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1.8. 모브랜드 에릭.기존에 있는 한국의 결혼 및 출산율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혼인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상황을 비교해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을 취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별 비교 연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를 중점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싱가포르 양국을 집중적으로 비교하고 정부 정책과 같은 외부 요인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 13명 및 싱가포르 청년 13명과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유사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학력 향상, 사회 분위기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비슷하게 변 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비율은 싱가포르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의 추가 분석 결과, 이러한 현상은 한국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오히려 한국에서 이러한 삶의 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부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가족의 지원 부족, 그리고 미디어의 부정적인 역할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단순히 한국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Studies on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in Korea have usually focused on the attitudes of Koreans and the reasons behind these attitudes. Despite constant governmental efforts in an attempt to solve this problem, Korea has been observing a constant decline in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Therefore, this paper took a different perspective by comparing Korea’s situation with Singapore’s. Although there have been comparative studies that have been done on this issue, most focused on East Asian countrie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focused comparison of both countries and highlight the influence external factors like economic factors have on young adults’ decision for marriage and childbirth.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3 Korean and 13 Singaporean young adult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similar shift in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childbirth in both countries. This was a result of different reasons like rising educational attainment, changing societal atmosphere etc. However, despite similar shifts in attitudes towards both marriage and fertilit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rate at which Korea’s age of marriage was increasing compared to Singapore. With further analysis between both countries, it was found that it was not due to the decrease in desirability of marriage. Rather, there were external economic and societal factors which are affecting these life decisions in Korea. Some external factors include the exorbitant costs needed for marriage and childbirth, the lack of family support and the negative role of media in Korea. This paper hence highlights the importance for the focus on these external factors affecting both marriage and childbirth instead of simply focusing on Koreans’ attitudes.1.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선행 연구의 검토 3 1.2.1. 한국 4 1.2.2. 싱가포르 7 1.2.3. 이 연구의 공헌 9 2. 이 연구의 중요성 및 문제 재기 10 2.1. 한국의 결혼 통계 10 2.2. 한국의 출산 통계 13 2.3. 싱가포르의 결혼 통계 15 2.4. 싱가포르의 출산 통계 17 2.5. 문제 제기 18 3. 연구 방법 20 3.1. 조사 시간 20 3.2. 윤리적 고려 사항 21 3.3. 조사 대상 21 3.4. 자료 수집 방법의 근거 22 3.5. 자료 수집 절차 23 2. 한국과 싱가포르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의식 비교 분석 24 1. 자료 분석과 결과 24 1.1.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25 1.2. 결혼의 지속적인 중요성 31 1.3.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 36 1.4. 자녀의 지속적인 중요성 40 1.5. 남녀 간의 상호 이해 42 1.6. 사랑 및 상대방에 대한 조건 기대치 44 1.7.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려 사항 및 기준 49 1.7.1. 재정적 걱정 50 1.7.2. 경력에 미치는 영향 52 3. 토론 55 1. 높은 결혼 비용 55 1.1. 집 비용 55 1.2. 결혼 비용 60 1.3. 남성에게 가중되는 부담 61 2.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긴 준비 기간 62 2.1.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62 2.2. 직장 문화의 차이 64 2.3. 교육 년수의 증가 66 3. 사회의 불안정성 70 3.1. 치열한 경쟁 사회 분위기 70 3.2. 정부 및 현 제도에 대한 불신 73 4. 가족의 육아 지원 부족 76 5. 미디어의 부정적인 역할 79 4. 결론 82 1. 요약 및 연구의 중요성 82 2. 한계와 미래 연구 86 부록 A 88 부록 B 94 부록 C 99 참고 문헌 109 Abstract 117석

ホンヤクショウガク gwa ショウガクゲンカイ eui ホンヤク ヨウソウ ケンキュウ

研究ノー

