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lution against 1996 protocol of London Convention

Abstract

폐기물은 오염물질을 잠정적으로 상당량 포함될 소지가 매우 높아 해양투기시 해양오염,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기존 해양이용권자와의 마찰 등 사회,경제,국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 1996 의정서가 연내 발효 예상되어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대비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