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Criminal Policy on the Treatment of Child Sex Offenders with Antiandrogenic Medication

During recent 20 years, sex offence cases have more sharply increased than any other high-risk criminal cases such as homicide, robbery, and arson. Moreover, the number of the second offenses has been increased during 10-year recidivism period of 1999 to 2008. Especially, the number of the second-time rapes has been grown four times within a year, and that of the rapes targeting under sixteen-year-olds has been largely increa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many studies have been done by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although those are not still insufficient. There are two types of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One is the child molester and the other is the pedophile which is the most common kind of paraphilia. The damages by pedophile, whether it is physical or psychological, are more perilous than those by child molester. The pedophile is someone who has intense sexual fantasies, urges or behaviors against prepubescent children, who are under age 13 or younger. His character results in mental distress or interpersonal problems. The pedophile belongs to a group of high-risk crime committed by sex offenders who can hardly feel guilty and ashamed of their brutal behavior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sexual crimes. To this end, the new trend, such as psychological or medical treatment, has appeared in the U.S. as the core of the matter of sex offender treatments. The sex offender medical treatments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ways. One is surgical castration, the removal of a man’s testicles that make testosterone. The other is non-surgical chemical castration, which injects hormone to reduce the level of testosterone. The former is an irreversible method, while the latter is a reversible one. Most of all, the purpose of both non-surgical and reversible treatment is to suppress sexual urges and desires of the sex offenders. Chemical castration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sexual desire to great extent by injecting medication. It can be very effective to sexual perverts, who does repetitive antisocial sexual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reports that a lot of clinical side effects followed by the chemical castration and it can also offend som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ex offenders. For these reasons, before performing the chemical castration method, efforts to secure constitutional rights by minimizing the possible side effects are needed. The special law on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named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of sex offenders」, has passed and will become effective on July 24th, 2011 in Korea. However, it is still in such condition that studies on the side effect of the chemical castration has not been made sufficiently, and psychological therapy had to be operated at the same time as the chemical castration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chemical castration. Also, some commentators criticize the method because of the effectiveness or the possibility to offend his constitutional rights. Therefore, a new policy to support solving those problems stated above is needed, and further studies on the side effect of medication should be continued. Also, psychological therapy program must be prepared thoroughly. By doing this, any reoccurrence of sex crimes caused by paraphilia patients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and the purpose to promote sex offender rehabilitation is also able to be more successfully accomplished.;최근 20년간 성폭력범죄는 강도, 방화, 살인과 같은 일반적인 강력범죄에 비하여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의 범죄자들에 의한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아동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그 해결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성폭력범죄는 크게 단순한 아동치한(child molester)과 아동성도착자(pedophile)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로 나누어진다. 그 중, 아동성도착자(pedophile)는 소아성애자라고도 하며, 성도착증(paraphilia) 환자의 대표적인 일종으로 변태성욕(sexual perversion)과 같은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들은 보통 13세 이하의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환상, 충동 또는 그러한 성적 행동이 반복되고 지속됨으로써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거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치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그 심각성이 크지만, 특히 아동성도착자에 의해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성도착자들은 상습성을 지닌 성폭력범죄자들, 잔혹하고 무책임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싸이코패스들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러한 아동성도착자들에 의한 재범 발생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엄격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왜곡된 성적 장애를 교정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성도착자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들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성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 또는 의학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학적인 성범죄자 처우와 관련하여 성적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거세 방식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호르몬제를 주사하는 비외과적인 시술인 화학적 거세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외과적 거세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반면, 화학적 거세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화학적 거세는 비외과적이고도 회복 가능한 시술방법으로서 약물을 주사하여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고 성적충동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화학적 