Real Estate Prices in Korea : Variations in Tax Rates and Long-Run Land Prices (Written in Korean)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전개와 자료분석의 두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장이론을 원용하여 지가의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이로 일반균형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변수로는 국민소득 대비 지가총액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선진국 수준(1 내외)에 비하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태(3~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나, 1970년대 하반기(10~12 수준)에 비하여는 크게 하락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대적 지가하락의 주요한 한 요인으로 그동안 취해져 온 토지관련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소득의 10배를 상회할 정도로 크게 부풀려져 있었던 1970년대 하반기의 지가총액이 당시 토지에 대한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웠다는 점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퇴화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의 정칙성과 존재성에 a certain degenerate elliptic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Maste

Augustus De Morgan and the Development of Pure Mathematics in England: On the Transformation of Academic Boundaries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2012. 8. 홍성욱.19세기 초까지도 수학의 경계는 순수 수학과 혼성 수학을 포함하여 매우 폭 넓었으며, 혼성 수학을 중심으로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혼성 수학 및 자연 철학 분야들을 공부하기 위한 일종의 선수 분야로 간주되던 순수 수학 분야들이 독자적인 전문 학문 분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면, 19세기 초의 순수 수학 분야들이 수학의 주축을 이루면서 수학과 물리 과학 사이의 경계는 보다 분명해져 갔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러한 순수 수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9세기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UCL)의 초대 수학 교수였던 어거스터스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과 연구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을 살펴본다. 당시 대부분의 고등 교육 기관의 수학 교과 과정과 비교할 때,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은 순수 수학 분야들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했다. 이 논문은 바로 그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수학 교과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드 모르간의 학문적 관심 및 능력과 UCL의 교육 의도로는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의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 UCL의 교수 급료 체계와 학생들의 교육 수준, 그리고 UCL에서 수학과 자연철학이 처했던 상황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UCL에서는 기존의 대학들과는 달리, 교수들의 급료가 학생들의 수강료에 비례해 책정되었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초대 자연철학 및 천문학 교수로 임용되었던 라드너는 UCL 위원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혼성 수학 분야들을 선점하며 교과 과정을 폭넓게 구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후 뒤늦게 젊은 드 모르간이 수학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그의 분야는 자연스럽게 순수 수학 분야로 축소되었다. 이는 비슷한 맥락에 있었던 런던 킹스칼리지(KCL)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지지된다. 킹스칼리지의 초대 수학 교수였던 토머스 홀이 칼리지 측의 신뢰를 얻으면서 폭 넓은 수학 교과 과정을 선점하였을 때, 뒤 늦게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 그리고 천문학 교수로 임용되었던 헨리 모즐리의 교과 과정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연구는 학문 분과의 경계나 교과 과정이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학문적 경계에 따라 항상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즉, 드 모르간의 사례는 교육과정이 인적․제도적 요소나 인접 분야와의 관계 속에서 우연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 논문은 드 모르간의 초기 수학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발전해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라드너의 자연 철학 강의의 상황을 살펴본다. 당시의 다양한 UCL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라드너에 관한 정보들은 그가 혼성 수학 분야들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료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초 실험적 방식에 대한 열광과는 반대로 어려운 수리적 방식에 대한 반감이 증가되고 있던 상황에서, 어려운 수리 자연철학에 대한 흥미나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없었던 UCL 학생들은 라드너의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지 않았다. 이후 라드너가 수강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 실험 강연들에 주력하였으나, 그것은 도리어 그의 수리 자연철학 정규 강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 수학 분야의 강좌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의 학생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젊은 드 모르간이 학문적 선배이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라드너에게 혼성 수학 분야들을 내달라고 요구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라드너의 실험적 자연 철학 강의와 드 모르간의 순수 수학 교육의 영향은 단순히 드 모르간의 수학 강의실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등 수학 교육의 수준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순수 수학만을 가르쳐야했던 드 모르간은 이후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순수 수학 분야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UCL에서 수학 교육의 의의를 찾는 문제와 논리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이후 기하학과 대수학을 둘러싼 우열 논쟁이나 휴얼과 해밀턴으로 대표되는 수학자들과 논리학자들 간의 논쟁이 가열되었을 때, 드 모르간은 대수 기호의 의미나 기하학과 대수학의 문제, 그리고 논리 사고력 도야의 문제 등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UCL의 초대 논리학 교수였던 존 호퍼스의 논리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드 모르간은 수학 수업을 통해 논리 사고력 훈련을 시작하였고, 형식 논리와 관계 논리라는 순수 수학의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해 나갔다. 