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research outputs found
Penalized VIC 방법을 이용한 날개 주위 와류유동 수치 모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선해양공학과, 2017. 2. 서정천.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모형시험을 통하여 수행되어져 왔으나, 모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날개 주위의 유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강한 와류유동 해석에 강점이 있는 penalized VIC 방법에서 3D 높은 레이놀즈수 계산을 위해서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penalized VIC 방법을 이용하여 날개 주위 와류유동을 수치 모사하였다. 이때 penalized VIC 방법의 효율성 향상 위해 기존의 가속화 알고리즘과 함께 원거리 입자 처리 방법과 중점법칙 입자 이동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순간적으로 출발하는 구에 대한 유동해석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방법 적용을 통하여 기준문제에서 계산시간을 약 70% 단축하였다. 날개 유동해석에 앞서 개발된 penalized VIC 코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개와 동일한 레이놀즈수에서 검증문제를 이용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연구결과와의 와도 등고선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날개에 대한 유동해석은 레이놀즈수 1000에서 수행하였다. 유동해석 결과로부터 날개 끝단 후류에서 유동이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때 X 방향 와도가 지배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와도 분석을 통해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1. 서 론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개요 3
2. Penalized VIC 방법 4
2.1 지배 방정식 6
2.2 경계조건(Penalization 방법) 8
2.3 지배 방정식의 무차원화 11
2.4 주요 수치 방법 12
2.5 Penalized VIC 방법 15
2.6 물체력(Body force) 21
3. 가속화 알고리즘 24
3.1 기존 가속화 알고리즘 25
3.2 원거리 입자 처리 26
3.3 중점법칙 입자 이동 36
3.4 종합적 검토 45
4. 레이놀즈수 1000에서 검증 46
4.1 검증 문제 47
4.2 유동해석 결과 49
4.3 소결론 52
5. 날개 유동해석 53
5.1 날개 형상 53
5.2 대칭 경계조건 55
5.3 계산조건 59
5.4 유동해석 결과 60
6. 결론 및 향후 과제 69
6.1 결론 69
6.2 향후 과제 71
참고문헌 72
Abstract 74Maste
: 서울시 소재 일개 행정동의 사례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23. 8. 유승현.A smoke-free policy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obacco control strategies in our daily lives. In recent years, most indoor public facilities in Korea have been designated legal smoke-free areas. Also,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ctively expanding smoke-free areas to outdoor spaces through ordinances. As a result, there has been strong resistance towards maintaining a complete ban on smoke-free areas among smokers, calling for the expansion of designated smoking areas(DSA).
The main objective of the smoke-free policy is to protect people from cigarette smoke. Additionally, the smoke-free policy expects to change smokers' behavior by lowering overall tobacco acceptability in society.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if smoke-free areas are designated too broadly or partially allow smoking, the intended normative or cultural changes may not occur, and furthermore, smokers may not comply with the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two strategies, collectively defined as a "partial outdoor smoke-free policy".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impact of the partial outdoor smoke-free policy on the norm and culture underlying smokers behavior and identif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For this purpose, A district in Seoul was selected as the study site that has the longest experience in operating large-scale partial outdoor smoke-free policy. Two qualitative methods, field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study. Field observation was performed three times from April 7 to April 15, 2023, to underst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a smoke-free policy in A district. It was used to describe the smoke-free environment within District A and develop questions for in-depth interviews. For th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18 current smokers in District A were recruited from April 13 to May 9, 2023, considering factors such as gender, age, lifestyle, smoking status, etc.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analysis procedure proposed by Lee & Kim(2014).
As a result, the analysis revealed that District A exhibited varying levels of smoke-free policy intensit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iving areas. Interestingly, the study found that despite the highest intensity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one of the living areas in District A, the smoking norm differed from the overall social trend. Particularly, the existing smoking culture in workplace areas within District A significantly influenced this phenomenon. Therefore, District A failed to reduce their smoking because it could not change the norms and culture of smokers, resulting in the spread of informal smoking areas in certain living areas.
This study evoked the need for understanding and intervention in the internal smoking culture when implementing smoke-free policies in workplace areas such as District A. Rather than focusing on individual-level smoking temporarily, it is suggested to form an organizational-level health culture to change the meaning of smoking in the workplace and to support health promotion efforts.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two major strategies in the smoke-free policy. First, when setting up a wide range of smoke-free areas,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creation of informal smoking areas and the spread of e-cigarettes. Seco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ntinuous expansion of smoking areas may hinder the effect of secondhand smoke prevention in smoke-free areas. Furthermore, smokers' demand to expand smoking areas is an attempt to justify their norm-violating behavior, so the study proposed to clearly convey policy intentions by implementing price policies and visible tax use in the field of smoking cessation support. Taken together,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induce behavioral changes by considering normative and cultural factors when implementing tobacco control policies, including smoke-free policies in the future.금연구역 정책은 우리 생활 속 대표적인 담배규제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실외 공간까지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면 흡연 금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흡연자의 반발이 심해졌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상황이다.
금연구역 정책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WHO, 2003). 특히, 금연구역 정책은 지역사회 내에서 흡연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행동이 변화하길 기대한다(Semple et al., 2022). 그러나 금연구역을 단순히 광범위하게 지정하거나, 금연구역 내에서 부분적으로 흡연을 허용할 경우, 의도했던 규범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흡연자들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기 두 가지 전략의 효과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틀어 부분적 실외 금연구역 정책이라고 표현한다.