거세 방식은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성욕을 크게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반사회적인 성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성도착자들에게 실시하는 경우 그 효과는 크지만, 화학적 거세에 따른 많은 임상적인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사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특별법으로 도입하였고, 2011년 7월 24일에「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화학적 거세의 약물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며,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의 효과를 더욱 배가(倍加) 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 과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세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성적 충동이 억제된다는 점에서 성도착자들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적용대상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법제도로서 도입할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대의 입장도 있다. 또한, 현재 약물에 대한 효과‧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술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과 같이 앞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이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하여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성도착증 환자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성도착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다.Ⅰ. 서론 1 A. 연구목적 1 B. 연구범위 및 방법 2 Ⅱ. 아동성폭력범죄의 의의, 실태 및 재범예측 4 A. 아동성폭력범죄의 의의 4 B. 우리나라 아동성폭력범죄의 실태 7 1. 아동성폭력범죄 발생 7 2. 아동성폭력범죄의 사례 11 3. 검토 15 C. 아동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및 예측요인 16 1. PPG(penile plethysmograph) 17 2. ABEL스크린테스트 18 3. 거짓말탐지검사(polygraph) 19 4. 검토 19 Ⅲ.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21 A.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21 1. 아동치한(child molester) 21 2. 아동성도착자(pedophile) 22 B. 아동성도착자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24 1. 아동성도착자의 의의 24 2.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의 진단기준에 의한 아동성도착자 25 3. 아동성도착자의 유형 25 가. 고착적 아동성도착자, 퇴행적 아동성도착자 25 나. 폭력적 아동성도착자, 비폭력적 아동성도착자 27 4. 아동성도착자의 특징 28 5. 아동성도착자에 대한 치료유형 29 가. 심리학적 치료 29 나. 의학적 치료 30 C. 소결 30 Ⅳ. 아동성도착자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화학적 거세 32 A. 거세의 의의 32 B. 거세의 분류 32 1. 목적에 따른 분류 32 2. 시술방법에 따른 분류 33 C.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35 1. 의의 35 2. 사용 약물 35 3. 효과 36 4. 부작용 38 D. 화학적 거세의 외국 사례 39 1. 미국 39 2. 독일 41 3. 그 외 기타 국가 42 Ⅴ.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 및 법적 정당성 검토 46 A.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 46 1. 처벌수단으로서의 화학적 거세 46 가. 생식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46 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인지의 여부 47 2. 보안처분으로서의 화학적 거세 49 B. 화학적 거세의 법적 정당성 검토 50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가 50 2.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 되는가 52 가. 목적의 정당성 53 나. 방법의 적절성 54 다. 피해의 최소성 55 라. 법익의 균형성 57 3.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 되는가 57 4.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가 59 5.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 하는가 61 Ⅵ.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고찰 63 A.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63 1.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 및 치료명령의 집행 63 2. 정기적인 호르몬 수치 검사 실시 및 가해제 심사 실시 64 3. 심리치료와 병행 65 4. 대상자의 동의의 유무(有無) 및 치료 비용 부담 65 5. 치료명령의 집행력 담보 66 B.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요건의 타당성 및 문제점 검토 66 1.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요건의 타당성 검토 67 가. 피해 아동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가 67 나. 초범의 경우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술하게 함이 타당한가 68 다.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타당한가 70 2.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검토 71 가.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71 나. 성충동 약물치료가 적용될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72 다. 벌금형 선고,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시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부과 할 수 있어야 함 74 C. 검토 76 Ⅶ. 결론 78 참고문헌 81 Abstract 9

The Effect of Obesity on the Incidence of Breast cancer in Korean middle age women :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hysical Health Examination Cohort(NHIS-PHEC)

Background and Purpos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in 2018, breast cancer was the most common cancer among Korean women, and the female cancer ranking was breast cancer, thyroid cancer, colorectal cancer, stomach cancer, and lung cancer in that order. In particular, the incidence of breast cancer showed a trend of increasing by an average of 6.3% per annum until 2007, and although the increase rate decreased slightly to 4.3% after 2007, it still shows a rapid increase. Known risk factors for breast cancer include obesity, alcohol consumption, radiation exposure, and a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and hormone-related factors such as early menarche, late menopause, long-term hormonal therapy after menopause, non-breastfeeding or a late first bir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isk of obesity, which is known as a representative risk factor for breast cancer, on the incidence of breast cancer after menopause. Subject and Methods This study i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examination cohort from 2002 to 2013. The cancer diagnosed subjects at least once and the deceased during the washout period of 2 years (2002-2003)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e total of 234,419 women were selected as the study subjects and divided into obese and normal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obesity before and after menopause.