이후 그의 수학 교수좌는 순수 수학 교수좌로 규정되었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는 순수 수학 분야가 중심이 된 전문 수학 학회가 최초로 창립되었다. 결국 수학의 또 다른 인접 분야인 논리학 분야와의 경계 조정을 통해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순수 수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문 과학 분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위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드 모르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후 순수 수학 중심의 런던 수학회가 결성되었던 상황과 드 모르간이 위대한 수학 교사로 기억되는 이유, 그리고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가 발전되었던 계기 등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19세기 수학 분과의 경계 변화를 통해 영국 순수 수학이 발전해 나갔던 한 단면을 보여준다. 19세기에 수학자들이 더 이상 홀로 연구자로만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해당 학자의 지적 여정과 수학 분야의 발전은 해당 학자가 속해 있었던 기관의 사회적·제도적 특징들, 수학을 둘러싼 당시의 다양한 견해들과 논쟁들, 그리고 수학과 그 인접 분야와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The boundary of mathematics including pure and mixed mathematics was very wide until early nineteenth century. But there were some gradual changes in the boundary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course, pure mathematics which was considered as the preparatory field for mixed mathematics or natural philosophy grew as the independent professional discipline through the mid and late nineteenth century. This dissertation traces the development of pure mathematics in England through the education and research by Augustus De Morgan(1806-1871) in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For such, this study examines De Morgan's mathematics curriculum and compares it with the other mathematics professors' curriculums of various institutions. And then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of why his curriculum was organized unusually with only pure mathematics. This study finds the answer in the wage system for professors, the educational backgrounds and interests of students, and the situation of mathematics and natural philosophy in UCL when De Morgan's mathematical interest and ability and UCL's intention could not explain about the construction of his curriculum. UCL Committee determined wages of UCL professors in proportion to the fees of students who were young and had a low-level of mathematical knowledge. In this situation, Dionysius Lardner(1793-1859), the first 'Natural Philosophy and Astronomy' professor, preoccupied the wide areas of mixed mathematics in his curriculum under the support of UCL committee before appointment of mathematics professor. Afterward, De Morgan's teaching areas were naturally decreased when the young De Morgan was appointed too late as mathematics professor in UCL. The case of King's College, London also supports the arguments about curriculum-making in UCL because the curriculum of Henry Moseley(1801-1872), the first natural philosophy professor, was reduced when Thomas G. Hall(1803-1845), the first mathematics professor, taught the wide areas of mathematics including mixed mathematics with King's College committee's support. As a result, this shows that boundaries and curriculums were not always constructed automatically by the generally accepted academic boundary. De Morgans case suggests that the curriculums can be constituted by the accidental, systematic, or adjacent area related factors. And then this dissertation examines whether mathematics curriculum could be changed in a relation with natural philosophy professor or not. The various materials about Lardner reveal that he had difficulty in maintaining a sufficient wage although he preoccupied the mixed mathematics parts. In the situation which experimental science enjoyed popularity and difficult mathematics roused antipathy in the nineteenth century, UCL students didn't attend mathematical natural philosophy classes by Lardner. After that, Lardner began to prepare and concentrate on the popular experimental lectures, but it made UCL students regard mathematical