본 연구는 부분적 실외 금연구역 정책이 흡연자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규범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고, 의도했던 효과를 발휘하는지 탐색하며, 이에 따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상기 정책을 대규모로 시행하는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서울시 A동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현장관찰과 개인 심층면접조사라는 두 가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장관찰은 A동 내에서 금연구역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3회 진행하였다. 관찰 내용은 A동 내 흡연 양상을 기술하고 심층면담 조사질문을 개발하는 것에 응용하였다. 개인 심층면접조사는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A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재 흡연자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생활 형태, 흡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총 18명을 모집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포괄적 분석절차(이동선 & 김영천, 2014)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동 안에서도 생활구역 특성에 따라 금연구역 정책의 강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정책의 강도가 가장 높았던 생활구역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양상의 흡연규범이 유지되고 있으며, A동 내 직장 지역에서 이어져 온 흡연문화가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A동은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음에도 흡연자의 규범과 문화를 바꾸지 못해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정 생활구역에서 비공식적인 흡연구역이 확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A동과 같은 직장 지역에서 금연구역 정책을 시행할 때, 내부 흡연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입이 필요함을 환기하였다. 개인 단위의 금연에 한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 조직 단위의 건강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흡연의 역할을 바꾸고, 흡연을 포함한 건강증진 노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금연구역 정책에 있어 주요한 두 가지 전략을 검토하였다. 첫째로, 광범위한 금연구역을 설정할 때는 비공식적인 흡연구역의 생성과 전자담배의 확산에 대해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의 지속적인 확대는 간접흡연 예방 측면에서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더해서, 흡연자의 흡연구역 확충 요구가 규범 위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도임을 이해하고, 담배가격 인상과 금연지원 분야에 대한 가시적인 세금 활용을 통해 정책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았을 때, 향후 금연구역 정책을 포함한 담배규제정책 시행 시 규범과 문화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Ⅱ. 이론적 배경 7
1. 금연구역 정책 국내 현황 7
1) 국제적 근거: 담배규제기본협약 7
2) 국내 현황: 법정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 9
3) 국내 금연구역 정책 이행 평가 10
2. 금연구역 정책의 효과 12
3. 금연구역 정책의 준수 요인 14
4. 사회적 규범과 문화 15
1) 사회적 규범 15
2) 문화 16
5. 금연구역 정책 관련 규범 및 문화 연구 동향 17
Ⅲ. 연구 방법 19
1. 연구 대상지 선정 19
2. 연구 설계 19
3. 자료 수집 20
1) 현장관찰 20
2) 개인 심층면접조사 21
4. 자료 분석 24
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25
6. 연구 윤리 25
Ⅳ. 연구 결과 27
1. 현장관찰 방법의 특성 27
2. 개인 심층면접조사 방법의 특성 30
3. 개인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30
4. 현장관찰 및 개인 심층면접조사 결과 33
1) 생활구역 특성에 따라 금연구역 정책의 강도가 다른 A동 34
2) 강화된 규범 속 A동 직장 지역에 남아있는 관대한 분위기 45
3) 직장 내에서 이어져 온 간편하고 편리한 흡연문화 55
4) 금연구역은 '나의 흡연'과 관련이 없음 67
V. 논의 81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81
1) A동 내에서의 논의 85
2) 전략적 논의 87
3) 정책적 논의 91
2.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93
Ⅵ. 결론 95
참고문헌 97
Abstract 113석
아파트 미니태양광 전 세대 공동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2019. 8. 윤순진.Community energy refers to activities in which members of the community participate to generate outcome using renewable energy, and the community is in the scope of benefits. A growing literature suggests that community energys local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can be strategic niche, which can induce a transition to a sustainable and distributed energy system from grassroots innovation. While community energy discourse in Korea has been constraint with limited types of cases, this research identified and conducted a case study on newly found community energy cases: Hongreung-Dongbu Centreville Apartment (Hongreung) and its expanded case, Huigyeong Bestville Apartment (Huigyeong). Hongreung was the first case in Korea to install small PV in each household balcony in apartments using the apartments joint fund with the assistance of Seoul citys Balcony solar photovoltaic(PV) panels installation subsidy program. This study aimed to find developmental factors in the community energy, verify the cases possibility to function as a strategic niche for the energy transition and extract distinctive features of the cases compared to existing Korea community cases.
The findings from qualitative research showed that three factors played essential roles in the formation of the cases: group, capital, and governmental support. In the group factor, leadership and accumulation of past energy-related projects experience in the apartments formed trust in the community. Financial capital played a critical role in obtaining agreement from each household to install the PV in their balcony. Lastly, the governmental support not only provided the subsidy to supplement the cost of PV but also showed a willingness to work with the local community to accept their request of raising the subsidy budget.
Beyond the formation of community energy,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 cases can perform as strategic niches for the energy transition. Adopted the strategic niche management framework, the analysis presented that Hongreung operates as a strategic niche, whereas Huigyeong does not. The distinction made with the presence of subsequent community energy project, The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program,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Seoul City. The factors that enabled Hongreung to run the program were found to be leadership, network partnership that can provide connections and information, and the government support for the program. The program increased community engagement with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but the study did not found evidence whether the community members have grown energy citizenship due to the shortage of research duration.
Lastly,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study cases were found to be the neighborhood effect and proximity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PV system. The neighborhood effect induced from the high visibility of the PVs as well as word-of-mouth impact influenced local people nearby the cases to install the balcony PV system. The proximity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PV system increased the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nd again, contributed to the neighborhood effect.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suggests areas where the government can investigate and provide political tools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this newly found community energy project in Korea. The research cases in this paper proved to have great potential in delivering local socio-economic benefits as well as becoming a strategic niche to the energy transition.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community energy projects have been remote from urban areas, the research provides a new outlook for the energy transition in urban areas.공동체에너지란 공동체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성과를 창출하며, 성과의 수혜 범위에 공동체가 포함되는 활동을 일컫는다. 기존 중앙집권적 에너지 체제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구조를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에 공동체에너지가 가지는 잠재력은 크다. 이 연구는 국내 새로운 공동체에너지 사례를 발굴하여 형성 및 운영에의 요인, 특수성, 해당 사례가 에너지 전환의 전략적 틈새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검증하였다.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동부센트레빌 아파트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 전 세대에 공동으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였고, 휘경베스트빌현대 아파트는 동일한 내용을 적용한 확산 사례로 나타난다. 두 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자금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아파트의 구성원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동체에너지에 부합한다.
