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High Voter Turnout Help the Democratic United Party? Partisan Bias of Voter Turnout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이 연구는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한국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정당편향(partisan bias)을 분석한 것이다.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야당, 특히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널리 수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지극히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과연 그리고 얼마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여론조사자료와 집합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예상과 달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을 선호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당선호강도와 투표의무감의 수준 역시 더 낮았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투표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보다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투표율의 정당편향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이에 의존하여 민주체제의 정치적 대표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투표독려행위를 당파적인 선거운동으로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the partisan bias of voter turnout affects electoral outcomes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of Korea. It analyzes both the individual- and aggregate-level data to find that no significant partisan bias favorable to the Democratic United Party (DUP) exists. Instead, this study shows that the portion of pro-Saenuri Party (SNP) voters among non-voters is larger than that of pro-DUP, which is contrasting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high voter turnout helps the DUP. In addition, pro-SNP voters have stronger party closeness and obligation to vote than pro-DUP voters. Finally, it shows that SNP candidates rather than DUP candidates tend to gain more votes in those districts with high voter turnou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claims that the partisan bias of voter turnout seems to be only a myth in Korea, and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restrict any political activities to promote voter turnout

The Magnitude of District and Voting Choice of Minor Party Supporters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2010 Municipal Council Election in Korea

이 연구는 한국의 2010년 지방선거를 사례로 한국의 유권자들이 상이한 선거구 제도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 연구는 광역의회선거와 기초의회선거, 그리고 2인 선거구와 3·4인 선거구에서 나타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현행 선거구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선거후 여론조사를 분석한 이 연구는 순수투표와 전략적 투표는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크기의 함수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광역의회선거보다 기초의회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선거보다 광역비례대표선거에서,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고 순수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현행 중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는 군소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4인 선거구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Utilizing the KSDC survey datase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MMD) has affected voter choice in the 2010 municipal council election of Korea.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voting choice of minor party supporters in municipal council elections and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and in 3 or 4 member districts and 2 member districts. Test results show that, rather than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municipal election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2 member districts, municipal council elections, provincial election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3 or 4 member districts promote sincere voting and suppress strategic voting. In addition, the biggest beneficiary of the current MMD is major parties, especially the Democratic Party rather than minor par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at institutional reform to increase the number of 3 or 4 member districts is not sufficient to achieve the goals of the MMD reform

Survey Democracy?: A Case Study of 2010 Regional Election in Korea

이 연구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한국의 주요정당들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공천방식의 타당성을 규범적 또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여론조사 응답자에 의한 공직후보선출방식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여론조사가 과연 투표경선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모집단, 즉 선거구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하고, 동아시아연구원(EAI)의 6.2 지방선거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설문응답자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후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에서 표출되는 한국유권자들의 후보선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선호가 선거운동과정에서 변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각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이 유능한 후보선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공천민주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urvey-dependent candidate selection method (SDCSM) which has been widely adopted by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whether the SDCSM. in which selectorates are survey respondents, is accordance with democracy and whether it functions as primary elections that effectively reflects political preferences of constituents. Analyzing the panel survey dataset for the 2010 regional election culled by the East Asian Institute, it shows that there exist notable attitudin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in selecting representatives between voters and survey respondents. It also shows that a majority of Korean voters did not make their electoral decision until the last few weeks of the regional election and that almost a half of voters changed their candidate preferences during the campaign period. Based on these find ings, it claims that the SDCSM does not help selecting competitive candidates, but causes critical problems in democratizing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