡률(curvature)로 해석하여, 새로운 3요인 HJM모형 AC를 사용할 것 을 제안한다. 변동성과정이 정상적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국채의 잔여기간에만 의존한다 는 의미이므로, 이는 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다. 각 시점의 선도이자율은 잔여기간뿐 아니 라 그 시점 자체에도 의존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국채이자율의 변동성이 잔 여기간에 의존하는 정상적(stationary) 부분과 시점에 의존하는 비정상적(nonstationary) 부 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주성분분석을 사용해서 정상적 부분을 추정하고 다양 한 함수추정법들을 적용해서 비정상적 부분을 추정하였다. 또한, Carverhill(1994)이 제시 한 HJM모형을 따르는 순간현물이자율의 Markov조건이 오류임을 증명하고, 이 조건을 변 형한 Markov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HJM모형 CC를 제안하였다. 모의실 험을 통해서 한국국채이자율에 적합 시킨 12개 HJM모형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변동성이 잔여기간에만 의존하는 정상적 HJM모형보다 잔여기간 과 시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비정상적 HJM모형이 한국국채의 이자율기간구조를 더 잘 나 타낸다. 둘째, Carverhill모형을 변형한 HJM모형 CC가 본 논문에서 고려한 2요인 HJM모 형들 중에서 한국국채의 이자율기간구조에 가장 적합하다. 셋째, 2요인 HJM모형 AL보다 3요인 HJM모형 AC가 한국국채의 이자율기간구조에 더 적합하고 또한 전통적인 이자율의 주성분분석 결과와 더 부합한다. 넷째, Ritchken-Sankarasubramanian-Inui-Kijima류 HJM모 형들은 한국국채이자율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본 논문은 修巖獎學文化財團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금융공학 VII: Scientific Computing for Finance and Economics

본저자는 앞으로 경제학과 재무학의 특성상 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컴퓨 터에 의존하는 정도는 다른 어느 학문 분야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경제학이나 재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과학적컴퓨팅 (scientific computing) 의 기초를 다루고 있다. 본서에서 사용한 컴퓨터언어는 Python과 MATLAB이다. 본저자의 생각으로는 결국 Python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컴퓨터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독자는 Python을 배울 것을 권한다. 본서에서는 컴퓨터언어 Julia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직은 본저자가 Julia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본서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은 Julia를 사용할 만큼 길지 않기 때문이다. Julia 는 Python이나 R보다 훨씬 빨라서 C++과 비슷한 속도의 처리능력을 갖는다고 한다. 이미 재무학이나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문제, 특히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으로 문제를 푸는 데 Julia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New York FED에서는 Julia를 사용해서 FRBNY DSGE모형을 프로그램하였다. 앞으로 경제학이나 재무학을 깊이 공부할 학생은 Julia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EC 통상정책의 결정체제 및 특성에 대한 연구

1987년 단일유럽법의 시행 이후 EC는 단일시장 형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통합체로의 발돋움을 계속하고 있다. EC의 이러한 노력은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에 EC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EC의 웅장한 시도는 앞으로의 세계 정치경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와같이 급변하고 있는 EC의 정책 가운데 우리와 관련이 깊은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정책결정 메카니즘과 정책결정과정, 그 결과로 나타나는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은 EC회원국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 또한 GATT체제 하에서의 EC와 제3국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EC의 통상정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보호주의적인 색채, 산업정책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EC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단지 통상정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EC 단일시장의 형성과정, 그것의 진전속도, 방향 및 구체적 내용, EC 경쟁정책의 적용 강도,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정책의 운용방향, 각종의 사회적 규제(환경, 소비자안전보호 등)에 대한 정책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