해당 공동체에너지 사례의 형성과정을 살피고 형성 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한 요인을 도출한 결과, 조직, 자본,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작용하는 여부를 분석해보니 원 사례인 홍릉동부는 틈새로 작동하고 확산 사례는 그렇지 않았다. 이 차이는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는 후속 사업의 유무에 따른 것이었으며, 후속 사업 진행에는 리더의 존재, 전문성 및 동기를 유발하는 네트워크, 정부의 지원 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사례가 가지는 공동체에너지로서의 특수성은 지역에 확산되는 이웃효과와 생산자와 발전설비의 근접성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동체에너지에서는 지역 주민이 에너지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내 확산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다. 도시의 제한된 공간에서 성공적으로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확산의 가능성을 보인 이 공동체에너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2차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1
제 2 절 연구 범위 5
제 3 절 연구 방법 7
제 4 절 논문의 구성 13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5
제 1 절 이론적 배경 15
1. 공동체 에너지 15
2. 에너지 전환에서의 공동체에너지 24
3. 틈새로서의 공동체에너지 3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35
제 3 절 분석틀 42
제 3 장 제도적 기반 46
제 1 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46
제 2 절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48
제 3 절 동대문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사업 56
제 4 장 연구결과 58
제 1 절 미니태양광 전 세대 공동 설치 사업과정 58
제 2 절 공동체 에너지 요인분석 72
제 3 절 전략적 틈새로의 가능성 103
제 4 절 해당 공동체에너지의 특수성 113
제 5 절 소결 116
제 5 장 결론 119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19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안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6Maste
다문화 환경 교육(MCEE) 내용 요소 분석틀 개발 및 초등학교 3·4학년군 과학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지구과학전공), 2023. 2. Sonya Nichole Martin.Science education is receiving new demands beyond learning about scientific knowledge or scientific methods.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sking science education to incorporate cross curricular learning topics. In particula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one of the topics of cross curricular learning,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society due to the rapid progress toward today's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climate change crisi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demands, this study explored whethe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can be handled simultaneously within science education. In particular, it was considered values education in that both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re education that foster specific values and lead to changes in attitudes and practices. Therefore, the common content elements shared by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were set as the common values shared by the two edu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values education in science education was explored by examining how much it was included in science textbooks. To this end, the study was largely conducted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of the study, multicultural environmental education content element analysis framework(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CEE analysis framework) was developed to extract common content el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o this end, the 2015 revised secondary environmental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were analyzed using the multicultural content element analysis framework of Cho et al.(2009) to explore the intersection poi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fter that, by conducting a literature analysi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environmental education, the basis for core elements to be added to the MCEE analysis framework was identified. In order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MCEE analysis framework, one publisher of science textbook of 3-4 grade elementary school was preliminarily analyzed. Finally, face validity and content validity were secured through expert validate procedures.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in the first stag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MCEE analysis framework consists of the common content el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is, the content elements of multicultural environmental educ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MCEE content element). Specifically, MCEE analysis framework consists of core elements, sub elements, and detailed questions, and core elements correspond to five categories: identity, diversity, human rights and equality, interdependence and coexistence, and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tage of the study, seven publishers of science textbooks of 3-4 grade elementary school were analyzed using the developed MCEE analysis framework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For textbook analysi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were used at the same time. Textbook analysis data was compared and analyzed by publisher, core elements and sub elements, and grade,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qualitatively interpreted and critically evaluated in this process.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in the second stag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MCEE content element is significantly included in the science textbooks of the 3-4 grade elementary school. However, there was an imbalance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core and sub elements includ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reconsider how to properly reflect the elements in the science textbook. Nevertheless, it was found that MCEE content element can be sufficiently reflected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textbook composition through best practices in which MCEE content elements are appropriately reflected already. Thu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values education is possible within science education.
This study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incorporate MCEE content element as values into science education. This will be meaningful in that it becomes a way to respond to the policy demands of the curriculum for science education and to expand the scope of science education. In addition,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field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n that it derived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science education and values education by focusing on textbooks used as a major educational medium in the educational field.
Based on this study, additional efforts in various levels are required to expand the horizon of science education to values education. For example, when constructing science textbook,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including MCEE content element should be suppor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cience education program that reflects MCEE content element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prospective and incumbent teachers and students who are the subjects of education to experience them.과학교육은 과학 지식 또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학습을 넘어 새로운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과학교육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접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인 다문화교육과 환경교육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진과 기후 변화 위기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과학교육 안에서 다문화교육과 환경교육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으며, 다문화교육과 환경교육이 모두 특정한 가치를 함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태도와 실천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치교육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다문화교육과 환경교육이 공유하는 공통 내용 요소를 두 교육이 공유하는 공통 가치로 설정하고 이것이 과학 교과서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과학교육에서 가치교육의 공존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2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단계에서는 다문화교육과 환경교육의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다문화 환경 교육 내용 요소 분석틀(이하 MCEE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5 개정 중등 환경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조영달 등(2009)의 다문화적 내용 요소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다문화교육과 환경교육의 교차 지점을 탐색하였다. 이후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다문화 환경 교육 관련 문헌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분석틀에 추가해야 할 핵심 요소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분석틀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초등학교 3·4학년군 과학 교과서 1종을 예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안면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연구 1단계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MCEE 분석틀은 다문화교육과 환경교육의 공통 내용 요소(이하 MCEE 내용 요소)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요소, 하위 요소, 세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심 요소는 정체성, 다양성, 인권과 평등, 상호의존성과 공존, 참여로 총 5가지이다.