science as more difficult and unnecessary. Contrary to this, De Morgan felt very tired teaching classes with overflowing students. Then he had no choice but to adjust his curriculum not to overlap Lardner's mixed mathematics fields. The effects of Lardner's experimental natural philosophy and De Morgan's pure mathematics were not confined in De Morgan's classroom. On the negative condition of mathematics, he began to pay deep attention to the proper method for teaching mathematics to UCL students and to find the meaning and usefulness of mathematics education in UCL. These efforts led him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logical reasoning in learning mathematics. And arguments over the merits of geometrical and algebraic methods and dispute between William Whewell and William Hamilton made him reconsider about the meaning of algebraic symbols and the appropriate tool for logical training. When the first 'Logic and Philosophy of Mind' professor, John Hoppus(1789-1875) could not cultivate the logical ability of reasoning properly. De Morgan began to train his students to get the proper ability of logical reasoning. And his interest in the logical training and pure mathematics teaching led De Morgan to research a new area of pure mathematics like formal logic and relational logic. Later, he was remembered as Pure Mathematics professor by his students. And some of his students established the first professional society for mathematics, London Mathematics Society which was centered on pure mathematics. Then, the boundary between mathematics and logic came to be also changed slowly. As a result, this dissertation contributes on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about why De Morgan's disciples thought London Mathematics Society was necessary, why the research of London Mathematics Society centered around pure mathematics, why De Morgan was remembered as the great mathematics teacher, and why and how De Morgans new logic was developed. In conclusion, these reveal som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pure mathematics in the nineteenth century Englan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llectual activities by the certain mathematicia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and interdisciplinary contexts surrounding the mathematician besides mathematical matters.1장. 서론 . 1 2장. UCL 설립 이전의 영국 수학과 수학 교육의 상황 . 17 2.1. 수학을 둘러싼 학문 분야 간 경계 변화 . 18 2.2. 수학과 실험 과학 분야에 대한 영국 사회의 관심과 태도 . 23 2.2.1.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에 대한 열광 . 23 2.2.2. 수학 및 수리적 방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 . 32 2.3.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수학 교육 . 35 2.3.1. 시험을 통한 수학 교육의 강화와 해석적 수학의 도입 .35 2.3.2. 수학 과외 문화의 발전과 그 영향 . 45 3장. UCL의 설립과 수학 교과 과정의 특징 . 50 3.1.UCL의 설립과 제반 특징들 . 51 3.2. 드 모르간의 수학 교수 임용 과정 . 63 3.3.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의 특징 . 67 3.4. 1820, 30년대 영국 고등 교육 기관들에서의 수학 교과 과정 . 80 4장. 인접 분야 간 경계 문제와 순수 수학 교과 과정의 발전 . 91 4.1. 드 모르간의 수학적 관심과 역량 . 92 4.2. UCL의 모호한 의도와 태도 . 96 4.3. 인접 분야 간 상호 관계와 교과 과정의 형성 . 105 4.3.1. 라드너의 자연 철학 교과 과정 vs.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 . 105 4.3.2. 홀의 수학 교과 과정 vs. 모즐리의 자연 철학 교과 과정 . 120 5장.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 방식의 특징 . 132 5.1. 라드너의 자연 철학 강의와 UCL 수학 교육의 상황 . 133 5.2. 수학 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 개념 및 원리 중심의 교육 . 141 5.3. 교수직 사임 기간 동안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 . 151 5.4. 교수직 복귀 이후의 수학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 . 161 5.5. 런던 수학회와 영국 순수 수학의 발전 . 171 6장. 수학 교육에서 순수 수학 연구로: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 발전 과정 . 179 6.1. 수학 교육의 의의와 논리 사고력 도야 . 180 6.1.1 사고력 도야를 통한 수학 교육의 정당화 . 173 6.1.2. 논리 사고력의 강조와 대수 기호에 대한 제한적 시각 . 189 6.2. 해석적 수학에 대한 비판과 대수 기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 . 204 6.2.1. 휴얼의 기하학적 회귀 . 204 6.2.2. 기하학-대수학 논쟁과 기호 대수의 새로운 아이디어 . 207 6.3. 19세기 초 수학과 논리학 사이 . 218 6.3.1. 휴얼-해밀턴 논쟁과 새로운 논리학의 아이디어 . 218 6.3.2. 호퍼스와 드 모르간의 논리 교육 . 228 6.4. 논리 대수와 수리 논리의 발전 . 238 6.4.1. 대수학의 논리적 체계화 . 238 6.4.2. 논리의 수리적 체계화 . 243 7장. 결론 . 252 참고문헌 . 258 Abstract . 277Docto

Effects of Bank Ownership on Management Compensation and Firm Performance (Written in Korean)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답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