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us and problems related to ocean dumping of waste

Abstract

폐기물 해양투기량의 급속한 증가는 현재 폐기물 투기해역 환경에 악영향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환경분쟁도 잠재되어 있다. 그동안 해양투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하수오니, 가축분뇨 및 음식물 폐기물 폐수 해양투기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 본고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국내제도 추진현황, 폐기물 해양투기 증가원인을 분석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1