연구 2단계에서는 개발한 MCEE 분석틀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3·4학년군 과학 교과서 7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교과서 분석을 위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과 양적 내용분석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교과서 분석 자료를 출판사별, 핵심 요소 및 하위 요소별, 학년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질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2단계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MCEE 내용 요소는 초등학교 3·4학년군 과학 교과서상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함되어 있는 핵심 요소 및 하위 요소의 양과 질에는 불균형이 존재하였으며, 반영시의 적절성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EE 내용 요소가 다채롭고 적절하게 반영된 우수 사례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과학 교과서의 구성 형식과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MCEE 내용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과학교육 안에서 가치교육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과학교육에 MCEE 내용 요소, 즉 가치를 접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정책적 요구에 응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는 점과 과학교육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주요한 교육 매체로 활용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과학교육과 가치교육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과학교육의 지평을 가치교육으로까지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에서의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서를 구성할 때 MCEE 내용 요소를 포함시키려는 인식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MCEE 내용 요소를 반영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의 주체인 예비 및 현직 교사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한계점 6
제 2 절 연구 문제 7
제 3 절 용어의 정의 8
1. 가치교육 8
2. 다문화교육 9
3. 환경교육 9
4. 다문화 환경 교육 10
5. 다문화 환경 교육 내용 요소 11
제 2 장 이론적 배경 12
제 1 절 과학교육 12
1. 과학교육에서의 가치교육 12
2. 과학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20
3. 과학교육에서의 환경교육 23
제 2 절 다문화교육과 환경교육 28
1. 다문화교육의 재개념화 28
2. 가치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 29
3. 가치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 31
제 3 절 다문화 환경교육 34
제 3 장 연구 방법 40
제 1 절 연구 방법의 개요 40
제 2 절 연구 방법 43
1. 내용분석 연구 43
2. 타당도 검증 46
제 3 절 연구 절차 50
1. MCEE 분석틀 개발 절차 50
1) 2015 개정 중등 환경과 교육과정 분석 50
2) 문헌 분석 55
3) 과학 교과서 예비 분석 59
4) 전문가 타당도 검증 62
2. MCEE 분석틀을 활용한 교과서 분석 절차 66
1) 초등학교 3·4학년군 과학 교과서 분석 66
2) 교과서 분석 결과 비교 및 해석과 비판적 평가 71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72
제 1 절 MCEE 분석틀 개발 72
1. 2015 개정 중등 환경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1차 개발 72
2. 문헌 분석을 통한 2차 개발 79
3. 과학 교과서 예비 분석을 통한 3차 개발 88
4. 타당도 검증을 통한 최종안 개발 92
제 2 절 MCEE 분석틀을 활용한 교과서 분석 96
1. 초등학교 3·4학년군 과학 교과서 분석 96
1) A 교과서 분석 결과 96
2) B 교과서 분석 결과 98
3) C 교과서 분석 결과 101
4) D 교과서 분석 결과 102
5) E 교과서 분석 결과 104
6) F 교과서 분석 결과 106
7) G 교과서 분석 결과 108
2. 초등학교 3·4학년군 과학 교과서 분석 결과 비교 110
1) 출판사별 분석 결과 비교 110
2) 핵심 요소 및 하위 요소별 분석 결과 비교 121
3) 학년별 분석 결과 비교 124
제 3 절 교과서 분석 결과 해석 및 비판적 평가 126
1. 교육과정 성취기준 반영의 유연성에 대한 해석 및 평가 127
2. MCEE 내용 요소 반영의 적절성에 대한 해석 및 평가 128
3. MCEE 내용 요소 반영의 가능성에 대한 해석 및 평가 130
제 5 장 결론 134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34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137
제 3 절 과학교육에의 함의 140
제 4 절 과학교육을 위한 제언 142
참고문헌 145
부록 167
2015 개정 중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 167
2015 개정 고등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 172
전문가 타당도 검사 의뢰서 179
Abstract 207석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발전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에 대한 논의는 최근 평생교육 및 학습자 중심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학습공동체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아직 명료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들 논의는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참여 ,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 을 전제로 하여, 일상생활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Capra, 1998; Collins, 1991; Welton, 1995).
특히 온라인에 구축된 학습공동체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공간이 교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학습을 확장 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행위는 면대면의 행위와 유사하면서도, 언어를 이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교수-학습 상황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은 집단적 학습현상에 대한 사회적 등장 배경을 서술하거나 학습공동체의 지향성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분석에 그치고 있어 역동적인 온라인 학습공동체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발전과정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전과정에 따라 도출하여 향후 온라인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발전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으로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선택하여, 온라인 공간에 기록된 게시판 자료를 기반으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동료 연구자 2인 및 교육공학 전문가 1인과의 지속적인 조율과정을 통해 분석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자료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틀(coding scheme)을 작성하였다. 온라인 자료의 메시지는 분류틀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평정하였고, 분류와 병행하여 분류틀도 전체 온라인 자료를 설명할 수 있도록 반복 수정되었다.
그 결과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발전과정은 분석된 의미단위의 각 유형을 전 활동기간에 교환된 의미단위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간별 특징을 통해 파악되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온라인 학습공동체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출한 발전과정마다 해당 시기에 공유된 의미단위 중 두드러진 비중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별 기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표준편차의 범위 이상이 되는 항목을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얻어진 결론을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발전과정은 1) 형성기, 2) 정체기, 3) 안정기, 4) 침체기, 5) 회복기의 5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성기 는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공동체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학습자원공유 의 빈도가 높으며, 활동공유 , 활동촉진 관련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추후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한다.
둘째, 정체기 는 온라인 활동이 초기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시기이다. 특히 학습과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활동촉진 및 분위기 전환 과 관련된 활동이 전체 활동기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셋째, 안정기 는 전체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활동기간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학습필요성 인식 , 협동 , 발표 , 평가/모니터링 , 공동체 정체성 확립 , 갈등조율 , 친목활동 등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이 전체 기간 중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넷째, 침체기 는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활동 빈도가 뚜렷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기간이다. 학습자원공유 , 협동 , 발표 , 평가/모니터링 , 공동체 정체성 확립 , 활동공유 , 갈등조율 , 친목활동 등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이 침체되었다.
다섯째, 회복기 는 침체되었던 활동이 회복되는 전환의 시기로, 모든 학습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활동 빈도가 증가되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로 도출된 5단계의 온라인 학습공동체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성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관련자원(31.23%) , 자기소개(20.93%) 와 그 외 자원(자료)평가 , 산출물 제시 , 참여독려 , 분위기 전환 이 확인되었다.
둘째, 정체기 역시 관련자원(21.23%) , 자기소개(18.45%) 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자원(자료) 평가 , 사전기억, 경험 , 환영, 인사 , 개인 일상사 공유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안정기 에는 조언, 도움주기(15.61%) , 개인 일상사 공유(16.11%) 의 비중이 높았고, 개인학습활동 공유 , 사전기억, 경험 , 1:1 친목활동 , 분위기 전환 등이 중요 요인이 되었다.
넷째, 쇠퇴기 에는 관련자원(20.06%) 과 1:1 친목활동(16.58%) 이 주목할 만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언, 도움주기 , 도움 및 의견 구함 , 개인일상사 공유 , 분위기 전환 이 관련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회복기 에는 관련자원(16.79%) , 환영, 인사(15.54%) 및 개인학습활동 공유 , 개인견해 제시 , 자기소개 , 개인 일상사 공유 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 Discussions about Learning Communities have become important issues, related to life long educations and learner oriented educations. Though there is no clear definitions about learning communities, most discussions are commonly focusing on the subjective learning processes of learners which are performed in natural daily lives, presuming learners free selections and participations in learning processes and rational communication processes (Capra, 1998; Collins, 1991; Welton, 1995).