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isk of breast cancer due to obesity. In addit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risk of breast cancer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dividing into 5 group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A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the Hazard Ratio of breast cancer was calculated using the Cox proportional risk model. After drawing conditional Kaplan-Meier curves according to the incidence of breast cancer,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tested. For statistical analysis, SAS version 9.4 was used. Results After the menopause age of Korean women was operationally defined as 50, the age groups in their 50s, 60s, and 70s were grouped to be considered post-menopause, and those in their 40s were considered pre-menopause. When the Hazard Ratio was calculated using the Cox proportional risk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of breast cancer was rather reduced if obese before menopause (HR=0.859, 95% CI: 0.758-0.974). On the other hand, in postmenopausal women, the risk of breast cance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bese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HR=1.258, 95% CI: 1.117-1.416). Also, as a result of analysis by age group,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of developing breast cancer was higher in the obese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in women in their 60s (HR=1.253, 95% CI: 1.008- 1.556),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isk of breast cancer between the obese group and the normal group in the 50s.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risk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the obese group in their 60s was classified into 5 groups according to the body mass index values ​​and analyz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of breast cancer in BMI Group 4(30≦BMI) compared with the reference group (18.5≦BMI<23) was higher (HR=1.950 95% CI: 1.280-2.970),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of breast cancer was reduced in the obese (Class I, BMI Group 3) group with a premenopausal body mass index of 25 to less than 30 (HR = 0.843, 95% CI: 0.733-0.969). On the other hand, in postmenopausal women,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of breast cancer increased when obese compared to those of normal weight. Especially, in the postmenopausal women in the 60 the risk of breast cancer increased when obese and also the risk ratio gets higher as the BMI group figure increases. To clearly confirm the effect of obesity on the incidence of breast cancer a large-scale cohort study with long-term follow-up is further needed. 연구 배경 및 목적: 2018년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유방암이었으며 여자의 암 순위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의 발생률은 2007년까지 연평균 6.3%씩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07년 이후 증가폭이 4.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방암의 알려진 위험요인으로는 비만, 음주, 방사선 노출, 유방암 가족력 등이 있고, 호르몬과 관련해서 이른 초경, 늦은 폐경, 폐경 후의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 모유 수유를 하지 않거나 첫 출산 연령이 늦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유방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비만이 폐경 후 유방암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험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2년(2002-2003)의 워시 아웃 기간(washout period)동안 암을 한번이라도 진단받은 대상자 및 사망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후 총 234,419명의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폐경 전, 후 비만 유무에 따라 비만군과 정상군으로 나눈 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연령대별(40, 50, 60, 70대)로 나누어 비만에 따른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비만 정도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체질량지수에 따라 5개의 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하였고, 콕스비례위험 모형을 사용하여 유방암 발생의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유방암 발생에 따른 조건부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그린 후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여성의 폐경 나이를 50세로 조작적 정의한 후 50, 60, 70대 연령군을 묶어 폐경 후로 간주하고 이를 제외한 40대 연령대를 폐경 전으로 간주하였다. 콕스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였을 때 폐경 전에는 비만한 경우 오히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HR=0.859, 95% CI: 0.758-0.974). 반면 폐경 후 여성에서는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방암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HR=1.258, 95% CI: 1.117-1.416). 또한 연령대별 분석결과 60대 여성에서 특히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HR=1.253, 95% CI: 1.008- 1.55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50대에서는 비만군과 정상군의 유방암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만 정도에 따른 위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60대에서 비만군을 체질량지수 수치에 따라 5개의 군으로 분류한 후 분석한 결과 60대 체질량지수 그룹 4(30kg/m²≦BMI)에서 정상군(18.5kg/m²≦BMI<23kg/m²)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HR=1.950 95% CI: 1.280-2.970)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폐경 전 체질량지수가 25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비만(Class Ⅰ, BMI Group 3)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HR =0.843, 95% CI: 0.733-0.969). 반면 폐경 후 여성에서는 비만일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폐경 후 60대 연령군의 여성에서 비만함에 따라 정상군 대비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비만의 정도가 클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 역시 높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만이 유방암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추적관찰을 동반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open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