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ment of sewage disposal at sea

1970년대 이래로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폐수 증가와 이로 인한 폐수처리시설 발달로 인해 유기성오니는 양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발생된 하수오니는 1990년 초까지 발생량 중 거의 대부분을 단순 매립 처분하였으나 육상매립 시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과 매립지의 지반 다짐 어려움으로 인한 육상 처리방안 폐쇄 (2003년 7월 이후 직매립 금지)와 소각 및 재활용 미진 및 저렴한 처분비용으로 인해 현재는 해양처분이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오니는 여타 폐기물에 비해 오염물질을 잠정적으로 상당량 포함할 소지가 매우 높아 이에 따른 해양오염,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또는 소실, 기존 해양 이용권자와의 마찰 등 경제․사회․환경․국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해양오염이 범지구적 환경문제로 인식되면서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당사국들의 이행 준수를 의무화한 1996 의정서도 2006년 3월 24일에 발효되었다. ‘96 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사전예방, 사후관리를 위해 평가체제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96 의정서의 평가체제와, 이를 국내 법/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보완 요망사항들을 정리하였다.2

Marine Environmental Policy - The legislation of disposal of waste at sea

폐기물 해양투기는 육상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 제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1993년에는 현재의 서해 병, 동해 병 및 정해역이 지정되었다. 2006년 2월에는 폐기물 해양투기로 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과 '96의정서 준수를 위해 2006년 2월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런던협약 위반품목들이 금지되었고, 해양투기 처리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2007년 1월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편되었다.2

The status and problems related to ocean dumping of waste

폐기물 해양투기량의 급속한 증가는 현재 폐기물 투기해역 환경에 악영향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환경분쟁도 잠재되어 있다. 그동안 해양투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하수오니, 가축분뇨 및 음식물 폐기물 폐수 해양투기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 본고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국내제도 추진현황, 폐기물 해양투기 증가원인을 분석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1

Enhanced osteogenesis of canine allogenic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associated with beta-tricalcium phosphate in ectopic implantation

Thesis(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수의외과학전공,2006.Maste

The overview and the recent trends of the London Protocol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 런던협약의 1996의정서 (일명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30일 후인 2월 21일부터 런던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1972 (일명 런던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해양투기 증가와 동 협약 이행 규정 미비 등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1996년 11월 7일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제 19차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동 의정서는 2006년 2월 멕시코가 26번째 당사국으로 비준함에 따라 2006년 3월 24일 발효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은 2006년, 일본은 2007년에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였고, 2009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7개국이 런던의정서에 가입되어 있다. 동 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해상소각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런던협약보다 폐기물 해양투기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본고는 동 의정서에 대한 개요와 최근 논의 동향을 소개함으로서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정책결정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2

The solution against 1996 protocol of London Convention

폐기물은 오염물질을 잠정적으로 상당량 포함될 소지가 매우 높아 해양투기시 해양오염,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기존 해양이용권자와의 마찰 등 사회,경제,국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 1996 의정서가 연내 발효 예상되어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대비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2

The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framework for London Convention

1970년대 이래로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폐수 증가와 이로 인한 폐수처리시설 발달로 인해 하수오니는 양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발생된 하수오니는 1990년 초까지 발생량 중 거의 대부분을 단순 매립 처분하였으나 육상매립 시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과 매립지의 지반 다짐 어려움으로 인한 육상 처리방안 폐쇄 (2003년 7월 이후 직매립 금지)와 소각로 증설의 미진 및 저렴한 처분비용으로 인해 현재는 해양처분이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하수오니가 투기되는 곳은 황해 병해역, 동해 병해역이나 황해의 경우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제한되고 있고, 동해 배출해역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오니는 여타 폐기물에 비해 오염물질을 잠정적으로 상당량 포함할 소지가 매우 높아 이에 따른 해양오염,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또는 소실, 기존 해양 이용권자와의 마찰 등 경제·사회·환경·국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해양오염이 범 지구적 환경문제로 인식되면서 하수오니를 비롯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1996 의정서가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외국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1996 의정서를 수용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미흡함으로서 런던협약 홈페이지 (http://londonconvention.org)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만이 하수오니를 해양투기하는 국가로서 거명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또한 총 하수오니 발생량 중 단지 0.2%에 불과하고 차후 해양투기를 금지할 계획으로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수오니 육상직매립 금지로 인해 해양투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996 의정서의 국제 발효에 대비하고, 폐기물 투기해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3～2004년에 해양수산부 용역과제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