In particular, the interests on online learning communities being increased, it s because that online spaces provide opportunities to expand learning beyond the fence of a classroom, and that official or unofficial learning communities can be formed beyond time and place. Furthermore, activities in online are similar to those in face to face, and produce new teacher-learning conditions though communications using languages. However, though strategies are necessary to maintain and develop communities, existing researches about learning community have only focused on describing social backgrounds about group learning phenomena or on macro analyses on the directivity of learning communities. Therefore, researches to understand active online learning communities are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developmental stages of online learning communities, to derive important factors in each stage.
Research items to be revealed in this research are outlined below.
1) What i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online learning communities?
2) What are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se developmental processes of online learning communities?
The Grounded Theory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and various data were collected especially from online bulletin board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wo other colleagues and an educational technology specialist, and a coding scheme to classify online data was established by using of the data. The messages of online data were repeatedly rated based on the coding scheme, and the coding scheme itself was also repeatedly modified to explain all online data.
As a result the developmental stages of online learning communities were grasped by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period, after converting each type of analyzed meaning units into ratio against meaning units exchanged during total periods.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s of online learning communities-the second research item- were confirmed by arranging factors having prominent relative importance among meaning units shared in each perio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outlined below.
The developmental stages of online learning communitie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1) the formative period 2) the stagnated period, 3) the stabilized period, 4) the slackness period and 5) the recovering period. The features of each stage are as follow.
First, the formative period is a period when the activities of learning communities begins, the frequency of sharing learning resources is high, activities related to sharing activity information and recreation are massively performed, and the bases of online learning communities in the future are prepared.
Second, online activities decrease in the stagnated period and its status sustains. In particular, activities related to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learning objects , promoting activities and recreation are recorded at the lowest frequency among the whole period.
Third, the most flourishing activities are maintained in the stabilized period among all stages. In this period, most online activities such as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learning , cooperation , announcement , evaluation/monitoring ,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a community , harmonizing conflicts , and friendship activities etc. were most intensively performed.
Fourth, the frequency of online learning communities activities decrease considerably in the slackness period , and the lowest activity level is recorded in this period. Most online activities such as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learning , cooperation , announcement , evaluation/monitoring ,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a community , harmonizing conflicts , and friendship activities etc. were stagnated.
Fifth, stagnated activities become recovered in the recovering period , and all learning activities and social interactions increased considerably.
Factors influencing the 5 stage developments of online learning communit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ve period were related resources(31.23%) , self-introduction(20.93%) , resource(data) evaluation , presenting achievements , promoting participations and recreation .
Second, related resources(21.23%) and self-introduction(18.45%) had the most relative importance too in stagnated period, and there were also other factors such as resource(data) evaluation , previous memories and experiences , greetings and welcomes and sharing personal private lives etc.
Third, in the stabilized period , the relative importance of advice and help(15.61%) and sharing personal private lives(16.11%) increased, and there were also other important factors such as sharing personal learning activities , previous memories and experiences , 1:1 friendship activities and recreation etc.
Fourth, in the slackness period , related resources(16.79%) and 1:1 friendship activities(16.58%) became remarkable factors, and giving advice and help , wanting help and opinions , sharing personal daily lives , and recreation are also related factors.
Fifth, in the recovering stage , influencing factors were related resources(16.79%) , greetings and welcomes(15.54%) , sharing personal learning activities , presenting personal opinions , self introduction , sharing personal daily lives and recreation .논문개요 = xi
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 문제 = 6
C. 용어의 정의 = 7
D. 연구의 제한점 = 9
II. 이론적 배경 = 10
A. 학습공동체 = 10
1. 학습공동체의 개념 = 10
2. 학습공동체의 등장 배경 = 12
3. 학습공동체의 특징 = 15
B. 온라인 학습공동체 = 18
1. 학습환경으로서의 가상공간 = 18
2.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개념 = 21
3. 온라인 학습 공동체의 특징 = 26
4. 온라인 학습 공동체의 의의 = 29
C. 공동체의 발전 과정 = 32
D. 관련 선행 연구 = 38
1. 온라인 공동체 발전과정에 관련 연구 = 38
2. 온라인 학습공동체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41
III. 연구 방법 = 47
A. 연구 대상 = 47
1. 온라인 학습공동체 = 47
B. 연구 도구 = 51
1. 온라인 학습공동체 환경 = 51
2. 메시지 분석 도구 = 54
C. 연구 절차 = 58
D. 자료 분석 = 60
1. 웹 게시판, 자료실 분석 = 60
IV. 연구 결과 = 61
A.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발전과정 = 61
1. 학습활동 = 61
2. 사회적 상호작용 = 69
3. 전체 온라인 학습공동체 활동 = 79
B. 온라인 학습공동체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82
1. 공동체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82
2.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2
C. 결과 종합 및 논의 = 101
V. 결론 및 제언 = 104
참고문헌 = 110
부록 = 119
Abstract = 12
A Study on Digital Evidence's Authentication Securing Devices in Investigatory Agency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이상원.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형사법 분야에서도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형태의 증거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에도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처리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주의를 요한다.
이 때 증거 처리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취급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모든 증거 수집의 궁극적 목적은 법정에서의 사용임을 고려해 볼 때 법원이 제시하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곧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판례에서 드러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살펴보건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요건 충족 여부이다. 디지털 증거는 의도적인 위․변조 및 삭제가 매우 용이하며, 증거수집․보존․분석 과정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나 장비들이 사용되면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스템 내의 많은 파일들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뒤, 해외의 선진화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일단,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디지털 증거에서 사용되는 진정성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곧 증거의 저장, 수집과정에서 오류가 없고 특정인의 행위의 결과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그로 인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정에서 이러한 진정성은 무결성, 신뢰성 요건을 입증함으로써 입증되는데, 구체적인 입증 방안으로는 해쉬값 비교, 메타데이터 검증, 증거수집 각 단계에서 사용한 수단의 신뢰성 증명, 보관의 연속성 절차 제시 등이 있다.
이 때 제대로 된 입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방법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경제․효율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기술적으로 검증된 적절한 절차와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이같은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검, 경 고유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마련, 신뢰성 있는 포렌식 도구 및 전문가의 활용, 이미징 기법․해쉬값 및 오류 검증 알고리즘의 사용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방법에는 일원화된 포렌식 절차 부재, 검증 제도 및 자격 제도의 미비, 위․변조에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배제 법칙을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증거 처리의 엄격성, 염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곧 증거능력 상실과 수사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외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추어 타당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종래의 증거들과는 달리 디지털 증거는 그 처리 과정에 각종 프로그램 및 컴퓨터 장비들이 사용되며, 불가피하게 디지털 증거에 관한 논의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 처리기법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학적 논의 속에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에 합당한 법적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디지털 증거, 진정성,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디지털 포렌식
학번 : 2009-21386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has changed every aspect of our society. It also created new type of evidence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Digital evidence. The advent of digital evidence has inevitably brought a lot of changes in investigatory agencys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it demands attention which is different from what has been used to handle traditional evidence.
At this point, the problem is to which standard investigatory agency has to abide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ultimate goal of collecting evidence is to use it in the court, it should be the digital evidences admissibility requirements which the court presented.
So when we look into digital evidences admissibility requirements, the most important matter we should check at first is Authentication. Because it is very easy to change or delete digital evidence, and there are so many case that are recorded in computer system are contaminated by forensic tools during th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analysis process.
This thesis aims to review investigatory agencys actions to guarantee authentication of digital evidence, focusing on the drawing problems, and presents an improvement plan through examining other countrys advanced cases.
At first, before starting discussion, we need to make clear about , Authentication (especially when it is used in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means there are no errors in the process of evidences collection, preservation, and the fact that the evidence in question was generated by some ones act that is claimed to who did.
Authentication is proved in court by proving identity, integrity, and reliability. More specifically it can be proved by comparing hash algorism, verifying metadata, demonstrating reliability of tools used in every stage of procedure, giving evidence to prove the chain of custody.
Although in support of authentication, technical method should be used for accurate proving, considering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provision to presume evidences admissibility when appropriate process and tools are used.
Meanwhile methods that investigatory agencies use to guarantee authentication draw up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distinct digital forensic guideline, using reliable forensic tools and experts, applying storage imaging․hash algorism, adopting reinforcing integrity security-model(digital forensic security-model), etc.
But there are problems such as absence of unified digital forensic guideline, lack of verifying․qualifying system, vulnerability to forgery․ alteration with these methods. In present criminal justice system emphasizing strictness and integrity of investigatory agencys process of handling evidence by applying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ese problems can be connected to the failure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waste of investigatory powers. So this study looks for proper improvement plans according with our society circumstances referring to foreign cases.
Unlike traditional evidence, various computer programs and tools are used in handling digital evidence, So the discussions on digital evidence inevitably contain consideration in respect of technology. Therefore when we deal with digital evidences admissibility, we need to proceed this discussion based on careful analysis of technological side, and through this we should be equipped with proper law system corresponding to current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Key words :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Identity, Integrity, Reliability, Digital forensic
Student number : 2009-21386Maste
A Study 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형태의 증거가 생겨남에 따라, 대량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고자 참여권이 주목받게 되었으나, 아직 참여권의 보장 범위 및 한계, 그 형태와 제한에 대해서 논의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논문은 디지털 증거 전반에 있어 특히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참여권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기존의 선행연구 및 법률 규정의 해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참여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참여권의 의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참여권이란 적법절차의 핵심 요소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영장주의에 의한 적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권 보장을 통해 영장과 관련된 유관정보 압수를 보장할 수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피압수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장 집행이 종료된 이후의 문제인 무관 정보의 보유 방지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참여권 보장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 증거의 무결성․동일성 보장이 이루어질 수는 있더라도, 그 자체가 참여권의 의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규상 참여권은 크게 당사자의 참여권, 책임자의 참여권으로 나뉘며, 법해석상 법 제118조, 제129조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제로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도출된다. 최근에는 법규명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면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때 당사자의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의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책임자의 참여권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그와 같이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각각의 참여권 규정의 의의 및 참여권 보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기본권 충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현장 외 압수에 있어서는 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의 참여권 규정들은 모두 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의 경우에 준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체포에 수반한 압수, 임의제출, 유류물 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는 그 성질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관련성 요건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표적인 강제처분인 영장 집행시에 적용되는 참여권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참여권은 그 내용상 실체적 진실 발견 요청에 대한 제한을 내포하고 있으며,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사자 참여권을 준용할 경우 범죄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에도 준용 규정을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양자가 충돌한다 하여 무조건 비교형량을 통해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참여권과 밀접하게 연계된 경우에는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하되, 그 연계성이 낮은 경우에만 공익과의 형량을 통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파일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참여권 보장의 의미가 낮은 반면 기술 유출·분석 기법 노출의 우려가 큰 분석 단계에 있어서는 참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참여권을 보장할 경우 ‘입회’나 ‘참관’ 등 소극적인 단어가 아닌 ‘참여’라는 능동적 단어를 선택한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켜보는 것 외에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 보안상 유관정보의 판별 기준이나 방법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지연, 방해 목적으로 참여권을 행사하는 등 참여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참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수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With the emergence of a new form of evidence, called the digital evidence, the right to participate has been in the spotlight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search and seizure of a larg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However,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participate are still being discussed.
This paper introduces issues of participation rights that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in investigation, and attempts to find appropriate answer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nd precedents.
When consider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right to participate, what should be clarified at first is the meaning of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participate is a materialization of the key elements of the due process and is intended to ensure the lawful enforcement by warrant.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seizure of relevant information related to the warrant can be guaranteed,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hose thing was seized is also able to be guarantee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right to defense, either.
However, we cannot guarantee the prevention of the retention of irrelevant information. That is a problem after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An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and meaning of the right to participate, although the integrity and identity of evidence can be reinforced as a result of guaranteeing the right, but it is difficult to see itself as the purpose of the right.
The right to participat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right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lace where the seizure is made. An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right of the participation of person whose thing was seized is able to be derived from Articles 118 and 12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recently the right of the person whose thing was seized to participate was explicitly stipulated as the statutory order,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General Rules of Investigation" was legislated.
The proviso to Article 122 of the Code stipulates that the right of the suspect can be limited whe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is necessary to speed up.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to limit the right of others' right, however when looking at the meaning of each provisions related to the right and considering the possibl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arising from the guarantee of the right, it needs to be interpreted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right to participate is limited, especially in the case of off-site seizure.
However, all of the above provisions on the right to participate are premised on the execution of a warrant, so there is a question whether it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seizure without a warrant. Now then, the feature of “seizure by warrant” to which the right to participate is applied is that it is a forced disposition. And the seizures without warrant such as seizure accompanied by an arrest, voluntary submission, things left behind are also subject to forced dispositions by their nature. If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rovisions on participation rights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mplies restrictions on the request for substantial truth. Although it is important to interpret the law that allows both sides to harmonize, howe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which stipulat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even though it is foreseen to interfere with criminal investigation, it is not desirable to limit the right to participate unconditionally just because the two sides collide. If it is closely linked to the right to participate, it shall be interpreted so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can be faithfully guaranteed. Only when the connection is low, it is desirable to impose restrictions. And if so,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can be limited at the analysis stage. Because the analysis process does not target the contents of the file, so the connection to the meaning of guaranteeing the right is so low, while the invasive effects such as concern about technology leakage and exposure of analysis techniques are so high.
An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or who chose the active word 'participation' rather than passive words such as "attendance" or "observation“, in the case the right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it should be possible that express one’s opinions and raise objections in addition to simply watching.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no need to inform the criteria or method of determining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the security of the investigation.
In addition, if the right to participate is abused, such as the exercising the right for the purpose of delaying or obstructing the investigation, the right needs to be restricted, and by doing s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principle of the due process can be harmonized.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Ⅰ. 용어의 정립 3
Ⅱ. 연구 범위 7
제 2 장 참여권의 의의 및 법규정의 해석 10
제 1 절 디지털 증거에 있어 참여권의 의의 10
I. 검토의 필요성 10
II. 참여권의 헌법적 지위 검토 11
1. 헌법상 원칙과의 관계 11
2. 연관된 기본권의 검토 14
3. 소결 19
III. 참여권 관련 법규정의 검토 21
1. 개괄 21
2. 참여권 관련 법률 체계 21
3. 법해석상 도출되는 참여권의 의의 27
4. 소결 31
제 2 절 법 제121조 당사자 등의 참여권 32
I. 당사자 등 참여권의 의의 32
II. ‘당사자 등’의 범위 32
1. 당사자 등의 기본 범위 33
2. 피압수자의 포함 여부 34
3. 대리인 37
Ⅲ. 피의자 참여권과 변호인 참여권의 관계 37
1. 일반론 38
2. 일방의 참여권만을 보장한 경우 39
제 3 절 법 제122조 당사자 등 참여권의 제한 41
Ⅰ. 법 제122조 본문 사전통지의 원칙 41
1. 의의 41
2. ‘미리’의 시간적 범위 41
Ⅱ. 법 제122조 단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42
1. 의의 43
2.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44
3. ‘예외’의 의미 47
4. 구체적 사례 검토 47
Ⅲ. ‘급속을 요하는 때’의 판단 50
1. 판단 요소의 검토 50
2. 압수 과정별 검토 59
Ⅳ. 제3자에 대한 압수의 경우 피의자 참여권의 제한 60
1. 문제의 제기 60
2. 관련 판례의 소개 61
3. 검토 62
제 4 절 법 제123조 책임자 등의 참여 63
Ⅰ. 책임자 64
1. 책임자 참여의 의의 64
2. 참여권의 인정 여부 65
3. 책임자의 범위 67
4. 참여의 범위 67
Ⅱ.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69
1. 참여권 인정 여부 69
2. 참여인의 범위 71
3. 제121조와의 관계 및 구체적 적용 범위 72
4. 참여의 범위 75
Ⅲ.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76
1. 집행증인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76
2. 주거주 등이 참여를 포기한 경우의 검토 78
3. 경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80
4. 참여의 범위 83
제 5 절 피압수자의 참여권 인정 여부 84
Ⅰ. 영장별지의 규정 85
Ⅱ. ‘피압수자’의 의의 87
1. 판례의 태도 87
2. 관련 실무 규정 90
3. 소결 91
Ⅲ. 법상 ‘피압수자’ 참여권의 인정 여부 92
1. 형사소송법의 검토 92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검토 95
Ⅳ. 참여의 범위 95
Ⅴ. 매체 소지자와 정보 소유자가 다를 경우 ‘피압수자’의 판별 96
1. 문제의 제기 96
2. 학설 97
3. 판례 99
4. 검토 99
5. 보론 - 정보소유자의 보호 105
제 3 장 참여권 준용 범위의 검토 110
제 1 절 문제의 제기 110
제 2 절 체포에 수반한 압수에 있어 참여권의 준용 111
Ⅰ. 쟁점의 정리 111
Ⅱ.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긴급압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12
Ⅲ. 참여권의 준용 여부 114
제 3 절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의 준용 115
Ⅰ. 참여권 준용 여부 115
1. 학설 115
2. 판례의 태도 116
3. 관련 실무 규정의 검토 117
4. 검토 117
Ⅱ. 추가 쟁점 – 매체 자체의 제출 123
1. 문제의 제기 123
2. 판례의 태도 123
3. 검토 124
제 4 절 유류물에 있어 참여권의 준용 125
Ⅰ. 쟁점의 정리 125
Ⅱ.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유류물 압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26
Ⅲ. 참여권의 준용 여부 128
Ⅳ. 추가쟁점 – 유족의 참여권 130
제 4 장 참여권 적용 범위의 해석 132
제 1 절 검토의 필요성 132
제 2 절 압수․수색 단계별 검토 133
Ⅰ. 복제본의 생성 단계 133
1. 법적 성격 134
2. 참여권의 적용 136
3. 재복제 시 참여권 보장 여부 137
Ⅱ. 분석 단계 140
1. 분석의 범위 정의 140
2. 참여권의 적용 141
Ⅲ. 탐색·선별 단계 146
1. 탐색·선별의 의의 146
2. 탐색·선별의 법적 성격 147
3. 참여권의 적용 161
4. 적용 범위 166
Ⅳ. 무관 정보의 삭제·폐기 단계 171
1. 무관정보의 통제 필요성 171
2. 참여권의 적용 173
제 3 절 소결 174
제 5 장 수사실무상 참여권의 보장 176
제 1 절 참여권 관련 영장 별지의 검토 176
제 2 절 경찰에서의 참여권 보장 181
Ⅰ.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3호, 2021.1.22., 타법 개정) 181
1. 참여 보장에 관한 일반 규정 181
2. 참여인 및 참여 범위의 고려 182
3. 참여권의 고지·설명 및 기록 182
4. 미참여 시의 절차 진행 182
Ⅱ. 압수․수색 절차와 각 단계별 참여권의 보장 183
제 3 절 검찰에서의 참여권 보장 188
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1151호, 2021.1.1., 전부 개정) 188
1. 참여 보장에 관한 일반 규정 189
2. 미참여 시의 조치 189
3. 압수과정의 설명 및 관련성에 관한 의견 기재 190
4. 현장 외 반출시 참여권 관련 기록의 유지 190
Ⅱ. 압수․수색 절차와 각 단계별 참여권의 보장 191
제 4 절 적절한 참여 형태의 검토 193
Ⅰ. 의의 193
Ⅱ. 현황 195
1. 경찰 195
2. 검찰 196
Ⅲ. 적절한 참여 형태의 검토 197
1. 학설 198
2. 검토 199
제 5 절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안 201
Ⅰ. 문제의 제기 202
Ⅱ. 시설적 측면의 제안 203
Ⅲ. 기타 실질적 보장을 위한 대안들의 검토 204
1.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운용 204
2.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의 도입 206
제 6 절 실무상 특수쟁점 208
Ⅰ. 쟁점의 제기 208
Ⅱ. 매체 ‘압수’ 시 참여권의 보장 209
1. 문제의 제기 209
2. 매체 ‘압수’의 검토 210
3. 매체 압수 시 디지털 증거 압수 가능 여부 215
4. 참여권의 보장 217
Ⅲ 별건 압수·수색시의 참여권 보장 218
1. 별건 압수·수색시의 처리 218
2. 인적 범위별 참여권 검토 219
제 6 장 참여권 보장 위반시의 효과 222
제 1 절 원칙적인 효과 222
Ⅰ.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될지 여부 222
Ⅱ. 무관 정보에 한하여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223
1. 문제의 제기 223
2. 종근당 결정에서의 견해 대립 224
3. 검토 225
제 2 절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28
제 3 절 참여권의 남용 230
Ⅰ. 일반적인 효과 230
Ⅱ. 구체적 사례 230
1. 수사지연. 방해 목적의 참여권 행사 230
2. 구속 피의자의 참여권 행사 232
제 7 장 결론 235
참 고 문 헌 240
Abstract 256박
The Effect of Visual Imagery's Abstraction on Creative Performance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학전공), 2018. 8. 신종호.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는 경험인 시각적 심상은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더욱이 창의적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심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사고 능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도인 동시에, 창의적 수행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시각적 심상이 창의적 수행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라는 기대로 오랫동안 연구가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2개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인지적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추상성을 기준으로 시각적 심상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둘째,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각적 심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창의적 수행의 과정을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으로 구분하고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과정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양식(공간심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함께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1)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집단, 2)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집단, 3)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억제한 집단(비교 집단)을 설정하고, 창의적 수행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확장하여 창의적 수행의 과정과 인지양식의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4개의 실험 집단을 1)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집단, 2)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집단, 3)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집단, 4)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와 시사점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창의적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시각적 심상 연구가 지각적 속성에 집중하여 창의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사실은 시각적 심상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높은 경우 유용성과 정교성이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상성이 시각적 심상의 의미 있는 속성인 동시에,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속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 차원별로 차별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보다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으나, 유용성과 정교성과의 관계만이 유의했다. 독창성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용성 차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왜 관점의 사고를 자극하였다. 그 결과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유용성 수준을 보다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교성 차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작업기억에서 처리해야 할 시각적 정보가 적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아이디어의 가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정보를 조작하는 작업에 효율성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독창성을 유발하는 인지적 기제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창의적 수행의 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경우 정교성이 가장 우수했다.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창의적 수행의 전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가진 것이다.
넷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유용성에서 공간심상 양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먼저,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을 보다 향상시켰다. 그러나 공간심상 양식이 약한 경우에는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성에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과제 유형에서 수행이 보다 우수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공간심상 양식이 매우 강하여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에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된 이후, 전략의 보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유용성과 정교성 차원에서 창의적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 창의적 수행의 과정, 개인의 인지양식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 결과는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각적 심상의 속성으로서 추상성을 확인하고,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교육심리 영역에서 창의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12
3. 주요 용어 정의 13
가. 시각적 심상 13
나.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13
다.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 14
라. 인지양식 15
II. 이론적 배경 17
1. 시각적 심상 18
가. 시각적 심상 연구의 동향 18
나.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30
2. 창의적 수행 39
가.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 39
나. 과정 중심의 창의성 접근 44
3.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 49
가.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 49
나.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 54
4. 시각적 심상과 인지양식 61
III. 연구 1 70
1. 연구 주제 및 가설 70
2. 연구 방법 75
가. 연구참여자 75
나. 실험 처치 76
다. 실험 절차 78
라. 실험 환경 81
마. 측정 도구 82
바. 창의적 수행의 평가 84
사. 자료 분석 85
3. 연구 결과 85
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85
4. 소논의 89
IV. 연구 2 94
1. 연구 주제 및 가설 94
2. 연구 방법 101
가. 연구참여자 101
나. 실험 처치 101
다. 실험 절차 103
라. 실험 환경 106
마. 측정 도구 106
바. 창의적 수행의 평가 108
사. 자료 분석 108
3. 연구 결과 109
가. 과정(생성 과정, 탐색 과정)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109
나. 인지양식(공간심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112
4. 소논의 119
V. 종합 논의 124
1. 주요 결과 요약 및 논의 124
2. 연구의 의의 130
3. 후속연구 제언 133
참고문헌 139
부록 165
Abstract 169Doc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